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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생 실종 31년…사체 은닉 경찰관 '공소권 없음'
[이데일리 손의연 공지유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를 마친 경찰이 이춘재(57)에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 경찰은 당시 과오를 범한 수사 관계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2명을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하나다. 피해자인 김모양은 지난 1989년 7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당시 경찰관들은 피해자 김양의 유류품을 발견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지난해 11월 실종 장소 인근을 수색했지만 유골을 찾지 못했다.김양의 유가족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정도·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당시 경찰관들이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받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범인도피와 직무유기 경우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엔 범죄행위도 계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검찰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등에게 혐의 적용에 대해 검토했으나 적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 다행이지만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아쉬움이 있다”라며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양의 유가족 측은 지난 1월 29일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유가족은 사건 발생 후 3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만료돼 당시 경찰관들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지난 3월 제기했다.유가족은 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산속에 묻어 은폐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한 후 행사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연관짓지 않고 피해자 단순 가출로 종결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사체 및 유류품 발견 사실 미고지 △피해자 유류품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과 수사기록 폐기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2020.07.02 I 손의연 기자

서울대 학생들 "성추행·갑질 의혹 음대 B교수 파면하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대 학생 사회에서는 끊임 없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교수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가해교수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B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음악대학 B교수를 파면할 것을 대학본부에 촉구했다.‘서울대학교 B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학교 성폭력, 인권침해 B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지유 기자)B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원생 A씨와 함께 간 유럽학회 출장에서 A씨의 숙소에 강제 침입하고, 수차례의 신체 접촉을 하고 사적인 연락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해당 사건 사전조사를 맡은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3월 B교수에 대해 정직 12개월의 중징계를 권고했다.김서정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B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배움은 더 이상 좋은 추억과 지식이 아닌 불쾌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서울대가 B교수를 파면시키지 않고 다시 교육자로 받아준다면 B교수의 강의뿐 아니라 서울대를 다닌 기억 자체가 부끄러워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단체는 ‘대학 미투’의 흐름 속에서 학생을 성희롱한 교수들에 ‘H교수’, ‘B교수’ 등 알파벳이 붙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악과 18학번 이유림씨는 “햇수로 3년째 서울대를 다니며 너무나 많은 ‘알파벳 교수’를 거쳐왔다”며 “그러나 매번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 본부는 상황을 직시하고 죄질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류서연씨는 “대학과 국회, 교육부는 알파벳 26자가 모두 채워져야 대책을 논의할 것이냐”며 “피해자 권리보호,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입법을 당장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에 B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1000여명이 서명했다.한편 서울대는 B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이날 오후 4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2020.07.02 I 공지유 기자

한남동 쓰레기장서 다이너마이트·공포탄 발견…경찰 수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상가 쓰레기장에서 산업용 다이너마이트와 공포탄 수십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 (사진=연합뉴스)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한남동 한 건물 뒤 쓰레기 야적 장소로 출동해 다이너마이트 6개와 공포탄 43발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발견된 다이너마이트는 산업용으로, 발견 당시 폭발성분이 다 녹아내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공포탄은 1970년대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현재는 쓰이지 않는 총기용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어떤 경위로 버려졌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감식이 마무리되면 다이너마이트와 공포탄 모두 군에 인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02 I 공지유 기자

