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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 위협 '폐어구' 관리 강화…발생 즉시 철거, 반납시 '현금포인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에 버려져 해양 오염과 어업 피해를 유발하는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구관리기록부를 도입하고, 유실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반납 시 현금포인트를 지급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해 폐어구 수거에도 적극 나선다. 수거된 폐어구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폐어구 발생을 막기 위해 어구의 사용 전 주기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고,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포인트 등 각종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 매년 해양 쓰레기는 약 14만5000t 가량이 발생하는데, 이중 약 26%인 3만8000t은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폐어구는 해양 오염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의 원인이다. 매년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인 4000억원이 유령어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추세다. 해수부는 그물이나 통발 등 사용량이 많은 어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 반납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를 두고, 일정한 양 이상의 어구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개수와 위치 등을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는 ‘어구견인제’를 도입해 즉시 수거하도록 한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라 약 2개월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즉시 수거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납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납 편의성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통발과 어구에 대해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운영중인데, 이를 내년 자망과 부표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 보증금과 별도로 약 700~1300원의 회수 포인트를 도입해 현금 환급도 강화하며, 어구 회수장소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무인반납 시스템도 확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척어선은 폐어구 수거에 활용한다. 연근해 어장은 물론,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는 중국의 불법어구 철거작업에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전용선 2척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3척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어촌어항공단 등이 진행하는 어장 청소선 등과 별도로 운영하며 ‘즉시철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열고,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프로그램 등도 확대한다. 또 폐어구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저절로 분해되는 생분해어구 도입 등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7년부터는 폐어구 발생량과 수거량을 3만8000t으로 같게 하고, 이후부터는 수거되는 양이 발생하는 양보다 많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발생량은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7월 출생아 6개월 만에 2만명대 '깜짝 반등'.. 혼인 건수도 '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월 출생아 수가 올해 1월 이후 6개월만에 2만명대를 회복, 2만6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해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엔데믹 이후로 미뤄졌던 혼인 효과가 일부 확인되는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25일 통계청은 ‘7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1516명) 늘어난 2만6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보인 것은 올해 1월(2만1442명) 이후 6개월만의 일이다. (자료=통계청)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지만 올해는 1월을 제외하고 월별 출생아 수가 줄곧 2만명대를 밑돌았다. 지난 6월에는 출생아 수가 1만8424명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 6월 기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7월 ‘깜짝 반등’이 나타났다. 올해 7월(7.9%)의 증가폭은 매년 7월만 놓고 보면 2007년 7월(12.4%)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전체 월로 범위를 넓혀도 2012년 10월(9.2%)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 당시 미뤄졌던 혼인이 이뤄진 것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혼인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며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가 됐다. 실제로 지난 4~5월에도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흐름을 보인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혼인이 늘어나는 추이의 영향이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7월 혼인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2.9%(4658건) 증가, 1만88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기준 최대 증가폭이며, 전체 월로 넓혀 봐도 동성동본혼 특례 신고제가 운영됐던 1996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다. 올해 7월의 경우 지난해 7월보다 평일이 2일 더 많아 혼인신고가 가능한 날짜가 더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고일수가 늘어난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증가폭은 약 21% 정도지만, 엔데믹 이후 혼인 증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이혼의 경우 799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9%(442건) 늘어났다. 다만 7월 출생아 증가세에도 아직까지 낙관은 어렵다.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작년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9635명이지만, 올해 같은 기간은 13만7913명으로 이보다 1.2% 가량 적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까지 합계출산율 역시 0.71명에 그쳐, 작년(0.72명)보다 낮아진 만큼, 연말까지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7월 사망자 수의 경우 2만824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명(0.4%) 늘어났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한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의 자연감소는 7639명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5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8월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동자 수는 5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다. 경기(6234명), 인천(1785명) 등 수도권은 순유입이 이뤄졌지만, 서울(3848명) 이탈은 이어졌으며, 부산(1460명)과 경북(798명) 등에서도 인구가 순유출됐다.
