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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핵심인물 운전기사들에 징역형 구형
  • 검찰, '라임 사태' 핵심인물 운전기사들에 징역형 구형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로서 고용주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자신들의 행위가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운전기사 한모(36)씨와 성모(28)씨의 범인도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한씨에게 “약 4개월에 걸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점에서 범행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성씨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1개월로 길지 않은 점과 초반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받은 5억원 상당의 수표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4억8000만원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받은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올해 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씨는 이 전 부사장의 주식을 매도해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이 전 부사장이 복용할 약을 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한씨와 성씨 측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는 당시 근로자로서 사장이 시킨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이라며 “자신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 일부 행위의 위법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업자가 될 것을 감수하고 사직한 것을 참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씨의 변호인은 “한씨는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수행비서로서 수표 환전, 약 전달, 차량 번호판 교체 등 업무를 한 것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한씨에게 도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므로 범인 도피를 직접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사장의 범인도피 주범으로 한씨와 성씨에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0.07.10 I 공지유 기자
가세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
  • 가세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10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공지유 기자)10일 가세연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권한대행,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서 권한대행 등이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가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이 강제추행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명확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박 시장의 전 비서가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해당 비서는 고소장 제출 직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박 시장이 10일 0시께 숨진 채로 발견되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10일 오전 공개된 유서에서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적었다.박 시장의 시신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러진다. 발인은 13일이다.
2020.07.10 I 공지유 기자
오세훈 유세 현장서 '흉기 난동' 50대 집행유예
  • 오세훈 유세 현장서 '흉기 난동' 5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4월 9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당일 편의점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던 중 유세 방송으로 소음이 유발되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4월 9일 선거유세 막바지에 들어간 오 후보의 서울 광진구 유세차량에 식칼을 들고 나타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세차량 무대에 서 있던 선거 연설인과 사무원 등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의 A씨와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A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 소음 때문에 부엌칼을 들고 유세 현장 근처에 간 건 맞지만 차량에 도착하기도 전에 몇초 만에 경찰에게 제지당했다”며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정동장애 치료를 받아왔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건 정신병력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0.07.10 I 공지유 기자
산을 좋아하던 박원순, 산에서 생 마감
  • 산을 좋아하던 박원순, 산에서 생 마감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10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평소 등산을 좋아하던 박 시장은 생을 마감한 장소로도 산을 택했다. 박 시장은 정치인생의 주요 변곡점에 있을 때마다 등산을 함께 했다.지난 2011년 박원순(왼쪽) 시민활동가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백두대간 종주 중 정계진출 ‘결심’박 시장이 정계 진출을 결심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그는 지리산 종주 중에 출마 결심을 했다.박 시장이 지난 2013년 출간한 ‘희망을 걷다’에는 당시 정계 진출 결심 배경을 자세히 소개했다.책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이틀째 되던 2011년 8월 28일 박 시장은 출마결심을 굳혔다.이때가 백두대간 종주 41일째날이었다. 박 시장은 출마결심을 굳힌 뒤 당시 차기 서울시장으로 유력하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단일화를 촉구했다.박 시장은 같은해 9월 5일 종주를 마친 뒤 바로 이튿날 안 원장을 만나 단일화에 합의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대선 불출마 선언 후에도 지리산 찾아박 시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고려했지만 답보상태의 지지율에 고민을 거듭하다 끝내 불출마를 선언했다.이후 박 시장이 찾은 곳은 역시 지리산이다. 그는 2017년 2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리산을 다녀왔다.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걸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었다“고 했다. 이어 “긴 걸음 속에서 아직도 제 마음 속에 비워내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다시 시작하겠다. 저 눈보라와 짙은 구름 속에서도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2018년과 2019년 여름휴가 때도 지리산을 찾는 등 평소 산행을 즐겼다.최익수(왼쪽)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10일 오전 2시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삶의 마지막 장소로 택한 곳도 ‘산’박 시장이 삶의 마지막으로 택한 장소도 산이었다.그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됐다.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택시를 이용해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에 도착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박 시장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9일 오후부터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했고, 10일 오전 0시 1분께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2020.07.10 I 박철근 기자
박원순, 실종 14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극단적 선택’(종합4보)
  • 박원순, 실종 14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극단적 선택’(종합4보)
