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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언감생심…정부가 조치해달라” 불안한 출퇴근자들
  • “재택근무? 언감생심…정부가 조치해달라” 불안한 출퇴근자들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기자]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데, 출근길에 오르면 단 하나도 못 지켜요.” 서울 구로구의 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정모(32)씨는 매일 출근길에 나설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사람들로 빼곡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하철에 오를 때마다 마스크를 고쳐 쓰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 정씨는 “재택근무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회사와 이를 두고만 보는 정부 모두에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후 첫 월요일인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택근무 왜 안 하나”…직장인들 볼멘소리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렸지만, 재택근무 대상이 아닌 직장인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오른다. 이들은 방역 당국의 지침과 달리 매일 집과 회사를 대중교통으로 오가며 수많은 이들과 접촉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28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민간 기업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만 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최근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나섰으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정상 출근’한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위협을 느낀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회사에 다니는 최모(27)씨는 “작은 회사라 재택근무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모두 출근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회사원 A(30)씨는 출근하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 회사 건물, 식당 등에서 수많은 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수백명을 만나게 된다”며 “딱히 회사에 나와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직장인들은 정부의 잇따른 권고에도 재택근무를 적극 고려하지 않는 회사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그래픽디자인 일을 하는 김모(28)씨는 “회사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어 출근하고 있지만, 회사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면서 “경각심 없는 경영진이 직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내모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카페·식당엔 직장인 ‘북적’…“재택근무 강제 안 되나”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직장 근처 식당,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오후 회사들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과 카페, 제과점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지그재그 앉기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직장인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점심시간 직장인들은 자리가 부족한 식당이나 제과점에선 다닥다닥 붙어 앉고, 포장 주문만 가능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무리끼리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하며 순서를 기다렸다. 회사원 B씨는 “보통 팀원들과 점심을 함께 먹는데, 그러다 보면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재택근무를 하게끔 적극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씨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여러 시설에 제한 조치를 걸었는데, 왜 사무실엔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처럼 위급한 순간엔 일정 기간만이라도 재택근무 시행을 강제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임산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시기, 임산부 보호를 위해 기업이 임산부 재택근무를 의무로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은 4000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받았다.
2020.08.31 I 박순엽 기자
"굶어 죽는 게 빠를 것 같아요"…거리두기 2.5단계에 자영업자 '곡소리'
  • "굶어 죽는 게 빠를 것 같아요"…거리두기 2.5단계에 자영업자 '곡소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차라리 문을 열지 말 걸 그랬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폐업하게 생겼네요.”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시행한다. 이 때문에 카페와 식당의 영업이 제한됐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조치로 벼랑 끝에 몰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매출 줄다 못 해 없는 수준”…저녁장사 못해 휴업도이날 오전 서울 시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카페들은 손님이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방문 포장 주문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카페를 찾는 손님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였다.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개인 카페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는 평소 매장이 꽉 차고 주문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서곤 하는 유명한 곳이지만 이날은 홀에 사람이 거의 없이 텅 빈 모습이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며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대문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5)씨는 “매장 평수도 작은데 테이블 간 거리두기도 해야 해서 테이블 두세 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인건비나 전기세 등을 생각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을 거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음식점 역시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 번화가인 홍대입구 부근에서는 다수의 식당이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는 9월 6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를 붙인 채 문을 닫은 상태였다. 서울 식당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한영만(46)씨는 “거리두기 2.5단계 지침 직후 당분간 휴업한다고 연락하는 사장들이 많다. 주로 저녁에 손님을 받는 횟집 같은 술집들”이라며 “이 상태로 납품을 매일 돌다가는 기름값도 안 나오니 직원도 줄이고 직접 뛰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입구 고깃집 직원 최모(63)씨는 “이 부근은 거의 저녁 장사로 먹고사는 곳인데 저녁 장사를 하지 못하니 문을 닫겠다는 곳들이 많다”며 “가장 번화가라는 홍대도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는 수준인데 다른 지역들은 더할 것”이며 고개를 저었다. 최씨는 “코로나19로 홍대에 사람이 줄어 점심장사를 접고 오후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얼마 전부터 배달 장사도 시작했다”며 “매출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는 수준인데 배달도 잘 되지 않으면 아마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의자들이 쌓여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빨라…적절한 대처 필요”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며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됐다.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시민들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으로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것과 함께 영업제한으로 인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신촌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대출 뿐인데 대출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영업을 제한해도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식자재 유통업자 한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지경”이라며 “언제까지고 영업하는 곳을 틀어막기만 하기보다 방역보다 치료에 집중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8.30 I 공지유 기자