[일문일답]"이춘재, 불우한 환경···군제대 후 욕구불만에 가학 범행"
[수원=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57)의 범행 동기에 대해 불우한 가정환경과 군복무 시절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이춘재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청사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춘재가 자신의 성욕과 욕구불만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춘재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수 없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며 “그러다 군대에서 자신이 주도적인 행동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것이 나아가 범행과정에서도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역 후 군복무 시절 성취감을 느낄 수 없게 되자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다음은 반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이춘재가 군 전역 후 욕구불만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군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뭔가.△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초등학생 때 물에 빠져 익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춘재가 그 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그런 감정을 표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렇게 성장하다가 군대에 가서 탱크를 운전하는 기갑 부대에 배정돼 근무하다 보니 자신의 뒤를 다른 탱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니 다 나를 따라오는구나’라는 우월감과 희열을 크게 맛본 것이다. 진술 과정에서도 다른 안좋은 기억들은 (기분이)다운된 상태에서 얘기하는데 군대시절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고 즐거운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첫 살인사건부터 살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가.△처음부터 살인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했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경우에 살인으로 나아갔던 걸로 본인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사건들부터는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느냐’ 물어도 기억을 안 하려고 할 정도로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없다. -피해자에게 범행 원인을 전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궁금하다. 피해 여성의 말투나 행동 등을 범행 이유로 얘기하기도 했나.△‘피해자의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의미로 범행을 전가했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 합리화하며 원인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 진술 내용은 너무 자극적이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현재 이춘재의 가족으로 어머니, 동생, 자식이 있는데. 진술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거나 소회를 전한 게 있나.△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춘재가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가족에 대한 감정이 비슷하다고 판단이 된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공감능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앞서 이춘재는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3)씨에게 미안함을 표한 적 있는데. 윤씨에 대한 미안함도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범행 동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는데. 이춘재가 직접 말한 범행 동기가 있나.△명확히 ‘범행 동기는 무엇’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검사, 조사와 면담 결과를 종합해서 ‘단조로운 생활에서 쌓인 욕구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범행대상이 포착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 파악했다. 이춘재도 경찰이 분석한 범행 동기 설명을 듣고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다.-이춘재 접견은 끝난 건가. 마지막 접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다.△총 52회의 접견을 하고 지난 4월 24일 수원구치소에서 마지막으로 접견했다. 본인은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사건 이전처럼 다른 수용인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실질적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봐도 되나.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나.△이춘재는 지난달 5일자로 부산교도소로 이감됐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종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치 후 수사본부도 해체 예정이다. 향후 추가 피해 사례나 사건 관련 신고나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는 경기남부청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2020.07.02 I 공지유 기자

“억울한 20년 옥살이 윤모씨, 경찰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
[이데일리 정병묵 공지유 기자] 재심 진행 중인 ‘이준채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3)씨를 폭행, 허위 자백을 종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씨는 8차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이춘재(57)가 범인으로 지목되자 올해부터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재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5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경찰이 윤씨를 임의동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 대기시키며 조사하는 등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했다”고 밝혔다.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의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담당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지난 2월 우선 송치했다”고 언급했다.또한 1989년 7월 화성시 태안읍 병점5리에서 초등생 J(당시 7세)양이 살해된 11차 사건에서는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는데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당시 수색에 참여한 주민도 이춘재의 자백 내용과 동일하게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므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진행 중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에 지속로 협조하고,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또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20.07.02 I 정병묵 기자

“이춘재, 명백한 사이코패스…내재된 불만 가학 범죄로 표출”
[이데일리 정병묵 공지유 기자]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57)가 ‘욕구 해소와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춘재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모습.(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국에서 소집된 프로파일러들과의 면담과 심리검사, 진술 및 행동특성 분석, 사이코패스 평가 등 모든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춘재는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춘재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다.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이춘재는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하면서 죄책감 등의 감정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감정상태에 따라 연쇄살인을 하게 됐다. 점차 범행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했다.이춘재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건강 및 교도소 생활만을 걱정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여에 걸쳐 경기도 화성, 수원 등지에서 14명을 성폭행, 살해했다.한편 경찰은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린다”고 강조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20.07.02 I 정병묵 기자

유명 건축가, 시공 현장 노동자 폭행·모욕한 혐의로 입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유명 건축가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사진=이데일리DB)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설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건축가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이 빌라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 노동자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서울 도심 고층 건물을 설계한 경력이 있는 유명 건축가로 알려졌다.지난해 완공된 이 빌라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 의혹으로 하자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A씨의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2020.07.02 I 공지유 기자

