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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40조원 시장 기다린다…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 필요한 이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리 농촌에서 벼농사의 약 98%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모두 이양기, 트랙터 등의 기계가 활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어업의 자동화 비율은 통계조차 없어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산업의 기계화와 스마트화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모니터링 기기 (사진=해양수산부)◇ 논농사 98% 기계로 하는데…통계도 없는 수산업 15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부터 수산업의 기계화,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수산업의 기계화율 통계를 산출하는 등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수산업은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자재 관련 법령이 없어 관련 법제화와 더불어 기계화·스마트화를 위한 연구, 업계와의 소통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산출 등 기초적인 시장의 기반을 닦는 단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는 수산업에 필요한 낚시나 그물 등 어구는 물론, 잡은 물고기를 가공·포장하기 위한 장비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조개를 캐고 물고기를 잡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호미, 그물부터 어선의 스마트 어군탐지기, 양식장의 자동 급여기나 여과기 등 수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약 500여종에 달한다. 그러나 1978년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근거로 약 45년간 꾸준히 현대화가 이뤄진 농업에 비해 수산업 기자재들은 대부분이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0년 이미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를 달성했고, 밭농사도 61.9%까지 올라왔으나 수산업은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통계 산출에 들어갔고, 현재 생산되는 기계화 기자재의 비중으로 추정하면 약 50%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어업인들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어업의 스마트화와 기계화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연안어업인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어민 단체들은 “수산업의 노동력 부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동력을 대체할 기계화 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며, 기자재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韓 수산기자재 기계화·스마트화 시급…정책화 추진아직 국내 수산기자재 시장은 실태조사가 겨우 시작된 걸음마 수준이지만, 세계 시장은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기자재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08조원으로, 오는 2027년에는 약 27% 늘어난 1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및 원격 기자재 시장이 형성돼 있고, 중국은 어망, 가두리 양식장 기자재 등 저가 어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2027년 한국의 수산기자재 시장 규모는 3조4000억원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수산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1189곳) 중 98%는 종사자 5인 이하의 소규모에 평균 매출액도 약 14억원에 그쳐 영세하다. 선진국의 기술,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릴 수 있는 우려가 큰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물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산하 기관에서도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각각인 기준을 통일하고, 표준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어업인들에게 기계화된 수산기자재를 보급하고,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해 업계의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물론, 입법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업계,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산업 전반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20만t 시장격리…총 56만t 사들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15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될 쌀 중 총 20만t을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비축미까지 포함하면 올해 생산량 중 15%에 해당하는 총 56만t이 시장에서 격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개최해 올해 예상된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7만2000t 많은 20만t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만5000t을 사전 격리한 데에 이어 추가로 9만5000t을 격리 결정한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7일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서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1.2%(4만5000t) 줄어든 365만7000t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이 54.2㎏, 내년에는 53.3㎏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 올해 수요를 초과하는 쌀 물량이 약 12만8000t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쌀 농사는 폭염과 벼멸구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기 쌀 가격은 약세로 출발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수준의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피해벼 매입,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총 20만t의 시장격리와 더불어 공공비축미 36만t을 사들인다. 올해산 쌀 중 약 56만t을 사들이게 되는 것이며, 이는 올해 예산 생산량 중 약 15% 수준이다. 지난 9월 발표했던 사전격리 물량(10만5000t)은 지난달 26일 시·도별 배정을 마쳤고, 올해 안에 주정·사료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주정용(7만t)과 사료용(3만t)으로 사용한다. 또 추가 물량(9만5000t)은 연말까지 매입을 마치기로 했다. 또한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높여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벼멸구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을 위해서는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로 유통되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피해벼 규격과 매입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해 산지유통업체에게는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농협은 지난해와 같은 2조 20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린 총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29일까지는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유통 질서도 살핀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초과 생산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수부, '대형 크루즈 특화' 제주신항 개발…제주 해녀 관광자원 발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제주도를 ‘글로벌 휴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크루즈·여객선에 특화돼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신항을 개발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인 ‘해녀어업’을 적극적으로 보전해 관광 콘텐츠로 키운다. 