News

정진석 “9일 朴탄핵, 굳이 추진할 필요 없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이 제안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강제로 끌어내리는 탄핵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만장일치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정해주는 시점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은 탄핵을 원한다’는 질문에 “광장의 열기가 뜨거운 것은 안다”면서도 “해법은 냉철하게 해야 한다. 국가 위기를 최소화하고 국정을 제대로 정상화할 방법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우상호 “법인세,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대여(代與) 협상 과정서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율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법인세는 큰 국가정책이니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번 예산안에 넣고 빼는 세원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다. 대신 소득세 과표 신설 구간을 만들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증액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세법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6개월 마다 현장의 갈등으로 고통을 줬던 것을 3년간 갈등없이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크다”며 “액수도 액수지만 앞으로 3년간 보육현장에서 싸움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8600억원으로 합의한 것에는 “원래 5000억원 선에서 합의하려고 했던 것은 8600억원까지 올린 것”이라며 “기존 예산에서 3600억원을 인상하는 것인데 지금도 정부가 100% 동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3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합의하니까 존중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여야, 법인세 인상없이 누리과정 8600억 합의(종합)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은 8600억원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소득세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협상 테이블에서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도읍·윤호중·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정 의장은 “국민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에 대해 3당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의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누리과정 때문에 그간 중앙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번 예산안 협의처럼 특히 누리과정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전문]여야, 소득·법인세·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3당 내년도 예산안 합의 전문. 1.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해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예산안 협상 타결…소득세 과표 5억이상 구간 38%→40%인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예산안 협상 타결…소득세 과표 5억이상 구간 38%→40%인상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8600억 정부지원키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8600억 정부지원키로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정부부담·소득세 인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정부부담·소득세 인상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유승민 “9일 朴탄핵 찬·반, 비박 내에서도 엇갈려”
유승민(오른쪽)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 주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내에서도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추진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9일 전) 퇴진 시점을 밝혀도 여야 협상이 안되면 탄핵 표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히 결론 난 것이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안 표결 상황이 되면 표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있다”면서도 “그 숫자가 가결하기에 충분한지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촉구와 관련해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에 대통령이 자진사퇴와 2선 퇴진의 뜻을 밝히는 것이 난국을 돌파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며 “야당이 협상을 사실 거부하고 있지만 정 원내대표가 ‘최대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정진석 “朴, ‘4월퇴진’ 안지키면 與의원 전원사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4월 말로 합의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새누리당 의원은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으면 당 의원 전원이 사퇴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월 퇴진을 국회가 결정하더라도 대통령이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반드시 국회의 결정을 이행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의견을 듣고 있지만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당론을 채택해준 의원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與비박계, 5일 朴탄핵 거부…“7일까지 합의안 도출해야”(종합)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는 2일 국민의당이 오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표결처리를 주장하자 반대하고 나섰다. 본회의 예정일인 9일이 아닌 날짜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9일 처리하자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7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만들고 동시에 박 대통령도 퇴진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박 주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5일 처리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일관되게 9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요구해왔다”며 “7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결정에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거부하면 탄핵하면 되는 것”이라며 “다만 국회는 아무것도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야당은 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스스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명확한 퇴임 일정과 모든 국정을 총리에게 넘기고 2선 후퇴하는 모습을 천명해달라는 것이 비상시국회의의 요구”라고 전했다.

2016.12.02 I 강신우 기자

與비박계 "朴탄핵안 5일처리 부적절…9일 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與비박계 “朴탄핵안 5일처리 부적절…9일 해야”

