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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가능…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가능…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의사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신청 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의사 국시 문제는 조민과 채무자(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조씨는 오는 7~8일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2021.01.06 I 공지유 기자
“정인이 묘소 방문 시 추모품 대신 작은 꽃으로”…장지 손상 우려
  • “정인이 묘소 방문 시 추모품 대신 작은 꽃으로”…장지 손상 우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숨진 고(故) 정인(입양 전 이름)양의 사건을 공론화한 아동 단체가 쏟아지는 추모품들로 장지가 손상되고 있다며 너무 많은 추모품을 가져오는 걸 지양해달라고 부탁했다.6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고(故)정인양 장지에 추모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6일 “처음 정인이 수목원 위치를 공지한 후 회원들이 나무를 꾸며 주고, 정인이가 살았다면 가지고 놀았을 장난감과 간식·옷·책 등을 놓아줬다”며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후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너무 많은 추모품들로 인해 정인이 나무가 손상되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협회는 “이미 추모품은 넘치고 있으니 앞으로 정인이에게 다녀오실 분들은 다른 추모품보다는 작은 꽃 한 송이만 놓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정인양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어린이 전문 화초장지인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화장한 유골을 화초 주변에 묻는 화초장 방식으로 안치됐다.지난 2일 한 방송사에서 정인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며 정인양의 묘소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추모객이 장지를 찾아 꽃, 과자, 음료, 메시지가 적힌 스케치북 등을 놓고 갔다.협회 측은 장지에 놓인 장난감, 인형 등을 보관해 뒀다가 향후 필요한 곳을 찾아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2021.01.06 I 공지유 기자
"다음 생엔 우리 딸 해줘"…엄동 '정인이 묘소' 앞 눈물 행렬
  • [르포]"다음 생엔 우리 딸 해줘"…엄동 '정인이 묘소' 앞 눈물 행렬
  • [양평=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인아 미안해…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이름)양이 안치된 묘소에 아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묘지를 찾은 시민들은 정인이 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면서 양부모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들은 또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관련 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있는 고(故) 정인양 묘소에 추모객들이 두고 간 과자, 음료, 메시지가 놓여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꿈에도 정인이 나와…미안한 마음뿐” 자녀와 묘소 찾아 ‘눈물’수은주가 영하 15도를 훌쩍 뛰어넘은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정인이가 안치된 이 곳에는 이른 시간에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로 붐볐다. 오전 11시쯤 묘소 앞에는 2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서서 장지를 바라보며 묵념하고 있었다.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송길원 목사는 “어제(5일)도 수백명이 묘지를 다녀갔다”며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이 많은데 자기 자녀와 또래인 정인양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묘소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수십여개의 꽃과 장난감, 동화책, 어린이용 간식들이 놓여져 있었다. 손글씨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스케치북과 쪽지 등에는 ‘정인아 미안해’, ‘더 나은 세상에서 만나자’, ‘아동학대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몰아낼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시민들은 장지를 찾아 정인양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가지고 온 선물을 두고 묵념했다. 눈시울을 붉히거나 오열을 참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인양의 또래 자녀를 데리고 와 함께 추모하는 가족들도 있었다.20개월 아들과 함께 묘소를 찾은 박선영(37)씨는 “정인이랑 같은 나이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계속 생각나서 왔다”며 “입양 전 정인이의 해맑게 웃는 사진,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묘소를 찾은 김상희(46)씨 가족은 정인양의 묘소에 10여분 이상 서 있다가 하얀 꽃 한 송이를 장지 위에 올려 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정인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남편이 원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가자고 해서 회사 휴가를 내고 가족이 다같이 왔다”며 울먹였다.김씨는 “(학대 정황이) 너무 잔인해서 아이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이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며 “‘집에서 애기가 어떻게 죽지?’라며 이해 못하고 상상도 못하더라”고 덧붙였다.이틀 전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나(35)씨는 추모 후 주저앉아 “이런 걸 잘 못 봐서 안 보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자꾸 쓰여서 (왔다)”며 “아이가 둘 있는데 정인이에게 남긴 편지에 ‘셋째를 낳으면 꼭 정인이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적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인이 사건’ 또 나와선 안 돼…실질적 대책 마련해야”시민들은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정모(40)씨는 “아들이 정인이랑 동갑에 태어난 날짜도 열흘 차이인데 옹알이밖에 못 하는 수준”이라며 “의사 표현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이 들면 2차 신고 때 분리하는 게 아니라 1차 때부터 바로 분리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최수진(43)씨는 “경찰, 입양기관, 국회 모두에 화가 난다”며 “‘정인이법’을 발의한다고 하지만 몇 년 전 법을 재탕하는 수준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정인이가 마지막 피해자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 무력감이 든다”고 토로했다.경기도 성남에서 온 이소영(55)씨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모두가 서로 ‘네 탓이다’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화가 난다”며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오후 2시까지 1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정인양의 묘소를 찾았다. 유명인들과 정치인들이 방문으로 추모객들이 점점 더 느는 추세다. 배우 이영애씨는 5일 자녀와 함께 묘소를 찾아 정인양을 추모했고 이날은 김미애 국민의힘 극회의원이 방문했다.온라인에서도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추모 물결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관련 게시글이 10만개 이상 게시된 상태다.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정인양은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2021.01.06 I 공지유 기자
