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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당내서 친박과 싸운다? 가능하지 않은 일”
  • 김용태 “당내서 친박과 싸운다? 가능하지 않은 일”
  • 김용태 무소속 의원.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24일 “당내에서 친박 지도부와 싸우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가능하지 않은 일로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으려면 시한을 정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계속 안에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왜 나가냐, 당을 망친 친박들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새누리당의 외피를 둘러싸고 자기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사실 새누리당 안에 있는 자산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며 “한 줌 안 되는 당의 유산을 친박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보다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당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모두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후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나머지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1.24 I 강신우 기자
최순실국조특위, ‘정유라·장시호·최순득’ 추가 증인채택
  • 최순실국조특위, ‘정유라·장시호·최순득’ 추가 증인채택
  •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국조특위’는 23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조카 장시호, 언니 최순득 씨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장·최 등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이승철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안도 의결했다. 국조는 다음 달 6일 8대 그룹 총수 등에 대한 1차 청문회 △7일 2차 청문회(최·장·최 포함 14명) △14일 3차 청문회 △15일 4차 청문회 △16일 현장조사(차움병원·강남보건소 등) 등의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당초 12일로 예정된 △청와대(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는 5일 실시키로 했다.
2016.11.23 I 강신우 기자
與, ‘계파안배’ 비대위로 가나…비박 일각에선 반발
  • 與, ‘계파안배’ 비대위로 가나…비박 일각에선 반발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결국 계파를 안배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무성 전 대표와 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22일 회동을 통해 현 지도부의 사퇴와 동시에 친박·비박(비박근혜)이 합의한 비대위 설치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說)이 나돌면서다. 이 때문에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박계가 주도한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내에선 고성이 오갔다. 전날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이 비밀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회의장 밖으로 “너만 당을 생각하느냐. 너만 당을 살리느냐”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우리 다 같이 죽어” 등의 거친 발언이 쏟아졌다. 비공개 회의 직후 황영철 의원은 “하태경 의원이 최근 김 전 대표가 최 의원과 만나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의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적 쇄신의 큰 흐름 등을 고려해서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최 의원과의 회동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며 “(당 수습을 위한) 접점을 찾기위해 만났다”고 했다. 앞서 이정현 대표도 “쇄신안이든 합당하면 ‘그라운드 제로’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할 용의가 있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박계선 재창당까지도 거론됐지만 계파간 이견을 절충한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추가 탈당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탈당할 것이라는 말도 돌았지만 유보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도 “당에 남아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비상시국위에서도 “현재로서는 (추가 탈당없이) 당내에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황영철 의원)는 입장이다. 비대위원장도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김황식 전 총리, 강창희·김형오·박관영 전 국회의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비대위 구성에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추천하는 분으로 해야 한다”며 “당의 쇄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비박계의 현 지도부 즉각 사퇴 요구에 대해 “저는 12월 21일에 사퇴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평생 가져왔던 꿈을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저로서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당 대표로서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2016.11.23 I 강신우 기자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朴탄핵 앞장설 것”(종합)
  •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朴탄핵 앞장설 것”(종합)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3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에 앞장 서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이 권고했고 저 역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다”며 “이제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고 새누리당 직전 대표로서 지금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무너진 헌정 질서의 복원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비록 박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박 대통령으로 인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못한다. 보수의 환부를 도려내고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당나라 고승 장자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시방세계현전신(十方世界現前身). 백 척 높이의 흔들리는 장대 위에서 한 발 더 내딛으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국민과 새누리당을 배신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의미에서 당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마 선언으로 개헌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느냐’고 하자 “지금 7명째 대통령하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께 괴로움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은 개헌이다. 개헌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과 회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 구성은 현 지도부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얘기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회동의) 생명력이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1.23 I 강신우 기자
 김무성 “野 잔머리 굴려…與 탄핵발의 앞장설 것”
  • [일문일답] 김무성 “野 잔머리 굴려…與 탄핵발의 앞장설 것”
