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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0개 섬 '비대면 진료'…어촌 찾아가는 '어복버스' 올해도 시동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섬·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와 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버스)를 운영한다. (자료=해양수산부)15일 해수부는 올해 전국 200개 섬과 50개 어촌 지역, 45개 지역수협을 대상으로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에는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 목욕 등 생활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촌 지역에는 어업인들이 주로 겪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어업인들의 행정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수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어복버스와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 지역 섬 20개, 어촌계 10개 어민들은 각종 의료 및 이·미용, 행정 서비스를 받았다. 또 지난해 8~12월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전국 섬 101개에서 어업인 1298명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시범사업 두 번째 해로, 해수부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늘렸다. 사업 기간 역시 지난해 일부만 이뤄졌던 것이 올해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간 진행된다. 해수부는 물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사업 결과 원격 진료를 받은 총 1298명 중 절반 이상은 7080대로, 나이가 많아 인근 육지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참여자들 중 절반 이상인 54.6%은 ‘교통 수단의 부족’을 병원 이용시 어려움으로 꼽았고, ‘의료 시설의 부족’이라는 응답자 비율도 24.5%에 달했다. 이들은 어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노화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의 진료를 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섬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인 만큼, 어업인의 삶 질 개선을 위한 ‘어복 버스’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 결과, 어복버스는 어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특히 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에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다만 ‘어복버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직접 재정이 아닌 농어촌상생기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를 투입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정식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 국유재산 임대료 5→1%로…물납주식 우선매수 문턱은 낮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청년들이 카페, 스마트업 등 청년 창업을 위한 국유재산을 빌릴 때 대부료가 5%에서 1%로 인하된다. 또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라면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일괄로 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속세 등을 주식으로 납부하기 위한 물납주식 제도의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 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투자를 늘리고, 물납주식 매각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이나, 청년 단체, 청년 시설이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 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또 임차 시 대부료는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을 일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20만~5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5만 4000명이 일괄 납부가 가능해져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매각 가격에 포함한다. 소규모 군부대나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던 것도 100㎡나, 1000만원 이하 소규모라면 이 과정을 없애 매각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유건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거나, 수의사용을 허용하는 등 행정 사항도 정비한다. 물납주식 매각 우선매수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경영이 안정된 이후 다시 지분을 되사갈 수 있는 우선매수제도를 운영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기존 신청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등대'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항만기술은 국가가 체계적 관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등대를 해양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사진=이데일리 DB)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안과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4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등대는 선박 항해를 위한 중요 자원이자, 연평균 378만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한 항만장비 및 부품, 운용시스템 등 항만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기술산업법을 제정하고, 이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에는 국가 차원의 항만기술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으로 등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고,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으로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K-김 수출 인기에 산지 가격 2배 '쑥'…수협 위판액도 1.1조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수출로 인해 국내외 수요가 높았던 김의 산지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2배 뛰었다. 산지 가격이 오른 덕택에 수협을 통한 위판액도 1년 전보다 88% 늘어난 1조 15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충남 홍성군 남당항 김 양식장에서 김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 214곳의 경매실적’(잠정치)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수협의 위판량은 전년(110만 6000t)대비 1만 7000t 감소한 108만 9000t으로 위판액은 4조 6767억원에서 5조 1092억원으로 4325억원 증가했다.지난해 김류의 위판량은 53만 6000t으로 전년대비 4%(2만 3000t) 증가했지만, 위판액은 6153억원에서 1조 1591억원으로 88%(5438억원) 증가했다. 1㎏당 단가로 환산하면 2023년 1199원에서 2024년 2163원으로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수협은 수산물 수출 품목 1위에 달할 정도로 김의 국내외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김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가격이 오르면서 김의 주요 진도군수협의 지난해 위판액은 2023년보다 1387억원 늘어 30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91곳의 수협 중 연근해 수산물을 위판하고 있는 78곳 중 위판액 기준 1위이며, 지난 한 해 위판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해 1위였던 민물장어양식수협(2966억원)은 2위로 밀려났으며 제주어류양식수협(2824억원), 고흥군수협(2732억원), 신안군수협(2294억원)이 뒤를 이었다. 어종별로 위판액이 가장 많은 것은 김류(1조 1591억원)였고, 뱀장어(4496억원), 갈치류(3158억원), 게류(3003억원), 넙치류(2895억원)도 상위 어종에 포함됐다.반면 지난 한 해 동안 위판량과 위판액 모두에서 감소 폭이 가장 높은 어종은 갈치류였다. 이어 멸치류(-365억원), 오징어류(-314억원), 삼치류(-260억원) 순으로 위판액이 줄어들었다. 2023년 5만 2000t이었던 갈치류의 위판량은 지난해 3만 5000t으로 33%(1만 7000t) 줄었고, 위판액도 4307억원에서 3158억원으로 1149억원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갈치가 주로 잡히는 제주 관내 수협의 전체 위판액이 7407억원에서 6972억 원으로 435억원 감소했고, 위판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으로 꼽혔다. 