경찰, 과거 이춘재 세 차례 수사했지만…‘혈액형 불일치’
[이데일리 정병묵 공지유 기자]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여에 걸쳐 14명의 희생자를 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이춘재를 세 차례에 걸쳐 수사했지만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싸이더스 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이춘재에 대한 수사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첫번째는 6차 사건(1987년 5월 26일) 발생 이후인 1987년 7월이었다. 당시 경찰은 1986년 8월께 발생한 별건 초등학생 강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를 수사했으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두 번째는 8차 사건(1988년 9월 16일)을 수사 중이던 1988년 11월경, 첫 번째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이춘재의 음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현장음모와 혈액형 및 형태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장음모 혈액형은 ‘B형’으로 감정돼 ‘O형’인 이춘재는 배제됐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2003)’에도 비슷한 내용이 묘사됐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이 유력 용의자 박현규(박해일 분)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려졌다.이춘재에 대한 세 번째 수사는 1989년 7월 7일 발생한 초등생 J양 실종사건 관련, 1990년 1월께 이뤄졌다. 6차 사건에서 확인된 용의자 족장(255mm)과 이춘재의 족장(265mm)이 불일치하다는 이유 등으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당시 수사환경 및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기남부청은 “범행의 특성상 범행 현장에서 지문 등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웠고, 열악한 수사 환경과 법과학 기술의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건 발생 초기에 각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4차 사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본부를 편성한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린다”고 강조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20.07.02 I 정병묵 기자

경찰 “이춘재 사건 피해자에 사죄…당시 수사미흡 인정”
[이데일리 정병묵 공지유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를 마친 경찰이 이춘재(57)에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 한 윤모(53)씨 등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재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5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당시 수사환경 및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범행의 특성상 범행 현장에서 지문 등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웠고, 열악한 수사 환경과 법과학 기술의 한계도 있었다는 것이다.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에 각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4차 사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본부를 편성한 아쉬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부당한 신체 구금과 자백 강요 등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됐고 경찰 수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서도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 행위는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된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발견됐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당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9개월여 동안 30여년 전의 수사기록과 자료·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30여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경찰수사의 문제점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사건의 전체 수사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20.07.02 I 정병묵 기자

"세월호 침몰때 해경 항공기 구호조치 미흡"…사참위, 檢 수사요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해경) 항공기 구조요원이 배 안에 승객 다수가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관련 영상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참사 당시 교신에서 ‘세월호’ 계속 언급…해경 진술 신빙성 낮아”사참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초기 현장 출동한 해경 항공기 기장들이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거나 항공구조사를 통한 구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출동 항공기(헬기 3대·초계기 1대)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항공구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사참위에 따르면 해당 항공구조요원들은 2014년 참사 당시 처음 출동한 해경 ‘123정’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륙부터 구조가 끝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참위 조사 결과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0분에서 10시 사이 항공기에 청취가 가능했던 무선통신장비에서 ‘승객을 350~400명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에 있다’는 취지의 교신이 다수 확인됐다.사참위 관계자는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이 이 교신을 못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항공구조사, 선박 내부상황 인지했지만 구호조치 안 해…조사 필요”사참위는 항공기 기장뿐 아니라 당시 구조작업을 수행한 항공구조사들도 선내 상황을 인지하고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참위는 세월호 선박 우현에서 대기하다가 탈출한 생존자 15명에 대해 대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항공구조사에게 선내 상황에 관해 질문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호승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선내 반복 대기방송에 따라 가만히 대기하던 승객들은 최초 도착한 헬기의 프로펠러 소식을 듣고 ‘이제 해경이 왔으니 살았다’라며 안심했지만 출동한 항공요원 그 누구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경황이 없었다는 변명은 양형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해경 지휘부, 함정, 항공기 모두가 참사 당시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선내에 수백명의 승객이 갇혀 있던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승객을 구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 요청을 계기로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30 I 공지유 기자

