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65건
- 3차 추경, 국방비 3천억 또 삭감…구축함 미사일·고속정 예산↓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방비가 3000억 원 추가로 감액됐다. 앞서도 2차 추경을 통해 1조5000여억원의 국방비가 깍여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이 줄어들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감액되는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다. 하지만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978억원이다. 이번에 감액된 국방비 중 군 전력 증강 관련 사업에서는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의 감액이 가장 컸다. 이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X)-Ⅲ 배치(Batch)-Ⅱ 함정에 탑재하기 위한 함대공유도탄 SM-2를 확보하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SM-2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키로 했는데,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간 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관련 예산 706억원 전액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이 SM-2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이와 함께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도 계약 지연으로 283억원이 깍였다.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비 78억원, 코로나19에 따른 협정서LOA) 수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항공기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비 260억원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8개 사업 총 1536억원이 감액됐다. 전력운영비 역시 코로나19로 시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비 386억원,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비 209억원, 지불계획이 조정된 교육용탄약비 139억원 등의 예산도 깍였다. 정보부대인 제777사령부 부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예산 251억원 중 217억원이 감액됐다. 또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작전상황 연습비 2억원, 국외교육 축소 22억원, 정훈문화활동 축소 21억원 등도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공지능(AI) 밀리터리’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18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 국방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감액했다”면서 “특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 [우울한 가정의 달]`따뜻한 5월` 이젠 옛말…피로 얼룩진 가정史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빌라에서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할머니와 손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장롱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유력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그의 정체는 장롱 속 풍경만큼이나 참혹했다. 다름 아닌 피해 할머니의 아들이자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남성이 범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친족 간 범죄 발생 추이 (그래픽=이동훈 기자)‘5월은 가정의 달’이란 말이 무색한 요즘이다. 상도동에서 벌어진 사건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살해 혹은 폭행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족 간 범죄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어긴 ‘패륜 범죄’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 증가세는 견고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족을 바라보는 구성원 간 인식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존속 살해·폭행’ 7년 새 3배 이상 급증…친족 간 범죄 증가‘존속 범죄’는 가정의 달이었던 이달 사이에도 연이어 등장했다. 충북 제천에선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딸이, 대구에선 말다툼 끝에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아들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폭행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존속 살해·폭행’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실제 통계상으로도 존속 범죄는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국내 존속 살해(미수) 발생 건수는 2011년 20건에서 2018년 70건으로, 존속 폭행은 같은 기간 470건에서 1540건으로 각각 3배 넘게 증가했다. 존속 협박도 2011년 36건에서 2018년 146건으로 늘어났다. 친족 간 일어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커진다. 친족 간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건수는 2011년 919건에서 2018년 1263건으로,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는 같은 기간 1만3578건에서 3만4200건으로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살인 범죄 849건 중 친족 간 일어난 사건이 전체의 25.5%로 가장 많았다.가족이 ‘사회적 보호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가정 내 약자인 아동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인 비율은 △2014년 12.6% △2016년 16.0% △2018년 17.2%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구성원을 지켜주는 가족이나 친족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족 구성원 간 인식차 극복해야…국가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족·친족 간 범죄의 증가 추세가 가족 구성원 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족 구성원들은 독립적 인격체인데, 연장자들이 구성원을 소유적 관계로 인식하다 보니 마찰이 생긴다”며 “부모와 자식 간엔 가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법원에선 이러한 마찰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폭행해 죽인 아들이 재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이에 따른 모친과의 가정불화와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아들에게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아들에게 선고했다.공 교수는 가족 간 마찰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화와 소통을 제시했다. 그는 “가족 구성원끼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한다”며 “세대 간 갈등이나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있으면 대화나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평소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에선 가족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으니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우리 사회의 강력한 가족(가정) 보호주의가 결국 가족 간 범죄를 꾸준히 증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가족(가정)을 천국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선 (피해자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사법기관 등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며 “가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폭력과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