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를 주재하고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보물이며,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 발전 전략을 실천한다면 훨씬 큰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 라는 제주도 발전의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청정 산업 혁신을 위해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각각 맡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수부는 대규모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제주신항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신항은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코로나19로 관광 타격을 입으며 잠시 개발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 관광미항 개발’을 목표로 제주신항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제주신항은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전용 부두 4선석을 갖추며 총 사업비는 2조8000억원 규모에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타 조사 신청에 들어가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제주내항은 레저용으로, 제주외항은 국내여객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크루즈 관광객 50만명이 입항했는데, 이미 2025년 30만명이라는 예상을 초월한 상태로, 수요 전망은 낙관적”이라며 “내년 예타 신청 후 2025년 통과가 이뤄지면, 2026~2027년 설계용역을 거쳐 2028년 이후에는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제주 해녀 어업의 보전·전승도 맡는다. 제주 해녀 어업은 2023년 UN식량농업기구에서 관리하는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으로 선정될 정도로 오랜 역사성과 여성 노동의 자립성을 보여주는 무형 유산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5년 제주 해녀 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하고, 해녀 관련 자원의 복원과 정비·연계 관광을 위해 각종 지원을 이어왔다. 또 해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6억원을 들여 해녀탈의장 개보수 사업을 진행중이다. 해수부는 해녀 당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 비용지원도 하고 있으며, 내년도 관광상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제주 해녀 유산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 소멸 및 고령화 대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을 내년 제주 해녀 콘텐츠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해녀 관광 콘텐츠 개발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복지 정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강도형 해수장관 "2028 UN해양총회 韓 유치전 최선…해양의제 선도국 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칠레와 2028년 UN해양총회 공동개최를 위해 내년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 등을 기회로 삼아 해양 의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해수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제공)강 장관은 이날 해수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글로벌 해양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이어 2028년 UN해양총회 유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 회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고, 오는 2028년도로 예정된 제4차 UN 해양총회를 칠레와 함께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장관은 이날 “8일간 열리며, 최고위 지도자급 등을 포함해 1만여명 가량이 찾을 수 있는 UN해양총회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 해양질서의 주도권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곳곳 경쟁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은 내년 OOC 등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릴레이로 의제를 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며 “칠레에서도 대통령 등이 직접 찾아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해양총회를 통해 우리 해수부가 먼저 의제를 제시하고, 그 의제를 주도해나가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지난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기후변화 △해양 폐기물 △수산물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상청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수온 피해 신고로는 우럭 등 총 4923만마리가 접수됐다. 지난달 352개 어가에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고, 향후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남은 어가를 관리한다. 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수온 특약 보험 관련, 어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어종·어업 형태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통영의 멍게 양식 피해 등에 대해서도 환경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에 이를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척 등 어선 구조조정 등이 수반돼야 수산·양식업의 근본적인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봤다. 강 장관은 “어업분야 구조조정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 감척으로, 실제 감척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수요조사도 실시했다”며 “감척을 통해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감척한 어선은 폐기물 수거선 등으로 활용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연안 개발 계획, 해양 폐기물 관리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대규모로 연안을 개발할 때에는 침식 관련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연말 장기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6일부터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범장망 철거 등 폐어구 순환관리대책도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꽃게 등 최근 크게 올랐던 수산물 물가도 연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실시하고 김의 경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진 수협회장 "우리 어업 위기 심각…정부·국회 모두 관심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를 놓고 고수온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재해보험, 어선원의 복지 등 ‘어업인 민생’ 논의가 오고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수산 위기가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는 물론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진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90만 수산인을 위해 기후변화, 재해 발생 등 해결할 현안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수산업 특수성 반영, 감척 보상 현실화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들의 삶 등 민생 관련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에 그쳐 상당히 낮은데, 고수온 피해 금액 대비 보험료 지급 규모는 13.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수협 회장의 고연봉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의 연체율은 6.8%로, 4대 시중은행(0.29%)은 물론 지방은행(0.67%)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다”며 “그럼에도 회장의 연봉은 2019년 대비 2배 오른 2억8000만원에 달하지 않냐”고 물었다. 노 희장은 “이사회에서 타 기관에 비해 연봉이 너무 낮다는 말이 나왔지만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이슈로 인해 미뤄지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수협의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물었다. 