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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만난 최상목 부총리 "개도국 지원 위해 韓 노력·국제협력"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국제개발협회(IDA)의 재원 보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WB 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 무디스, 유로클리어 등과도 만나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직접 설명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제도적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했다. 올해 회의에서 세계은행은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미래 도전과제에도 준비된 은행’이 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 촉진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다양한 재원을 통해 개도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 “중진국 함정 극복 및 혁신을 위해서는 AI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2월 5~6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개발협희(IDA)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국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DA의 재원보충이 필요하다”며 “세계은행과 공여국, 수원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최종회의 개최에도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올해 네 번째 면담도 진행했다. 이들은 제 21차 IDA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뜻을 모았다. 또 디지털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신탁기금·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이 지난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보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지칭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인의 채용, 고위직 비중 확대 등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고위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에게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강조하고 역동경제, 재정건전성 유지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디론 총괄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이 견조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WGBI 편입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이사벨 델톰 유로클리어 전략·상품개발 총괄과는 내년 WGBI 편입을 앞둔 점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제도 안착까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알리 빈 아흐마드 알 쿠와티 카타르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와 AI, 에너지 등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협력 관련 주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알 쿠와디 장관은 다양한 시설 자동화를 위해 한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과 카타르 재무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 등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 이창용 "3분기 일부 불확실성 확인…'일희일비'·'과잉반응'은 경계"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예상치를 밑돈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수출 성장률 둔화가 일부 확인됐지만 한은의 예상대로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간 성장률에 비해 변동성이 큰 분기별 결과만 놓고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는 ‘실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 변동성 큰 분기별 자료…“분기 성장률 결과에 ‘일희일비’ 말아야” 이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기별 자료는 연간 자료보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며, 3분기만 놓고 일희일비하거나 과잉해석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은 성공했지만, 한은의 예상치(0.5%)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연초 수출에 비해 부진한 내수가 부각된 탓에 한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3분기엔 오히려 수출(-0.4%)이 줄어들고 민간소비(0.5%)·정부 소비(0.6%)가 늘어 내수가 성장률을 방어했다. 이 총재는 “3분기만 놓고 보면 한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연간 성장률은 전망치(2.4%)와 큰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한은의 역할은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참가자들이 금리 정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수에 이어 수출마저 부진’이라는 진단에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다가 잠시 주춤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성장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내수가 일부 살아나며 수입이 늘고,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수출 부문에서 일부 불확실성이 나타난 것이지,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것이라는 시각은 과민반응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은 실기론’ 반박…물가에 금융안정, 환율 등 종합적 고려”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내수 등에 책임이 있다는 ‘한은 실기론’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어려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올렸다면 이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을 수 있고, 고통 이후 금리를 내린다면 잘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일부러 아프게 만든 후 약을 쓴다면 ‘명의’라고 할 수 없다.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결정에는 내수 외에도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견해다. 이 총재는 “3분기 성장률 결과는 그간 내수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주장에 반해 한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반기부터 내수가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본 전망이 결국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물가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책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의 움직임도 금리 결정에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생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웃돌고 있고, 상승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최근 환율이 수출 등에 미칠 영향, 대선 이후에도 강달러가 이어질지, 현재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숫자가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 수출 조정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반도체 등 IT 사이클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 등 수출 자료나 데이터를 살피겠지만, 올해 성장률이 경기 부양이 필요한 만큼 갑자기 망가진 것은 아니기에 향후 통화정책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글로벌 불확실성에 G20 주도적으로 나서야"…국제협력 강조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와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G20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핀란드, 일본, 호주 등의 재무당국 수장,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오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와 연계해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회의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금융이슈 및 금융포용 △G20 재무트랙 추진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세계 금융 안전망 강화라는 의제를 다루는 G20 실무회의체인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에서 프랑스와 공동 의장직을 맡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동 의장국으로서 나선 선도발언을 통해 “G20의 MDB는 저소득국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 등 세계 공동 의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MDB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대응,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로드맵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 세계 경제의 분열 등 불확실성을 위해 G20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이며, 성장 잠재력 복원을 위해 국가별 맞춤 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며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중심 다자무역질서 회복,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 취약한 부분의 해결을 통해 세계 경제 분열과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고위직의 다양성 및 형평성 제고, 국제 금융기구의 거버넌스 개선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2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아울러 최 부총리는 양일에 걸쳐 핀란드와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가들의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도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최 부총리는 리카 푸라 핀란드 재무장관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 첨단 분야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에게는 축하와 함께 저소득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 확대,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의 분야에서 IMF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만나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차머스 재무장관에게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추진과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르첸코 재무장관과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개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이달 출범한 새 일본 내각의 가토 가쓰노부 재무장관과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소통과 노력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의견을 나눴다.
