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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의혹 제기' 신원식·당직사병 등 고발당해…"허위사실 유포"
  • '秋 아들 의혹 제기' 신원식·당직사병 등 고발당해…"허위사실 유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관계자 등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식 의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제보자 현모씨는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서씨와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전 동료의 인터뷰, 다수의 반박 증언으로 발언의 사실 여부와 폭로 동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며 “허위 주장을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강조했다.현씨는 서씨의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기간인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을 선 인물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뒤 상급 부대 대위로부터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단체는 이어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악용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억측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철원 전 대령은 서씨의 자대 배치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지난 7일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카투사 인사권자인 이 전 대령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전 대령은 “추미애의 남편 서모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균철 위원장은 ‘서씨 경우처럼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단체는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는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라며 “이들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09.17 I 공지유 기자
택배기사 4000여명 '분류작업' 거부…추석 택배대란 오나
  • 택배기사 4000여명 '분류작업' 거부…추석 택배대란 오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택배 노동자 4000여명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중단한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0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오는 21일부터 분류작업 전면 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책위는 “택배노동자들이 새벽에 출근해 밤 늦게까지 배송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분류작업 때문”이라며 “분류작업 인력을 따로 투입해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7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택배업계의 적극 조치를 촉구해왔다.대책위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4399명의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분류작업 전면 거부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95%가 넘는 4200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대책위는 “21일부터는 본격 추석 택배 배송 물량이 쏟아져 배송 차질이 예상된다”며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 이상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심정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단체는 또 “택배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10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추석 명절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할 것을 권고했다.문재인 대통령도 14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은 우리 모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며 “관련 부처는 택배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2020.09.17 I 공지유 기자
"5월이후 확진자 한명 없는 코인노래방, 93일째 영업금지라니"
  • "5월이후 확진자 한명 없는 코인노래방, 93일째 영업금지라니"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5월 이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코인노래방이 지금까지 93일째 영업금지를 당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대료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지유 기자)김익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처장은 16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2단계로 완화됐지만 코인노래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여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2주일, 5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50일, 8월19일부터 오늘까지 총 93일째 강제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일반 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은 원래 행정상 동일한 노래연습장이었는데, 서울시 정책과가 노래연습장협회와 논의하는 과정에 코인노래방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대변해줄 곳이 없어서 코인노래방만 관리가 부족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해 나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실제 5월22일부터 강제 영업정지된 건 코인노래방뿐이며 이후 8월19일부터 일반노래방도 같이 영업정지가 이뤄졌다. 코인노래방의 영업정지 기간은 93일인 반면 일반 노래연습장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김 처장은 “코인노래방 사업주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만 해도 평균 450만원이며 그외 관리비나 음원저작권료, 신곡 업데이트비, CCTV 같은 보안비용을 다 합치면 한 달에 고정비용만 2000만원에 이른다”며 경제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특히 그는 “어제까지 나온 확진자 2만2391명 중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비율이 0.13%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클럽이나 카페나 음식점, 교회 등 다른 업소를 경유한 것을 다 합친 것”이라며 “심지어 5월22일 이후 영업을 한 달 이상 하면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일단 코인노래방이 고위험군이라는 누명부터 벗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사실 관리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 영업정지에 따랐으니 월세 정도를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2020.09.16 I 이정훈 기자
검찰 , '秋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9시간 만에 마무리
  • 검찰 , '秋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9시간 만에 마무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9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또 동시에 진행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실에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통화 기록이 남은 만큼 이에 대한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음성 녹취파일 보관기한은 3년이다. 이 때문에 당초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녹취파일이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콜센터에 녹취 기록이 있고 파일이 다 보존돼 있다”며 “(검찰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민원 형식으로 문의를 했는지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하던 중 2017년 6월 5일~27일 사이 사용한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국민의힘은 당시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이를 위해 해당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해 온 군 관계자들이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부대 간부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 사병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12일엔 군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검찰에 출석했고, 13일엔 서씨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한편 추 장관은 서씨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이 추 장관 부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제가 민원실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현재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는 서씨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비롯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 건이 배당돼 있다. 또한 서씨의 ‘통역병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