2016.12.02 I 강신우 기자

여야 ‘탄핵찬성파’ 결국 분열…출구찾기 골몰
[이데일리 김영환·강신우 기자]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와 야당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단일대오가 흐트러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문제의 공을 국회에 넘긴 3차 대국민담화를 한 지 사흘만이다. 1일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쥔 비박계가 사실상 ‘즉각 탄핵’이라는 기조를 철회하면서 야당도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로써 당초 야당이 제안한 탄핵 표결 처리 시점인 2일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정기국회내 (9일) 탄핵소추안 표결처리라는 골든타임은 아직 유효하다. 비박계가 여전히 9일 전 박 대통령이 퇴진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추미애 ‘탄핵찬성파’ 결국 균열상황이 급변한 것은 이날 오전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전격회동을 하면서다. 김 전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안해도 된다”고 했다. 반면 추 대표는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정지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엇박자를 냈다. 비박계는 한 발 더 나가 친박계와 한목소리를 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등 주류 의원들이 내세운 이른바 ‘명예퇴진론’을 수용하면서 아예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4월 퇴진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최소한의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의 종료 시점과도 비슷한 시점”이라며 “공식 당론을 토대로 야당과의 협상에 임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9일 표결처리의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대표와 비박계 주축의 모인인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의 9일 이전 입장 표명을 전제로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4월 퇴임’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상 친박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비주류의 9일 탄핵표결 참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비상시국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당론 채택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민께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궁지 몰린 野, 사태 해결 목소리도 ‘중구난방’여권이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으로 중론을 모으며 프레임을 전환시킨 반면 야3당은 결국 탄핵 소추안 발의에도 실패하며 되려 궁지에 몰렸다. 야3당 대표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하면서 의견 모으기에 나섰지만 회의장 내 대표들간 고성이 흘러나오고 당직자들끼리 언쟁을 벌이는 등 오히려 공조 체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이날 오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비박계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이미 야권 사이에서는 파열음이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우리 당에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지난번 대통령 단독회동을 요구했던 것처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추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위원장은 “앞에서는 탄핵의 대상이고 해체의 대상인 대통령과 새누리당 못만난다고 하면서 자기는 왜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비박계만 바라보다 자가당착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박계가 친박과 의견 일치를 보면서 탄핵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야권이 새로운 플랜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주요 대선주자들과 당 입장 사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통과돼야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입장보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가깝다.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추 대표를 향해 “당 대표의 경솔함으로 탄핵 연대에 난기류가 생겼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과 상의도 없이 대표의 독단으로 문제가 생긴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엄혹한 국면에서의 독선과 오판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 공조는 물론 당내 내분까지 생긴 셈이다.

2016.12.01 I 강신우 기자

친박-비박, 朴담화 사흘만에 ‘오월동주’…“탄핵보다 하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탄핵을 외치던 비주류(비박근혜계)가 1일 친박계와 손을 맞잡았다.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한 지 사흘만이다. 친박계가 제안한 이른바 ‘명예퇴진론(내년 4월 하야)’이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비박계는 사실상 강경기조를 철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진퇴문제의 공을 국회에 넘긴 만큼 탄핵 부결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자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예퇴진론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직전 상황은 급박했다.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의도 모처에서 긴급 비공개 회동을 했다. 그 사이 국회 의원회관에선 비박 주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동시에 열렸다. 김 전 대표와 비상시국회의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동을 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비상시국회에서도 퇴임 시점을 4월30일로 못 박고 대야(代野)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즉각 탄핵 기조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 같은 명예퇴진론은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등 주류 의원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어서 당론 채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은 이때부터 나왔다. 탄핵 부결 또는 가결 시에도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손을 들어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판단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명예퇴진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만장일치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일정은 지난 주말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국가 원로분들의 의견도 듣고 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4월 퇴진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최소한의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종료 시점과도 비슷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도 “여야를 초월한 국가 원로들도 4월 퇴임이 안정적인 정권이양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도 당론으로 확정됐다”며 “문제는 당론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9일 탄핵 표결 방침에는 “합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정하는대로 따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협상이 되면 그 결론대로 가는 것이어서 탄핵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친·비박 간 오월동주(吳越同舟·서로 적의를 품었지만 협력해야 하는 상황)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9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담화 등의 방식으로 진퇴 시기와 관련해 못 박지 않으면 비박계 내부에서 역풍을 우려해 ‘즉각 탄핵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 대통령 4월 퇴임은) 결국 친박과 비박간 정치적 이해가 서로 맞아서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비박도 박 대통령이 직접 진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탄핵 부결에 따른 부담을 덜어 버린 셈”이라고 했다.

