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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평균 1.8억원 빚졌다…연체율,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1억8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탓에 연체율은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 7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0.3%(49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 공표이래 첫 감소다. 대출용도별로 보면 사업자 대출은 1.9%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2.8% 줄었다. 연체율(개인사업자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p(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6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권이 0.13%, 비은행권이 1.4%로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체율이 상승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안 등의 여파로 평균대출 증감률은 둔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액 규모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억 5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억 170만원), 60대(1억 8471만원) 순이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1.0%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0.54%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2억 413만원의 빚을 져 여자(1억 4538만원)보다 대출액이 많았다. 연체율은 남자 0.69%, 여자 0.60%로 전년보다 각각 0.30%포인트, 0.31%포인트 올랐다. 산업별 평균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 537만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3억 3063만원), 제조업(2억 6835만원) 순이다. 전년 대비 농림어업 12.4%(3642만원), 운수·창고업 1.3%(99만원) 등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건설업(1.38%), 농림어업(1.0%), 사업지원·임대업(0.90%) 순이다.대출 잔액별로는 평균대출 잔액이 3억원 이상은 0.8% 증가했고 1000만원 미만은 0.9% 줄었다. 연체율은 1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2.16%로 가장 높고, 2~3억원 미만(0.36%)이 가장 낮았다. (사진=연합뉴스)
- 작년 기업 순이익 23.6% 감소…“반도체 불황 탓”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법인세 차감전)이 전년 대비 24%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데다 반도체 불황이 겹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 7000억원으로 전년(197조 3000억원)과 비교해 46조 6000억원(-2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3204조원으로 전년(3238조원)대비 1.1%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7조 7000억원)의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운수·창고업(-15조 7000억원), 건설업(-6조 1000억원) 등에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고 해운운임이 악화했기 때문에 제조업과 운수업 등에서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종사자 수는 516만 3000명으로 전년(498만명)보다 3.7%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수는 448만 7000명으로 사업시설관리업, 운수·창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5%(15만 2000명) 늘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7633개로 전년(7215개) 대비 5.8% 증가했고, 연구개발비는 80조원으로 전년(73조 5000억원) 대비 8.8% 늘었다. 이중 제조업의 연구개발비는 73조 4000억원으로 전년(67조 3000억원)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기업은 2665개로 전년 대비 35.9% 증가했다. 관련 기술 비중은 클라우드(24.8%), 빅데이터(18.0%), 인공지능(16.5%), 사물인터넷(12.7%) 순으로 높았다. 활용분야별 비중은 제품·서비스 개발(45.6%), 생산공정(17.8%), 조직관리(15.2%), 판매목적(13.3%), 마케팅전략(8.1%) 순으로 나타났다. 주력사업 운영에 변동이 있는 기업은 648개로 전년(640개) 대비 1.3% 증가했다. 유형별로 주력사업의 이전은 113개, 확장 259개로 전년 대비 각각 24.2%, 3.7% 감소하고, 축소는 276개로 24.3%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08개(47.5%), 도소매업 91개(14.0%) 순으로 나타났다. 주력사업 축소 기업의 주된 이유로는 국내외 경기불황(42.0%), 구조조정 또는 전략적 축소(35.1%), 사업환경 악화(7.6%) 순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회사법인 중 상용직이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 1만 4550개다.