2020.09.15 I 공지유 기자
보이스피싱 1인 피해액 역대 최고 26억…'檢 사칭 일당' 구속 기소
  • 보이스피싱 1인 피해액 역대 최고 26억…'檢 사칭 일당' 구속 기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청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1명에게 총 4명에게 약 28억원을 빼돌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서울 성동경찰서와 공조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2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거책 A(46)씨, B(32)씨 등 4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또 가로챈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한 혐의(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환전상 C(57)씨를 구속 기소했다.이들 수거책 일당은 7월에서 8월에 걸쳐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환전상 C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중 6억50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D(49)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들 일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6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돈을 모두 전달한 뒤 조직원들과 연락이 끊기자 지난달 5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검찰은 D씨의 피해액이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1인 피해자를 상대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밝혔다.경찰은 강력팀 전원을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약 2주간 잠복수사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동원해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했다.수사당국은 이들의 범죄수익 중 약 3600만원이 들어있던 계좌를 확보한 후 동결조치했으며 조직원들의 범죄수익을 전부 추징할 예정이다.한편 D씨는 26억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을 뿐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직접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도록 금감원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09.15 I 공지유 기자
`30명교육 강행` 부천 다단계업체, 서울서도 방역수칙 어겼다
  • `30명교육 강행` 부천 다단계업체, 서울서도 방역수칙 어겼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방문판매업과 소모임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부천의 다단계 판매업체는 리치웨이 등 서울에서 다단계발(發) 감염이 확산할 때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교육을 진행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전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6월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번져 확진자가 200여명에 이르렀다. 사진은 리치웨이 내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천시 송내동 소재 한 방문판매 관련 A업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5일 0시 기준 현재까지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 5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로, 부천에 본사를 두고 서울·천안·대구 등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11일 이데일리 보도(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다단계·떴다방’ 노인들)에서 지자체가 방문판매 업체 내 교육 형태 집합을 금지했지만 이를 어기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한 차례 제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사에 60대 이상 회원들을 불러모아 홍보 형태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교육을 받으며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 이후 실태 파악을 위해 합동점검을 나갔고, 이후 해당 업체를 폐쇄조치했다”고 밝혔다.부천 집단감염이 일어난 다단계 업체 관련 커뮤니티에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부천 집단감염이 일어난 송내동 본사에서도 지난 8월 교육을 진행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오른쪽)은 15일 교육이 진행된다고 올라온 장소인 서울 방배동 한 건물.(사진=공지유 기자)◇제지받고도 본사에서 교육 강행…추가 전파 우려에 지자체 “엄정 대응”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부천 본사 및 타 지사에서 홍보교육을 받으며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파악되며 다단계 업체 관련 감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다단계 관련 회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8월에도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본사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부천뿐 아니라 서울시 조치가 이뤄진 후인 지난 7월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홍보 교육 일정이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건물은 15일 오후 기준 문을 닫은 상태였다.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문판매·홍보관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했지만 본사 이외의 지역에서 설명회 교육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설명회를 금지하거나 집합제한하는 등 지자체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자체 역시 방역수칙을 어긴 다단계업체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해당 다단계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지자체 측에서 하루 30~40개의 방문판매업체를 점검하며 방역수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칙을 어긴 업체들에 대해 30건 이상 고발조치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20.09.15 I 공지유 기자
'秋 아들 휴가 의혹' 증거 찾는다…검찰, 국방부 압수수색(종합)
  • '秋 아들 휴가 의혹' 증거 찾는다…검찰, 국방부 압수수색(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동부지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비롯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 건이 배당돼 있다. 또한 서씨의 ‘통역병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앞서 검찰은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하던 중 2017년 6월 5일~27일 사이 사용한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국민의힘은 당시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이를 위해 해당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해 온 군 관계자들이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부대 간부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 사병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12일엔 군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검찰에 출석했고, 13일엔 서씨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 등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측이 휴가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은 서씨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이 추 장관 부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민원실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0.09.15 I 공지유 기자
