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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71일간 고수온 특보 해제…양식업 피해보상 산정은
  • '역대 최장' 71일간 고수온 특보 해제…양식업 피해보상 산정은[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일 전국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돼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이례적인 고수온 국면이 잠잠해지고 있다. 역대급으로 길었던 무더위로 인해 올해는 역대 가장 긴 71일간 특보가 이어졌고, 양식업 피해 복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오후 14시부로 전국 해역에 내려진 고수온 위기 경보를 해제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5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 해역에서 고수온 특보를 해제했고, 충남 천수만과 제주 및 남해안 등 해역에서도 추가로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하게 됐다. 고수온 특보(주의보·경보)는 지난 7월 24일 발령돼 지난해보다 나흘 빨라졌다. 올해 특보 지속 기간은 71일로, 지난해(57일)보다 긴 것은 물론 2017년 고수온 특보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길게 이어졌다. 한여름은 물론 9월까지도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기온은 물론, 해수면 온도에서도 역대급 기록을 쓰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양식업 피해 역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업 종사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접수해 현황을 집계한다. 연말까지 올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미 경남 등 지역에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신고한 만큼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간 가장 컸던 2018년(713억원)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해수부는 매년 재정당국과 협의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고시한다. 매년 달라지는 물가 등을 고려해 단가는 해마다 조정되고, 이에 따라 양식업 대상이 되는 일부 수산생물 등의 단가도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단가는 산지 출하가격이 아닌, 양식업자들이 생물을 구입해오는 당시의 가격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올해 고시에 따르면 넙치(광어)는 작은 고기(5~7㎝) 기준 마리당 570원, 큰 고기라면 3000원으로 책정됐다. 조피볼락(우럭)은 각각 666원, 2045원 수준이다. 종합적인 피해 규모 산정 이전에도 해수부는 추석 전 미리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가들에게는 신속히 이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어업경영자금 상환기한 연장, 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수협중앙회도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의 양식생물 폐사 원인이 고수온으로 판명날 경우, 피해금의 50%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수온 특보는 해제됐지만, 이미 오랜 기간 고수온에 노출된 양식생물 관리도 중요하다. 수과원은 대사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진 양식생물을 위해 용존산소를 공급하고, 사료를 서서히 늘려 공급해 소화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선별이나 이동 등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추후로 미루고, 질병 감염 여부를 살피라고 덧붙였다.
2024.10.05 I 권효중 기자
소진공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자영업자 체감토록 정책집행"
  • 소진공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자영업자 체감토록 정책집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을 끝까지 챙기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대책 현장점검 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실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달에는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경영 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3조8000억원을 편성했고, 연 30만원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또 폐업 등을 지원하고, 취업 등을 알선하는 ‘새출발기금’도 개선됐다.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취업 및 재창업 과정과 연계해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새출발기금은 총 2823명이 신청, 일평균 기준으로 기존 대비 2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이미 발표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되, 현장 목소리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취업 및 재창업 연계는 각 부처의 정책을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인 만큼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중에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지난 7월 구축해, 지난달 27일까지 약 16만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며 “내년부터는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검색과 선제적 알림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개편은 물론, 내년 시행 예정인 희망리턴 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에게 “민생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10.04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중동 불안·美 항만파업에 긴급점검회의…"수출 영향 최소화"
  • 해수부, 중동 불안·美 항만파업에 긴급점검회의…"수출 영향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중동 분쟁, 미국 동부 항만의 파업 등으로 인한 해상물류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해수부는 상황에 따라 임시선박 투입 등을 통해 수출 애로를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항만의 모습.(사진=AFP)해수부는 4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의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동부 항만의 파업에 따른 해상 공급망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해상운임을 보여주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O)는 7월 1주차 기준 3734포인트까지 올랐던 것이 9월 4주차 2135포인트로 약 43% 하락한 상태다. 해수부는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앞으로도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예멘 후티 반군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 불안으로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중이다.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는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매주 1795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 이상을 배정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동부 항만 파업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으로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4 I 권효중 기자
산업부, 4일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심사
  • 산업부, 4일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심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오는 4일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최종 판결은 고려아연과 영풍,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어 고려아연이 자사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술은 전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의 기술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규정된다면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산업 전반의 70여건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정부 예산이 투입돼 관리되는 만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 매각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인수 금지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올해 정부가 발주한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부가 183억6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단 결과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재매각 전략 등 최근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10.03 I 권효중 기자
