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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비박, ‘이정현 사퇴’요구 하지말라”
  • 이정현 “비박, ‘이정현 사퇴’요구 하지말라”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비주류(비박근혜계)의 거듭된 사퇴요구에 대해 “개혁안을 가져올 자격이 없으면 사퇴하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준비도 없이 물러나라고만 하고 당 지도부 공백을 만들어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상한 국 안에 있는 것이 시금치든 뭐든 손님 입장에선 거기서 거기다. 당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대통령 탈당을 말한다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 개혁안 가져와라. 없지 않느냐”며 “한 달간 이정현 끌어내리기에만 몰두했고 끌어내린 뒤 어떻게 할지 준비를 했나. 대안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사퇴 외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나. 그게 안 되니 이제 탈당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주자라고 앞세우는 남경필·원희룡·오세훈·김문수 등을 포함한 대권 주자들, 그런 식으로 당 지도자 노릇하면 안된다”며 “항상 대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의원보다 뭔가 나은 한발 나서는 지도력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2016.11.21 I 강신우 기자
이정현 “추미애 ‘계엄령’, 근거없는 유언비어 책임져야”
  • 이정현 “추미애 ‘계엄령’, 근거없는 유언비어 책임져야”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는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가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난도 농담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1야당이 얘기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제기한 최순실의 4·13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말로만 정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인물이 있으면 빨리 검찰해 고발하라”고 했다. 이어 박명재 당 사무총장의 사임 표명과 관련해선 “박 사무총장이 많은 것을 해왔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설득해서 다시 번복하도록 부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지금 전국의 많은 책임당원이 ‘우리가 뽑은 당 대표인데 당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뽑은 당 대표를 그만 두라고 하느냐’하는 전화가 온다”며 “사퇴 의견은 당내 다양한 의견으로 알고 종합해서 판단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11.18 I 강신우 기자
정진석 “野,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 대통령 끌어내려선 안돼”
  • 정진석 “野,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 대통령 끌어내려선 안돼”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서 대통령 끌어내리는 일은 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단체와 손잡고 합법적 정부를 몰아낸 후 과도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위헌적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장 군중의 힘으로 합법정부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거액의 불법자금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한 사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 후) 60일만에 벼락치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의 원천을 막을 수 있으냐”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데도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두 사람의 지지율은 미동도 하지 않거나 떨어지는 것은 국민이 두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두 분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2016.11.18 I 강신우 기자
최경환·김광림·김진태 등 10인, ‘최순실 특검법’ 반대(종합)
  • 최경환·김광림·김진태 등 10인, ‘최순실 특검법’ 반대(종합)
  •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투표를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종명 △이은권 △이학재 △전희경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이어 기권표를 의원도 같은 당 소속 △김기선 △김순례 △김태흠 △김한표 △김학용 △경대수△권성동 △박대출 △박찬우 △박성중 △안상수 △박맹우 △함진규 △홍문종 의원 등이다. 이들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일부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이학재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권에서만 특검을 추천하게 한 것은 향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특검은 중립적 위치에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광림 의원도 “특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박명재 의원은 “특검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고 너무 광범위해서 반대했다”고 했다. 박찬우 의원은 “특검은 국민 의혹이 큰 만큼 해야 하는데 특검 추천을 야당만 하게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는 할 수 없어서 기권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친박계 중에서도 조원진 최고위원, 염동열 의원 등은 특검법에 찬성했다. 이번 특검법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재벌과의 특혜 거래 의혹 △정유라의 고입 대입 과정 특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개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역대 최대 규모인 특검은 특검보 4명을 포함한 검사 24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20일로 내년 4월 초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반대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광림·김규환·조원진·최경환 의원 등 4명이다.
2016.11.17 I 강신우 기자
‘최순실예산’, 졸속·부실 예산심사 부르나
  • ‘최순실예산’, 졸속·부실 예산심사 부르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자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화창조과학벨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업 아닌가.”(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사업, 차은택과 연루됐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창조혁신센터, (최순실 예산 아니다) 긍정적으로 봐달라.”(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장.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최순실 씨가 관여한 예산이 아닌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 위원의 의혹 제기에 정부·여당이 방어하고 나서면서 결국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최 씨 개입 의혹 예산은 무더기 감액 보류결정을 한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400조7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부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조정소위서 다뤄지는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완료한 것이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추후 재심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그러는 사이 정작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안에는 소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예산조정소위에서 4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원자력 기술개발사업의 내역 사업인 미래형 원자로시스템 등에 대해 박 의원이 안전성 담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측과 논의가 길어지자, 국민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이런 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토론해선 안 된다. 시간 낭비”라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옳은 말”이라고 동조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16일 예산조정소위에선 롯데의 면세점 특허 추가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 측 위원들이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것 때문에 면세점 특허에 대한 추가 공고를 급히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서다. 이에 대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전혀 관계 없다”고 했다. 감액심사와는 관련없는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최 씨가 관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너무 최순실 예산에만 매몰되다 보면 다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졸속·부실 심사 우려에 더해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도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수의 과반수가 넘는 야당(더불어민주당 122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무소속 5석)이 부결시킬 수 있어서 여당의 일방처리가 불가능 하다. 이 때문에 차후 다뤄질 법인세율 인상(세법개정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에 더해 예산안이 최순실 정국에 따른 현안과 연계되면서 여야 간 진통이 오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예년에 비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6.11.17 I 강신우 기자
정의장·여야 “‘최순실특검법’, 오늘 처리 최대한 노력키로”(종합)
  • 정의장·여야 “‘최순실특검법’, 오늘 처리 최대한 노력키로”(종합)
  •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와 새누리당 정진석(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최순실 의혹’ 특검 본회의 처리와 관련한 회담을 하기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는 17일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해 “오늘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 의장·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한 차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이날 회동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고 결국 불발로 그친 데 따른 것으로 일명 ‘직권상정’까지 거론됐지만 우선 법사위 내에서 여야간 합의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은 결론이 안났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좀 더 설득해보기로 했다”며 “오늘 법사위가 열리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 직권상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민주당·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3당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오늘 오후 3시30분에 다시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법사위내 일부 새누리당 측 위원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016.11.17 I 강신우 기자
이정현 “野, 朴대통령 여론선동으로 끌어내리려 해”
  • 이정현 “野, 朴대통령 여론선동으로 끌어내리려 해”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야당은)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과 지휘를 가진 분을 여론선동을 통해 끌어내리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닌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초헌법적으로 (대통령을 하야할) 권한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미애 대표에게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인기영합적이지 않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80년대식으로 거리투쟁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비주류(비박근혜계)를 겨냥해 “지금부터 당에 오는 혼란과 책임은 대책없이 사퇴하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다. 제가 사퇴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지도부 출범 전까지 화합과 당이 깨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밤을 바위에 심어서 알밤을 따먹는 것을 기대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도 있다”며 “대통령과 나라가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최순실 게이트) 문제와 국민 안전·안위·행복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1.17 I 강신우 기자
김무성 “朴, 엘시티 수사지시 옳지 못해…탄핵해야”
  • 김무성 “朴, 엘시티 수사지시 옳지 못해…탄핵해야”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의혹 사건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박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지시가 부산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압박받을 사람은 받고,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안 받는 것”이라며 “엘시티와 관련한 부정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관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청와대에선 2선 후퇴나 하야할 수 없다고 한다’는 언급에 “결국 최순실과 연루된 사람의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하고 그 시점에서 대통령은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 앞에 이 일(최순실 게이트)을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도리”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나 나오면 탄핵안을 밟을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것이고 법대로 가면 이 사안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6.11.1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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