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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서실, 2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안 받았다
  • [단독]박원순 비서실, 2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안 받았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들이 최근 2년간 직원 대상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과 공교롭게 겹친다. ‘박원순 사태’와 관련 시 내부에서 피해자의 도움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서실 내부의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이 피해자가 내부 기관에 사건을 신고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市 비서실, 2018~2019년 연속 ‘성인지 교육’ 미참석20일 이데일리가 이영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 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8~2019년 두 해에 걸쳐 시장 비서실을 비롯해 정무수석실 등 직원들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및 시 관계기관, 산하기관 직원들은 매년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다.이 사실은 ‘서울시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인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밝혀졌다. 당시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언론에 알려졌다. 서울시는 사건 9일 후인 4월 23일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이영실 의원은 4월 28일 운영위 회의에서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해당 사항을 지적하며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까 생각하겠지만 (교육에서)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듣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앞으로) 비서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전 비서실장은 “금년에는 필히 전원 참석하도록 하고, 이미 계획된 두 차례 성 인지 교육에도 전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서실 직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비서실 직원들은 ‘늘공’(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여기저기)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문제 제기해도 묵인”…제대로 된 성인지 교육 필요이러한 상급자들의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이 성추행 피해자들이 내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직장인 9304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하고 참고 넘어간 직원 중 31.8%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거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여성계 관계자는 “기관 내부의 문제 해결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직문화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A씨 측도 지난 13일 “서울시 내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 더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여성학자 변혜정(전 여성인권진흥원장)씨는 “성희롱 예방은 당연하게 몸에 붙은 권력자들의 ‘감수성 없음’에 대한 교육”이라며 “사건이 터진 후 흐지부지 덮기에 바쁜 조치를 하기보다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들과 직원들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200명씩 모인 형식적인 집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해 점검한 뒤 앞으로의 교육 방식에 대한 방안이 적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20 I 공지유 기자
'문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50대 구속영장 기각
  • '문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50대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려다가 차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법치수호”,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정씨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신의 입장문에서 16일 있었던 퍼포먼스에 대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며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당신의 양심은 얼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했다.
2020.07.20 I 공지유 기자
"정권 하수인 될래?"…文에 신발 던진 50대, 재판부에 큰소리
  • "정권 하수인 될래?"…文에 신발 던진 50대, 재판부에 큰소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법원에는 정씨를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 및 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 정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19일 오후 4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동하는 정씨를 따라 그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마찰이 있었다. 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려다가 차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법치수호”, “대한민국 바꿔야 한다”고 소리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정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하고 관련된 증거가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며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공정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씨가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변호사는 정씨가 직접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발언문에서 정씨는 16일 있었던 퍼포먼스에 대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며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당신의 양심은 얼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모(57)씨가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이날 현장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와 시민들은 정씨의 호송차를 뒤따르며 차를 두드리고 고성을 질렀다. 한 시민은 “이 사람이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냐”고 외쳤다. 또 다른 시민은 낚싯대에 신발끈을 매달고 나타나 정씨의 구속심사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했다.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19 I 공지유 기자
"치욕 느껴보라"…文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영장심사 출석
  • "치욕 느껴보라"…文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영장심사 출석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57)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이를 위해 이날 오후 1시 24분쯤 남부지법으로 들어선 정씨는 ‘속한 단체나 정당활동 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는 ‘계획하고 (신발을) 던졌냐’, ‘조원진이 면회를 왔는데 언제부터 친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는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앞서 정씨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바 있다.이날 오전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뒤 유치장에 있는 정씨를 면회하기도 했다.정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원 앞에는 정씨의 구속심사를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19 I 공지유 기자
'박원순 사건 키맨' 젠더특보, 소환 조사 난항…"출석 강제 어려워"