- 최상목 "수출 불확실성·하방 위험 커져…연말 성장률 전망치 수정 고려"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0.1%에 그친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연초보다 수출의 불확실성,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4분기 흐름까지 파악해 올해 연말에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 “3분기 성장률 0.1%…수출 불확실성 늘어났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등 내수는 정부의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투자 등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됐다는 2가지 모습이 혼재된 결과”라고 3분기 결과를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GDP는 1분기 1.3% 올라 ‘깜짝 성장’을 보였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분기 마이너스(-0.2%) 흐름으로 전환했다. 3분기 다시 플러스로는 돌아섰지만, 한국은행의 8월 예상치(0.5%)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는 연말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3분기에는 자동차 파업, 비IT 부진 등 일시적인 원인이 있는데다가 반도체 등 IT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이는 곧 수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진 것”이라면서도 “한 개 분기로만 판단하는 대신 4분기까지 전체 흐름을 지켜본 후 전체 연간 성장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3분기 결과와 최근의 불확실성이 내년 국세 수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비중이 큰 법인세의 경우 올해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어느 정도 확정됐고, 부동산 거래 등도 파악되고 있어 내년도 세입 관련 불확실성은 아주 크지 않다”며 “다만 최근 세수 오차로 인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韓 여전히 잠재성장률 상회…위기 대응 강화”최 부총리는 일부 불확실성에도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2%)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상회를 ‘잘했다’와 ‘못했다’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양호한 경제지표에 비해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국가들 중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를 자랑하거나, 낙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 역시 이번 GDP 결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30~50년 등 장기 투자자, 1~2년 정도의 단기 투자자 등 투자 기간이나 방식별로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우량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원화 안정성 및 시장의 저변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제기되는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삼성전자 위기론’은 곧 한국 산업의 위기론이고, 이는 우리가 늘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문제점을 찾아 바꿔나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반으로 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뉴욕에서 진행한 한국 경제 설명회 등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 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며 보완할 부분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가상자산 국외거래도 외환처럼 '사전감시'…내년 하반기 시행"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와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사전에 거래 목적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외환법령을 손질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목표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의와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 보고 등 법적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국 달러 등 외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외화에 가치가 고정돼 실제 외환처럼 국경 간 거래, 무역대금의 지급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경 간 거래 수요는 많지만, 거래 목적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한 외환거래와 달리 가상자산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상장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일일 거래 규모가 1911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는 벌써 3000억원이 넘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국외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적 성격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 등은 가상자산 국외 거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요청하거나, 압수영장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각종 우회·불법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에 악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조원의 외환범죄가 적발됐는데, 이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은 81.3%(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외국환거래법 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와 같은 별도 정의로 가상자산을 외환이나 대외 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 3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법령의 테두리에 들어온다면,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사전 등록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와 고객, 개인지갑에서 일어나는 입출금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로 정의되며, 사업자들은 매월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 거래 사전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센터 등과도 공유돼 불법 거래 감시에 활용되고 통계·분석, 연구 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감시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모니터링 제도 외 무역이나 자본거래에 가상자산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식으로 제도에 편입할지에 대한 여부는 내달 금융위의 주도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되며, 기재부도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리아세일즈' 나선 최상목…"韓 주식 제값 받기 나설 것"
- [뉴욕=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취임 후 첫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환·채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제값 받기’를 위한 밸류업 추진과 더불어 각종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IR)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글로벌 자산운용사 모건스탠리 등은 물론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JP모건, 뉴욕멜론은행 등 주요 기관들을 대표하는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10여명의 소수 인원들은 충분한 발언 기회를 바탕으로 최 부총리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발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 △한국 경제에 대한 4가지 질문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에 대해 이뤄졌다. 위기 대응에 충분한 외환 보유고는 물론,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부채가 양호한 수준인 만큼 대외 건전성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설명의 초점이 맞춰졌다. 설명 이후 기관들은 최근 이뤄진 한국의 WGBI 편입, 인공지능(AI) 혁신정책과 더불어 최근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투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한국의 반도체와 AI 산업의 잠재력과 대외 관계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WGBI 편입은 최근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의 신인도,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로, 내년 3월 전반적인 리뷰를 앞두고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환·채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주식 시장의 제값받기’를 위한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한국의 AI 잠재력과 이의 기반이 되는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의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AI 정책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도 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도 높여가겠다”고 답했다. 기관들은 미·중 갈등 등 대외 관계에서 한국의 정책 향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통상 이슈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긴밀한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설명회를 마치며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처럼, ‘한강의 기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참석자들에게 관심과 조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 최상목 부총리, 페루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내년 의장직 수임