정인이 사후관리 부실 의혹…‘홀트’ 성토 여론 확대
  • 정인이 사후관리 부실 의혹…‘홀트’ 성토 여론 확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 아동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있는 고(故) 정인양 묘소에 참배객들이 두고 간 과자, 음료, 메시지가 놓여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6일 성명문을 통해 “정인이의 비극은 부모와 경찰 외에도 부모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양된 데서 출발했다”며 “입양 부모 검증·사후관리 책임을 졌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달 23일 1차 기자회견을 여러 홀트아동복지회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상호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인양의 입양 허가가 결정된 작년 2월부터 홀트아동복지회가 1년간 사후 관리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정밀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야위고 피부가 검게 변해가고, 곳곳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정인이에 대한 사후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만약 학대를 알면서도 파양이 두려워 은폐했다면 아동학대를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부모의 서류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또 “정부는 입양 절차를 민간에만 맡겨 두지 말고 입양 아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양 절차 개선 노력과 함께 홀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홀트는 지난달 31일과 1월 2일 복지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홀트가 정인양의 학대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을 내렸다.홀트 측은 5일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었지만 해당 게시물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린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2021.01.06 I 정병묵 기자
'집행유예 중 또 마약 의혹' 황하나 구속기로
  • '집행유예 중 또 마약 의혹' 황하나 구속기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황하나.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황씨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며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가 2019년 11월 명품 의류를 훔쳤다는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2021.01.06 I 공지유 기자
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사건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어"
  • 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사건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월 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실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모(54)씨의 사망 사건을 작년 12월 말 내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는 이튿날인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건 현장에서는 이씨의 휴대폰과 수첩, 지갑 등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주거지에서 유서 등을 수색했지만 죽음과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을 살펴봤지만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다.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에서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씨는 이 대표가 전남지사를 지낼 때 정무특보 역할을 했던 핵심 측근이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복합기 임대 및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05 I 공지유 기자
“알바 뛰어야 할 판”…2.5단계 또 연장, 자영업자들 또 한숨
  • “알바 뛰어야 할 판”…2.5단계 또 연장, 자영업자들 또 한숨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거리두기로 문 닫은 지 몇 달 째인데…. 집합금지가 끝날 거라는 희망도 없으니 알바라도 구해야죠.”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계속되는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이 극심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방역당국은 4일부터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이영훈 기자)◇‘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 “하루 10만원도 못 벌어…생계 막막”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시행된 전국 식당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역시 연장했다.3일 낮 12시를 조금 넘어선 시간의 서울 중구 한 고깃집. 점심시간임에도 테이블에 사람이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정모씨는 “원래 평일에 단체손님들이 많은데 연말 특별 방역조치로 단체예약을 아예 받지 못하니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며 “연말까지니까 버텨보려고 했는데 2주나 연장된다고 하니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과 김포에서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하는 김윤미(37)씨는 “수강생이 월 20~30명에서 5명까지 줄었다”며 “학원에 계시던 강사분들도 집합금지로 일을 못하니 택배 상하차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실내체육업종은 6개월 이상 장기권을 끊는 회원들의 비율이 높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으로 단기등록을 하는 경우가 늘어 매출도 떨어지고 운영에도 지장이 생겼다”고 덧붙였다.자영업자들은 지침이 언제 완화되거나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모(29)씨는 “홀 이용이 금지된 뒤로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 될 때가 많다”며 “인건비가 부담돼 직원도 정리하고 혼자서 가게를 보는데 전기세나 나올지 모르겠다.