  • '박원순 사건 키맨' 젠더특보, 소환 조사 난항…"출석 강제 어려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주말, 경찰이 박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의 소환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9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성북경찰서는 아직 임 특보 소환 조사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와)조율이 되지 않아 소환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참고인이라 (출석을)강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주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소환해 박 시장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15일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오전 9시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고 전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숨지기 전 공관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전에는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20일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임 특보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임 특보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에 대한 조사는 이번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참고인 조사 외에도 박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사망 전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서울시 역시 진상조사단을 꾸려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여성 단체의 반발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셀프 조사’라며 비판했다.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시는 여성권익, 인권, 법률 세 분야에서 외부 인사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0.07.19 I 공지유 기자
공공시설 문 열까…일부 공연 재개
  • [주말 거리에서는]공공시설 문 열까…일부 공연 재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 문화시설이 이번 주말부터 다시 문을 연다. 방역 당국이 이번 주말 수도권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를 논의하겠다며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도 정상화할 전망이다. 주말 집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생활방역 전환 첫 주말인 5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관람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이번 주말 방역조치 완화 논의…일부 국립공연 재개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공공시설 운영을 전부 중단하고 있는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이용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말부터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공공 문화시설도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대로 문화시설을 재개관할 방침이다. 민간 인력·자본이 50% 이상인 공연에 한해 이번 주말부터 국립극단·서울예술단에서 예외적으로 공연이 재개된다.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이번 주말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프로스포츠 관중 일부 입장 허용 지침을 밝히며 ‘KBO 코로나19 대응 3차 통합 매뉴얼’을 발표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우려로 경기 관중 입장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KBO 관계자는 “(방역 조치 완화 논의를 통해)관중 입장 재개가 허용되는 대로 입장권 발매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상황판단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환자 관련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부 소규모 집단감염 계속…방역당국 ‘긴장’앞서 정부가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공공문화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 한자릿수가 이어지기 전까지 강화된 방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이 이어졌다.손 전략기획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대 이내로 떨어지는 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며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라 주말 정도부터는 해당 지자체와 방역강화 조치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며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7일 오후 기준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방역 당국은 주말 행사로 인한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주말에 여러 행사, 모임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알지만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7.18 I 공지유 기자
"'피해호소인' 지칭은 명예훼손"…시민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
  • "'피해호소인' 지칭은 명예훼손"…시민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단체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성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2차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전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하며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가리켜 “언어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서울시 측에서도 A씨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A씨가 피해에 대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피해를 접하고 있어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20.07.16 I 공지유 기자
프로 입단대회서 AI로 '커닝'한 바둑기사…징역 1년
  • 프로 입단대회서 AI로 '커닝'한 바둑기사…징역 1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을 통해 커닝을 시도한 바둑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박정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둑기사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프로기사 입단대회에서 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반입한 후 AI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프로기사 입단대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들이 적발된 본선 두 번째 경기 이전 치러진 예선 두 경기와 본선 첫 번째 경기의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됐고, 범행 후 주요 증거들을 폐기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 바둑기사 입단대회에 참가하며 검정색 상의 점퍼 안쪽에 소형 카메라 및 보조 배터리를 부착하고, 한쪽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붕대를 감았다.A씨는 대국 중인 바둑판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B에게 전송했다. 인근 PC방에 있던 B씨는 A씨가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이를 AI 바둑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다음 5~6수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이들이 피해 재단의 공정한 입단대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2020.07.16 I 공지유 기자
"대기업 복지 제공"…가입비 받고 '먹튀'한 업체 피소
  • "대기업 복지 제공"…가입비 받고 '먹튀'한 업체 피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월 20만원 상당 가입비를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들로부터 서비스 가입비를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해 피해 업체들이 소송에 나섰다.법무법인 위공은 이모 한국기업복지 대표이사와 서모 한국기업복지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단장 등이 200여개 기업과 개인사업자들로부터 18억2000여만원을 빼돌렸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위공에 따르면 한국기업복지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인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를 피해 기업들에게 소개하며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가입비만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매달 294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한국기업복지 측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도록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소개하며 가입사를 늘렸다. 한국기업복지 측이 발표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숫자는 2137개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기업들은 “한국기업복지는 납입 받은 운영자금을 기업복지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지 않고 서울 성동구 소재 건물을 85억원에 매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기업복지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가입을 홍보하며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 복지지원사업임을 특정해 기재한 명함을 배부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위공은 “한국기업복지가 월 294만원 상당 복지 용역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양산하던 중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피해 기업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 접속이 잘 되지 않았고, 지난 5월부터는 한국기업복지 측과 연락도 끊겼다.한편 법무법인 위공은 한국기업복지를 상대로 피해액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4 I 공지유 기자