반면 김 양식장이 밀집된 전남은 김 위판액 증가에 힘입어 2023년보다 3742억원 늘어난 2조 1635억원을 기록, 가장 많은 위판고를 달성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산지 가격도 다소 높아지고 있다”며 “수산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체 어가 지원은 물론, 국가적 지원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운·물류 인프라 확충…상반기 할인예산 80% 들여 수산물 물가 대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세계 최대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에 본격 착공하고,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규모를 2배로 늘리며 항만·물류 선진화에 나선다. 상반기 중 할인행사 예산 80%를 투입해 선제적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전체 연근해 어획량 60%를 어획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업도 선진적으로 육성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0일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1조원→2조원…물류·항만 인프라 개선13일 해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수출·물류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해양수산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올해 해수부는 부산항 진해신항의 외곽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기조에 따라 물류·무역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안전 지원과 친환경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한다. 또 수출입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 국적선사를 위한 위기대응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며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아울러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오는 7월에 착공하고,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올해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운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1000억원) 중 80%인 8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초 지자체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한다. 송 차관은 “소비가 잦은 품목과 더불어 계절성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 등을 살펴 할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수산물을 포함,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있고, 고환율로 수입물가 등 부담이 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상반기 집중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 할인예산 80% 상반기 투입…수산업·어촌 선진화 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놓는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는 올해부터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까지 적용한다. 또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25척), 양식장(20곳) 임대를 통해 청년 귀어 등도 촉진한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2년(31억 5000만달러)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의 정주·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해수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어촌발전특구 설치와 더불어 어항 구역 내 쇼핑몰, 식당 등의 입주도 허용토록 한다. 청년 귀어인을 위한 일자리와 주택 단지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 조성과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인 섬 200곳을 선정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해수부는 올해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연안 지역 개발시 완충공간이 될 수 있는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곳) 추진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통해 해양 환경도 관리한다. 올해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APEC 해양장관회의 등 굵직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행사가 차례로 예정돼 있어,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를 위해 이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독도 이용·보전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제5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물류 공급망 재편,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현안에 직면한 해양수산업을 위해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 설날 수산물 할인 '역대 최대'…반값 민생선물세트도 재등장[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월 2일까지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연다. 시가 대비 절반 가량 저렴해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민생 선물세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장했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25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45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기준 총 2106개 점포가 참여한다. 해수부가 올해 설 할인행사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300억원으로,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할인 지원에 투입했는데,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번 할인 대상 품목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을 포함, 마른멸치와 김 등 명절 성수품이 포함됐다. 해수부가 지정한 7개 품목과 더불어 업체별로 자율 품목 25개가 포함돼 총 32개 품목이 할인 대상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중성 어종 외에도 소비가 부진하거나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수산물 1만 1000t을 판매처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에 소비자는 원래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비축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비축 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동태포와 손질오징어 등으로, 가공된 상태로 제공돼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중가격 대비 최대 50%가 저렴한 명절 선물세트인 ‘설 민생 선물세트’도 등장했다. 지난해 첫 등장 당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직접 ‘판촉 행사’에도 나섰던 제품들이다. 참굴비, 은갈치, 활전복 등으로 구성된 해수부의 민생 선물세트는 수협중앙회 오프라인·온라인 매장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한 구매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수부는 80억원 규모의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해 20%(1인당 한도 최대 2만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오는 23~27일까지는 전국 120개 매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부담 없는 가격에 소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설 할인행사를 마련했다”며 “가격 안정을 통해 명절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 현장에서 노력하는 어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TX 40% 할인, 여행비 40만원 지원…설 연휴 혜택 쏟아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요금을 할인해준다. 