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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어업 관둔다' 어선 1137척…폐선지원금 규모에 집행속도 '발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족 자원의 변화, 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어선 감척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현행 3년간의 수익으로 묶여 있는 폐선지원금에 불만족해 감척을 포기하는 이들이 꾸준한 만큼, 예산 증액은 물론 지원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야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간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감척 희망 어선수가 1137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감척 희망 어선수(966척)보다 18% 가량 늘어난 것이다. 감척 수요가 커진 것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연근해어선 감척을 위해 올해 대비 35.6%(579억6000만원) 늘어난 2205억67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감척 계획은 매년 이뤄지는 어업실태조사를 기본으로 5년 주기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를 근거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감척 계획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어업인들로부터 감척 신청을 받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선을 선정한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중고 어선과 어구 등을 매입하고, 평년 수익 3년분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말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해수부는 총 2024척(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을 감척해야 한다. 연평균 404척 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형 선박 1척을 감척하면 통상 1억~2억 가량이 나가는데, 수요를 고려해보면 내년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수요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요조사에서 이뤄진 감척 신청이 실제 폐선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에 따르면 2021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교부액 중 45.8%만 집행됐으며, 2022년(85.3%)과, 2023년(83.9%)에도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감척 신청 후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포기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해 통상 20~30%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되곤 한다”고 말했다. 감척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현행 폐선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상황이 지적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최근 어장 자체가 거의 사라진 오징어 등의 소규모 채낚기 어선은 3년간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경우도 있어 지금 폐선하면 대출도 갚지 못한다”며 “최소 5~10년으로 수입 산정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폐선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기준 이하 수익을 거두거나, 어획이 어려웠다면 수익과 관계없는 특별폐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수부의 감척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증액된 만큼, 최근 실제 감척 집행 상황을 고려해,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가을 제철 수산물 맛볼까…주말엔 노량진, 이달엔 세계에서도[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일부터 오는 3일까지 가을 제철 수산물 할인, 먹거리 등을 만나볼 수 있도록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 대축제’가 열린다. 또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까지 K-수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2024년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을 열어 우리 수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다. K-수산물의 대표주자 김을 이을 차세대 품목 육성, 소비 시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자료=해양수산부)2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오는 3일까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신선한 魚(어)행, 수산물 맛의 축제’를 주제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사기간에는 지역별 특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모듬회와 전어구이 등 먹거리를 파는 부스도 운영된다. 해수부는 최근 한국 대표 수산물 수출품으로 자리잡은 김의 전주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산물 수출과 소비 진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초에도 김과 더불어 전복, 굴, 넙치(광어)를 양식 수산물 핵심 품목으로 선정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소비를 늘리기 위해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협 역시 수산물 소비가 곧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수출 박람회 참여 등 소비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K-수산물의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열린다. 해수부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주요 국가들의 세일 행사 주간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을 진행한다. 미국과 중국, 베트남, 호주 등 13개국 18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우리 수산식품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 참석한다. 이곳에서는 ‘K-씨푸드관’ 8곳이 열려, 해외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미국 에이치마트, 태국 빅 씨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프랜차이즈 매장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프리미엄 마켓 체인인 ‘OLE 슈퍼마켓’과 호텔·외식업계 총 109곳을 대상으로 ‘고급화’ 전략도 병행한다. 한국산 조미김, 게맛살, 고급 어묵 등의 판촉 행사와 시식회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식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가기로 할 계획이다.
- "우리 김 'GIM'으로 전세계 알린다"…'수출 10억불' 청사진 보니(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김의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GIM’이라는 고유명사를 확립, 2027년 10억 달러(약 1조 3700억원)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김 생산량을 올해 대비 7%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생산량을 확대하고, 생산·가공부터 유통 과정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31일 해수부에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내년 김 7% 추가생산…양식장 약 5000㏊ 추가개발해양수산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김은 K푸드 열풍에 1조원 수출(7억9000만 달러) 기록을 쓰며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향후 성장에 대비해 생산부터 가공과 수출 등 전주기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수출은 이미 지난달까지 1조원 수출을 달성해 올해도 순항중이다.