  • [이데일리 김성곤·강신우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23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 “야당이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는데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문제 해결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좀전에 비상시국회의 하던 중에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한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 굴리는데, 새로운 보수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지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 -직접 탄핵발의 주도하나?“그렇다. 개인뿐 아니라 비상시국위에서 탄핵발의를 할 것이다.” -탄핵 시점은? “오늘부터 시작되면 시간에 대해서는 곧 되지 않겠나 생각된다.” -이달 중에 하나?“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서명을 시작할 것이다.” - 탄핵 찬성의원 30명 정도 나오는데 같은뜻 의원은 몇 명인가?“숫자 계산하지 않고 옳은 일 하겠다.” -탈당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하겠다.” -당내 비대위 체제 논의는?“비상시국회의 주장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응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현 지도부의 사퇴 그 다음 비대위 구성인데 비대위 구성을 전제로 만나서 이야기 해보자 해서 3대3 모임이 시작됐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비대위 구성이 돼야만 비상시국위의 요구가 받아들어진다. -오늘 불출마 선언이 개헌과 상관 있나?“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번 최순실 농단을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에게 괴로움 끼치면 안된다는 생각 갖고 문제 해결은 개헌이다.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한다.” -비대위 관련해 최경환 의원과 협상 했다는데?“정진석 원내대표로 부터 제안을 받았다. 비상시국회의는 회의대로 주장을 하고 또 현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만 가고 결론은 나지 않고 이런 혼란이 계속 돼서 되겠는가. 그래서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한 만남을 하자고 해서 만났다. 비대위 구성을 전제로. 그것은 결국 현 지도부 사퇴다. 이를 전제로 3대3 회의체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한 것이다. 이야기가 잘 진전이 안되고 있다. 생명력이 없어진 것 같다.”-지도부 사퇴 문제는 양보한 건가?“그렇지 않다. 현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선 불출마 선언은 언제부터 고심했나? “아까 발표한 내용대로다.” ▶ 관련기사 ◀☞ 김무성 "최경환과 비대위 얘기했지만 진전 안돼"☞ 김무성 “5년마다 비극 반복…문제해결은 개헌”(속보)☞ 김무성 “朴대통령 국민 배신…탄핵발의 앞장설 것”(속보)☞ [전문] 김무성, 긴급 기자회견…“대선출마 꿈 접고자 한다”☞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긴급)☞ 김무성, 오늘 오전 9시 의원회관서 긴급 기자회견
2016.11.23 I 김성곤 기자
  • 김무성 “대선 꿈 접겠다”…불출마 선언(상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3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이 권고했고 저 역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다”며 “이제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고 새누리당 직전 대표로서 지금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무너진 헌정 질서의 복원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비록 박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박 대통령으로 인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못한다. 보수의 환부를 도려내고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당나라 고승 장자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시방세계현전신(十方世界現前身). 백척 높이의 혼들리는 장대 위에서 한 발 더 내딛으면 그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2016.11.23 I 강신우 기자
 김무성, 긴급 기자회견…“대선출마 꿈 접고자 한다”
  • [전문] 김무성, 긴급 기자회견…“대선출마 꿈 접고자 한다”
  • [이데일리 김성곤·강신우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저는 오늘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 정식 출마선언은 안했지만 주변 많은 사람이 권고했고 저 역시 많은 고민과 준비했다. 이제 내려놓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고 새누리당 직전 대표로서 지금의 혼란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져야 한다.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 앞으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무너진 헌정 질서 복원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한 보수 위기가 보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 못한다.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 극단 정치 배제하고 민주적 협치에 앞장서고자 한다. 당나라 고성 장자스님의 말 되새기고자 한다. 백천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百尺竿頭 進一步, 十方世界 現全身).’ 흔들리는 장대위에서 한 발 더 내딛으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2016.11.23 I 김성곤 기자
여야 잠룡, YS 추모식서 ‘朴탄핵 공조’
  • 여야 잠룡, YS 추모식서 ‘朴탄핵 공조’
  •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에서 고인의 차남 김현철 씨가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비박근혜계 의원들이라도 탄핵대열에 함께해야 한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박 대통령은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여야 대권주자들 “朴, 탄핵해야”문·김 전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선주자들이 22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 퇴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야가 아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탄핵 공조를 이룬 셈이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김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마친 손 전 고문은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 분노와 열기는 가히 혁명적인 상황이다. 4월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다. 국민의 열기와 분노가 치솟을 때 우리나라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앞에서 이끌어주신 많은 정치지도자는 어떤 해결책을 구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탄핵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의결정족수(200명)도 사실상 넘긴 분위기다. 야권 성향의 의원 총 171명에 더해 비박계 의원 32명은 이미 탄핵절차에 착수했다.◇“YS, 국민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했다”정세균 국회의장·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추미애 민주당 대표·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이홍구·이수성 전 국무총리, 김수한·박관용·박희태·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은 거산(巨山·김영삼 전 대통령의 호)을 언급하며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그리워하기도 했다. 추모위원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저희는 대통령을 떠올린다”면서 “지금 국민은 실체를 드러낸 권력층의 무능과 부도덕에 분노하고 있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속에서도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치권에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는 “혼란한 시기에 아버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다. 국민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했다”며 “온 나라가 혼란과 고통 속에 나아갈 방향을 잃고 도탄에 빠진 위기를 맞이하고서야 추위 속에 떠난 아버님이 더욱 사무치는 것 같다”고 했다.추 민주당 대표는 “나라가 혼미하고 국민 주권 되찾자는 국민 함성이 깊을수록 민주주의의 깃발을 휘두른 또 이 땅의 민주주의 위해 헌신하신 고 김영삼 대통령이 많이 생각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추모식에는 2000여명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친박근혜계 좌장 서청원 의원과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과 사퇴 압박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대외 행사 참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장례식장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임을 자처하며 상주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16.11.22 I 강신우 기자
이정현 “朴대통령, 누가 비호했나”