각종 관광지나 자연휴양림, 미술관 등을 무료 개방해 길어진 연휴를 반영, 관광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방한 외국인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릴레이 소비 촉진 이벤트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대만 관광객들이 눈을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 설을 앞두고 농산물 등의 가격이 연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 등이 있는 만큼 빠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객 터미널 주차장 주차비 면제 등 교통 분야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고속철도(KTX·SRT) 역귀성객과 가족 동반석은 30~40% 할인되고,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50% 할인 제공된다. 다자녀·장애인 가구에게 국내선 공항 주차장 비용을 50% 할인해주던 것은 올해부터 전액 감면으로 조정되고, 연휴 기간 초·중·고 등 운동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 유산과 미술관, 국립공원 등 입장료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53곳에서 지역 관광명소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20개 농촌 관광상품도 10~40% 할인할 예정이다. 지역을 방문하면 숙박과 체험 등 통합 혜택이 제공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도 기존 34곳에서 최대 45개로 늘릴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을 위한 동남아, 일본 등 국제 항공노선은 130회 가량 증편된다. 증편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담았던 비수도권 숙박쿠폰의 경우 연휴 기간 이후인 3월부터 배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설 전후 연차를 조기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휴가 지원도 오는 24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방한 관광객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시작으로, 봄 정기세일과 5월 동행축제로 이어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판촉도 강화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에는 항공권과 백화점·면세점 등 할인, 최대 30%의 면세 추가 환급이 이뤄진다. 전통시장 온라인 촉진행사, 소상공인 특별 기획전 등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도 촉진한다. 또한 임시공휴일(1월 27일) 추가로 길어진 연휴 동안 정부는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로와 항공, 철도, 선박 등 이동수단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에는 국내 차 제작사의 직영 협력센터(전국 2824개)를 무상 안전점검도 제공한다. 연휴 기간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둘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보살핌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노숙인과 노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무료 급식이나 맞춤 서비스, 대체 급식 등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을 위해서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거주 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24시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 K-김 뒤이어 '굴' 육성…양식단지 조성·스마트화로 수출액 2배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K-김에 이어 대표 수출 수산물로 ‘굴’을 띄우기 위해 양식 전용어항과 배후 산업단지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한다. 자동화 기계 등을 보급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고, 오염원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해양수산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동서양에서 모두 즐겨먹는 인기 수산물인만큼 2030년까지 굴 수출액을 현재의 2배인 1억 6000만달러(약 2328억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현재 한국은 프랑스와 중국에 이은 세계 3번째 굴 수출 국가다. 그러나 껍질 단위로 팔려 유럽 등지에서 소비되는 ‘개체굴’과 달리 한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은 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덩이굴’이다. 이에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개체굴 생산 증대와 더불어 굴 양식산업을 전반적으로 현대화·집적화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계획이다. 먼저 굴 양식 집적화 단지,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기존 굴의 주요 생산지이던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 등에 흩어져 있는 400개소의 굴 까기 공장을 집적화하거나, 전용어항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 총 10억원)을 들여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까지 선정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굴 생산 공정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벡트와 굴 껍질을 까고 세척하는 맞춤형 장비 등을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 채취와 1차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선도 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껍질을 까거나, 덩이째 생산된 굴을 개체로 분리하는 장비 등을 추가로 개발·연구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굴 생산 저변을 위해 국내 소비도 촉진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 요리법도 보급한다. 현재 5억원 수준인 굴 자조금 규모도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성장도 유도할 계획이다. 서 어촌양식정책관은 “정부 지원과 업계에서 절반씩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판로 개척, 생산비용 절감 등과 더불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개체굴 생산도 확대한다. 현재 전체 굴 생산량 중 1% 가량을 차지하는 개체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목표다. 개체굴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기존 덩이굴 양식 시설과 다른 시설에서 길러야 해 초기 진입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 소비량도 많지 않았다. 또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인증 취득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굴 생산 환경의 위생과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인다. 소형선박을 대상으로는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버려지는 껍데기를제철소나 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도 최소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존의 전통적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 산업으로 변모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朴 탄핵 때 보다 심각하다"…연초부터 내수 전망 '암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해 첫 경기전망에서 탄핵 등 정치 상황으로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 속 기업·가계의 심리까지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다. 23일 서울 종로구 음식점 밀집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KDI는 8일 ‘2025년 1월 경제동향’을 내고 “생산 증가세의 둔화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계엄·탄핵 정국이 시작된 지난해 12월에는 정치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으나, 이달 처음으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이다. KDI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내수 부진’이라는 진단을 이달까지 15개월째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달부터 미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이어갔다. KDI는 과거 박근혜 탄핵 정국(2016~2017년)과 비교하면 최근 금융 지표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의 경우, 과거 정국 불안기에는 변동폭이 7%나 달했으나, 이번에는 5%대에 머물렀다.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인 CDS프리미엄 역시 과거 14bp나 뛰었던 것이 이번에는 4bp 오르는데에 그쳤다. KDI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라 금융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경제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과거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가 빠졌지만, 최근에는 1달만에 12.3포인트 떨어진 88.4였다. 