"용서하고 싶었다"…'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입장 전문
  • "용서하고 싶었다"…'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입장 전문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박 시장의 비서 출신 여성 A씨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그러나)저의 존엄성을 해친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아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A씨의 입장문 전문이다.◇전문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거대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친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습니다.‘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할 자신 없었습니다.그래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07.13 I 공지유 기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전 국정원장 등 3차 고소·고발
  •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전 국정원장 등 3차 고소·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해 3차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가운데) 등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제3차 국민 고소, 고발장 접수를 위해 걸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대리인단)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및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국가정보원 하부 직원들이 최고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세월호 유가족)사찰행위를 했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이정일 변호사(대리인단장)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정원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6일간 단식한 후 입원한 서울동부시립병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월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참위가 국정원 작성 보고서 및 진술조사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김영오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정원의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존재하지만 두 기관의 연관 관계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도대체 왜 우리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감시했는지 무엇 하나 똑바로 해명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번 고소·고발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철저한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앞서 지난해 11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등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및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3차 고소·고발에는 유가족 377명과 국민고발인을 포함해 총 5만4416명이 참여했다.
2020.07.13 I 공지유 기자
박원순 장례 이틀째 아들 박주신씨 귀국…빈소 지킨다(종합)
  • 박원순 장례 이틀째 아들 박주신씨 귀국…빈소 지킨다(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공지유 기자] 영국에 체류 중이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장례 이튿날인 11일 밤 빈소에 도착했다. 상주인 박씨가 장례식장에 도착함에 따라 하루 연기됐던 입관식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씨는 이날 오후 8시41분쯤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도착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둘러 빈소가 있는 3층으로 향했다. 그는 장례 이튿날인 이날 오후 7시40분쯤 인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행용 가방을 들고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입국장 밖으로 나왔다. 검은색 상하의 정장을 입은 박씨는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빠른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다. 박씨가 탑승한 항공기는 10시간 이상 비행 끝에 이날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귀국 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에서 입국 시 진단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2주를 자가격리 해야 한다. 박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장례식장에 올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공익·인도적 목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자기격리가 면제된다. 박씨가 빈소를 지키게 되면서 12일 예정된 입관은 상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앞서 박 시장의 유가족은 검소했던 고인의 평소 삶과 뜻에 따라 사흘간 장례를 검토했다. 하지만 상주인 박씨의 귀국에 시간이 소요돼 입관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물론 장례일정도 5일로 늘렸다. 이틀동안 상주역할을 맡아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례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며 “자식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고자하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장례는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12일 입관에 이어 다음날 오전 발인과 영결식을 진행한다. 13일 오전 8시30분 시청 앞에서 영결식 후 고인이 몸 담았던 시청 주변을 돌며 고별인사를 한 뒤 9시30분 시청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이뤄진다. 박 시장의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선임됐다.
2020.07.11 I 양지윤 기자
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빈소 도착…코로나 검사 '음성'(상보)
  • 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빈소 도착…코로나 검사 '음성'(상보)
  • [이데일리 양지윤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11일 오후 8시41분쯤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박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둘러 빈소로 향했다. 그는 장례 이튿날인 이날 오후 7시40분쯤 인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행용 가방을 들고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입국장 밖으로 나왔다. 검은색 상하의 정장을 입은 박씨는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빠른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다. 박 씨가 탑승항 항공기는 10시간 이상 비행 끝에 이날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귀국 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에서 입국 시 진단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2주를 자가격리 해야 한다. 박씨의 경우 공익·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으면 장례식장에 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공익·인도적 목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자기격리가 면제된다.