노 회장은 “지역별 대책위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예산 등 관련 고민이 있다”면서도 “대책위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감장에서 노 회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어려운 점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노 회장은 “‘수요일은 수산물 먹는 날’ 등으로 정부가 명시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은 물론 각 시·도 공무원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이 잡은 고기를 멋지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국감에 이어 해양 쓰레기 문제는 거듭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5년간 평균 수거율이 5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무사 출항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다음주 주요 이슈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8일 해양수산부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섰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졌지만, 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에는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오는 14일부터는 수협중앙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고수온 피해현장 방문 등이 예정돼 있어 기후변화와 민생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에서 이뤄진 첫 국감이었으며, 올해 취임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 국감 전 현안질의 등에서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강 장관이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강 장관은 해양과학자 출신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방사능 관련 검사, 어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올해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방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수부에겐 호재였다. 이에 여당에서도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괴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농해수위는 결국 농민과 어민의 생존이라는 민생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야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국감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민들의 피해, 중국의 불법 어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이외에도 국감장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어업 주권, 기후변화로 인해 변해가는 바다와 같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이 제언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국감장 내 해수부 간부들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 내 다양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기도 했다. 밤 9시쯤 국감이 종료될 때에는 한글날(10월 9일) 휴일을 앞두고 있던 만큼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일만은 푹 쉬자”는 덕담이 오고가며 훈훈한 마무리가 이뤄졌다. 한편 다음 주 국회는 14일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수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오는 21일에는 고수온 피해지역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25일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와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원…국가채무 1167조, 연간 목표치 넘었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8월까지 국가채무가 1167조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에 도달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사이 8조원 늘어 정부의 올해 본예산상 목표치(1163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 역시 84조 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시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 목표치 수준에서 국가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달 중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충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법인세 타격에 ‘신속집행’…수입보다 지출 더 커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누계기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6조 7000억원, 총지출은 447조원이다. 총지출이 총수입의 증가세보다 가파르게 늘어나며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 3000억원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2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0조 4000억원 늘어난 143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 4000억원 감소한 232조 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타격의 주원인은 법인세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았던 탓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을 기존보다 18.6% 줄어든 63조 2000억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실제로 재정동향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7조 1000억원 늘어났으나, 법인세가 16조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소득세 역시 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로, 올해 초 위축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신속집행이 이뤄지며 총수입보다 총지출의 증가폭이 더욱 컸다. 부문별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 6000억원), 퇴직급여(1조 3000억원), 부모급여(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 소요가 늘었다. ◇ 국가채무 1167.3조원…“연말까지 목표치 내 관리 가능”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33조 9000억원)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월별 재정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96조원), 2022년(85조 3000억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중앙정부의 채무를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8조원 늘어난 116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을 초과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74조 8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10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고, 연말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 국가채무가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오는 12월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져 연말까지 본다면 본예산 수준에서 국가채무가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발행이 늘어나고, 연말로 갈수록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중 채무 규모보다는 연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세수 결손과 재정 운용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야당은 국정감사 전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재추계 기준 29조 6000억원)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이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법인세 타격' 속 8월까지 나라빚 1167.3조…연간 목표치 초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충격이 이어지며, 올해 1~8월까지 나라살림이 84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역시 한 달 사이 8조원 늘어나며 1167조원을 넘겨 정부의 연말까지 목표치였던 1163조원을 넘기게 됐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누계기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6조 7000억원,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증가세가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 3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국세수입은 23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4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7조 1000억원 늘어났으나, 법인세가 16조 8000억원이 줄어들어 전체 국세수입 감소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소득세 역시 1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0조 4000억원 늘어난 143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 6000억원), 퇴직급여(1조 3000억원), 부모급여(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 소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합재정수지(50조 4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재정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2020년(96조원), 2022년(85조 3000억원) 이후 지난 8월까지 기준 역대 세 번째 큰 규모다. 