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카페 홀 이용 금지, 식당 9시 이후 배달만 허용 등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경쟁이 심해 매출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강동구 술집 업주 김모(31)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되고 나서 예약이 10건 중 6~7건은 취소되는 상황”이라며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을 시작한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배달 가능한 음식이 안주거리뿐이라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업주들, 지원책 촉구…“집합금지 보상, 임대료 문제 해결해달라”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에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 관장 A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8월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업소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동생은 목숨을 건졌지만 언니는 숨졌다. 현장에 있던 유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하며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총 153명으로 이뤄진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정부의 간헐적 집합금지로 업계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북 소재 식당 업주들이 “손실 보상 내용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첫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라테스 원장 김윤미씨는 “(집합금지로) 아예 수업이 없으니까 인건비는 나가지 않는데 임대료는 월 12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으로는 턱도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씨는 또 “지난 2차 지원금도 200만원 중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도 돈이 제대로 다 들어올 거라는 믿음이 아예 사라졌다. 그냥 매출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도 없이 업장 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2021.01.03 I 공지유 기자
'코로나 등교 중단'에 홀로 남았던 발달장애 소년, 화마가 덮쳤다
  • '코로나 등교 중단'에 홀로 남았던 발달장애 소년, 화마가 덮쳤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새해를 앞둔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마로 인해 집에 혼자 있던 발달장애 소년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소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다니던 특수학교 등교가 중단되면서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돌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그래픽= 이미나 기자)◇화마에 홀로 있던 10대 발달장애 소년 사망…연말 ‘참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 26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진압 5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집 전체가 전소됐다. 이 집에 살던 15살 A군은 화재 당시 혼자 집에 있다가 발코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동대문경찰서와 소방서는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이 소년은 외부 활동이 어려워 특수학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학교 등교가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이 A군에게 배정한 활동지원시간은 월 104시간, 하루 약 3시간 꼴이다. 학교에 등교한 시간과 지원서비스를 더하면 A군에 대한 어느정도 수준의 관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중단된 후에도 활동지원시간은 그대로였다. 모친이 동생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군을 잠시 집에 혼자 두고 나온 시간동안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A군이 특수학교를 다녀서 원래대로라면 학교를 다녀온 이후부터 활동지원을 했는데,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아 부모님이 나머지 시간동안 A군을 돌봐야 했다”며 “(화재) 당일에도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A군의 동생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고 전했다.지난달 29일 오후 3시 26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나 집이 전소됐다. 이 사고로 15세 발달장애 소년이 사망했다. (사진=공지유 기자)◇“시설 휴관에도 지원시간 여전히 하루 3시간…사각지대 심각”A군의 사례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돌봄 공백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 사이에 자가격리와 복지센터 휴관 등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추락사하기도 했다.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휴관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62.4%에 달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근접한 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도 95% 이상 휴관해 대부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발달장애학생들의 교육 관련 서비스 공백도 심각했다. 학교 등교가 중단됐지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60.3%였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역시 74.4%가 제공기관 휴관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A군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등교 중단이 된 상황에서 하루 3시간의 돌봄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월평균 지원시간과 대상을 확대했지만, A군은 재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개편 전 시간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련 기관들이 전부 문을 닫았지만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은 여전히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생업을 그만두는 부모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30일 성명을 내고 “화재가 발생한 시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발달장애인이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까”라며 “발달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총 120시간 정도로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제공받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이어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문제로 인해 발달장애인 지원이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돼 있다”며 “지원 공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1.01.03 I 공지유 기자