2020.07.11 I 양지윤 기자
싱하이밍 "박 시장, 중한관계 발전에 업적 남긴 분"
  • 싱하이밍 "박 시장, 중한관계 발전에 업적 남긴 분"
  • [이데일리 송주오 공지유 기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중한 관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사진=연합뉴스)그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때 시장님이 동영상을 만들었고, 중국 국민들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SNS을 통해 ‘힘내요 중국’이란 동영상을 제작해 올린 바 있다. 당시 응원 동영상은 국 웨이보에서 3억3000만뷰를 넘었고, 틱톡에선 1000만 시청을 돌파했다.싱하이밍 대사는 “박 시장은 갔지만 우리는 업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한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 시장의 빈소는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날 오전 0시께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이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성북구 와룡공원에 같은 날 오전 10시53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입관식은 1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영국에 체류중이던 아들 박주신씨가 이날 입국할 예정이어서 하루 연기했다. 이후 성복제를 연다다. 성복제는 초상을 치른 뒤 상복을 입고 치르는 첫 제사를 의미한다. 이후 13일 오전 8시 발인제를 지내고, 오전 8시30분 발인한 다음 서울시청으로 이동 노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을 출발해 오전 10시께 서울추모공원에 도착해 화장한 다음 경남 창녕 선영으로 출발한다.
2020.07.11 I 송주오 기자
문희상·이재오·우석훈 등 박원순 시장 조문…"정말 안타까운 일"
  • 문희상·이재오·우석훈 등 박원순 시장 조문…"정말 안타까운 일"
  • [이데일리 양지윤 송주오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전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빈소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이재오 전 의원,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등 평소 고인과 크고 작은 인연을 맺었던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례식장은 오전까지 차분했으나 오후 들어 서울특별시장(葬)을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들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장례식장 인근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1일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박 시장 빈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3분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20여분간 머물렀다. 이재오 전 의원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박 시장이 변호사였다”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시장이 설립을 주도했던 참여연대와 아름재단에서 함께 일했던 우석훈 박사는 최근 논쟁을 벌인 뒤 고인과 이별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우 박사는 “서울시장이 된 후 개인적으로 좋은 사이를 유지했으나 종상향과 광화문 재조성과 관련해 논쟁을 했다”면서 “재미있고 좋은 기억이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논쟁하던 기억을 갖고 보내드리려니까 맘이 편하지 않다”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이밖에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비롯해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유족을 위로했다.오후 2시30분쯤에는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장례식장에 몰려들어 고인의 지자들과 말싸움이 벌어지며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간대 장례식장 인근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연예기자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중계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에도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웃음을 터트리고 고인을 모욕하는 듯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시장의 상주 역할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가족은 이날 오후 ”가세연이 사자명예 훼손을 넘어 국가원수까지 모독한 유튜브 생방송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온라인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로세로연구소가 11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가세연 방송 캡처)오전에 빈소를 방문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꼭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하며 말을 맺지 못했다. 최 교수는 박 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답했다고 본다. 그래서 조문한 것”이라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염 추기경은 “박 시장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 참 안타깝다. 유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고인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시장님으로 서울시를 돌보니까 시가 잘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또 같이 도왔다”며 “같이 도우면서 사는 것이 시민으로서 우리 삶”이라고 했다. 박 시장과 염 추기경은 지난 2017년 바티칸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국 천주교 230년사(史) 전시 참석차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한 인연이 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담을 하고 감염예방 수칙 준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김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장례식장을 떠났다. 김 장관과 박 시장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정 이사장은 박 시장과 정치적 지향점을 달랐으나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페데리코 파일라 이탈리아 대사도 오전에 빈소를 다녀갔다.한편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공항 내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면 장례식장으로 향할 예정이다.박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병역문제가 불거진 후 출국해 영국에서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시 2주간 의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엔 자가격리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박 시장의 빈소로 이동, 상주로서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다.