- 최상목, 경제6단체장 만나 “투자·수출·채용 정상 추진” 당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경제팀은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또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으며 경제단체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서 송년 모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 출범 시 경제단체 참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발언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해외투자자 심리 위축 방지, 유동성 공급·외환시장 안정화, 소비·수출 둔화 우려 대응, 신성장 산업 동력 유지와 미국의 신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경기 시나리오별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 경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 “아무거나 먹이지 마세요”…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 도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됐고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이를테면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도 구체화한다.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를테면 현재는 제품명에 ‘닭고기와 황태’라고 표기했다면 앞으로는 닭고기(배합기준 24%), 황태분말(건물기준 1.5%)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돈풀기로는 침체 못막아…AI·반도체에 재정 집중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성진 고려대 교수(왼쪽), 이철인 서울대 교수가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대담=이데일리 함정선 경제정책부장·정리=강신우 기자]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려는 건 단기 해법으로,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다.”이데일리가 마련한 ‘한국경제 긴급 진단’ 좌담회에 참석한 재정·경제 학자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과 같은 미래 산업에 재정을 집중해 신산업에서 활발한 생산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소비 확대 등을 노려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계엄과 탄핵 리스크가 이어지며 경제 콘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고, 야당의 예산 감액안이 국화를 통과하며 재정을 확장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좌담회에 참석한 강 교수와 이 교수는 국내 경기가 구조적인 침체에 돌입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돌파할 다양한 정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학자는 좌담회를 통해 저출산 등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부터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산업 육성까지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안 그래도 한국경제가 저성장 문턱에 섰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계엄,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강성진 교수) 우리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경제의 한 축인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을 보면 한계에 도달한 걸로 보인다. 많은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상황에 불을 지핀 거다. 경기 구조적인 리스크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쳤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지니 회복력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철인 교수) 과거 탄핵 등의 경험을 돌아보면 경제는 또 일상으로 돌아갔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렇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는 경제 활동 자체를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불황이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클 수는 있다. 문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추세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응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성진 고려대 교수-계엄 전 정부가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 방향을 건전 재정에서 확대로 전환하려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강 교수) 글로벌 복합 위기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더 쌓으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건전재정을 한다고 해도 100조의 부채를 어떻게 0으로 만들겠는가. 재정 적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 써야 하는 상황이니 재정 적자 폭을 줄인다면 건전재정이 맞지만,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건전재정을 논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최근 물가가 안정됐으니 이제 금융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이 교수) 이론적으로 재정 정책은 불황에 확장하고 호황에 긴축하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다. 낭비처럼 보여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 경제를 복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지난 정부부터 너무 많이 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계속 빚을 내서 성장률이 좋아 보이게 마사지를 했다. 그걸(지출) 안 썼으면 GDP가 마이너스 5%가 되게 생겼으니 이해는 하지만, 계속 100조원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한국 경제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건전재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더 풀 여력이 있다고 보는가. △(강 교수) 풀고 싶어도 세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 풀지도 못할 것이다. 여력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다. 지출을 증가하지 않아도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가면 수입도 더 떨어진다. 지출을 그대로 간다고 해도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금융 정책, 이자율 등을 이용해서 재정 적자 폭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 교수) 이대로 가면 내년에 대규모를 써야 할 거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없어서 10%를 쓴다고 가정하면 국가 부채가 10% 쌓이게 될 것으로 본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사회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국민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졸라매자 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보통 3% 정도 재정 적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다. 졸라맸다가 돈을 풀어야 효과가 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금융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더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이 실기했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는가. △(강 교수) 한국은행의 실기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내 자원으로만 보면 실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 금리 차이, 환율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내리면 시중 금리가 내려야 하는데 정책 금리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물가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미시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금융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 중앙은행이 물가만 신경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를 고려해 금리를 조정하고 싶어도 가계부채 때문에 못 하는 것 등이 그렇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금융 정책이 안 먹힌다. 가계 부채,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크니 한국은행도 원래 하고자 하는 정책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철인 서울대 교수-감액 예산안 때문에 내년 추경의 필요성이 커졌다. 추경과 재정확대만 두고 봤을 때 하게 된다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가. △(강 교수)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 부처별로 세운 예산 계획을 비율대로 배정하고 가급적 서민들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기엔 돈도 없기 때문이다. 가급적 부작용을 줄이려면 인프라를 깔아주는 자본적 재정 지출로 가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와 같은 인프라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기술과 관련된 창업, 교육 등에 지출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의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미래 산업의 연구개발이나 인력 등을 늘리면 그 효과가 또 다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교수) 복지 비용이 큰 현재 지출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대로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도 금방이다. 비중을 줄이기는 어려우니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 무엇이든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거나, 지방의 인구가 줄어도 같은 규모의 지출을 그대로 진행한다거나 하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와 상관없이 일관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강 교수) 규제 완화는 돈이 들지 않는다. 정부가 자꾸 돈을 들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규제만 풀어줘도 재정 투입 효과를 내는 것이 많다. 샌프란시스코 등에 가니 무인 택시가 다니더라. 우리도 그 기술이 있는데 안 되는 건 규제 때문이다. 어떤 벤처는 무인자동차 기술을 서울에서 쓸 수 없어 실리콘밸리로 갔다. 규제를 풀면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하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고 소비자를 고려해 규제를 풀어야 할 때다.△(이 교수) 재정정책, 금융정책 모두 단기적인 대응 정책에 가깝지 이걸 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 생각해볼 때다. 젊은 사람들 돈 빼서 장년에게 나눠주는 기업 문화 등에서 벗어난다거나 가계 부채, 너무 심한 것은 미리 정리해준다거나 하는 구조개혁을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