[인사]숭실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보임 △총무처장 이양주 △AI융합연구원부원장 겸 사이버교육사업단장 이형민 △숭실사이버대학교 총무처장 노현

2020.06.30 I 공지유 기자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4년간 대학병원서 사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식기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기소독제 ‘하이크로정’이 유통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로 둔갑해 대학병원에서 4년 넘게 사용됐다며 관계 당국에 추가적인 피해 사례 파악과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사참위 회의실에서 한 대학병원의 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상용한 것과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은 지난 2007년 2월 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년 4개월간 식기소독제인 ‘하이크로정’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사진=뉴스1)◇“도매업체에서 허위 설명서 작성해 대학병원 유통”사참위는 지난 1월 400병상 이상 규모인 한 대학병원 조사에서 이 병원의 감염관리 지침서 등 문건을 입수했다. 사참위는 이 문서에서 해당 병원이 식기소독제 하이크로정을 총 3만7400정 구매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으로, 반복 흡입 노출 시 폐에 독성 변화를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사참위에 따르면 한 도매업체가 이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학병원에 설명서와 임상자료를 제공해 영업했다. 이후 대학업체가 해당 제품을 주문했고 업체는 공식 납품업체를 통해 제품을 납품했다.문제는 이 도매업체가 작성한 하이크로정 설명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데 있다. 사참위에 따르면 업체는 설명서에 ‘하이크로 발포정은 가습기내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안전한 제품’이라고 명시했다.해당 업체는 “당시 NaDCC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들이 가습기살균제로 많이 팔리고 있어 똑같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바꿔 팔면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 제품 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 필요…관계 당국 대책 마련 촉구”해당 병원은 하이크로정을 가습기살균제로 보고 항생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감염병관리지침서’ 내 사용지침을 마련해 사용하도록 했다.병원 측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의 역학조사가 시작되자 제품 사용을 중단했다.사참위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병원 자체 지침으로 확인된 첫 사례”라며 “병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유치원,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유독물질이 사용됐는지에 대한 감염관리지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참위 관계자는 또 “정부 당국은 용도를 변경해 유독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추가 사례가 있는지 행정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06.29 I 공지유 기자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갑질에 진정인 2차 피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괴롭힘이 아니라네요.”직장인 A씨는 직장내 따돌림을 당해 회사 대표에게 신고했다. A씨는 “대표가 가해자의 말을 듣고 따돌림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며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자신들이 처벌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만 한다”고 호소했다.직장갑질119 오픈채팅으로 들어온 근로감독관 갑질 사례(사진=직장갑질119)◇“회사 편만 들고 합의 종용”…“가해자에게 조사 받게 해 답답”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8일 근로감독관들의 갑질로 인해 진정인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근로감독관 갑질’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B씨는 회사 사장 및 친인척의 괴롭힘으로 회사를 퇴사한 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B씨에게 회사 측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수많은 카톡 증거자료와 녹취록까지 보냈고, 감독관이 적극 조사를 해줘야 하는데 서로 가족 관계인 회사 측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점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C씨는 회사 센터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 C씨는 “근로감독관이 ‘그 나이 꼰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고, ‘(검토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러는데 그럼 나도 괴롭힘이냐로 나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진정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한다. 그러나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종결된 2739건 중 ‘진정 취하’가 1312건으로 47.9%에 이른다.직장갑질119는 “법의 취지를 모르는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 제도 개선 절실…가해자 처벌조항 신설해야”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괴롭힘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관서 신고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 권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범위와 관련한 지침에 ‘퇴사하고 신고한 경우’와 ‘가해자가 친인척, 원청사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명시해 근로감독관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직장갑질119는 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진정을 제기해본 대다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가 ‘법의 한계’만을 설명하고 사용자 편을 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28 I 공지유 기자