올여름 폭염에 '해파리' 폭증…쏘임사고도 작년의 5.6배
  • 올여름 폭염에 '해파리' 폭증…쏘임사고도 작년의 5.6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여름 무더위로 해파리 출몰이 늘어난 것은 물론, 해파리리로 인한 쏘임 사고도 지난해보다 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파리로 인한 쏘임 사고는 4244건으로, 지난해 전체(753건) 대비 5.6배 늘어났다. 2021년 해파리 쏘임사고는 2434건을 기록한 후 2022년에는 2694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3년 753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며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44건으로 폭증했다. 지역별로 쏘임 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이다. 부산에서는 쏘임 사고가 총 1310건 발생해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이후 △경북(977건) △강원(618건) △제주(610건) △경남(4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해파리 주의 특보는 평년보다 약 1~2개월 빠른 5월부터 내려졌다. 독성이 있어 쏘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등이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대규모로 출현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해파리 제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의 해파리 제거량은 6324건으로, 지난해 전체(1176건) 대비 5.4배 폭증했다.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았던 해파리 제거 예산 16억원도 올해는 ‘역대급 피해’가 있었던 만큼 전량 소진했다. 해파리는 해수욕장 관광객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어업에 피해를 준다. 임호선 의원은 “해파리가 급증하면 대부분의 어민들은 조업에 나서지 않아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보험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무더위로 인해 고수온, 적조에 이어 해파리까지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책임을 어민에게 돌릴 것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해류를 타고 동해 해역으로 빠져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름달물해파리 역시 가을철 산란 후에는 수축, 자연 소멸을 겪으면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0.03 I 권효중 기자
한총리 "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의료와 4대 개혁 강력 추진"
  • 한총리 "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의료와 4대 개혁 강력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4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겠다”고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외에도 국민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며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 통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우리의 역동성을 살리고 내부의 응집력을 모은다면,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
2024.10.03 I 권효중 기자
원산지 표시 속인 中 김치 작년에만 558곳…"수입 배추 대안 안돼"
  • 원산지 표시 속인 中 김치 작년에만 558곳…"수입 배추 대안 안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558곳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21년 551개소였던 적발 건수는 2022년 414개소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424건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단속을 고려하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 올해 8월까지 3323개소가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76%에 달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지난해 비중은 83%에 달했으며, 2022년(79%)과 2021년(76%)에도 70%를 웃돌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 배추를 1100t 수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초도 물량 16t이 국내에 들어왔다. 또 연말까지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배추 수입이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 가격이 올랐지만 소비자들은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이 불과한 만큼 농식품부가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3 I 권효중 기자
정부, 라오스와 ODA 정책협의…"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목표 지원"
  • 정부, 라오스와 ODA 정책협의…"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목표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 국가인 라오스와 4년 만에 ODA 통합 정책협의를 열었다. 양국 정부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양국 정부가 참여한 한-라오스 ODA 통합 정책협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번 정책협의에는 한국의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기재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함께 참여해 전반적인 ODA 사업을 논의했다. 이들은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이라는 목표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관련해서 양국은 지난해 만료된 기본약정 갱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점에 합의했다. EDCF는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지원규모와 기간 설정이 만료된 만큼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양국은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강변 지역의 제방 축조, 배수시설 설치 등 종합관리사업 등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현안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내년도 무상원조에서 중점 추진사업인 인재개발 양성,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사업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협의를 계기로 라오스 현지에서 근무중인 ODA 수행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재부는 현장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무상원조 사업과 유상원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라오스와의 정책협의 외에도 다른 주요 ODA 대상국들과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조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가시성, 효과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0.03 I 권효중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지난 5년여간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총 5000억원이 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투입된 예산은 총 5289억원이다. 해당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263차례 발생해 방역을 위해 농가 794곳은 닭과 오리 등 조류 4751만7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과정에 투입된 보상금은 300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46차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은 농가 294곳에서 돼지 55만6332마리를 살처분했다. 