檢, `秋아들` 수사 공개한다지만…주요 의혹 여전히 '깜깜이'
  • 檢, `秋아들` 수사 공개한다지만…주요 의혹 여전히 '깜깜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이 모두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겨지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동부지검은 이례적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함구하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사를 시작한 지 이미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다 검찰이 공개하는 수사 상황이 제한적이라 여전히 `깜깜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檢, 8개월 만에 수사 상황 공개했지만…보여주기식 비판도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를 열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수사상황 일부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공개심의위 직후 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씨의) 병가관련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어제(9일) 제보자 A씨, 부대관계자 B대위를 소환 조사했고, 10일 당시 중령 C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 진술 내용이나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건 후 공개심의위까지 열어 사건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씨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과 서씨를 고발한 지난 1월 시작됐다. 이후 수사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일부 정보만을 공개한 것이다. 더욱이 동부지검이 공개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에 불과했다. 사건의 주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개심의위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언론 등 장외에선 `의혹 눈덩이`…檢수사에 이목 동부지검에는 현재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다. 지난 6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B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히며 진술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검찰이 수사 상황 공개를 결정하고도 이렇다 할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와중에 장외에서는 연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관계자들은 언론과 의원실 등을 통해 서씨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지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를 지난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전 한국군 지원단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신 의원실은 7일에는 서씨가 육군 카투사 경기 의정부 부대에 배치된 뒤 서울 용산 기지로 자대를 바꿔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 전 대령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서씨 측은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9일 이 전 대령을 경찰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이 전 대령은 11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제 부대배치 청탁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통역병 의혹에 대해서도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2020.09.13 I 공지유 기자
秋 '통역병 청탁·딸 비자 발급' 의혹도 동부지검서 수사…범위 확대 전망
  • 秋 '통역병 청탁·딸 비자 발급' 의혹도 동부지검서 수사…범위 확대 전망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접수한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해당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수사할지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은 상태다.법세련은 지난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모(27)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당시 추 장관이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단체는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 일과 관련해 당대표실에서 전화를 했다는 건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단체는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보좌관이 추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는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씨의 ‘용산 자대배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씨 측의 지속적 반론을 고려해 고발 대신 수사의뢰를 요청했다.현재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는 서씨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비롯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 건이 배당돼 있다.서씨의 ‘통역병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 관련 사건이 동부지검으로 도착하며 검찰의 수사 범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2020.09.11 I 공지유 기자
"검언유착 수사, 秋 제왕적 권력 휘둘러"…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 "검언유착 수사, 秋 제왕적 권력 휘둘러"…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이들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인사조치 △감찰 수행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추 장관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리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당 수사지휘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 행위라고 보고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이 지난 6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하는 과정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한동훈 검사 전보조치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점으로 볼때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단체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했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이 착수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김경율 대표는 “무리한 고소·고발 남발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추 장관 측에 질의응답을 보냈다”며 “그러나 추 장관 측의 답변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현재 추 장관의 아들과 연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부지검에서 지체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줬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0.09.11 I 공지유 기자
'추미애 아들 의혹' 관계자 줄소환…檢 수사 속도
  • '추미애 아들 의혹' 관계자 줄소환…檢 수사 속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청탁 등 지속되는 논란으로 추가 고발까지 이어지며 수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관계자 연이어 소환서울동부지검은 서씨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한 2017년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9일에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B대위와 서씨의 군부대 이탈 의혹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제보자 C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는 지난 6월 조사 이후 3개월 만의 재소환이다.B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지난 2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대위는 신 의원 측 보좌관에게 “당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의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언급했다.서씨의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C씨는 9일 검찰 조사에서 B대위와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검찰에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의혹 확대되며 추가고발 이어져…검찰 “수사 상황 일부 공개”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 고발을 이어가며 수사 범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휴가 연장을 문의한 사람이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B대위의 주장이 언급된 녹취록을 근거로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직권남용죄로 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건은 모두 서씨의 군 복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된 상태다.한편 동부지검은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를 개최하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20.09.11 I 공지유 기자
