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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정책통’ 고병희 상임위원 ‘용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병희(59·행정고시37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이 정년 10개월여를 남기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기로 했다.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21일 관가에 따르면 고 상임위원은 ‘4대 은행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 심의를 끝으로 오는 29일 공정위를 떠난다. 지난 2022년 9월28일 상임위원에 임명된 지 2년 만이다. 공정거래법상 위원 임기는 3년이다. 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 구체적으로 카르텔조사국장 시절, 국내 6개 제강사들이 4조원대 규모의 철근을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총 119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유통정책관 때는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맹점주·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 고 상임위원은 맡은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등 공정위 안팎으로부터 ‘그립(장악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 위원은 국장 시절 업무와 관련해 경제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보유한 분”이라며 “거시경제부터 국제통상까지 아우른 입체적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했으며 풍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했다. 육성권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육성권 조사관리관(57·행시39회)도 최근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 달 중순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 육 조사관리관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삼성의 사내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같은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지난 6월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에 임명됐다. 연말 1급 자리 두 곳이 공석이 되면서 후임으로 행시40·41회인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전성복 기획조정관,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자연스레 물망에 오른다. 한편 현재 공정위에서 심결을 담당하는 위원은 한기정 위원장, 조홍선 부위원장, 상임위원(고병희·김정기·유성욱), 비상임위원(조성진·신영수·김문성·오규성) 등 9명으로 구성된다.
- 상생협의체 “배민·쿠팡 중개수수료 9.8%→2.0∼7.8%로 결정”(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를 갖고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115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협의체는 이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상생안에 합의했다. 앞서 협의체는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지난 11일 협의체에 각사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배민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한편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