확진자 900명대 '정체'…이번 주말 '3단계' 격상할까
  • [주말거리에서는]확진자 900명대 '정체'…이번 주말 '3단계' 격상할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 안팎으로 나오는 정체기가 이어지고 있어 ‘3단계 격상’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세밑 한파가 찾아온 3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난로 옆에서 손을 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967명을 기록했다. 30일까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가 다시 900명대로 감소했다.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재 거리두기 조치에 28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해왔다.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이 중단됐으며 해돋이 명소가 폐쇄됐다.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성탄절 연휴인 지난 주말(12월 26~27일)동안 수도권 이동량은 2만 3599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진자 수는 최근 2주동안 900~1000명대에서 정체하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더디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통해 효과가 조금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며 “주별로 증가 폭이 둔화해 최근 2주 정도는 900~1000명 선에서 정체되는 국면을 맞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후 2주 정도 있어야 최고조 효과를 나타낸다고 봐 향후 진정세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와 연말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이번 주말 결정될 예정이다.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유행이 감소하는 변곡점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월 2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당국은 시설에 방역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31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933명으로 늘어났다.법무부는 31일 2주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의 일반 접견이 전면 중단된다. 변호인 접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된다.
2021.01.01 I 공지유 기자
'징역 17년'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불허
  • '징역 17년'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불허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전날 이를 불허했다.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법적 요건과 의학적 부분 등을 검토해 이 전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21일 지병 관련 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퇴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재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는 이날 수용자 12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가 933명으로 늘었다.
2020.12.31 I 공지유 기자
"박원순 분향소 설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경찰 수사 결론
  • "박원순 분향소 설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경찰 수사 결론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지난 7월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시 관계자들과 공동장례위원을 맡았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분향소는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고시’ 등으로 서울시청 광장과 인근 지역의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시는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기간 분향소에 방문한 시민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조사해왔다.경찰은 해당 사건 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경찰은 유권해석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향소 설치가 서울시가 금지 고시한 ‘집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0.12.30 I 공지유 기자
"줄도산 위기"…벼랑 끝 헬스장 업주들, 국가에 7억원대 손배소
  • "줄도산 위기"…벼랑 끝 헬스장 업주들, 국가에 7억원대 손배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사진=연합뉴스)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총 153명으로 이뤄진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차원에서 집합금지를 한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불완전, 미흡한 입법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주형 연맹 대표는 “몇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바람에 고용 불안정 등으로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된 시설도 많고 업계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 손실보상 촉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송경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급증해 행정체계에 빨간 불이 켜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절차적 정의에 비추어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 규정의 완비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30 I 공지유 기자
'낙태죄 사망' D-2…여성계 "안전한 임신중지 정책 마련해야"
