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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5번으로 지난 총선 국회에 입성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월 말 이은주 의원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또 이 의원을 공사 차원에서 지지한 혐의로 고발된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 6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이 의원 측은 검찰 고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갖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0.08.21 I 공지유 기자

경찰, '호날두 노쇼' 수사 잠정보류…"伊 협조요청 무소식"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지난해 논란이 된 인기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 ‘노쇼 사건’ 관련,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시작 전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조치된 더페스타와 호날두, 그의 소속팀 유벤투스에 대해 수사를 잠정 보류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31일 불기소·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검찰에 ‘사안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또 함께 고소된 티켓판매 대행사 티켓링크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대해서는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더페스타 측이 당시 경기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A보드 광고판에 해외 스포츠 베팅 업체 광고를 노출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경찰은 올해 초 이탈리아 사법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 년이 넘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자 수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확보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더 페스타는 지난해 7월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유벤투스와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주최했다. 그러나 호날두는 경기에 45분 이상 뛸 것이라는 주최 측 홍보가 무색하게 출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호날두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과 축구 팬 사이에선 이른바 ‘노쇼’ 논란이 일었다.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예정된 사인회에도 불참했다.이에 한 변호사는 내한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기 관중들이 참여한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역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0.08.20 I 공지유 기자

"대책없이 기다리라니"…`50인이상 결혼식 금지`에 예비부부들 울상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9월 초 서울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최모(30)씨는 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고민에 빠졌다. 정부와 예식장 측에서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하객 인원 조정도 되지 않아 위약금을 떠안게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한 차례 결혼식을 미룬 최씨는 “한 번 식을 미뤘을 때도 위약금으로 고생했는데 또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당장 결혼인데 ”예비부부들 결혼식 취소 위기에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됐다.이에 따라 하객이 50인 이상인 실내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된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당장 결혼을 앞두고 위약금을 물거나 오래 준비해온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30)씨는 “초대를 하는 입장에서 초대받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 걱정이 된다”며 “피해를 감수하고 결혼식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또 식을 연기해야 할까 봐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였다.9월 중순 결혼식을 앞둔 A(31)씨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거의 1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 힘들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부 발표 이후 당장 8월 예정된 예식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예식장에서 9월 예정자들에게는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지난달 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예식장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지침에 맞게 200석 규모의 웨딩홀 좌석을 49석으로 축소했다. 거리두기 2단계 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예식장 대응도 천차만별…“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일방적으로 변경된 지침을 통보하는 예식장도 있었다. 8월 말 결혼을 앞둔 B씨는 “식장 측에서 정부 지침이라며 하객들 식사비를 답례품으로 대체하라는 통지가 왔다”며 “당장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식장뿐 아니라 신혼여행, 메이크업 등 계획했던 일정이 취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결혼을 앞둔 이들은 최소 하객수 200여명 이상으로 식대를 이미 계약한 상황에서 인원수도 변경하지 못한 채 1000만원이 훨씬 넘는 식대를 개인이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 한 예식장에서 내놓은 대응 방안을 보면 이미 한 차례 식을 연기한 예비부부는 다시 결혼식을 연기할 시 위약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또 예식을 진행할 시 예식홀에는 스태프를 제외한 30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식대 역시 하객 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된다.9월 둘째 주 결혼 예정인 한모(31)씨는 “하객 300명이 오는 예식장을 계약했는데 식장 측에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해 하객 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며 “가급적이면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보다는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축소시켜 달라고 하는 게 이번 권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홀 여러 개를 사용해 결혼식을 진행하는 이른바 ‘예식홀 쪼개기’를 하는 웨딩홀도 생기며 정부 지침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서울 한 식장에서 8월 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는 “예식장 측에서 홀을 3개로 나눠 하객 150명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다”며 “식사도 홀에서 먹을 수 있도록 코스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예비부부들은 정부와 예식업계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침을 발표해 개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씨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언제까지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되는 지와 결혼식 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와 예식장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8.20 I 공지유 기자