  • 이정현 “朴대통령, 누가 비호했나”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최순실 게이트’ 상황에서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누가 대통령을 비호했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질문하지 마라.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특검도 국정조사도 검찰수사도 모든 것에 대해 일반 국민 정서와 똑같이 얘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억지로 만들어내서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단순히 비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법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헌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 지도체제를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중진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제로 그라운드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중진 6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또 다른 방안, 비대위 구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당 대표로서 당 쇄신·수습·개혁·제2 창당에 가까운 당의 변화를 위한 의견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의안으로 최고위에 부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11.22 I 강신우 기자
김현철 “YS, 국민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했다”
  • 김현철 “YS, 국민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했다”
  • [이데일리 김성곤·강신우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려의 차남인 김현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는 22일 “혼란한 시기 아버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다. 국민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추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온나라가 지금 혼란과 고통 속에 나아갈 방향을 잃고 도탄에 빠진 위기를 맞이하고 서야 추위 속에 떠난 아버님이 더욱 사무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아버지는 가족에게 살가운 분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라를 소중히 생각했던 분”이라면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 독재와 싸우는 불태전의 용기, 정치 지도자의 책임감과 리더십, 군사 쿠데타 뿌리 뽑고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신생 대한민국 격동의 세월을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고뇌하고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했다”며 “아버님의 기념비에 김영삼 민주주의라는 이름 새긴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김무성 “김영삼 대통령 큰 뜻 평생 간직하고 따르겠다”☞ 김영삼 서거 1주기 추모식 22일 거행…여야 대표·차기주자 참석☞ 김영삼 서거 1주기 추모식…22일 오전 10시 국립현충원 개최
2016.11.22 I 김성곤 기자
이명박 “‘최순실사태’, 부끄러운 일”…朴탄핵 거론
  • 이명박 “‘최순실사태’, 부끄러운 일”…朴탄핵 거론
  •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거 1주기를 앞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위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국민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과 같은 심정인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탄핵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만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는 언급에 “그것이 헌법적 절차의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처음 비판한 것으로 향후 주류 친박근혜계와 비주류(비박계·친이명박계) 간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거론, ‘자신의 손으로 차기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그런 얘기는 내가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2016.11.21 I 강신우 기자
  • [전문]與비상시국위, ‘朴대통령 징계요구’안 제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21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 전문최근 시국상황과 관련하여 당 윤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어제 새누리당 당원인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적시하여, 형법30조상 ‘공동정범’을 적용했습니다.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2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위법 혐의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이에 당 윤리위를 조속히 소집하여 대통령 징계문제를 엄중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6.11.21 I 강신우 기자
朴탄핵정국…‘기각·하야·파면’ 외국사례는
  • 朴탄핵정국…‘기각·하야·파면’ 외국사례는
  •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과거 국내·외 탄핵 사례가 주목된다. 먼저 국내에선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아직 없다. 지난 2004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처했지만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본회의에 상정했다. △선거중립의무(선거법 9조)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이 탄핵 소추 이유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막아섰지만 195명의 야당 의원 중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습 가결됐다. 그러나 여론은 야당의 판단과는 달리 정반대였다. 탄핵안 가결 직후 야당에 대한 전국적인 질타와 함께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이러한 민심은 17대 총선까지 이어지며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여소야대가 된 상황이 탄핵정국으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제1당인 한나라당은 121석, 2당이던 민주당은 9석에 그쳤다. 이후 5월 헌재가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두 달간의 대통령 권한정지가 풀리고 탄핵사태는 마무리됐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7년 백악관 인턴직원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에 사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1998년 12월 르윈스키사건의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도 공무원 파면 시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에드워드 스탠튼 전쟁(국방)장관을 해임하자 ‘공무원 임기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원이 탄핵 소추했다. 그러나 1868년 상원에서 탄핵안을 심의했지만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했다.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하야했다.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도청을 했다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탄핵이 확실한 상황이 되자 “미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앞당길 수 있길 희망한다”며 사임을 택하며 마지막 명예를 지켰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첫 여성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1992년에는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로 탄핵 소추를 받았다. 그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자 사임했지만 상원에서 그대로 가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이 2001년 정치적 무능력과 부패혐의로, 베네수엘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횡령·부정축재 혐의로 1993년 탄핵으로 자리를 물러났다. 한편 양원제 국가의 경우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헌재 대신 상원에서 심의·결정한다. 탄핵결정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정치적 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에 대한 심판과 결정은 사법적인 절차인 동시 정치적 해석이 가미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헌재에서 심판을 하는 것도 헌법은 민·형법과 달리 정치성을 띠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6.11.2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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