"이렇게 붐빌 줄은"…방역수칙 안 지켜진 동행세일에 시민들 `당혹`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행사한다고 해서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진행한 대규모 `동행세일` 행사 시작 첫 주말 서울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물건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많은 인파를 접하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복합쇼핑몰에 쇼핑을 하기 위한 인파가 몰려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사람 많아 당황”…인파 북적·거리두기 안돼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는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인파가 입구에서 마트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 몰려 있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39)씨는 “평소 인터넷으로 장을 자주 보는데 할인을 한다고 해 주말 나들이 겸 마트에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몰릴 것이라곤 생각을 못했다”며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할 걸 싶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일회용 장갑을 끼고 카트를 끌던 30대 이모씨는 “오래 있을 건 아니지만 사람도 붐비고 시식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신경이 쓰인다”며 “쇼핑 카트도 여러 명이 이용하니까 걱정돼서 집에서 장갑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백화점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한 대형 백화점에는 아이와 동행한 가족부터 커플 등이 삼삼오오 모여 판촉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신발을 구경하던 최모(45)씨는 “평소 절대 세일을 하지 않는 신발 브랜드가 세일을 한다고 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랐다”며 “백화점 특성상 거리두기가 잘 되지 않아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영등포구 대형 백화점에서 만난 조모(54)씨는 “가족들과 호캉스(호텔에서의 바캉스)를 하려고 옆 호텔에 왔다가 세일을 한다길래 둘러보러 왔다”며 “오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후부터 사람들이 명품관에 줄을 섰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이날 오후 한 명품관 앞에는 2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었다.이날 마트와 백화점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직원을 비롯해 턱 밑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또 내부에서 거리를 두게 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관리하는 이들도 없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전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첫 주말인 28일 오후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마포구 한 전통시장을 찾았다. (사진=공지유 기자)◇“소모임·대면행사 자제하라더니”…정부 엇박자 우려도앞서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진행되는 동행세일 행사에 주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사를)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부득이하게 행사장에 가는 경우 방역수칙에 잘 따라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만남을 갖는 사람들도 상당수 보였다. 대형 백화점에서 장을 본 인파가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으로 몰려 만석이 되기도 했다.이런 인파를 보며 조심이 필요할 때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마포구 망원시장 인근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사람이 더 몰리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서대문구에서 만난 50대 김모씨는 “시장이나 마트같은 곳에서는 거리두기가 지켜지기도 어렵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내리는 시민들도 많아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상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지만, 감염이 더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2020.06.28 I 공지유 기자

[주말 거리에서는]도심 곳곳서 집회·행사…방역당국 "접촉 최소화" 당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가 여전하지만,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열린다. 연이은 집단 감염으로 긴장한 방역 당국은 주말 외출하는 시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열리는 마트·전통시장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학교비정규직노조원들이 지난 3월 11일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 앞에서 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말 도심서 대규모 집회·전국 할인 행사 열려경찰 등에 따르면 주말 이틀 동안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 일대에서 노동단체 등의 집회가 열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마련을 촉구하는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단체는 여의도 문화공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한 뒤 여의서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28일에는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시청입구 교차로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5개 차로에 걸쳐 집회를 열고 남대문로 롯데백화점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할인 행사로 주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으로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26일부터 대규모 ‘동행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9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비롯해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할인 행사가 열린다.행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주관기관은 공동으로 방역대응반을 구성한다. 전통시장 현장에서 진행되는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은 2m 안전거리를 두고 진행된다.◇교회發 집단 감염에 긴장…방역 당국 “온라인 행사 장려”지난달부터 서울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방문판매 업체·물류센터·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2차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며 방역 당국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도가 1700여명인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방역당국은 종교 소모임이나 수련회를 취소·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사람 간 접촉이 이뤄지는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발열, 의심 증상 등을 확인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방역당국은 주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행세일’ 행사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사를)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부득이하게 행사장에 가는 경우 방역수칙에 잘 따라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항상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7 I 공지유 기자