'효창동 연인 칼부림' 5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길 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자 집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휘둘러 남성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정권에 화난다”…효창동서 연인 피습 50대男 징역 20년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연)는 19일 오후 열린 배모(54)씨의 살인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의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었다”며 “피해자들이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집으로 달려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배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지나가는 3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여성 1명을 다치게 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배씨는 어깨가 부딪치자 분에 이기지 못하고 근처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연인의 집 앞까지 쫓아와 몸싸움을 벌이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심신미약 상태·고의성 없다”…法 “받아들이지 않아”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쫓아간 것은 겁을 줘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한 것이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몸싸움을 하는 도중 넘어지면서 칼이 피해자의 가슴에 찔려 사망한 것이지 가슴을 겨냥해 찌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범행 당시 배씨가 환청과 망상이 매우 심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장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뒷걸음질하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위협하며 다가간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진술과 영상 내용을 종합했을 때 살인 고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배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했으며 범행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폐쇄회로(CC)TV에 범행 사실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하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일 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배씨는 사선 변호인을 구하고 있다며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8.19 I 공지유 기자

'파주병원 탈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25시간만에 검거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격리됐다가 탈출한 환자가 탈출 2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신촌 한 카페에서 무단이탈자 A씨를 검거했다.A씨는 발견 당시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거된 후 구급차를 통해 파주병원으로 후송됐다.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중이다.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던 A씨는 18일 밤 12시18분쯤 격리병상에서 몰래 도주했다. 파주시는 A씨의 도주경로를 조사한 뒤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19 I 공지유 기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재판行…공갈미수 등 혐의 추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막아서며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최씨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했다.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최씨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사과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달 30일 최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환자 아들 김민호씨는 “사건 이후 최씨나 최씨 가족 측으로부터 사건 이후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과실·특수폭행·일반교통방해 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최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우선 송치하며 “과실치사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8.18 I 공지유 기자

'文대통령 신발 투척' 50대, 경찰폭행 혐의로 또 영장심사 출석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구속될 뻔했던 정모(57)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씨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며 석방됐다.이날 오후 2시 37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선 정씨는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담담하다”고 밝혔다.정씨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인정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저를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대답했다.정씨는 또 “왜 구속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청와대로 평온하게 가는 사람을 (경찰이) 붙잡았다. 그것에 대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는 정씨의 아들이 대표를 맡은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가 억울하게 체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정씨를 향해 경찰관들이 달려와 정씨를 에워쌌다”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씨가 움직이려는 방향마다 포위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한편 광복절 집회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후 진행된다. 이씨는 오후 2시 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정씨와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8.18 I 공지유 기자

"쿠팡, 코로나 피해자 면담 요구에 '모르쇠'…책임 있는 사과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사측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작업환경 실태를 고발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쿠팡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면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단체는 “코로나19가 1차적으로 대유행했을 때 부천물류센터에서 100여명이 집단감염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그러나 두세 달이 지난 상황에서 쿠팡이 진정으로 잘못을 성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쿠팡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2개월 이상 사업장이 폐쇄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으로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이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근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쿠팡 측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 이후에도 물류센터를 폐쇄하지 않고 운영을 강행한 것이 드러나며 초기 대처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자신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사태 당시 쿠팡의 안일한 대처가 한 가족을 해체하는 건 불과 며칠이었지만 피해자 가족은 아직도 진행형인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확진자 동선을 함구하며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책임자의 처벌과 사측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피해자모임은 쿠팡이 면담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모임은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에 책임 인정과 면담을 촉구한 바 있다.단체는 “피해자들이 쿠팡에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쿠팡은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측은 피해자와 만나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고 정부 당국은 쿠팡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18 I 공지유 기자

"민폐의 연속"…'광복절 집회 체포' 60대, 코로나 확진·유치장 폐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이 폐쇄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6~17일 이틀 간 유치장에 수감됐던 A(63)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날 오전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16일 오전 1시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 동행 하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17일 오후 2시쯤 석방됐다.경찰은 A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18일 오전부터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다. A씨와 접촉한 유치장 관리 경찰관 등 1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후 대기 중이다.A씨와 같이 집회에 참가해 현행범 체포된 B씨 외에 A씨와 접촉한 수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맡고 있다.

