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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봉현 술 접대' 검사 불구속 기소…"수사은폐 등 의혹 사실무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폭로와 관련해 술자리에 동석한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위한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후 약 50일 만이다.다만 검찰은 ‘수사 짜맞추기’, ‘정관계 로비 수사 협박 및 회유’ 등 김 전 회장의 잇단 의혹 제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8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 접대를 받은 A 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일명 김영란법)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접대 자리를 주도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B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檢 “검사 술접대 사실…라임 관련성은 인정 X” 김영란법으로 기소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8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 접대를 받은 A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일명 김영란법)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접대 자리를 주도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B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B 변호사로터 53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함께 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시간이 짧아 1인당 접대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고 A 검사만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B 변호사는 A 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을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회장은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해 술값을 검사 3명과 B 변호사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장시간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을 고려해 접대비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검찰은 해당 술자리가 라임 관련 청탁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한 명이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폭로하며 파문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 초에야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A 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짜맞추기 수사’·‘회유·협박’…김 전 회장 잇단 폭로, 檢 “사실 아냐”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의혹 은폐’·‘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 및 협박’·‘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 대부분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로부터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원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여권 정치인 수사에 협조할 것을 회유 및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와 접견하기 전 이미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달리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검사 술접대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A 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은폐 의혹 증거가 없다고 봤다.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지적한 검사·야권 로비에 검찰 수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다음날 윤 총장을 라임 로비 의혹 수사 등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서울남부지검은 10월 18일부터 검사 술접대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후 약 2개월 만인 8일 김 전 회장과 B 변호사, A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 '스포츠 발전 공로' 현대자동차·SK·한화갤러리아, 정부 표창 받는다
- 한국 양궁을 37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세계 최강으로 이끈 현대자동차. 사진=문체부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사격강국으로 올라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화갤러리아. 사진=문체부12년 간 국내 종목 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재정적 뒷받침으로 핸드볼 발전을 이끈 SK. 사진=문체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스포츠 발전을 이끈 현대자동차와 SK, 한화갤러리아 등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처음 개최한다.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후원사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시상식이다. 문체부는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회장사 및 후원사에 대해 공적 기간과 재정 기여도, 종목단체 발전 기여도, 국제 스포츠경쟁력 강화 기여도, 경기력 향상 기여도 등을 심사해 총 10개 기업을 선정했다.회장사 부문에서는 △35년간 한국양궁의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여한 ‘현대자동차(주)’(대한양궁협회 회장사),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핸드볼발전 재단 설립 등을 통해 핸드볼의 저변을 확대한 ‘SK(주)’(대한핸드볼협회 회장사), △국제사격 월드컵,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회 등 사격의 국제화를 도모한 ‘㈜한화갤러리아’(대한사격연맹 회장사) 등 총 3곳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후원사 부문에서는 △골프·산악·양궁 등 다양한 종목을 지원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FnC 부문(대한골프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양궁협회 후원사), △당구 종목의 국제대회 유치에 기여한 ‘㈜엘지유플러스’(대한당구연맹 후원사), △루지 종목의 국가대표 육성에 기여한 하나금융그룹(대한루지경기연맹), △배드민턴 종목 각종 용품 후원과 유망주 육성에 기여한 ‘㈜동승통상(대한배드민턴협회 후원사)’, △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의 아시아 최초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포스코인터내셔널(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후원사)’,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트 대표팀을 후원한 ‘KB금융그룹(대한빙상경기연맹 후원사)’, △스키 해외지도자 영입과 전지훈련 등을 후원한 ‘신한금융그룹(대한스키협회 후원사)’ 등이 대한체육회장 표창을 수상한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올해 처음 열리는 시상식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후원 공헌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기업들의 스포츠 후원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회원종목단체와 후원기업의 상생을 지원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된다.
- 오늘 밤부터 서울 불 꺼진다…9시부터 '부분 셧다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을 위해 오늘(5일)부터 오후 9시 이후부터 대부분 시설들이 문을 닫는다.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더해, 시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5일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 밤 9시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는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5일부터 2주간 오후 9시 이후 시내 마트와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설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5일 0시를 기해 오후 9시부터는 상점, 영화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한다.지난달 24일부터 2단계 격상으로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음식점, 카페 등에도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대중교통 운행도 30% 감축된다. 지난달 24일부터 밤 9시 이후 20% 감축 운행되던 시내버스는 5일부터 30% 감축 운행한다. 지하철은 8일부터 야간 30% 감축 운행이 시행된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제적인 긴급조치”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9951명으로, 서울 총인구수인 972만 846명의 0.1% 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1000명 중 1명 수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셈이다.지난 2일과 3일 신규 확진자는 각각 262일과 295명으로 사상 최다치 기록을 이틀 연속 갈아치우며 대규모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방역 당국도 수도권 지역에서의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에서 감염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이동 자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께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