중앙정부의 채무를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8조원 늘어난 116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을 초과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74조 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국고채 상환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계획했던 수치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오는 12월 국고채 만기 상환이 도래하면 약 17조~18조원 수준이 돌아와, 연말까지 보면 본예산 수준에서 국가채무가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발행이 늘어나고, 연말로 갈수록 상환이 이뤄지는 만큼 연말 결산 이후까지 흐름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국고채는 10조 8000억원 발행됐다. 1~9월까지의 발행량은 138조 5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87.4%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 50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순유입됐고,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37조 8000억원이다.
- 野 '후쿠시마' 질타에 강도형 "국민 안전·생명 위한 대응 계속" (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8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어족 자원 감소 등 현안 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성 있는 바다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겠다”며 “해양쓰레기 저감과 보호구역 확대, 독도 등 우리 해양 영토 관리 강화와 더불어 중국 불법 조업 대응 등을 통해 어업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후쿠시마 대응 부족’ 지적…“국민 안전 위해 최선”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뽑기 통’을 들고 나와 검사는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라며,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갖고 있는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 현재 8개 핵종만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그 외 핵종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험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8개 방사능 핵종을 측정하고 있으며, 프로토콜(설정)을 바꾸면 도쿄전력이 선정한 나머지 30개 핵종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끝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600억원 가량 줄어든 내년 후쿠시마 대응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방사능 검사 예산을 600억원 가량 감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야당의 선동으로 1조6000억원이나 낭비됐다는 (대통령실의) 지적 대신, 방사능 측정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방사능 관련 장비 구매를 완료해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인력과 장비는 대응에 문제 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검출이 없었다며, ‘과학적 사실’을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희힘 의원은 “과장된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홍보, 정보 제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수온, 어업주권 우려도…“日 협정 재개 노력” 올해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등 어업인들의 피해 관련 질의도 나왔다. 특히 어업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장기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6.1%에 그친다.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사원인 규명 등을 용이하게 해 가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25℃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고수온 피해산정 기준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은 물론, 연말까지 고수온 대응 수산업 분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나온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 어업, 일본과의 어업 협정 등 인접 국가들과와의 어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종료된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현재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 협정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조만간 중국 어업 수장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단속은 물론, 제도적인 대응까지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 폐기물, 전기차·배터리의 해상 운송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장관은 “해양쓰레기의 경우 정량적인 자료를 새로 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예산도 확보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인적자원 관리 분야서 기업결합 2건 승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팩토리 분야(엘에스일렉트릭 외 2개사, 티라유텍), 인적자원 관리 분야(브레인커머스, 맨파워코리아)에서 2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고, 새 서비스를 출시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엘에스일렉트릭 외 2개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2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엘에스일렉트릭 등 LS 그룹 3개사는 JKL파트너스 그룹과 함께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현,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를 돕는 산업용 로봇 등 영역이 겹치고, 경쟁사 간 결합이므로 수평 결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영역에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산해도 1% 내외이며, 삼성SDS나 LG CNS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산업용 로봇 영역에서도 점유율은 5% 미만”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겠다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브레인커머스는 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맨파워코리아는 일반 행정, 영업 등 다양한 영역의 고용 알선업·인력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이종 업체간의 혼합결합이라고 봤다.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 고용알선은 구직자와 기업 간 연결을 돕는다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온라인·오프라인이라는 기반 차이, 업종·직군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브레인커머스)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맨파워코리아)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이며, 유력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며 “관련 서비스를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은 손쉽게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의 배제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향후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