  • [이데일리 정병묵 박기주 공지유기자] 박원순(64) 서울시장이 실종된 지 14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명륜3가 와룡공원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이 이날 0시 1분께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실종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현장에서는 유류품 가방, 물통 1개가 발견됐다. 소방청 소속 인명구조견이 먼저 박 시장의 유류품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박 시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일 오후 5시 17분 박 시장의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여 동안 수색을 진행했고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사망한 박 시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박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 최종 기지국이 서울 성북구 관내로 확인돼 성북경찰서를 비롯해 종로서와 혜화서 등 인근 경찰서까지 투입돼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9시30분까지 1차 수색을 마친 뒤 오후 10시 30분부터 2인 1조로 재수색을 시작했다. 10일 오전 5시부터는 헬기를 투입해 수색할 예정이었다. 드론 수색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와룡공원과 국민대 입구, 북악산 팔각정, 곰의집을 잇는 지역의 안쪽을 중점적으로 수색했다.최 과장은 “박 시장이 공관에서 택시로 와룡공원까지 이동한 뒤 공원에서 도보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박 시장의) 가방과 휴대폰, 소지품, 명함 등을 발견했다. (고인은) 박 시장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유서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시신은 현재 발견 장소 인근 병원에서 검시 중이다.◇여직원 성추행 의혹…‘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전망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그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서는 2017년 이후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박 시장 관련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인권변호사 출신 최초 3선 시장…정치권에 충격박 시장의 죽음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계, 정치권에도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박 시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투옥과 명문대 제적,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등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사상 최초로 서울시장을 3연임하며 범여권에서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새벽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와룡공원에서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3세 때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양되는 등 부유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후 전국 최고 수재들만 모인다는 서울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1학년도 채 마치지 못하고 제적 당했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명문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국제법을 공부한 박 시장은 한국에 돌아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듯 힘든 시험에 합격한 뒤로도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1년 정도 일했지만 6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 등을 맡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시민운동에 관심이 컸던 박 시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내고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부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낙천 및 낙선운동을 이끌었다. 2001년에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등 시민단체를 설립해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애썼다. 그러던 박 시장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하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시장에 당선됐다. 그 뒤로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2014년에는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2018년엔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각각 누르고 역대 처음으로 서울시장 3연임에 성공했다.‘국정의 축소판’으로도 불리는 서울특별시정을 올해까지 10년간이나 경험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일명 박원순계로 불리는 인사 10여명이 대거 국회로 입성하면서 당 안팎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고 언급하며 대권을 향한 식지 않은 열망을 드러냈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가 된 경우 부시장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은 상태였다.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020.07.10 I 정병묵 기자
'삐라 살포' 박상학, 취재진 폭행 혐의로 경찰 출석
  • '삐라 살포' 박상학, 취재진 폭행 혐의로 경찰 출석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삐라(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상파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8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를 불러 취재진 폭행과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박씨의 진술 내용이나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SBS 취재진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박 대표의 자택 근처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보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도 받는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 대표가 고소당한 뒤 취재진이 자택을 찾아온 것이 ‘살인 테러를 하려는 북한에 공모하는 행위’라며 지난달 25일 SBS를 송파경찰서에 맞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7.08 I 공지유 기자
집회금지에 '기자회견' 택한 정의연…"언론이 단체 갈라치기해"
  • 집회금지에 '기자회견' 택한 정의연…"언론이 단체 갈라치기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종로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8년간 이어진 수요 시위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매주 수요일 이어진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자 회견 형식으로 우회로를 택하며 시위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보수단체 역시 집회 대신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제지를 받는 등 긴장이 이어졌다.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1447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는 종로구가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두 달 간 많은 교훈…언론이 단체 도덕성 심각하게 훼손”정의연은 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7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앞서 종로구청은 지난 3일부터 일본대사관 일대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종로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정의연은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으로 시위를 대체했다.이날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수요시위 경과보고에서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기자회견 이후 두 달이 지났다. 지난 두 달 간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일본 정부의 가해사실 부인과 역사적 정의 실현이 지연되는 사이 피해 당사자들의 고충과 운동의 피로감이 누적돼왔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인 적 없는 자들이 당사자 발언을 선별적으로 발췌·왜곡해 피해자와 활동가가 함께 해온 30년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칼날로 쓰고 있다”며 “언론 역시 비의도적 무지와 악의적 의도 사이를 종횡무진 횡단하며 피해자와 활동가, 유가족과 활동가, 지원단체와 단체를 갈라치기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정의연이 일부 언론사의 기사에 신청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조정 결과도 발표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언중위 1차 조정 결과 5건의 기사가 기사 삭제·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결정을 받았다. 