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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개편 D-15..'완화 폭·대상' 막판 쟁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이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보름 간 막바지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현행 누진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지, 일부 가구의 요금을 올릴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고 ‘여소야대’ 국회 변수까지 있어 최종안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투명한 원가 공개, 누진제 대폭 축소”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김상훈 새누리당 수석부의장(사진 오른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 등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갖고 현행 누진구간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치원, 초·중·고교 전기료 인하 △취약계층에 요금 지원 △전기요금 원가 공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명하게 원가가 공개되고 누진 단계와 배수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다음 달 1일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못하더라도 요금은 (새 개편안으로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용 요금 인상 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 인하,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누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부,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에서는 누진율이 핵심 논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누진율은 ‘누진제 폭탄’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현행 11.7배 누진율 때문에 올해 여름철 무더위 때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들이 잇따랐다.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피해 분석을 해보면 실제 누진율은 41.6배로 더 가파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2.6배’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TF가 출범한 지 3개월이나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여당은 누진율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정 TF 측에서는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TF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진율을 얼마로 완화할 지 여부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력수급을 중시하는 정부 쪽과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 쪽 사이에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 TF 관계자는 “개편 이후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고려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급한 불부터 끄자’는 정치권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3단계-3배’로 개편하게 되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폐지까지 고려한 강경론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단계-1.4배’로 개편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대선 앞둔 여당 “확 낮추자” Vs 정부·한전 “우려”(출처=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종합)일부 구간의 요금을 올릴지 여부도 앞으로 남은 쟁점 중 하나다. 시뮬레이션 결과 누진 구간을 줄이면 ‘요금 폭탄’은 사라지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전기요금은 올랐다. 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할 경우 6단계(500kWh 초과)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19만5392만원에서 15만588원으로 4만4804원 인하됐다. 하지만 1단계는 2318원, 2단계는 3328원, 3단계는 3695원씩 매월 요금이 올랐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 부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첫 미션”이라고 밝혀, 전반적인 요금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소비자는 원가보다 싼 요금혜택을 받지만 한전의 부실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전이나 산업부에서는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인기영합식 개편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전이 올해 3분기 매출액(연결기준, 7~9월)이 15조9435억원, 영업이익이 4조42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여윳돈’이 충분하다는 야당 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개편을 하려면 산업부가 전기요금 원가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가를 공개해 원가에 맞춰 전기를 쓴 만큼 지불하기’, ‘주택용을 산업용에 교차보조 금지’ 등의 원칙을 세우지 않고 개편할 경우 훗날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당정, 12월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가스·난방비 2차 인상 검토..누진제 대란 2라운드☞ 최순실 게이트에 누진제TF '개점휴업'(종합)☞ 전력기금 여윳돈 4조에도 주형환 장관 "징수율 유지"☞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 朴대통령 퇴진 둘러싼 3당3색..탄핵부터 거국내각까지(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김영환 강신우 기자] 지난 12일 100만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 인근을 가득 메웠다. 이번 촛불 시위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압박 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퇴진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특히 정당별로는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與비박계 중심으로 커지는 ‘朴탄핵론’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4일 “국정 마비상황을 하루속히 수습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는 탄핵”이라며 “그동안 여야 다수가 요구했던 거국중립내각이 청와대 쪽에서 응하지 않는 단계로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발언을 처음 꺼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점 △국정마비라는 최악의 위중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점 △‘하야’가 아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질서있게 수습해야 하는 점 등을 ‘탄핵카드’를 빼든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도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퇴진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도리다”(정병국 의원), “대통령이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는다. 애국적 결단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나경원 의원), “대통령의 비리와 불통과 무능으로 도저히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김문수 전 경기지사), “대통령은 거취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 원내·외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했다. 다만 친박계는 이 같은 탄핵론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탄핵·탈당·하야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진정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 스스로가 우릴 부정하는 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탈당과 탄핵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작금의 혼돈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그게(탄핵이) 나을 것 같다”면서도 “난 물론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촛불민심·영수회담 놓고 고심이래저래 입장이 곤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당론을 모았다. 그간 ‘2선 퇴진’을 요구하면서 야권 중 가장 엉덩이를 뒤로 뺐던 민주당은 지난 12일 100만 촛불 집회로 민심을 확인한 데다 이날 추미애 당대표가 양자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성사시키면서 박 대통령 거취에 대해 ‘퇴진’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추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 개최를 성사시키고 “13일는 중진연석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의견들이 다 나왔다. 민심을 반영한 목소리”라고 했다.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이다. 연석회의에서는 “더 이상 ‘2선 후퇴’를 요구할 수 없다. 국민여론이 하야를 원하고 있으니 수위를 하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하야’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에서조차 ‘탄핵 소추’까지 수위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단독 회담을 성사시킨 추 대표가 어떤 제안을 박 대통령에 건네야 할지 고심이 컸다.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자 회담을 추진하는 추 대표가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 최소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퇴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 한 인사는 “민심을 확인하기 전에 제안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민심을 확인한 이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 정도의 메시지가 야권의 전선이 흐트러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민주당은 앞서 박 대통령에게 내치와 외치를 모두 여야 합의 총리에게 맡기고 2선 후퇴를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대통령의 예우만 할 뿐 국정 전반에서 모두 손을 떼라는 이야기다. 하야나 탄핵 정국으로 돌입할 경우 여야 합의 총리 대신 황교안 현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이양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개헌 논의로까지 이어진다면 현 야권 잠룡 중 지지율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득될 것이 없으리란 판단이다.◇국민의당 ‘질서있는 퇴진’ 촉구 국민의당의 경우 지난 10일 일찌감치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의 박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개별 활동으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 거취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국민의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국민의당은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며, 탄핵과 하야 모두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일부 의원들의 작태를 볼 때 하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의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현재 현재 야당 그리고 야권 무소속을 전부 포함시켜도 171석인데, 최소한 40여석의 새누리당 의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의 박한철 소장 임기가 내년 1월이다. 상당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2, 3월로, 헌재에서 6개월내 신속히 인용 판결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 △대통령-여야3당 영수회담 통해 총리 합의 추대 △우병우·최순실 사단 축출 등이다. 이후 박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 직무 권한을 대행하고, 개헌이나 차기 대선까지 맡아서 치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천정배 전 대표는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특위’ 설치 추진을 제안했다. 천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리 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