노래방도 학원도 "더는 못 버텨…생계대책 내놔라"
  • 노래방도 학원도 "더는 못 버텨…생계대책 내놔라"
  • [이데일리 공지유 신중섭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속되며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업주뿐만 아니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원 원장들도 “고통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에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월세 입금을 못해 죄송하다’며 임대인에게 보낸 메세지. (사진=수도권 노래연습장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쿠팡 알바’하는 업주도…“명도소송 방지 대책 내놔라”사단법인 서울·경기·인천 노래연습장업협회는(협회)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집합금지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됐다”며 “다시 한 번 노래연습장의 고위험업종 기준을 세밀히 검토하고 집합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이날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집합금지 조치 후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2억원을 들여 서울 송파구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을 시작한 김성환(61)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부터 손님이 없다시피 해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왔지만, 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해 ‘카드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되는데 3개월이 넘게 내지 못해 최근 부업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다”며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곧 쫓겨날 것”이라고 성토했다.‘수도권 노래연습장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대료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지유 기자)정부는 이날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지원금보다 명도소송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명도소송으로 고충을 겪거나 상담을 시작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30여명에 달한다. 협회 측은 “정부는 100만원, 200만원 지원금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업주들이 원하는 건 집합금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해결 등 자영업자의 고충을 파악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0인 미만 교습소는 문여는데…노래방처럼 지원 달라”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원 운영 중단·제한 조치로 생계 불안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 대형 학원들은 오는 20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 중소형 학원들의 경우 수도권만 13일까지 영업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20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만 부과됐다.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의 경우엔 중·소규모의 학원마저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강제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누적된 경영난으로 내일 당장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학원과 유사한 10인 미만 교습소나 개인과외 운영을 허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설 기준이 아닌 ‘교습인원’ 기준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제 휴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강제휴업을 실시하는 노래방과 PC방에는 최소 100만원의 휴업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강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0.09.11 I 공지유 기자
한강 막으니 청계천으로…"시민의식 보이자" 자성 목소리
  • 한강 막으니 청계천으로…"시민의식 보이자" 자성 목소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일부를 통제했지만 서울 시내에서는 여전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통제만으로 모든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없다며 스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는 자성 목소리가 나온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주요 밀집지역을 통제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등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조치를 시행했다.(사진=공지유 기자)9일 오후 8시, 이데일리가 찾은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시의 통제 조치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일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 외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모여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서울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등 일부 한강공원 내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며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자 한강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현장에서 만난 김모(62)씨는 “산책을 하러 한강공원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통제조치 전날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로 꽉 찼다”며 “조치를 하니 안심이 되지만 또 다른 곳으로 몰리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시내 공원에 모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보였다. 10일 오후 청계천 인근에서는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으로 북적였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행들과 음료나 음식을 나눠 먹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는 크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정모(29)씨는 “정부가 모든 곳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여기는 통제 안 됐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면 답답하다”며 “계속되는 거리두기 강화로 모두가 지쳤는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방역을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직접 거리로 나가 방역 수칙 준수를 권하는 시민도 있었다. 문학평론가 장은정(37)씨는 지난 5일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전단지 30여장을 출력해 여의도 한강공원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이들에게 배포했다. 장씨는 “출력물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당황한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취지에 공감했다”며 “사람들의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문학평론가 장은정(37)씨는 한강공원 통제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시민성을 지켜달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출력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장씨는 “상황이 다시 심각해질 경우 다시 벽보 부착 등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독자 제공)방역당국과 지자체 역시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나섰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8일 “이번 대책을 통해 한강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취식과 음주를 하는 행위를 줄이고자 한다”면서 “일상의 불편과 고통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강공원을 전부 통제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풍선효과가 생길 텐데 사회 전체를 틀어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의 통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결국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주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걸 자제하고 한강공원에서는 산책 정도만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2020.09.10 I 공지유 기자