올해 살처분돼 산정 중인 보상금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824억원이다.지난해와 올해에는 소에서 발생하는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 발생해 올해까지 럼피스킨은 112차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살처분된 소는 6503마리에 달한다. 올해 산정 중인 내역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금은 272억원이다. 이외 돼지와 소 등이 감염되는 구제역은 지난 5년여간 총 14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18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의원은 “축산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축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0.03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2일 전국 해역 '고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 해수부, 2일 전국 해역 '고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2일 14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어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이날 14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한반도 인근 바다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판단해 현재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중인 12개 해역에 대해 고수온 특보를 해제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5일과 29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고수온 특보를 일부 해제했다. 해수부는 추석 전 고수온 피해 어가들에게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이후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 피해 상황을 계속 살피고, 피해 어가에 대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고수온 피해대응 등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2 I 권효중 기자
여성 어업인 위협하는 건강 ‘적신호’…예산도 ‘뚝’, 왜
  • [단독]여성 어업인 위협하는 건강 ‘적신호’…예산도 ‘뚝’, 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거운 어구를 옮기며 관절염, 요통 등에 시달릴 우려가 큰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특화 건강검진 사업 지원 예산이 내년엔 올해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 예산은 11억72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총 16억8700만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약 30%가 줄었다.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은 일반 건강검진과 더불어 여성 어업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을 살피기 위해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고, 자부담 비용 10%(2만원)을 내면 나머지 90%는 국비로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서 시행중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과 유사한 구조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범위를 늘려 만 51세 이상의 여성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이 초기인데다가, 병원을 찾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년 시범사업 시기 검진을 받은 이들은 1226명에 그쳤다. 이러한 사업 초기 현황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감액은 해수부와 재정당국 모두 동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검율 등을 고려해 실수요만큼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공감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어가인구는 4만3394명으로, 남성(4만3722명)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1년에 1일 이상을 쉬게 만든 업무상 질병 유병률의 경우 여성이 6.4%로 남성(5.8%)보다 0.6%포인트 높다. 특히 여성 어업인은 관절염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82.6%로 남성(69.4%)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에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성 어업인의 건강권은 물론, 출산이나 육아지원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해수부는 향후 더 많은 여성 어업인들이 특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8개소인 검진병원을 33개소까지 늘리고, 지자체의 병원선을 활용하거나 검진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검진’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 알림 및 예약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9.30 I 권효중 기자
해기사 미래엔 더 부족해진다…해양·수산 인재 부족 '시름'
  • 해기사 미래엔 더 부족해진다…해양·수산 인재 부족 '시름'[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 위 배에 올라 일하는 선장은 물론, 항해사나 기관사 등 직종을 일컫는 해기사가 사라지고 있다. 한때 높은 급여를 받는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배에 올라 있는 기간동안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고, 근무 조건이 육상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관련 교육을 받더라도, 10명 중 4명은 해기사로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해양관련 학교 졸업생의 관련 분야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한국의 17개 해양·수산 학교 졸업생 5109명 중 해기사로 취업한 이들은 63.5%(3242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해기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택한 것이다. 학교별로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고,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 등 4개 학교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졸업생 중 82.7%가 해기사 취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 4곳을 제외한 13개 학교의 졸업생들 중 해기사 취업을 한 이들의 비중은 21.3%에 그쳤다. 해수부는 이들이 해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어린 학생들이 단체·승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상직처럼 휴가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며, 항해 기간에는 가족·친구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선내에선 공동체 생활이 필수인 만큼, 일하는 환경과 자신의 삶 등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고령 해기사들의 퇴직, 젊은 해기사 유입 부족 등으로 인해 해기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해운협회의 ‘한국인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 해기사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2710명이 부족하다. 부족한 해기사는 2040년 3605명까지 늘어나고, 2050년에는 4426명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 해양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양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대림 의원은 “해수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30·40대 퇴직자들이 전문적인 해기사 교육을 받은 후 우리나라 해양산업을 이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력 수급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4.09.28 I 권효중 기자