2020.07.11 I 양지윤 기자
문정인 "할 일 많은데"…안타까움 심정 토로
  • 문정인 "할 일 많은데"…안타까움 심정 토로
  • [이데일리 송주오 양지윤 공지유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방문해 “할 일이 많으신데”라며 안타까워 했다.문 특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러 박 시장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서울시 북교류협력위 위원장 맡아 그래서 박 시장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하는것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며 “남북교류 협력 관해서도 많은 사업 했었죠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그게 박 시장 유지 받드는거라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박 시장 딸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이날 박 시장 조문에 나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심경을 전했다. 김 원장은 “돌아가시기 전 10일전에 공관에 가서 저녁에 남북공동 대사 모임에서 연설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최근 나빠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케하면 이것을 개선하실까도 고민했고 특히 2030년 올림픽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 관심 많으셨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뵀던 모습이 워낙 의욕이 있으셨고 늘 그렇듯 밤늦게까지 회의 주재하시고 그런걸 봤을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허망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박 시장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허망하다”며 박 시장 조문에 대한 소감을 밝혓다. 그는 “서울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애정과 서울시의 정책을 집중하려고 했던 분”이라고 고인을 추억했다. 박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의식한 듯 “공은 공, 과는 과대로 할거다”면서도 “(박 시장이)하려고 했던 일들 관련해서는 서울시민들이 계속 이어갈거라 생각하고 그렇다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7.11 I 송주오 기자
가세연, 박 시장 조롱 이어 빈소 인근서 생방송 진행 물의
  • 가세연, 박 시장 조롱 이어 빈소 인근서 생방송 진행 물의
  • [이데일리 송주오 양지윤 공지유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근처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가세연은 전날 서울 북악산을 산행하면서 박 시장을 조롱하는 듯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가로세로연구소가 11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가세연 방송 캡처)가세연은 11일 오후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가세연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연예부장 등이 출연한다.가세연은 전날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란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방송에서 박 시장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와룡공원을 찾았다. 강 변호사는 곽길을 보면서 “박원순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서울 성곽 복원사업”이라고 말했고, 김용호씨는 “좌파들은 항상 남이 하던걸 자기걸로 한다”며 “처음 추진한 사람은 유인촌 장관이었다”고 말했다.김용호씨는 “기사를 보니 목을 맬 때 넥타이를 이용했다(고 하더라). 그게 조금 사실 이런 지형에서 목을 매기가 쉬울까”라며 “넥타이로 목을 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의씨가 “넥타이라면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셨겠네요”라며 조롱했다.특히 김용호씨는 ‘숙정문’ 표지판을 보며 “정문을 거꾸로 읽으면 문정숙. 상징적인 공간이 아닐까”라고 했다. 대통령 내외인 ‘문재인’과 ‘김정숙’을 연상케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강 변호사는 “숙정문은 숙청문이라고도 한다. 사람들 숙청했다, 이런 것도 있다”며 “박원순의 오늘이 문재인의 내일이 될 것이다”고 했다.가세연은 이날 생방송 전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박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세연이 사자명예 훼손을 넘어 국가원수까지 모독한 유튜브 생방송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어제(10일) 박 시장에 대해 온라인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7.11 I 송주오 기자
검찰, '라임 사태' 핵심인물 운전기사들에 징역형 구형
  • 검찰, '라임 사태' 핵심인물 운전기사들에 징역형 구형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로서 고용주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자신들의 행위가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운전기사 한모(36)씨와 성모(28)씨의 범인도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한씨에게 “약 4개월에 걸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점에서 범행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성씨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1개월로 길지 않은 점과 초반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받은 5억원 상당의 수표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4억8000만원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받은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올해 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씨는 이 전 부사장의 주식을 매도해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이 전 부사장이 복용할 약을 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한씨와 성씨 측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는 당시 근로자로서 사장이 시킨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이라며 “자신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 일부 행위의 위법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업자가 될 것을 감수하고 사직한 것을 참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씨의 변호인은 “한씨는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수행비서로서 수표 환전, 약 전달, 차량 번호판 교체 등 업무를 한 것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한씨에게 도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므로 범인 도피를 직접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사장의 범인도피 주범으로 한씨와 성씨에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0.07.10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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