"니가 뭔데" 급증한 마스크 착용 시비, 더 격해졌다…시민 불안 가중
  • "니가 뭔데" 급증한 마스크 착용 시비, 더 격해졌다…시민 불안 가중
  • [이데일리 박기주 공지유 기자] “전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혹시나 해코지 할까 봐 말도 못해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최근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시비가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마스크 관련 사건 급증세…구속만 5건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발생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은 총 385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구속기소된 6명을 포함해 198건이 기소됐고, 145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말 전국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기 ‘마스크 착용 시비’가 불거지기 시작한 후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8월 코로나19가 빠르게 다시 확산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경찰이 관련 사건을 집계한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발생한 대중교통 마스크 관련 사건은 249건으로, 하루 평균 약 3.7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하루 평균 약 4.8건으로 29.7% 증가했다. 특히 비교적 죄질이 더 나빠 구속까지 된 사건은 8월 14일 이후 5건에 달한다. 이전에 구속된 사례는 6월 한 차례가 전부였다. 신고 건수를 보면 마스크 시비 급증세가 더 눈에 띈다.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256건으로, 이전(15건)에 비해 무려 17배 이상 늘었다. 지난 27일 서울지하철 2호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6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24일 오전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마스크 지적했더니 성질만”…불안감은 시민 몫시민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승객때문에 감염이 될까 두려우면서도 폭행 시비로 이어질까 나서기가 어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직장인 김모(36)씨는 “요즘 뉴스에 마스크 관련 대중교통 소동들이 계속 나오는데 괜히 지적을 했다가 시비가 붙을까 봐 피하는 편”이라며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확진자라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봉구에 사는 정모(23)씨는 “마스크를 코 밑까지 내린 승객에게 제대로 쓰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들은 체도 안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성질을 냈다”며 “마스크 관련 폭행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괜히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섭다”고 토로했다.경찰은 시민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한 엄중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엔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혐의가 무거울 땐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8.30 I 박기주 기자
"주말 최대고비"...오프라인 집회·종교활동 스톱
  • [주말 거리에서는]"주말 최대고비"...오프라인 집회·종교활동 스톱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번 주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대면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전환했다. 한편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연장함에 따라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예뜰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교회는 안내판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주말 교회 비대면 예배…제한 안 된 종교계도 일부 비대면 전환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수도권 내 교회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대면 모임과 행사가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다.서울 내 대형 교회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면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남구 사랑의교회도 19일 0시부터 공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랑의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중한 상황임을 인지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공예배를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천주교와 불교 등도 일부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원불교는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일요법회도 온라인으로 중계된다.불교계는 법회 외에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전국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도 다음 달까지 일시 중단됐다.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는 평일과 주일미사 외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했다. 다만 정부가 제한하지 않은 주일미사는 예정대로 대면으로 진행된다.◇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연장…일부 지자체 시위 현수막 전면 철거한편 서울시가 이달 30일까지 조치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일부 지자체는 서울시 집회금지 조치 전 선제적으로 집회를 제한했다. 서초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내 4개 주요 도로와 보도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어져 오던 자유연대 등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도 중단됐다.아울러 서초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난 26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근 시위 천막과 현수막 172개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해도 실제 집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정비대상에 해당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회금지 조치 등에 따라 계고한 뒤 행정대집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2020.08.29 I 공지유 기자
여성 납치 후 '대낮 인질극' 30대 중국인 재판行
  • 여성 납치 후 '대낮 인질극' 30대 중국인 재판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찰과 인질극을 벌인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28일 인질극을 벌였다가 검거돼 구속 송치된 A(31)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납치하고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차량수배 및 공조수사 등을 통해 13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 중인 차량이 포위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설득 끝에 검거됐다. 피해자는 왼쪽 손등에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0.08.28 I 공지유 기자
'코로나 확진 70대 여성' 강남 한복판서 발견…경찰 출동