작년 제조업 사업체 9.2% 줄었다…내수둔화에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 작년 제조업 사업체 9.2% 줄었다…내수둔화에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모두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인해 신규 착공 수요가 줄어들어 건설업 종사자 수도 줄어드는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들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27일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1.6%(9만8681개) 늘었으며, 종사자 수는 0.4%(10만4403명) 늘어난 2532만1526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경기 둔화 속 제조업 사업체가 9.2%(5만4000개)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부 업종으로 보면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인 영역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 아래 정교한 금형을 제조하는 등 노동집약적 사업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사업체도 1년 전과 비교해 5.7%(753개) 줄어들었다. 잦은 비와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가 타격을 입었으며, 럼피스킨병 등의 영향으로 육우 사육업체도 감소했다. 반면 도·소매업(3.5%), 협회·기타서비스업(5.5%), 운수업(3.8%) 등 사업체는 늘어났다. 제조업 사업체가 줄어들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0.9%(3만8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1.8%(3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등도 신규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화 추이 속 보건·사회복지업(3.3%), 숙박·음식점업(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종사자는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기저효과가 있는 만큼 작년에도 카페(커피 전문점), 한식 일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종사작가 늘어나게 됐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의 사업체는 전년 대비 2.5%(393개) 감소했다. 그러나 1~4명(7만2000개, 1.4%), 5~99명(2만7000개, 3.3%) 등 중·소규모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5명 미만 종사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86.3%으로, 그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들의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64.6%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1.1%, 임시·일용근로자 10.9%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0.8%)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0.2%)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표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50대가 대표를 맡은 경우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40대(26.1%), 60대 이상(24.1%) 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가 37.2%로, 교육서비스업(62.3%)과 숙박·음식점업(57.1%)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대표가 많았다.
2024.09.27 I 권효중 기자
美 UN총회 찾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2028년 UN해양총회 韓 유치 제안
  • 美 UN총회 찾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2028년 UN해양총회 韓 유치 제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미국 UN총회에 참석해 오는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칠레와 함께 공동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5일 UN총회에 참석했다. (사진=해수부)27일 해수부는 강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UN 해양총회의 한국 유치를 제안했다. UN 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의 UN 최고위급 회의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주최한다. 한국은 오는 2028년 칠레와 제5차 UN 해양총회 공동개최를 추진학고 있으며, 유치에 성공하면 한국은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개최하고, 칠레는 2027년 UN 해양총회 사전 고위급 회의를 열게 된다. 강 장관과 함께 칠레에서는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이번 UN총회에 참석했다. 강 장관과 보리치 대통령은 공동 개최 의지를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강 장관은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 UN 해양 총회를 담당하는 피터 톰슨 UN 해양특사와의 3자 회의를 갖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지지를 요청했다. 강 장관은 UN 총회를 계기로 열린 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비준 촉진 행사, 해수면 상승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부대행사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벨긱에, 마샬 제도, 투발루 등 다양한 국가의 인사들과 만났으며, UN 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내년 4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고간, 아워 오션 컨퍼런스 사무국과 별도 회의를 열었다. 또 내년 6월로 예정된 제3차 UN 해양총회 개최국인 프랑스, 코스타리카 인사드로가도 만나 양 행사간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번 UN 총회 참석을 통해 해양 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기여하ㅔㄱㅆ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었다”며 “내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 해양총회를 계기로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7 I 권효중 기자
2년째 세수펑크, 올해도 30조…정부 대책마저 ‘구멍’
  • 2년째 세수펑크, 올해도 30조…정부 대책마저 ‘구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도 국세 수입에 30조원 가까운 ‘펑크’가 났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가 컸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가용범위 내 여유 재원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밝히지 않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367조 3000억원)보다 29조 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결손액을 기록한 지난해(-14.1%)보다는 줄었지만 오차율이 -8.1%에 달한다.법인세는 예산(77조 7000억원)보다 14조 5000억원 덜 걷혀 세수 부족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악화,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여기에 자산시장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예산 대비 -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서도 결손이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이 늘어난 덕에 2조 3000억원 더 걷히며 세목 중 유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에도 기재부는 추경 편성·국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가용범위 내에서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논의를 선행한 뒤 내놓겠다며 함구했다. 외국환평형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 예산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작년과는 다른 태도다.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정부가 국세수입에 연동해 지급하는 교부세·교부금을 작년처럼 줄일까봐 벌써부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에선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금)의 불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입 추경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결손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채 발행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세수결손 대응만을 위한 추경에는 부정적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야당은 연속된 세수결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국회 재정청문회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2024.09.26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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