2016.12.01 I 강신우 기자

여야,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합의(종합)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동안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통해 교육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던 것에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하겠다는 얘기다.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보따리’를 따로 만든 셈이다. 또한 여야는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며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예산 증액에는 정부 측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들은 또 정부 측에 “누리과정의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편법으로 예비비를 통해 누리과정예산을 우회지원 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부채가 쌓이고 보육대란이 온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정부 측이 수용하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2016.12.01 I 강신우 기자

[전문]여야3당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정책위의장은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합의 발표문. 국회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다. 3.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

2016.12.01 I 강신우 기자

여야, 누리과정 예산합의…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 누리과정 예산합의…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2016.12.01 I 강신우 기자

與 “朴, 4월 하야해야”…친·비박계 오월동주(종합)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1일 내년 4월말 박근혜 대통령 사임·6월말 조기대선이라는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주류(비박근혜계)가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처리 기조를 철회하면서 전격 타결됐다. 이로써 친박과 비박계가 오월동주(吳越同舟·서로 적의를 품었지만 협력해야 하는 상황)하면서 박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놓고 본격적인 대야(代野)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일정은 지난 주말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국가 원로분들의 의견도 듣고 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4월 퇴진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최소한의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종료 시점과도 비슷한 시점”이라며 “공식 당론을 토대로 야당과의 협상에 임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탄핵안 표결 일정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 원내대표는 ‘비주류의 9일 탄핵표결 참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비상시국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당론 채택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민께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는 “여야를 초월한 국가 원로들도 4월 퇴임이 안정적인 정권이양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도 당론으로 확정됐다”며 “문제는 당론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잘 되길 바란다. 합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정하는대로 따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협상이 되면 그 결론대로 가는 것이어서 탄핵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16.12.01 I 강신우 기자

與비박계 “朴 4월하야, 친박과 이견없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는 1일 친박계가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론’과 관련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각 탄핵보다는 내년 4월 하야에 공감한다는 얘기다.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야당과 협상하는 것이 어떻게 진전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일단 중요한 것은 (야당과) 박 대통령의 퇴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절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야당이 대화를 시작했다. 야당에선 (퇴임시점을) 1월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으니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했다.

2016.12.01 I 강신우 기자

與친·비박 ‘朴 4월하야’로 다시 뭉치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주류·비주류가 박근혜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오월동주(吳越同舟·서로 적의를 품었지만 협력해야 하는 상황)를 연출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놓고 즉각 탄핵 보다는 내년 4월말 하야라는 ‘명예퇴진론’에 무게 추가 쏠리면서다. 김무성 전 대표는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안해도 된다”며 기존 즉각탄핵 기조를 사실상 철회했다. 앞서 비주류 주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도 박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4월30일로 못박고 대야(代野)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도 불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야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그 이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명예퇴진론은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등 주류 의원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어서 당론 채택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권 원로들이 제시한 ‘4월 사퇴, 6월 대선’ 일정에 대해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에서 충분한 준거로 활용하겠다”며 “가급적 오늘 이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야당이 탄핵안 표결 시점으로 요구한 오는 9일 안에 퇴진 시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선결 조건을 달았다. 탄핵 표결시 가부 여부의 키를 쥔 쪽이 비박계인 상황에서 탄핵 부결이나 무산에 따른 역풍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6.12.01 I 강신우 기자

비박계, 즉각탄핵 기조 사실상 ‘철회’…“朴, 4월30일 하야해야”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가 사실상 이른바 ‘즉각 탄핵’ 기조를 철회했다. 대신 하야 시점을 4월30일로 못 박고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도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비주류 주축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날짜는 4월30일이 적당하다”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비상시국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난국을 풀어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해법을 내놓고 있다”며 “야당은 대통령이 조기 퇴진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 난국 풀어야 할지 적극적으로 협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진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김 전 대표가 당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결론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앞서 8일까지 대야(代野) 협상이 안되면 9일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번복하는 분위기다. 황 의원은 ‘야당이 끝까지 협상을 안 하면 9일 표결에 불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야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그 이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9일 탄핵 표결 처리 기조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엔 “9일 탄핵 표결에 동참하겠다는 뜻은 분명하다”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2016.12.01 I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