- 한국, 2030년 극지학술대회 개최국 선정…"국제 극지연구 성과 인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이 오는 2030년 극지학술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북극과 남극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는 물론,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 세종과학기지 등 다양한 연구 역량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덕이다. (사진=극지연구소)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국이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Joint SCAR-IASC Polar Conference 2030)의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는 남극과 북극 연구자들의 국제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를 통합해 공동 연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학술대회는 지난 2018년 6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폴라2018’ 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이후 SCAR와 IASC는 제5차 세계 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 2032~2033)를 앞두고 2030년 통합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 극지의 해는 전세계 극지 연구자들이 50년에 한 번씩 남극과 북극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캠페인이다. SCAR와 IASC는 2022년 12월부터 개최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고, 우리나라와 스위스, 스웨덴 3개국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과 9월 열린 온라인 투표 결과에서 한국은 양 기구 모두의 지지를 받아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은 ‘얼어붙은 최전선, 함께 여는 내일 :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력’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 또 북극 해빙과 동북아 이상기후 간의 연관성 검증, 남극 빙붕의 붕괴과정 규명 등 다수의 연구 성과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 세종과학기지 등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연구 역량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아 학술대회 유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에는 전세계 2000여명 이상의 과학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연구주제 방향 설정 등 기획을 맡아 이번 행사를 극지과학 연구 분야 위상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다양한 극지 연구성과와 국제 사회에의 기여가 개최국 선정의 밑바탕이 됐다”라며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은 물론, 한국이 극지연구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서 만나는 귀어·어촌관광 핵심정보…오는 26~27일 '한마당' 행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귀어·귀촌과 어촌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2024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을 연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서울 시청역 앞 한국프레스센터 야외광장 ‘서울마당’에서 귀어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어촌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한다. ‘어촌으로 올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도심 속 야외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귀어귀촌지원센터 11개소와 어촌특화지원센터 5개소를 포함, 다양한 어촌 일자리 기관들이 참여해 귀어귀촌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귀어귀촌 ‘종합정보존’이 마련돼 이를 위한 교육과 창업·주거, 금융지원 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일자리 상담존’에서는 지역 어촌계와 수협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가 협력해 어촌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귀어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일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촌 워케이션’ 등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어촌 방문과 교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어수 귀어귀촌인이 직접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귀어인 토크콘서트, 국산 수산물로 만든 핑거푸드 시식회, 도심에서 즐기는 해변요과와 바다 배경, 서핑 모형을 활용하는 ‘어촌네컷’ 촬영 등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한마당에서 도시민들이 어촌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귀어귀촌 성공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바다생활권이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안과 어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계 바다보다 2배 빨리 뜨거워진 韓 바다…"기후변화 연구·투자 시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업 등 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큰 가운데, 해양 재난과 스마트 양식관리 등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반도 연근해 수온이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 만큼, 장기적인 ‘체질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강도다리 치어가 통에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1일 펴낸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6년(1968~2023년)동안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44℃ 올라 전 세계 평균(0.7℃)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서해나 남해에 비해 온도가 낮은 편이었던 동해 수역의 표층 수온은 해당 기간 1.9℃ 올라 서해(1.27℃)는 물론 남해(1.15℃)보다도 가파르게 올랐다.이러한 고수온 경향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과원은 오는 2100년 기준 한반도 연근해의 표층 수온이 지금보다 최대 4℃ 가량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화석연료 사용과 개발 확장 등 탈탄소화 노력이 없는 경우의 가정으로, 이 경우 동해의 수온은 최대 5℃나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온 변화로 인해 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151만t 수준이었던 것이 2000년대 들어 t116만t 까지 떨어졌으며, 2020년대에는 100만t 을 밑돌고 있다. 양식업 역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업 피해는 총 3260억원이었으며 이중 고수온 피해가 60%(1947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후변화가 해양 환경과 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해양수산부도 대비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기후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연말 수산 분야의 대응방안을 내놓는다. 또 오는 10월 25일 시행을 앞둔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극지 기후 관측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 내년 예산안에 한반도 해역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한 28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다만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 동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는 물론, 통합적인 법률과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미래연구원의 ‘기후위기 시대의 수산업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행한 수산분야 기술개발 과제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과제는 1년에 평균 17건에 그쳤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고수온에 적응하기 쉬운 품종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제 특허는 양식장 먹이나 먹이공급장치 등 일부 기술 위주였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 고도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 시나리오나 스마트 양식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기존 해양수산 부문의 전통적 정책을 연계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화 역시 중요 과제로 거론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산부문 기후변화를 위해 나왔던 법안 28개 중 61%(17건)은 폐기된 바 있다. 김 그룹장은 “해수면 상승과 생물다양성 위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조례 정비와도 연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입 1위 수산물 연어…K-연어 양식으로 대체 가능할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입 수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연어. 연어를 한국에서 대규모로 양식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물론, 지자체 역시 연어 양식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에는 동해권 연어 양식을 위한 센터도 설립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수과원은 지난 13일 동해권역 연어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동해특성화양식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일대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특성화양식센터는 연어류의 사료, 사육조건 등을 연구하는 전문시설이다. 