- [뉴욕=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2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내년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최 부총리는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게 된 내년 APEC 회의의 목표로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제시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소텔에서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내년 논의방향과 우선순위를 소개했다. 내년 목표로는 ‘역내 지속 가능 성장과 공동번영’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주요 논의 과제로는 △경제 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 금융의 안정성 증진 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최 부총리는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 폴 찬 홍콩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지난 20일 최 부총리는 올해 의장국인 페루와 후임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건설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난 21일 홍콩과의 양자면담에서는 세계 경제 흐름 등 한국과 홍콩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페루 현지에 진출한 현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8개 현지 기업과 2개 공공기관(KOICA, KOTRA)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산강국 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령 시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어와 킹크랩 등 고품질의 수산물을 통해 세계 수산물 수출 2위 국가에 오른 노르웨이. 이러한 노르웨이의 수출 성과에는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관련 기자재 산업의 표준화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국가적 노력이 있었다. 한국 역시 ‘K-김’ 열풍을 이어 수산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자재 육성을 위한 법제화, 정책 마련이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곳곳 흩어진 韓 수산기자재 법 vs 한데 모은 노르웨이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재 수산 장비 임대와 구입 지원,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수산기자재 관련 13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21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산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구입비용을 융자해 주고, 가공 설비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장비 관련 사업이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수산기자재 관리에 필요한 법령 등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에 분산돼있어 수산업별로 수산기자재 관련 제도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선이라고 하더라도 어선 설비 관련은 ‘어선법’에 규정돼 있고, 어선이 사용하는 어망이나 기계 장비는 ‘수산업법’에 규정돼 있다. 양식업에서도 양식 관련 기자재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산 선진국인 노르웨이는 한국과 달리 수산기자재 관련 통합된 법령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바다나 호수, 수로의 양식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화 규정과 육상 양식 시설을 위한 표준화 규정 2개를 갖추고 있다.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선 제품의 품질 표준, 양식 시설 표준, 수산물 이력 등 9개 표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7년까지 140조원대 규모가 예상되는 세계 수산기자재 시장 역시 표준화를 바탕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수산 및 양식업 분야(ISO/TC 234) 국제표준을 마련해 어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 유럽 표준화 위원회에서도 2019년 어업과 양식업 어구 관련 기술위원회(CEN/TC 466)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 국회 계류중인 수산기자재법…해수부 “법제화·방안 마련 노력” 체계적인 법령과 표준을 갖춘 세계 시장처럼, 국내에서도 수산기자재 산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산기자재 관련 조항들을 한데 모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는 1978년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 마련돼 농림축산물과 부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등 전 과정의 기계 개발과 보급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운영중인데, 이와 같은 통합안이 필요한 셈이다. 과거 9대, 20대 국회에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안’, ‘스마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 등이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도 운영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등이 담겨 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후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성에서 비롯된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역시 주무 부처로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법 통과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수산업 기계화율 81.3% 달성을 목표로, 표준 인증을 도입하고, 시장 규모도 키운다는 청사진을 구상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면 업계 전반의 품질 향상은 물론 업체에게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품질관리제도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확대와 소비자가 될 어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 '고객 피해 우려'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청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저축은행의 약관 1748개 중 79개 약관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48개를 분석한 결과 79개 약관(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주로 나타나는 불공정 약관 유형은 총 14개로 나뉜다.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나,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의 기한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 등이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다. 실제로 A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뱅킹) 특약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를 서비스 제한이 가능할 때로 명시했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고객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부작위) 경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B은행은 ‘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고객이 모르는 사이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에 약관변경을 권고하고, 개정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한편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과 금융투자사의 불공정 약관도 심사가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시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최상목 부총리, G20 등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韓 경제 직접 설명,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등을위해 지난 19일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닷새간 페루 리마, 미국 뉴욕 등지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금융기구 총재를 만나고, 글로벌 투자자와 국제신용평가사 등에게 한국 경제를 직접 설명한다. 아울러 호주와 핀란드, 카타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도 실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에서 페루 리마와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각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와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 대표,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등이 참석해 역내 및 세계경제 상황과 지속 가능 금융,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오는 2025년 20년만에 APEC 의장국으로서 10월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내년 논의할 비전과 의제를 소개하며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최 부총리는 오는 22일 미국 뉴욕을 찾아 취임 후 첫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역동경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사항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3~24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4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세계경제 협력방안 등 총 2개 세션에서 올해 성과 점검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세계 금융안전망 의제를 다루는 G20의 실무회의체인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MDB 개혁 로드맵의 의의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글로벌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재정 혁신 등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저소득국과 중진국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개도국 대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WB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월부터 4월, 7월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WB총재와 4번째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신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유로클리어의 이사벨 젤롬 전략 및 상품개발 부문 총괄을 만나 내년 하반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금 유입에 대비해 점검 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티메프 재발방지'…공정위, 판매대금 20일내 정산·50% 별도관리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추진한다. 또 판매대금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9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복수안 형태로 마련했고, 이날 법 적용대상과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사항을 확정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중개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한다. 