  • '코로나 확진 70대 여성' 강남 한복판서 발견…경찰 출동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거주지가 아닌 강남 한복판에서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28일 오후 노원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사진=노진환 기자)28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A(77)씨가 지하철2호선 역삼역 출구에서 연이어 기침을 하며 앉아 있다가 발견됐다. A씨는 시민들에게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11시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역삼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보건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과 경찰은 역삼역 3번출구에서 A씨를 발견해 자택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의 협조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역 내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에 출입을 차단한 뒤 방역 조치를 취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고도 거주지를 이탈한 것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20.08.28 I 공지유 기자
의협 "전공의 고발은 정치적 탄압…법적 대응할 것"
  • 의협 "전공의 고발은 정치적 탄압…법적 대응할 것"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보건당국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 측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련 받고 있을 뿐인 전공의들에게 전례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 고발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말 그대로 가혹한 정치적 탄압조치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발조치는 전공의뿐 아니라 13만 의사 전체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해 있다.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에 대해 의협 측은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법에 의거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의료기관을 넘어서 개인들인 전공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문제가 되는 의료법 59조 2항은 자유로운 개인들인 의사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는 국민의 직업 선택과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명령을 받은 여러 회원과 깊은 상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각종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휴진과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먼저 법적인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먼저 구속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다”며 “정부는 이제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한 20대 후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하는 비도덕적 행태를 버리고 대한의협회장인 저에게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 측은 오늘 오후 6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3차 무기한 파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0.08.28 I 공지유 기자
강남 한복판서 또 '묻지마 폭행'…20대男 구속 송치
  • 강남 한복판서 또 '묻지마 폭행'…20대男 구속 송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과 상해 혐의를 받는 A(28)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삼성동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 문을 열고 40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성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피해자 4명은 모두 A씨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심야에 불특정 다수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엄중히 수사했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8일 강남구 논현동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7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30대 남성을 26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
2020.08.26 I 공지유 기자
"정부가 슈퍼전파자"…사랑제일교회, 丁총리·언론사 무더기 고발
  • "정부가 슈퍼전파자"…사랑제일교회, 丁총리·언론사 무더기 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세균 국무총리 등 방역 당국을 비롯해 경찰과 언론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측에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 발병원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코로나19 재확산의 근원지인 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8·15 집회에 참석한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강제검사와 통신추적, 강제감금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밀폐된 실내 모임은 금지하지 않고 야외집회만 위험하다는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정 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고영일 변호사는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행정권을 이용해 교인들의 대면 예배를 금지,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또 공권력과 법을 이용해 교인들을 협박하는 행동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또 사랑제일교회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전광훈 목사의 병실을 압수수색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불법수색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변호사는 “경찰은 변호인 통지 없이 전 목사 병실에서 휴대폰을 제출받고,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불법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 목사가 격리 중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찾아가 전 목사의 휴대폰을 압수했다.아울러 교회 측은 5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사들이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볼 수 없는 보문동 소재 입시학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해 ‘인근’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작성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 단체를 바이러스 전파 모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선행돼야 하지만 질본은 해당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의 전파원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발표를 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법령·업무상 근거 △사랑제일교회의 전파시설로 분류된 단체들을 ‘n차 감염’으로 분류한 법령·과학상 근거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 하는 이유 및 근거 등이 포함됐다.
2020.08.26 I 공지유 기자
경찰, 강남 한복판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 송치
  • 경찰, 강남 한복판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 송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 여러 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총 7명으로 확인됐다.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초 남성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권모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여성 피해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 여성들은 권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경찰은 권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0.08.26 I 공지유 기자
'文대통령 신발 투척' 50대,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 '文대통령 신발 투척' 50대,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단장 정창옥(57)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씨를 최근 기소 의견을 달아 구속 송치했다.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씨는 지난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그냥 청와대로 평온하게 가는 사람을 (경찰이) 붙잡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정씨는 결국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며 석방됐다.