동국대, 1학기 성적 '선택적 패스제' 도입 결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동국대가 올해 1학기 학생들의 성적평가에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동국대학교(사진= 이데일리DB)동국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동국대 측은 6월 초부터 선택적 패스제 도입과 관련해 총학생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관련 부서 검토와 원격교육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택적 패스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선택적 패스제는 성적이 공시된 후, 학생이 본인에게 부여된 성적(A~D)을 패스(P)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패스로 표기된 성적은 학점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만 인정된다.선택적 패스제로 변경할 수 있는 과목 수는 최대 3과목이다. D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에만 선택적 패스가 가능하다.앞서 홍익대가 이달 초 처음으로 도입한 데 이어 서강대 등도 선택제 도입에 합류하며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확산했다.연세대·경희대·한양대 총학생회도 학교 측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이유 등으로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동국대 총학생회는 지난 18일 학교 측에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동국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학내 현안에 대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6.26 I 공지유 기자

"코로나 최전선서 아동 돌봐"…돌봄교사들, 처우 개선 촉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노동계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돌봄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교실을 법제화하고 시간근무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은 지난 16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길라잡이’에 의해 운영됐다”며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제대로 방역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부모의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초등 돌봄전담사 “코로나19 확산에 안전 위협·업무부담 증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돌봄교실 학부모 여론조사 발표와 돌봄교실 법제화 투쟁 선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돌봄교사들은 코로나19 초기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급하게 시작된 ‘긴급 돌봄’에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근무했다고 호소했다.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명옥씨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학교에는 돌봄교실 학생과 돌봄전담사만 있었다”며 “마스크, 손 소독제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마스크 쓰자’, ‘떨어져 앉자’ 교육하는 전담사만 애가 타던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긴급 돌봄을 이유로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돌봄 대상 학생이 신입생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며 돌봄교사가 학교 전체 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대부분 돌봄교사는 시간제 교사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온전히 책임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장 돌봄교사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이후 학생들은 오전에는 온라인 학습 도우미 교사 지도 하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점심은 봉사자와 함께 먹고 오후에 돌봄교실에 와서 활동했다. 돌봄교사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근무할 수 있게 돼 있어 온전히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다수의 외부인이 들어오고, 학생들은 교실도 이동해가며 활동한다”며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학부모도 운영 근거 필요 느껴…학생 안전·학부모 우려 해결해야”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학비노조가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 79%가 초등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방과 후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 중인 돌봄교실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2.8%를 차지했다. 또 83.9%의 응답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안종화 학비노조 전국돌봄분과장은 “대부분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로 돼있다”며 “이는 맞벌이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안 분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학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시기에도 돌봄교실은 ‘긴급 돌봄’이라는 명칭으로 가동됐다”며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시간제 폐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25 I 공지유 기자