2020.08.18 I 공지유 기자

강남 한복판 '묻지마 폭행男' 영장심사 출석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30대 초반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초 남성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권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이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선 권씨는 ‘(피해자들을) 왜 폭행했느냐’, ‘여성만 노린 이유가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일 밤 12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여성 피해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 여성들은 권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권씨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경찰은 권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상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만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권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8.18 I 공지유 기자

'文대통령 신발 투척' 50대,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기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구속될 뻔했던 50대 남성이 이번엔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정씨는 석방됐다. 당시 정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김진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0.08.18 I 공지유 기자

[김관용의 軍界一學]육군 전력 증강, 국산 무기체계 성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의 화두는 단연 병사 봉급의 추가 인상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병 봉급 인상 계획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봉급이 67만6115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국방부는 그 이후에도 병 봉급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25년 병장 기준 96만3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또 해군의 전력 증강 내용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 군은 첫 항공모함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전력화 될 첫 항공모함은 3만톤(t)급의 경항공모함으로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미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스텔스전투기 F-35B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향후 건조 예정인 4000t급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탑재해 전략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K9자주포 자동화, 병력절감형 무기로이에 따라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선 육군 전력 증강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육군이 운용하는 국산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 계획이 반영돼 있어 주목됩니다. K9 자주포 성능 개량과 230㎜ 다련장 ‘천무’의 무(無)유도 로켓 전력화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K9 자주포 사격훈련 [사진=육군]K9 자주포는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사거리 40㎞ 이상의 52구경 자주포로 개발자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탄생한 무기체계입니다. 1997년 시제1호기의 화력 성능 시험에서 자주포 내부에서 발생한 화제로 당시 30대였던 삼성테크윈(현 한화디펜스) 소속 개발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주포는 발사 속도가 빠른 야전포를 궤도식 차량에 탑재해 전차처럼 이동하며 사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전차가 적을 향해 돌격해 직사화기로 공격하는 무기라면, 자주포는 후방에서 적을 곡사화기로 포격하는 방식으로 아군의 전투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세계 각 국에 수출되면서 그 성능을 입증했지만, 최근 자주포 개발 추세를 고려하면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독일은 이미 무인포탑 기술을 확보했고, 러시아 역시 2015년부터 무인포탑 자주포를 전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개발로 자주포 기술은 선진국을 따라잡았지만, 다시 한발 뒤쳐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우리 군도 장전과 탄약 장입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무인 포탑체계가 개발되면 기존 대당 운용인력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2000여명의 운용병력 절감이 기대됩니다. ◇대화력전 핵심 ‘천무’ 완전 국산화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핵심 무기체계인 230㎜ 다련장 로켓 ‘천무’도 더 강력해집니다. 다연장 로켓은 여러 발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해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무기체계입니다. 천무 개발에는 2009년~2013년까지 5년이 소요됐습니다. 이후 약 2년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2015년 8월부터 야전부대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무의 유도탄이 화염을 뿜으며 솟구쳐 오르고 있다. [사진=육군]천무는 기존 육군에 배치된 다연장 로켓‘ 구룡’에 비해 정확도와 사거리를 크게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단발 또는 연속으로 12발의 로켓을 쏠 수 있습니다. 최대사거리는 80㎞에 달합니다. 특히 천무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유도 로켓 뿐만 아니라 무(無)유도 로켓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유도로켓은 유도로켓 보다 사거리는 짧지만 살상 반경이 커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당초 군은 유도로켓 뿐만 아니라 무유도로켓까지 국산화 해 전력화 할 계획이었지만 무 유도로켓 개발에는 실패하면서 현재는 미국산 227㎜ MLR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계 업체인 한화의 기술력이 높아져 현재 무도유탄 개발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계획 기간 내에 무유도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 천무는 완전한 국산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하 갱도진지 관통해 타격 ‘KTSSM’이 외에도 2025년까지 육군은 기동력과 화력 증강에 나섭니다. 타군과 다르게 육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감축 계획으로 부대가 줄어듭니다. 육군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6군단과 8군단을 해체해 인접 군단에 통합시키고, 23사단과 27사단, 28사단 역시 폐지해 인근 사단의 작전 반경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력들이 눈에 띕니다.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더해 2t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고위력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가 2017년 7월 공개한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의 적 진지 파괴 장면 [사진=국방부]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도 육군에 전력화 됩니다. 같은 발사대에서 수초 이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KTSSM은 단시간에 대량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갱도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방호벽과 토사를 뚫고 들어간 열압력탄으로 갱도 내 장비와 물자, 병력 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향후 KTSSM-Ⅱ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동형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침투관통형 열압력탄(블록-Ⅰ) 뿐만 아니라 단일 고폭탄(블록-Ⅱ)을 운용합니다. 개전 초 북한 스커드 탄도미사일 고정기반 시설과 300mm 방사포 갱도 타격 등을 위한 전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소형무장헬기 전력화…장사정포 요격체계도 개발이 외에도 확대된 작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차륜형 장갑차 배치를 완료하고, 중형 전술차량을 전력화 해 보병사단의 기동화율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또 최첨단 사격통제시스템을 장착한 국산 소형무장헬기(LAH)도 전력화 해 ‘입체고속 기동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KAI 소형무장헬기(LAH) 시제 1호기가 지난 해 7월 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초도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KAI]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소형무장헬기는 지난 해 초도비행에 성공한 이후 현재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대지유도탄, 기관총, 로켓탄 등의 무장운용능력을 입증하는 후속시험평가를 거쳐 2022년 11월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주목되는 사업입니다.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일정 지역을 둥근 지붕을 뜻하는 돔(dome)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어시스템입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로켓포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를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08.17 I 김관용 기자