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의 ‘테스트 베드’에서 실증연구를 거치고, 배후 부지에서는 식품 가공이나 기자재 등 연관산업과 협업을 통해 민간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처럼 연어류 전문 양식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한국인의 높은 ‘연어 사랑’에 이유가 있다. 한국의 지난해 연어 수입액은 5억529만달러로, 전체 수입 총액(62억1648만달러)의 약 8%를 차지해 수입 수산물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연어는 초밥과 덮밥, 회, 스테이크 등 조리법이 다양한데다가 식문화 변화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계적 인기도 높아 연평균 세계 연어 소비량은 약 3%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수요도 높다. 인기가 높은 만큼 관련 연구는 활발하다. 해수부는 강원도와 함께 연어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수과원도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49억원을 들여 연어 양식에 필요한 건강관리, 사육조건 등을 연구를 진행중이다. 또 최근 충남 당진에서는 육상 양식장에서 연어 양식을 시작했으며, 충북 보은에는 2026년을 목표로 연어 및 송어류 양식 산업화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산업화센터의 경우 양식 시설뿐만이 아니라 가공 및 유통, 제품개발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이번에 설립되는 동해특성화양식센터에서 각종 기술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어 생산량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선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어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어뿐만이 아니라 동해권 양식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30년 뒤 대한민국은…10집 중 4집이 혼자 산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금으로부터 28년 후인 2052년에는 전국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며 1인 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독거노인’의 비중이 3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절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은 12일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장래가구추계는 2022년 기준 인구총조사 결과 등과 최근 인구동태를 반영해 향후 가구 규모와 유형 등을 전망한 자료다. 2022년 2166만4000가구였던 총 가구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총인구의 경우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갔지만,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등이 늘어 분화가 이뤄지며 정점이 미뤄졌다. 이후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4.1%(738만9000가구)지만, 2052년에는 41.3%(962만가구)까지 늘어난다. 2042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40.8%로 예상됐는데, 이는 독일(45.3%,2040년 기준), 일본(43.7%)보다는 낮지만 영국(32.9%), 호주(27.5%)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1인 가구는 고령층을 위주로 늘어나는 추세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2022년 26%였지만,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1인 가구의 가구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의 비중이 23.8%로,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집단시설 등으로 빠져나갔던 이들이 다시 1인 가구로 돌아오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 있고, 고령화와 젊은층 인구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2022년 그 비중은 17.3%이었으나 2052년에는 22.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유형의 가구는 연평균 6만2000명씩 감소해 2022년 27.3%였던 비중이 30년 후 17.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임 과장은 “젊은 층이 혼인을 하지 않아 부부 가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층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사별해 홀로 되는 경우보다는 부부인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부부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부+자녀 가구 등이 줄어들면서 가구원 수 역시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2022년 2.26명인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처음 2명을 밑돌게 되며, 이후 2052년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신축 입주 전 점검대행업체 방문 법제화…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방문해 사전점검을 대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갈등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 구조의 하자 판정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지며, 소음 측정 등 현장방문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화 등으로 변하고 있는 생활구조에 맞춰 주거, 모빌리티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분야 편의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사전방문 대행업체를 방문 가능한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다. 신축 아파트에 대신 방문해 하자를 찾아주는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현행법상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돼있지 않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대행업체들의 자격을 규정하기 위한 기술자격, 점검장비 등 시장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가 적절한 업체를 선택하기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하자 진단과 보수 청구에 필요한 사항도 명확히 해 층간소음 발생시 보수 신청을 쉽게 바꾼다. 또 수도권 지역에 제공중인 층간소음 갈등 관련 심리상담사 방문, 소음 측정 서비스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예약을 도입한다. 고령자 및 가족을 위해서는 장례용품과 서비스 등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현재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지만,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이나 서비스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모든 종사자와 의료인으로 나눠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한다. 또 공공주택에 고령자가 입주할 경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좌식 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렌터카 대여 시에는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또 탁송비용을 내지 않고도 편도로만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업소 기준의 타당성과 지역별 렌터카 이용량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체간 영업소, 정비망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수협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광이나 출장 등이 잦은 기차역에는 공동 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해 렌터카 이용의 효율성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대중교통의 비접촉 결제기술을 전국에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업체 간 호환성 강화 등 기술 고도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배기량 1600㏄ 정도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반 차량 기준 2400㏄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고급택시 면허의 문을 열어 대형 승합택시를 늘린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제한을 시속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전용주차장 등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뱅크런’처럼,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남대, 한양대 등 대학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9일에는 충남대 증권동아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가계의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