"우리도 엄연한 역사"…'6·25 참전 여군'을 아시나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여군을 제대로 알려야 눈을 감지.”1950년 전투부대 제2사단에 투입된 여자의용군. 각 사단에 투입된 여자의용군들은 주로 참모부서에 배치돼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다.(사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공)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참전 용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활약했던 여군들 이야기는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 자료에는 여성의 참전 기록은 일부만 기록돼 있다.그러나 실제 우리 곁에는 6·25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한 ‘할머니’들이 살아 있다. 전쟁이 발발하고 여성 의용군 3기로 참전한 김명순(가명·87)씨는 “그때 여성들의 활약이 있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꼭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놨다.◇“여성들, 여군 다녀온 사실 숨기고 살아”…유공자 파악도 어려워1950년 편성된 정훈대대 여자대원들. 정훈대대에 배치된 여군의 숫자는 총 81명이었다. (사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공)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6·25 참전 여군 수는 2400여명이다. 그러나 당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었고 기준등록지 문서가 오래돼 여전히 많은 참전 여군들이 미등록 참전유공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여성들은 대학도 나오지 않은 채 중·고등학생 때 참전해 휴전이 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시집을 갔다”며 “지금 다른 여군들을 만나보면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이어 “얼마나 살기 힘들었던지 많은 여성들이 참전 여군이었던 걸 숨기고 자랑하지 않는다”며 “다들 노인이라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유공자 등록하는 걸 몰라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여성들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훈처는 지난 2015년 미등록 여성 유공자 612명 중 16명의 신상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얼마나 많은 참전 여군이 발굴돼 유공자로 등록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미등록 유공자 중 여군에 대한 부분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박옥선 대한민국 6ㆍ25 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종로구지회장에게 6ㆍ25 70주년 기념 호국영웅배지를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참전 여군 위한 시설도 부족…“더 늦기 전에 활약 알려져야”참전 여군들이 모이는 보훈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성 참전용사들은 전쟁 당시 해병·육군 보병학교를 본부로 두고 있었고 당시 참전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 보훈단체 활동이 수월하다. 하지만 여성들은 의용군으로 참전한 터라 소재 파악이 어렵고 보훈활동을 펼칠 구심점이 따로 없는 현실이다.참전 여군을 위한 보훈시설도 미비하다. 김씨는 “남성 참전용사들은 모일 수 있는 보훈시설이 시·도별로 마련돼 있는데 여군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참전 여군 단체인 6·25 참전유공자회 직할회 ‘여군회’는 서울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김씨는 “여군 참전용사 중 이제 걷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간 사람도 많다”며 “더 늦기 전에 참전 여군의 활약을 재조명하고 미등록 여군 유공자들을 발굴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역사로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도 참전 여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노력에 나섰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참전 여군과 보훈단체, 예비역 여군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참전 여군 메모리얼 전시회 및 상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6.24 I 공지유 기자

"소녀상을 지키자"…대학생 단체 10여명 소녀상에 몸 묶고 시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반일 대학생 단체가 보수단체의 ‘수요집회’ 장소 선점에 반발하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회원들이 23일 낮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앞에서 수요시위 하루 앞두고 위안부 진실규명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 회원들 소녀상과 몸에 밧줄을 묶고 사수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학생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1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연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이들은 경찰이 소녀상 주변 2m 반경에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 들어가 소녀상에 자신의 몸을 묶은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단체는 현장에서 ‘소녀상 철거반대’, ‘소녀상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후 6시 기준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소녀상 옆에서는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이들에게 항의하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전 배치한 경력 100여명 중 일부를 배치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해당 장소 집회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와 공동행동이 중복으로 신청해 경찰 측에서 집회 장소를 분할해 배정했다. 경찰은 공동행동 측이 연좌 농성을 하는 소녀상 근처가 자유연대 등에게 배정된 집회 장소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날 이들의 집회장소 이탈 행위가 보수단체의 집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후 12시쯤 자진해산을 요구했지만 단체는 농성을 종료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양 단체 모두 특별한 마찰이 없는 상태라 해산 명령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0.06.23 I 공지유 기자

'카톡'으로 답 공유…중앙대서 기말고사 부정행위 모의 '덜미'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중앙대에서 기말고사 부정행위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사진=중앙대)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 개설된 헌법 과목을 수강하는 일부 학생들이 다음 주 예정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모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은 앞서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을 볼 당시 한 차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시험 답안에 필요한 판례와 속기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간고사 때 판례를 공유한 학생을 대화방에 초대하려다가 동명이인인 다른 학생을 잘못 초대해 기말고사 속기록 공유에 대해 모의했고, 이로 인해 부정행위 정황이 외부에 알려졌다.이들의 부정행위 모의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학교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자신이 부정행위 카톡방을 개설했다고 밝힌 학생은 “교수님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며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또 다른 학생도 게시글을 통해 “답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와 판례를 공유(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알겠다고 (수락)했다”며 “시험을 본 수강생들이 느꼈을 불쾌감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학교 측도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미 학생들에게 부정 행위 모의 자체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진 논란인 만큼 정확한 조사 이후 징계수위나 시험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18일 한국외대에서도 교양과목 기말고사 정답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수강생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2020.06.23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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