"이젠 장바구니에 日 맥주 없어요"…불매운동 1년, 일상이 된 'NO재팬'

"이젠 장바구니에 日 맥주 없어요"…불매운동 1년, 일상이 된 'NO재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직장인 장모(32)씨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됐을 때 ‘NO 재팬’ 운동에 동참했다. 편의점에서 즐겨 마시던 아사히 흑맥주 대신 국산 맥주를 사기 시작했고, 좋아하던 일본 애니메이션과도 작별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장씨에게 ‘NO 재팬’은 당연한 일상이 됐다.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불매운동에 대한 관심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다시 확산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여전히 일상 속에서 불매를 실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유니클로 매장 앞 ‘8월 31일 영업이 종료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불매운동 1년…“‘NO 재팬’은 일상…참여만으로도 의미 있어”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유니클로는 사람이 얼마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입구에는 ‘8월 31일에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은 매장 앞에 멈춰 서서 안내문을 한참 동안 읽은 뒤 발걸음을 돌렸다.지난해 7월부터 불매운동에 동참했었다는 최모(63)씨는 “국민들이 1년 동안 일본 제품을 불매해온 결과가 유니클로 폐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소용없는 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20대 이모씨 역시 “작년부터 유니클로 대신 국내 브랜드에서 옷을 사기 시작했고, 화장품도 일본 제품 대신 대체 브랜드를 찾아서 쓰고 있다”며 “처음에만 힘들었지 지금은 당연하게 국내 제품을 쓰는 게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불매운동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참여해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방학식이 끝난 뒤 홍대입구를 찾은 김서연(18)양은 “아직도 유니클로는 가지 않지만 모든 부분에서 일본 제품을 쓰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며 “일본 제품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쓰는 일도 있는데 무조건 비난하는 것보다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대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일본 제품 불매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독자 제공)◇광복절 맞아 SNS서도 ‘NO 재팬’ 확산…1인 시위도 재개‘NO 재팬’ 운동은 오는 15일 광복 75주년을 맞아 다시 확산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불매운동’, ‘노노재팬’,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키워드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양모(18)양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등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화가 난다”며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NO 재팬’ 운동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불매운동을 독려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도 재개됐다. 지난해 대구 동성로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던 진정화(47)씨는 지난달부터 다시 ‘NO 재팬’ 피켓을 들고 동성로로 나가기 시작했다. 다른 대구 시민들 역시 광복절이 다가오자 불매운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진씨는 “지난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지나가다가 피켓을 보고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며 5분 동안 1인 시위를 했다”며 “지나가면서 음료수를 주고 가는 시민들도 있고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4월 유니클로 동성로중앙점이 폐업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들은 광복절 당일 두루마기를 입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8.15 I 공지유 기자