첫 복수안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판매금액 1조원 이상’을 선택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결제대행(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이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사업자들이 이미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고, 10일로 줄일 경우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일과 30일의 중간인 20일로 정해졌다. 숙박·여행, 공연 등 결제 후 특정일에 공급이 시작되는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정산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면 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들의 판매대금 중 50%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 별도관리 비율 100%일 경우 일부 사업자들의 유동성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은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파산하는 경우에도 이 대금은 입점한 사업자들에게 우선 지급되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권을 지닌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일반적인 유통거래 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들을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과 교부,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 의무 등도 함께 적용된다. 한편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 유예해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판매대금 정산기한은 40일에서 20일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별도관리 대금의 비율은 30%에서 50%으로 점차 늘려가는 경과 규정도 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기재부, '내수 회복 조짐' 진단 6개월째…'부문별 온도차'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6개월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의 앞을 수식하던 ‘견조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내수 부문의 진단은 동일하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제조업의 경우 7~8월을 합쳐서 보면 데이터상으로 소폭 떨어지게 돼 ‘견조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서비스업 위주의 내수 회복세가 일부 확인되는 만큼 내수 관련 진단을 유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6%을 기록, 3년 반만에 1%대에 진입했다. 햇과일 출하로 인해 과일류 가격이 하락했고, 국제유가 하락과 기저효과로 인해 석유류 물가가 9월 전년 동기 대비 7.6% 낮아졌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며 개인 서비스 물가 역시 8월(3.0%)에 비해 9월(2.9%) 들어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세 확대’라는 표현을 2개월째 유지했다. 앞서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 2.0% 올라 지난 7월(2.6%)보다도 상승폭이 둔화된 바 있으며,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한 모습이다. 기재부 역시 석유류 가격 등 외부 변수가 없다면 연말까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수의 경우 ‘부문별 속도차’로 수출 회복의 온기가 전달되는 양상에 차이가 여전했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2% 감소했으며, 건설투자 역시 1.7% 감소했다. 향후 건설수주가 늘어나더라도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간소비 지표로 활용되는 소매판매의 경우 지난 2분기 기준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9월만 놓고 보면 신용카드 승인액이 늘어나고, 자동차의 내수판매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 뚜렷한 반등세는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소비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지난 8월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동월 대비로는 0.9% 늘어났다. 김 과장은 “소매판매의 경우 나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소상공인 체감경기와 온라인 매출 증가는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진단을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비교하면, 정부의 분석은 이달도 차이가 나게 됐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내수보강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부총리 "내달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기업현장 적극 지원"
- [포항=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원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뒷받침하고, 내달 중에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합동 현장 간담회를 위해 포스코를 찾았다.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이 함께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11월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3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총 93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이행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20조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고, 환경영향평가와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 녹색금융 9조원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월규제 등 제도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까지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2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에는 내년 252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달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서도 관련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수소를 매개로 철광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포스코그룹의 4개사는 지난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투자 시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30년까지 철강, 2차전지 등 총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투자 계획에는 탄소중립 제철, 2차전지 소재 생산 전반의 생태계 구축, 신재생 발전 등 에너지 사업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다.
- 최상목 부총리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내달 발표…녹색국채 발행도 검토"(종합)
- [포항=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녹색금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최근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녹색국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오후 포스코그룹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함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1월 중 제3차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최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합동 현장 간담회’를 포항시 포스코에서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과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이 자리했다. 현장 간담회 이후 최 부총리 등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시설 부지, 제2제강공장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11월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녹색금융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탄소배출권 이월규제 등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포스코는 20조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고, 환경영향평가와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앞바다 일부를 매립해 수소 매개 제철 시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며, 내년 2월 인허가 완료 후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 “WGBI 편입으로 경쟁력↑…녹색국채 발행 검토” 최 부총리는 현장방문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수요, WGBI 편입으로 인해 국내 국채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녹색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국채로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사용하며,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국채를 발행해왔고, 우리도 WGBI 편입을 통해 가치 평가나 수요 등에서 자신감을 갖고 발행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아직까지 검토 단계로 시기나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탄소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이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탄소 저감 노력에 부응하고, 그간 탄소를 많이 배출시켰던 기업들이 실제로 노력을 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업계와 나눈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투자가 민생 경제와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투자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 있다”며 “내달 발표하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내수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도 분석해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부지의 매립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아직 매립면허 발급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단계”라며 “공유수면을 대규모로 매립하는 만큼 지역 사회, 어업인 등과 소통하며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포스코 측에게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로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의 환원 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환원이 이뤄졌고, 우리도 단계적으로 복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