'더는 못 버텨'…노래방 업주들 "정부가 임대료 문제 해결하라"
  • '더는 못 버텨'…노래방 업주들 "정부가 임대료 문제 해결하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2억원을 들여 서울 송파구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을 시작한 김성환(61)씨는 최근 닫힌 노래방 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부터 손님이 없다시피 해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왔지만, 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해 ‘카드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달부터는 아예 집합금지 조치가 돼 문도 열지 못하고 타격이 엄청나다”며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되는데 3개월이 넘게 내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최근 부업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당이 임대료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곧 쫓겨날 것”이라며 “정부에서 생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월세 입금을 못해 죄송하다’며 임대인에게 보낸 메세지. (사진=수도권 노래연습장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방역 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생활고로 인한 고통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사단법인 서울·경기·인천 노래연습장업협회는(협회)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집합금지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됐다”며 “다시 한 번 노래연습장의 고위험업종 기준을 세밀히 검토하고 집합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하필수 서울시협회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지금까지 업주들이 노래방 문을 닫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노래연습장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대료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지유 기자)정부는 이날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지원금보다 명도소송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명도소송으로 고충을 겪거나 상담을 시작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30여명에 달한다. 협회는 “정부는 100만원, 200만원 지원금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업주들이 원하는 건 집합금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해결 등 자영업자의 고충을 파악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수도권 노래연습장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자체·정부와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김시동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업주 중 자녀 교육비와 가족 생활비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명도소송을 방지하고 집합금지 명령 전에 보상금을 사전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3대 요구안으로 △지자체·임대인이 50%씩 임대료 부담 △집합금지 명령 전 보상금 사전지급 △임대료 연체 시 명도소송 방지 등을 발표했다.
2020.09.10 I 공지유 기자
"이러다 쓰러질라"…코로나에 지친 택배기사 '추석이 두려워'
  • "이러다 쓰러질라"…코로나에 지친 택배기사 '추석이 두려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 이후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지친 상태인데, 추석때 물량이 몰릴 생각을 하니 9월을 맞는 게 너무 두렵네요.”광주광역시에서 9년째 배송 일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 유성욱(56)씨는 다가오는 추석 걱정에 한숨을 내쉬었다. 유씨는 “최근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택배기사들이 소화해야 하는 물량 역시 늘어났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미 지쳤는데 택배 성수기가 다가오는 게 무섭기만 하다”고 성토했다.9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사진=뉴스1)◇“코로나 이후 물량 지속 늘어나…‘이러다 죽겠다’ 걱정도”택배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추석연휴 기간 배달 물량이 급증하기 전 기사들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은 배송하는 물량의 건수에 따라 수입을 올린다. 기사들에게는 각자가 책임지는 ‘책임 배송구역’이 배당된다. 자신이 맡은 구역에 배송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해당 물량을 전부 책임지고 당일 배송해야 한다.이들은 이로 인해 늘어난 업무시간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일터에 나간다고 털어놨다.유씨는 “코로나 이후 업무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며 “일을 하다가도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로가 누적됐다”고 말했다.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도 피로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서울에서 배송일을 하는 A씨는 “택배 배달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직접 가야 하는 일인데 아파트와 엘리베이터를 매일 거치다 보면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그래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일하는데 그럴 수록 빨리 지치게 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비대면 배송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씨는 “정부에서는 비대면 배송을 권장하지만 물건이 분실될 위험이 크다”며 “물건 분실과 오배송 등의 책임은 모두 택배기사가 떠 안아야 하는 현실이라 마음 놓고 비대면 배송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동시 택배차량 추모행진’에서 참석자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등을 촉구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석엔 물량 50% 폭증…정부·회사, 대책 마련해야”이런 상황에서 택배기사들은 추석 전 정부의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택배노동자 7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노조는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배송 전 분류 작업을 꼽으며 여기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택배회사가 분류 작업 인력을 따로 뽑으면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유씨는 “추석을 비롯한 가을에는 택배 물량이 개인당 50% 가까이 폭증한다”며 “9년째 일하며 올해처럼 한 달에 한 명꼴로 과로사한 경우는 못 봤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을 맞는 게 무섭다”고 호소했다.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배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이후 박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도 생활물류법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택배업 종사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부와 업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9.09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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