경찰, 여성 납치 후 '인질극' 벌인 남성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고 경찰과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인질상해·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13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납치하고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긴급 차량수배 및 공조수사 등을 통해 13일 오후 5시 2분쯤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 중인 차량이 경찰에 의해 포위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설득 끝에 검거됐다. A씨는 차를 이용해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손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2020.08.14 I 공지유 기자

술 취해 택시기사 때리고 깨문 현직 검사,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때리고 깨물어 다치게 한 현직 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으로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현직 검사 이모(3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검사는 이날 밤 12시 40분쯤 서초나들목 부근에서 달리던 택시 문을 열려다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문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 검사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이씨가 술에 취해 진술하기 어려웠던 상태라고 판단해 우선 귀가 조치했다.경찰은 조만간 이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0.08.14 I 공지유 기자

70대 노모 살해하고 자수한 40대 남성 구속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70대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70대인 자신의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장씨가 사건 당일 인근 경찰서를 찾아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장씨의 자수 직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한 뒤 장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조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2일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13 I 공지유 기자

여성 납치하고 몸값 요구…'대낮 인질극' 벌인 남성 경찰에 붙잡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성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고 경찰과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남성 A씨를 긴급 차량수배 및 공조수사 등을 통해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중인 차량이 경찰에 의해 포위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오후 5시 2분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피해자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한 결과 아무런 피해 없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 조사 후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13 I 공지유 기자

경찰, 강남 한복판 '묻지마 폭행男'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30대 초반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총 7명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날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만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8일 밤 12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여성 피해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 7명은 모두 여성이며,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씨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2020.08.13 I 공지유 기자

"비자 해결하려고"…자가격리 위반 20대 2명, 기소의견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고발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23)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7일 다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강남구는 자체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4일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구 조사에서 급하게 미국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강남구가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 위모(24)씨 역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씨는 지난 6월 16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경남 창원의 부모 집을 찾은 혐의를 받는다.

2020.08.13 I 공지유 기자

"월급 모아 후원했는데 배신감"…'위안부 후원금 반환' 3차 소송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는 나눔의 집 후원 당시 충남의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습니다. 평소 전시 여성 성범죄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수업시간에도 강조해 왔던 터라 나눔의 집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후원자들이 법원에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1,2차 소송과 달리 이번 3차 소송에서는 처음으로 정의연이 소송 대상으로 추가됐다.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미향, 정대협,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3차 반환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하라”…후원자들 법원에 소송 제기‘위안부 할머니 기부금·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정의연·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윤미향 의원에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의 소송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후원행위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하지 않은 정의연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제기됐다”며 “정의연에 소송을 제기한 후원자 역시 단체가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송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월급을 아껴가며 나눔의 집에 100만원을 후원했다는 A씨는 “할머니들의 복지 향상과 위안부 역사의 후대에 대한 계승을 응원하는 취지로 후원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보도 등을 통해 이 기관의 운영실태가 거의 사기에 가까웠음을 알게 됐다”고 소송 참가 이유를 밝혔다.단체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나눔의 집 후원자 3명과 정의연·정대협 후원자 2명으로 총 5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명, 남성이 1명이다. 반환 청구 총 금액은 485만원이다.◇“윤미향·나눔의집 등 소장 송달받고도 답변 안해…검찰 빠른 수사 필요”이날 단체는 1,2차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4일 1차 소송을 통해 나눔의집에 5000여만원을, 2차 소송에서는 나눔의집과 정대협·윤미향 의원에 대해 3600여만원의 후원금 반환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1,2차 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은 각각 나눔의집과 윤미향 의원, 정대협에게 송달됐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윤미향 의원 등은 오늘 제기하는 소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나눔의집에서 모집한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내졌다는 민관합동조사단 발표가 나왔는데 서부지검 역시 하루빨리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나눔의집·정대협·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제 1,2차 반환소송 경과 (사진=‘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제공)

2020.08.12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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