정의연은 나머지 기사에 대한 조정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경찰 “단체 간 상호 비방 금지”…직접 마찰은 없어이날 시위에는 정의연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연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만류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참여해 기자회견을 지켜보기도 했다.경찰은 단체 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력 300여명을 동원하고 안내판으로 각 단체의 기자회견 장소를 구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마찰 없이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최 측에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서 정의연과 보수단체의 직접적인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시민들이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 기자회견 장소로 진입하려고 하거나 기자회견 진행 중 마스크를 내린 채 정의연에 큰 소리로 항의해 경찰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고 제지를 받기도 했다.현장에서는 보수단체인 자유연대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화의 소녀상 기준 좌측과 우측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등을 규탄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자유연대는 ‘1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를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3일 집회금지를 발표했지만 실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종로구청과 경찰이 하나가 돼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3명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07.08 I 공지유 기자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수만건 판매 20대 공익, 징역 5년
  •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수만건 판매 20대 공익, 징역 5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8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성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최모(23)씨에게 지난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3~4월 사이 텔레그램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최씨가 판매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000여건을 포함해 총 3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n번방’, ‘박사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2020.07.08 I 공지유 기자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에 분노한 여성들…"재판부 탄핵 추진"
  •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에 분노한 여성들…"재판부 탄핵 추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성계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여성의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7일 여성의당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가 고마워한 재판부에 대해 전 세계가 분노한다”며 재판부 탄핵을 주장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오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에 대한 미국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여성의당은 “‘n번방’의 시초이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며 그나마 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같은 아동 성착취 범죄에 가해자 중심 결정을 내린 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무함을 뚜렷히 드러냈다”며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소라넷, ‘묻지마’ 여성 폭력, 웹하드 카르텔 불법 촬영, 텔레그램 성착취를 키워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책임을 질 때까지 국내외 여성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의거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인권을 말소시킨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고 아동성착취범죄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사진=공지유 기자)여성단체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도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단체는 “앞서 ‘웰컴투비디오’로 검거된 국내 회원 235명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한 결과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해 불과 43명뿐이었다”며 “이 중에서도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가해자는 손정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이상 재판부의 기만과 오만한 판단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또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방관할 경우 발언에 대한 책임과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0.07.07 I 공지유 기자
"양육비 미지급은 학대"...중1 소년, 친부 아동학대로 고소
  • "양육비 미지급은 학대"...중1 소년, 친부 아동학대로 고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저의 친부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양육비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 김모군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의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소장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정신·신체적 학대를 가한 자신의 친부를 처벌해달라는 검찰에 고소했다.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장 접수는 양육자가 아닌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중학교 1학년 김모(13)군이다.김군에 따르면 친부 김모(45)씨는 4년 전 집을 나가 한 번도 김군과 동생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김군은 어머니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3월 김씨를 찾아갔지만, 김씨는 이들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다.김군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친부인데 왜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나”라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엄마를 주거침입이라고 신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책임감 없는 친부의 행동에 대한 처벌 방법을 찾아보며 고소장을 작성하게 됐다”고 부연했다.김군은 또 “돈이 없으면 학원에 다니지도, 먹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저와 동생, 엄마가 살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우리를 방임하는 행위이며 신체, 정신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기자회견 전 김군과 얘기를 나누며 분노와 억울함 뒤에 아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발견했다”며 “이번 기회에 친부는 아이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김군과 동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말했다.이준영 법무법인 KNK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에 대해 재판부와 입법부, 법학자들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아 결국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나서서 인터넷을 검색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미지급 처벌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중학교 1학년 김모(13)군의 친부 A(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사진=양해모 제공)