2020.08.26 I 공지유 기자
약속·회식 취소하고 '집콕'…코로나 공포에 거리두기 나선 시민들
  • 약속·회식 취소하고 '집콕'…코로나 공포에 거리두기 나선 시민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매만지는 가운데 시민들 역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인 거리두기에 나섰다. 온라인상에서도 코로나19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 차원의 거리두기 독려 움직임이 일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23일 주말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복합쇼핑몰이 평소 주말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코로나 공포에 회식·모임 취소…평일 저녁 서울 번화가 ‘텅텅’25일 이데일리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 16일 이후부터 평일 저녁 서울 주요 업무·상업지역 생활인구수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삼1동·논현1동·서교동·을지로 등 주요 번화가에서 임시공휴일이었던 17일을 제외한 평일 18~20일 평균 생활인구가 모두 전주보다 감소한 것이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인 13일(목요일) 오후 7~10시 기준 강남역(강남구 역삼1동)의 평균 생활인구는 11만7582명이었는데, 2단계 상향 이후인 20일(목요일) 같은 시간에는 9만6414명으로 18% 감소했다.직장인 회식 장소가 밀집한 을지로3가 인근(중구 을지로동) 생활인구도 13일 저녁 평균 1만5170명에서 20일 1만2066명으로 20% 이상 감소했다. 평일 저녁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입구 인근(마포구 서교동) 역시 13일 저녁 9만1000명대에서 20일 7만3900명대로 줄어들었다.실제 강남과 강북을 막론하고 서울 주요 번화가는 눈에 띄게 한산해진 모습이다. 을지로3가 인근 식당 주인 A씨는 “요즘 회식 손님이 거의 없어 매출이 많이 줄었다”며 “단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직장인들은 모임을 거의 취소하는 분위기다. 삼성동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모(26)씨는 “코로나 초기에도 두 달에 한 번은 회식을 했는데 최근 전부 취소됐다”고 말했다. 양재동에서 회사에 다니는 김모(28)씨는 “원래 팀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번 주부터 회사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는다”며 “퇴근한 후에는 약속을 잡지 않고 ‘집콕’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나설 때”…SNS서 ‘집콕’ 독려 움직임도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휴가철 이동으로 코로나19 전국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주말에는 외출,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시민들은 수도권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며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직장인 강모(37)씨는 “이전에는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이번에는 지인들이 자가격리를 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을 보며 위험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 시국에 모이거나 여행을 가는 게 좋지 않게 보인다”라고 말했다.대학생 정모(23)씨는 “연일 확진자수를 보며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주말 약속을 전부 취소하고 집에만 있었다”며 “헬스장에 가는 대신 홈트레이닝을 하고, 취미인 베이킹을 하며 ‘집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리두기 게시글을 올리며 대면 모임 자제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집콕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는 게시글들을 올렸다. 25일 오후 기준 ‘집콕 챌린지’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5000여개가 넘게 올라온 상태다.