이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대 낙폭이다. 현재 경기 판단(70→52)은 물론, 향후 경기전망(74→56) 역시 급락했다. 소비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는 0.4% 늘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 감소했다. 승용차(-7.9%), 가전제품(-4.5%) 등 내구재는 물론, 화장품(-9.8%)과 같은 품목에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KDI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도 계속되는 추세다. 11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63.3%) 투자는 늘었지만, 운송장비(-14.6%)와 일반산업용기계(-9.2%), 전기 및 전자기기(-5.6%) 등 전반적인 기계류 투자는 감소했다. KDI는 “기계류 수입액 등 선행지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건설기성은 7개월 연속 감소해 1997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역시 최근 증가세가 조정되는 국면이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ICT 품목이 27.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품목은 3.6% 감소하기도 했다. KDI는 “증가율이 높았던 전년 동월(11.5%)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완만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도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여건은 다소 악화되겠다”고 전망했다. 한펀 KDI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경제의 제약 요인”이라며 “선진국 소비 회복, 서비스업 경기 개선으로 글로벌 침체의 위험은 제한적일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KDI).
- 올해 수산물 생산량 전년比 6만t 감소 전망…고수온 등 기후변화 영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 변화와 어족 자원 감소로 인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6만t(1.6%)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K-김으로 대표되는 수산물 수출이 어업인 소득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수산경제연구원)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수산산업 및 어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경원은 올해 총 어업생산량을 전년 대비 1.6% 줄어든 361만t으로 예상했다. 어업 총생산량은 지난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 1.2%의 증감률을 보이며 증감을 반복했으나, 전반적인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어업생산량은 368만t이었는데, 수경원은 지난해 367만t에 이어 올해도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수경원은 연근해 어업과 해상 양식업에서 모두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폐사, 어족 자원 변화 등을 고려한 결과다. 올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줄어든 88만t으로 예상됐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감소해왔다. 양식업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1.6% 줄어든 222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가리비류와 다시마류, 파래류 등의 생산량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에 반해 바지락과 넙치 등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어업인의 소득은 올해(5636만원, 추정치 기준) 대비 2.8% 늘어난 5794만원으로 전망했다. 어업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가 소득에는 직격타가 되지만, 수산물 수출액 증가와 더불어 어업 외 소득(어가 지원금 동)이 전체 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산물 수출액의 경우, 2014년 20억 670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 29억 9700만 달러로 10년 사이 45%나 증가했다. 수경원은 올해 수출액 전망치를 30억 31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언속 30억 달러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수경원은 “최근 K푸드에 대한 관심, 김 수출액 증가세 등에 힘입어 수산물 수출이 30억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정체 중인 국내 수산물 소비, 생산 비용 증가 등은 어가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수경원은 올해 수산물 소비량을 491만t으로 예상하며,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1인당 소비량 역시 63.2㎏로,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기상과 수온 등 자연적 요인의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대외 변수를 관리하며 수산업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崔대행 "불확실성 해소하는 만큼 경제 나아져…美 신정부 소통 노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첫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질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와 소통·협의를 이어가고, 관계 부처와 민간 ‘원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경제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최 대행의 지시로 마련된 회의체다. 회의는 최 대행이 직접 주재하고,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최 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내외에서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다하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후에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 신정부와의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대행은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배 위의 안전전문가 선박안전관리사, 올해 자격시험 일정은[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선박 안전관리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국가 자격증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4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여정을 개시한다. 올해부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해양수산부는 최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에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계획,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자격시험은 2회 치뤄지며, 올해 첫 번째 시험 원서접수는 3월 12~14일 이뤄지며, 필기시험은 4월 5일, 면접시험은 4월 12일에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부산과 인천, 목포 3곳에서 실시된다. 이후 올해 두 번째 시험 원서접수가 8월부터 시작되는 일정이다.1~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국제항해 여객선, 총 500t 이상 화물선, 총 100t 이상 위험물 운반선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등과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선택)으로 구성된다. 3급 이상 항해·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을 보유한 이들은 선택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현재 3회까지 시험을 치른 결과 3545명이 응시해 1255명이 합격, 합격률 기준 35.4%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해온 이들이라면,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까지 별도의 특례 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지난 2022년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가자격증이 된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안전 관리의 책임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선박 위 안전 전문가는 물론, 전체적인 해양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안전 및 보안기술의 전문가로서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의 대형화는 물론, 친환경 및 첨단화로 인해 선박안전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양질의 전문 인력 공급이 이어지도록 시험에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