2020.07.07 I 공지유 기자
'박사방' 조주빈 공범 구속영장 발부…유료회원 2명은 기각
  • '박사방' 조주빈 공범 구속영장 발부…유료회원 2명은 기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모(29)씨가 구속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지목된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원 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 다툼에도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남씨는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남모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한편 법원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씨와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최창훈 영장전담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대한 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최 판사는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0.07.06 I 공지유 기자
"경주시청팀은 감독·특정 선수 왕국…한달 10일 이상 폭행"
  • "경주시청팀은 감독·특정 선수 왕국…한달 10일 이상 폭행"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소속팀 감독의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의 동료들이 감독 및 팀닥터, 선배들로부터 자신들도 폭행을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추가 피해 기자회견’에서 동료 선수 2명은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김모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고 밝혔다.이들은 김 감독과 특정 선수가 고 최 선수뿐 아니라 팀 동료들에게 상습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선수 A씨는 “감독이 2016년 콜라를 한 잔 마셔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원치 사와 숙현이와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청에 있는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하루 하루를 폭언 속에서 지냈다”고 증언했다.팀 주장 선수 역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B씨는 “팀의 최고참인 주장이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다”며 “(선수들은)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폭언에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고 최 선수가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감독에게 폭행을 당한 일,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 맞은 일 등에 대해 증언했다.두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디딘 팀에서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다”며 “선수 생활을 못할까 두려워 숙현이 언니와 용기 내 고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언니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으로 체육계 선수들의 구조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 최 선수 사건으로 충격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동료 선수들이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 큰 결심과 용기로 이 자리에 서줬다”며 “선수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 소통관에서 40여개 스포츠·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와 함께 체육계 폭력의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20.07.06 I 공지유 기자
마스크 안 쓰고 '다닥다닥'…소규모 뷔페 '방역 사각지대'
  • 마스크 안 쓰고 '다닥다닥'…소규모 뷔페 '방역 사각지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추가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뷔페음식점’의 기준이 모호해 대부분 지자체가 프랜차이즈 식당만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가운데 소규모 뷔페형 식당들이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지침 대상에서 제외돼 ‘방역 사각지대’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뷔페형 식당을 찾은 사람들이 붙어 앉아 식사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소규모 뷔페, 마스크 안 쓴채 ‘다닥다닥’…방역수칙 안 지켜져3일 오전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중구 한 프랜차이즈 뷔페는 고객 입장시 발열 체크와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있었다. 이 뷔페 직원은 “음식을 가지러 이동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식당 내부에서도 일회용 장갑과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는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그러나 한식 뷔페, 기사식당 등 ‘일반’ 뷔페음식점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날 방문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 인근의 한 뷔페는 수기 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입장이 가능했다. 점심 시간이 되자 식당 내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고시 뷔페’ 특성상 모르는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붙어 앉아 식사를 해야 하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른 뷔페는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해야 했지만 식당 내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담는 고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내린 채였다. 인근에서 학원을 다닌다는 이모(29)씨는 “원래 점심 시간에 사람이 한 번에 몰려 같이 앉아 식사를 해야 한다”면서 “마스크 없이 식사를 하니 가끔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뷔페형 기사식당에서도 출입자 명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원구 한 뷔페형 식당에는 점심 시간이 되자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무자들이 식당을 찾았다.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담고 있었다. 건설 노동자 최모(53)씨는 “아직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에 가보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택시기사, 현장 근무자들이 뷔페를 많이 찾으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노원구 한 뷔페형 식당을 찾은 사람들이 음식을 담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뷔페’ 기준도 모호…“명확한 지침 필요”지난달 23일 방역당국이 추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네곳은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이다. 이에 따라 뷔페음식점은 오는 15일부터 출입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뷔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와 사업장 모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고위험시설 지정 대상 뷔페음식점은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명시돼 있다. 한식 뷔페 사장 A씨는 “뷔페 식당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알려준 게 없어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따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지자체도 모호한 기준에 난색을 표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뷔페’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구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뷔페’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식 뷔페, 일반 뷔페 등 뷔페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지침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7.05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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