2020.08.25 I 공지유 기자
"대출도 못 갚는데"…코로나 '1S 아웃'에 자영업자 '발동동'
  • "대출도 못 갚는데"…코로나 '1S 아웃'에 자영업자 '발동동'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에 곧바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높아져, 영업 중단 등 생존 위기에 다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24일 낮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식당의 모습. (사진=공지유 기자)◇“고객이 수칙 안 지켜”…집합금지 위기에 자영업자 ‘긴장’24일 오전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일대 식당가 대부분은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및 일반 음식점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가게에 입장한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따로 착용을 안내하지 않는 모습이었다.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인 미만 학원,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에서 방역수칙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QR코드)나 일반 명부를 의무화하고 손님에게 음식 섭취시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자영업자들은 고객에게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강남역 인근 한 카페 사장은 “매번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도 돌아서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는 고객들이 꽤 있다”며 “서비스 업종 종사자로서 손님에게 지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식당 주인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업이 정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서대문구 인근 식당 주인 40대 윤모씨는 “안 그래도 손님이 줄었는데 명부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다른 식당으로 가겠다며 나간 고객도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고객 때문에 집합금지가 될까 두렵다”고 고개를 내저었다.강남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미 매출이 반토막 난 지 오래인데 2주간 집합금지를 받으면 타격이 너무 크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노력 중인데 한 번 잘못이 적발되면 영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한숨을 쉬었다.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3단계 격상만은 막아야”…확산세 지속에 ‘생계 위협’ 호소자영업자들 대부분 방역수칙 준수는 동의하지만 3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앞서 정부는 이번주 중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할 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3단계 조치 도입시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등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음식점, 쇼핑몰 들은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된다.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 수칙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3단계 격상은 너무나 큰 타격”이라고 울상을 지었다.고깃집 사장 김모(61)씨는 “올해 초 코로나 때문에 받은 대출을 겨우 갚고 있는데 3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면서 “갑자기 가게를 닫아야 할까 봐 마음 졸이면서 반찬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최소한 뉴스에서 소식을 듣기 전에 미리 통지라도 해주면 (영업 제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2020.08.24 I 공지유 기자
"가족 생계 한 번에 막혀"...속타는 코인노래방 점주들
  • "가족 생계 한 번에 막혀"...속타는 코인노래방 점주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기도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정호(34)씨는 지난 19일 노래방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코인노래방에 다시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모님, 동생과 매장을 운영하던 김씨 가족은 당장 임대료 걱정부터 앞섰다.김씨는 지난 5월에도 서울과 경기도 코인노래방이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되며 15일간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이미 반 토막 난 매출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잦아들며 매출액도 회복되는 듯했지만 최근 교회를 매개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수입원이 다시 끊기게 됐다.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일대의 노래방 입구에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문이 붙어있다.(사진=뉴스1)◇“가족 전체 수입 막혀 파산할 지경”…가게 내놓는 업주들도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며 정부가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고위험시설군으로 묶인 PC방과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12개 업종은 19일 0시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업주들은 코인노래방과 PC방에서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또 생계가 곤란해진 업주들이 가게를 내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씨는 “18일 정부 발표에서 당장 다음날부터 문을 닫으라고 하니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장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언제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지도 모르니 답답할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가족 전체 수입원이 막혀 생활비용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월 관리비, 기기 업데이트 비용은 꾸준히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입이 없는 업주들은 한 두 달이면 다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약 두달 간 서울 소재 코인노래방들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렸을 때 임대료를 버틸 수 없어 가게를 내놓은 이들이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정부가 19일 0시부터 PC방·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군 12개 업종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독자 제공)◇“왜 식당·카페는 안 막고 PC방·노래방만”…정부 지침 형평성 지적정부의 고위험시설군 분류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21일 기준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는 58명까지 늘어났다. 김씨는 “확진자가 코인노래방을 다녀간 경우는 많지만, 코인노래방 자체 감염사례는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나 식당은 제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코인노래방에 돌리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는 고위험군을 업종에 따라 분류했는데 코인노래방은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끊기다시피 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적다”며 “업종에 따라 나눌 것이 아니라 면적당 인원이 많은 곳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코로나를 막는 데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42)씨도 “코로나 이후로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됐다”며 “안 그래도 생계 때문에 막막한데 무조건 문을 닫으라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선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전파가 강해지며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는 업주들에게 처음에는 집합금지명령 기간을 30일까지라고 통지했지만, 이후 ‘별도 해제시까지’라고 정정했다.이에 반발한 고위험시설군 업주들은 단체 행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인 시위, 온라인 시위활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항의 방문 계획은 없지만, 대책도 없는 집합금지가 무기한 연장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업주들이 모여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8.23 I 공지유 기자
경찰, '160억 전세렌터카 사기' 업체 대표 구속 송치
  • 경찰, '160억 전세렌터카 사기' 업체 대표 구속 송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렌터카를 전세 방식으로 빌려 탈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에게 차량 보증금 160억원 상당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대표가 도주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세렌터카 업체 원카네트웍스 전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차린 뒤 사업설명회·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차량 보증금만 내면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고 4년 뒤 차량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집했다.그러나 A씨는 고객에게 보증금을 받고도 차량을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고객의 차량을 출고하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20여명으로, 피해액은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지난 4월 도주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인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 외에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21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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