수출 수요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져 올해 김 가격이 크게 올랐던 만큼, 해수부는 마른김의 원료인 물김 생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 앞서 해수부는 축구장 3800개 넓이인 2700㏊(헥타르)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했고 전날부터 햇김 출하가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수심이 깊은 외해에 1000㏊ 시험양식을 실시하고, 어업권 분쟁을 겪던 마로해역 등을 포함해 총 5070㏊ 규모에서 김 1000만속(1속=100장)을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7% 늘어난 1억6000만속을 출하하고, 2027년까지는 올해 대비 14%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2027년까지 1000만속 이상의 김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5000여㏊의 양식장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해양식은 내해보다 조류가 세고, 김발을 촘촘히 설치할 수 없다는 특성 등을 고려해 해수부는 외부 환경 및 예측 연구를 종합해 향후 추가 양식면허 발급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과 유통 과정도 효율화한다. ‘마른김 수협’과 같이 300여개 마른김 업계들이 조직화·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른김 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김 가공공장에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물김 산지와 가까운 전남에는 물류시설을 새로 짓고, 2026년 조성될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GIM’ 수출 브랜드화, 등급제 도입해 품질관리 해외 시장에서 우리 김의 공식 명칭으로는 ‘GIM’을 선정해 브랜드화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통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Nori’(김의 일본어), ‘Seaweed’, ‘Laver’ 등으로 다양했던 해외 명칭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 등급제를 도입해 품질별 선택권을 넓히며 좋은 김은 ‘제값 받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좋은 품질의 김이 가격을 더 잘 받아야 전체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며 “양과 질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화 함께 45억원을 들여 마른김 등급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착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영양 성분, 마른 김의 외관상 특징 등 품질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품질 판정 등까지 포함해 연구가 이뤄진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세부 등급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고, 내수용 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해수부의 주도로 업계, 학계가 함께하고 있는 ‘김 산업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업계와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는 고수온에 강한 김 종자 연구와 육상 양식 기술 개발 등 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귀어 청년들에게 새롭게 개발되는 김 양식장 일부를 임대하는 등 신규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높았던 김 가격이 햇김 출하에 따라 11월부터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차관은 “햇김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차츰 안정될 것이며, 정부 비축보다는 계약 재배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향후 수급 조절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수출 물량과 별도로 국내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국내 가격 안정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표준지침서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공한다. 내달부터는 민·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보안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선사·선박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근 선박과 운항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선박의 사이버 공격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10여시간 동안 운항 통제권을 잃거나, 선사 시스템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 등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852척에 달하는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7%는 선박을 통해 오고간다. 그만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다면 수출입 피해와 해상물류 공급망 훼손이 이뤄질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해사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수부는 선사·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매뉴얼을 내년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 선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선사·선원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내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 국장은 “선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선박에 화물을 싣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주요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기술 대응 매뉴얼도 함께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침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제작 중이며, 완성도를 높여 내년 본격적으로 배포된다”고 덧붙였다. 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민간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선박 및 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제선급협회가 시행 중인 선박·장비의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50~70% 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술들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도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 물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방안을 이행하겠다”며 “선사 등 민간에서도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7년 김 수출 10억불' 청사진…내년 생산량 7% 늘리고, 유통·수출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K-수산물을 대표주자 김의 ‘세계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내년 김 생산량을 올해보다 7% 늘리며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유통 과정도 스마트화한다. 우리 김을 ‘GIM’이라는 브랜드화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2027년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김은 1조원 수출(7억9000만 달러)을 달성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생산부터 가공과 수출 등 전주기를 육성해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올해 김은 수출 수요로 인해 품귀를 겪으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로, 해수부는 안정적인 원물(물김) 공급을 위해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축구장 3800개 크기인 2700㏊(헥타르)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규 양식장에서는 이달 말부터 햇김 생산이 시작됐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 6월부터는 학계와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우선 내년 생산량을 올해 대비 7% 늘리고, 2027년까지는 올해 대비 14%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대비로는 1000만속(1속=100장) 늘려 내년 1억6000만속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먼바다에서의 김 양식을 1000㏊ 늘리고, 내년에도 수급 상황을 살피며 추가 양식장 확대를 검토한다. 내년부터 육상 양식 기술,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현장 실증을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양식장들이 모여 ‘어업법인화’를 하면 정부 지원을 확대해 양식업계 전반의 규모 성장도 촉진한다. 가공과 유통 과정도 효율화한다. ‘마른김 수협’과 같이 300여개 마른김 업계들이 조직화·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른김 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김 가공공장에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물김 산지와 가까운 전남에는 물류시설을 새로 짓고, 2026년 조성될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을 위한 브랜드로는 ‘GIM’을 선정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통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Nori’(김의 일본어), ‘Seaweed’, ‘Laver’ 등으로 다양했던 해외 명칭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김 등급제’를 도입해 품질별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내달에는 프랑스 파리에 해외무역지원센터를 열어 유럽 시장도 개척한다. 반찬 외에도 간식, 김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할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김 산업 협의체’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업계와 상생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를 통한 연구 확대는 물론, 양식장 일부를 청년에게 임대해 미래 역량을 키워 김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은 이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먹거리”라며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하고, 세계 시장에서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통계청, 혼인인구 등 전수조사 결과 확대제공…전국 유배우율 1위는 '세종'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인구 위기 대응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혼인상태별 인구, 노령화 지수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 현황 등을 이달 말부터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의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세종은 전연령대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이달 말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등록센서스) 결과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 인구와 가구, 주택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통계이자 유일한 전수조사다. 