  • '낙태죄 사망' D-2…여성계 "안전한 임신중지 정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이틀 앞둔 30일 시민사회계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11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인숙·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30일 오전 긴급토론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1월 1일 낙태죄가 폐지되지만 이후 낙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더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낙태는 여성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구체적으로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전부개정 △여성의 피임기술과 의료시설 접근 보장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 사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 대중들에게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임신중지 방법 안내·임신중지 예후 등의 정보가, 의료인에게는 임신중지 표준가이드라인·약물적 임신중지 이후 관리 등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책 및 법안에 반영돼야 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임신중단이 합법화된 국가들의 경우 이를 필수적 의료서비스로 보고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임신중단에 대한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정의, 기준과 원칙 등이 입법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형법·모자개정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지만,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조건부’로 낙태가 가능하다.여성계는 정부의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헌법불합치 결론이 난 낙태죄를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주수 제한 없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형법상 낙태죄는 이틀 뒤면 폐지돼 사실상 대체입법 없이 해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0.12.30 I 공지유 기자
“코로나 때문에 꿈 포기했죠”…청년들의 ‘우울한 2020’
  • “코로나 때문에 꿈 포기했죠”…청년들의 ‘우울한 2020’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 때문에 평생 꿈꾸던 일도 포기했는데…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더 답답하죠.”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어느새 2020년 한 해를 정의하는 키워드가 됐다. 특히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은 청년들에게 그 여파는 더욱 컸다. 진로를 바꿔야 했고 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아쉬운 한 해를 보냈다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세계적 재난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16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없어져”…코로나19 구직난 직격타항공정비사를 꿈꾸던 대학생 조모(29)씨는 올해 초 준비하던 해외연수를 포기했다. 해외연수 후 자격증을 따려던 계획이 코로나사태로 물거품이 돼버린 셈이다. 조씨는 항공업계 취직 역시 불투명해지자 아예 전공을 바꾸기로 하고 편입시험 준비에 나섰다. 해외여행 가이드를 지망하는 김모(28)씨도 비슷한 경우다. 김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올해 초 동유럽으로 출국했다. 여행사와 연계된 여행객 전용 가게에서 일을 하며 여행가이드를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러나 2월 말부터 이탈리아를 비롯해 전 유럽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그녀가 일하던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다. 김씨는 “결국 출국 두 달도 되지 않아 취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이드로 취업하긴 힘드니 꿈을 잠시 보류한 상태”라며 쓴웃음을 지었다.코로나19로 인해 한 해를 날려보냈다며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까지 전시 기획 일을 했던 최모(28)씨는 “국내·해외 전시 사업이 다 막히자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 게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임금삭감·무급휴직·임금연체 등을 경험한 청년은 전체의 49.6%로 절반에 달했다. 구직 과정에서 비용 증가·소득기회 감소·기업의 채용 감축·채용일정 연기 또는 취소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년은 87%에 달해 취업준비생들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외부 단절로 우울감 증가…전문가 “종합적 지원 총동원해야”코로나19는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가져왔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2월 이후 한 번이라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26.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년 4명 중 1명 꼴로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꼈다는 얘기다. 우울증 자가진단(CES-D) 척도 역시 평균 20.46점으로, 경도 우울증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청년대상 연구결과는 6.09점이었던 만큼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청년들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외부와의 단절과 우울감을 가져왔다고 입을 모은다. 직장인 정모(28)씨는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무급이 되니까 수입 걱정이 컸다”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n차 감염 사례를 종종 봐서 ‘나도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사회초년생 김모(27)씨는 “대학 졸업 후 나름의 여유가 생겼는데 친구들과 편하게 만남을 갖지 못하는 일상이 이어지니 아쉽다”며 “사소한 개인적 일조차 눈치를 봐야 하니 이젠 임계치에 달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기존에도 심각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뿐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COVID19 심리지원단장)은 “심리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처럼 청년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0.12.29 I 공지유 기자
'코로나 집단감염' 쿠팡 노동자들, 회사 상대 집단소송
  • '코로나 집단감염' 쿠팡 노동자들, 회사 상대 집단소송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 앞에서 집단민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29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단 감염 사태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쿠팡 측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 이후에도 물류센터를 폐쇄하지 않고 운영을 강행한 것이 드러나며 초기 대처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피해자모임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황임에도 기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천센터 노동자 및 가족들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신체·정신·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원했으며 대화를 통한 화해를 위해 노력했지만 쿠팡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현장에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불안해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지원대책위원회는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책임 인정과 면담 요청을 촉구한 바 있다.
2020.12.29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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