이는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기업경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확대 제공을 통해 통계청은 매년 7월 공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해 △시도별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시군구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장애인 인구·가구 △다문화가구 를 추가한다. 이를 보고서,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은 지난 7월 처음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국 혼인상태 통계를 발표했고, 이달 말에는 시·도별 결과를 추가로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국가통계포털에 확정치를 공표한다. 2015년 이후 표본조사 결과로만 추정해왔던 혼인상태별 인구·가구가 내국인 대상 전수 통계로 매년 제공되면 향후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미혼율은 29.5%,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의 비중은 56.6%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62.8%)의 미혼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34.4%)은 가장 낮았다. 세종은 전연령대에서 배우자가 있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또 이달부터는 각각 보도자료와 보고서에서만 수록돼왔던 지역별 유소년 부양비, 장애인 인구·가구도 통계표로 공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다문화가구를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최초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비율은 5.2%였으며, 다문화 가구 중 친족가구의 비중은 85.7%, ‘1인 다문화 가구’의 비중도 10.3%에 달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새롭게 제공되는 등록센서스 결과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증거기반 정책 지원과 통계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쌀 소비 늘리기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2배로…숙성·유통 R&D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우리 쌀을 활용한 전통주의 주세 경감 대상을 올해 세법개정안 수준보다 2배로 늘리고, 원료 규제 개선과 육성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즉석밥 등 쌀 가공 산업 전반도 육성해 전체적인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쌀 가공산업의 총 매출액(8조4000억원) 중 즉석밥과 떡, 주류 3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에 달했다. 수출액(1억8000만 달러)중 비중도 86.2%에 육박했다. 그만큼 쌀 가공품은 쌀 소비 증진에 핵심적인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사케’처럼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세 감면 한도를 늘리면 생산량도 늘어나 이에 따라 업체들도 대형화될 수 있다”며 “연내 쌀 소비 대책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추가로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를 감면 대상자로 삼아 기존(발효주 500㎘, 증류주 250㎘)보다 늘리겠다고 했다. 이후 이번 대책에서는 한 차례 더 확대해 발효주를 1000㎘, 증류주를 5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안에 따르면 통상 와인 1병 정도의 분량인 750㎖짜리 발효주 1병을 연간 65만병 생산하는 업체에서 130만병 생산하는 업체까지 주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주 1병 정도인 350㎘의 증류주를 1년에 70만병 생산하는 업체에서 140만병 생산하는 경우까지 대상이 된다. 감면율은 기존 발효주 200㎘ 이하에 대해서만 주세를 50% 적용하던 것이 200~400㎘ 구간을 신설,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증류주도 100㎘ 이하에만 50% 깎아주던 것을 100~200㎘ 구간, 30% 감면율을 추가한다. 또한 현재 전통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군·구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도 풀기로 했다. 쌀로 만든 위스키, 오크통에 숙성한 약주 등 고품질의 전통주 육성을 위해 원료와 숙성, 유통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즉석밥과 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국산 대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쌀빵이나 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도 지원하며 수출 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통주 육성안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독립지표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발표했다. 0.5점의 배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위해서는 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른 재무·주요실적을 보정해 평가할 계획이다.
- 이수형 금통위원 "韓 경제 기초체력 낮아져…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임명된 이수형 위원이 “최근 한국 경제의 반응 속도와 체력은 금리를 낮춘다고 내수가 즉각 반등할 만큼 ‘젊은이’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내수뿐만이 아닌 가계부채, 집값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 모임에 참석했다. (사진=한국은행)이수형 금통위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정책 결정이 코로나19 이전 일반적인 상황과 많이 달라지고,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내수 하나만 고민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금통위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시그네 크록스트루프 덴마크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 인사들이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위원의 참석은 한국인 중에서 처음이다. 이 위원은 “최근 결정 정책 과정에서 변동성은 선진국 모두의 고민이며, 이들의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이 위원은 최근 내수는 물론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정책 결정에 여러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이번 모임에서 한국 외 다른 선진국에서도 통화정책처럼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같은 경제 상황 내에서도 면면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복잡함을 보여주는 한 예시로 그는 자영업을 들었다. 이 위원은 “내수 위축과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거론됐지만 특정한 식당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데 동시에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적시에 잡아내야 하는데, 현재 데이터는 대부분 정산자료 등에 기초하고 있어 후행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 자체가 금리에 재빠르게 반응할 시기가 지났다고도 판단했다. 이 위원은 “1970~80년대 고성장 시기 이후 지금은 예전과 같은 경제 활력과 에너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얼만큼 (내수에)활력을 낼 지 과거처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체력 확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고령화, 가계부채 등 전체적인 체력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월 금리인하 결정 역시 내수 이상의 고민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올랐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지만, 이를 정상화한다는 과정에서 금리인하의 시기 및 속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등 다양한 요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은은 그 어느 국책연구원, 정부 및 기관보다 가계부채, 주택시장 등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는 곳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한은 실기론’에도 반박했다. 그는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한은 역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이나 체력을 고려해 최선의 방식을 택한 것이며 통화 정책이란 자영업 등 하나의 부분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일시적 요인이 일부 작용한 만큼 11월 금통위는 물론 향후 통화정책 역시 일시적 요인과 중장기적 요인 등 다양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