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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찾은 강도형 해수장관…"조기·굴비 등 물가관리 계속"
  • 노량진수산시장 찾은 강도형 해수장관…"조기·굴비 등 물가관리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서울 노량진시장수산시장을 방문해 “조기, 굴비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해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사진=해수부)해수부는 강 장관이 이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와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수협중앙회장, 상인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수산물을 구매 후 환급을 받아보며 환급행사 상황을 점검했다. 추석 주요 성수품인 조기와 굴비는 평년보다 추석이 빨라 아직 주요 생산시기가 아닌 만큼 가격이 다소 높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참조기는 마리당 1508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3.2% 높아졌다. 해수부는 이에 추석 대책기간동안 조기 160t을 포함,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진행중이다. 또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참조기 할인율이 60%까지 적용되며, 굴비는 시중가 대비 절반 수준인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수협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을철 소비가 많은 갈치의 경우 이달 들어 1마리당 1만4383원으로, 지난해 추석(9월 22일) 전주 대비 약 6.2%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돼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갈치에 대한 할인지원행사를 통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추석까지 남은 기간 수산물 수급과 물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카메라·레이더로 항해사 없이 파도 헤쳐…울산 ‘해양누리호’ 타보니
  • 카메라·레이더로 항해사 없이 파도 헤쳐…울산 ‘해양누리호’ 타보니[르포]
  • [울산=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울산 방어진항 인근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자율운항 성능실증센터를 운영하며 연구를 위한 시험선인 ‘해양누리호’를 바다에 띄우고 있다. 지난 10일 해양누리호에 직접 올라보니, 인간 항해사의 눈을 대신하는 10여개의 카메라와 레이더 장치가 바다 곳곳을 살피며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다. 지난 10일 울산 방어진항에 ‘해양누리호’가 서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사업으로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6년간 약 1200억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술인 지능항해시스템 구축, 운용기술과 표준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레벨 3’에 해당하는,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기술 개발이 목표다. MASS 실증연구센터는 지난 2022년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센터는 세계에서 유일한 육·해상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각종 MASS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 직접 둘러본 센터는 전통적인 선박 연구소라기보다는 커다란 모니터와 서버실을 갖춘 IT 연구소와 더 닮은 모습이었다. MASS 원격운용실에서는 선박의 자율운항 상황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MASS 시험해역 운용실에서는 해양누리호를 육안으로 보면서 모니터에 띄워진 시험해역 내의 운항 경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임근태 MASS 실증연구센터장은 “지난해부터 해양누리호를 바다에 띄워 실제 해역에서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운항·실증 데이터를 확보해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센터 관계자 역시 “실험을 거쳐 데이터가 축적되면 일본이나 노르웨이 등을 능가하는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센터 인근의 방어진항은 해양누리호가 바다에 나서는 기점이다. 약 26.5m의 길이에 돌고래를 닮은 작은 배로 최대 20명까지만 승선할 수 있는 크기지만, 조타실과 연구실·회의실을 갖추고 있어 실험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돛대 역할을 하는 마스트에는 각종 카메라와 레이더·라이다 장치가 빼곡히 달려 있고, 창문이 없는 내부에서도 바깥의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6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작은 배인만큼 방파제를 나가자 파도의 울렁거림이 느껴졌지만, 내부 모니터를 보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주변 물체를 식별한 정보가 녹색, 청색 등으로 구분돼 나오고, 식별이 어려운 물체는 카메라로 찍어 저장한 후 해양누리호의 서버가 딥러닝해 식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아직까지는 짧은 시운전에 불과하지만, 항해 정보가 쌓일수록 ‘완전 자율운항’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자율운항 외에도 울산항에서는 선박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기존 연료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에너지허브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항에서는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 1000t 공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선박에 연료를 주입하는 벙커링 사업도 준비중이다. 아파트 9~10층 높이의 거대한 연료 탱크들은 향후 LNG뿐만이 아닌 메탄올, 그린암모니아 등까지 수입하는 거점 항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SK가스·한국석유공사 합작법인인 KET(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정진철 부사장은 “그간 울산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에도 불구, LNG 전용 터미널이 없었다”며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안벽식 부두·벙커링 부두 등으로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추석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예비선 6척 투입·운항 11.7% 증편
  • 해수부, 추석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예비선 6척 투입·운항 11.7% 증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추석 명절 기간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예비 여객선 6척을 투입하고, 운항 횟수를 평소 대비 11.7% 늘린다.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선 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를 면제한다. (연합뉴스)11일 해수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기간 약 41만6000여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고, 14일이 일일 기준 최다(8만3000명)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예비 여객선 6척을 추가로 투입해 139척까지 증편한다. 운항 횟수는 평소 대비 11.7% 늘어난 5126회까지 늘려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과 도착 시간, 운항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한다. 특별 교통대책 기간에는 용기포와 군산, 목포 등 연안여객 터미널 7개소의 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선제적으로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장비 교체나 수리 등 263건의 보완사항을 발굴했고, 모두 시정조치를 마쳤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기간에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미역·다시마 못 먹는 날 올 수도…각국 정부·학계 협력 나서야"
  • "미역·다시마 못 먹는 날 올 수도…각국 정부·학계 협력 나서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근 아열대종이 한반도 바다에서 번성하는 것은 환경과 생태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의 식생활은 물론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정해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지난달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해양학, 해양분야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해양한림원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해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전세계 바다는 이어져 있고, 해양 생물들은 해류를 타고 이동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각국 정부는 물론, 학계의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제연합(UN)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평균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혁명 시기인 1850~1900년 평균에 비해 1.09℃ 높아졌고, 해양은 0.88℃ 높아졌다. 와편모류 등 일부 원생동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하게 자라지만, 일정 온도를 초과하면 오히려 사멸한다. 정 교수는 “해양 온도는 1℃만 높아져도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플랑크톤, 원생생물 등이 줄어들고,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다 온도는 어업 생산량 그 자체와도 연결된 문제다. 정 교수는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표층과 아래의 바닷물이 원활히 섞이지 않고, 어패류의 몸을 구성하는 질소 농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질소와 인이 사라지고, 어패류의 먹이가 되는 규조류(플랑크톤)의 성장도 억제돼 결국 어패류의 수는 물론, 상품으로 소비되는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굴이나 조개의 크기가 줄어들고, 물고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돼 생태계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해수면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아열대 생물들은 한반도 바다를 새 터전으로 삼게 된다. 정 교수는 “최근 난류성 어종의 북상은 물론, 해조류 표면에 붙어 사는 독성을 가진 ‘아열대성 부착조류’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데, 통상 한반도의 겨울을 버티지 못했던 것들이 정착에 성공하며 영구적으로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독성이 있는 조류가 한반도에서 살아남는다면 미역과 다시마를 예전처럼 마음 편히 먹지 못하며 예전과 같은 식생활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해양 생태 문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연구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경우 1940년대 말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정어리가 잡히지 않자 여러 대학들과 함께 ‘캘코피’(CalCOFI)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려 70여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축적된 데이터는 전세계 과학자들에게 개방돼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 교수는 “방 청소를 하듯이 일상적인 해역조사 등 연구는 물론이고 캘코피 프로그램처럼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며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학계별 칸나누기가 아닌 장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난화와 고수온은 곧 해수면 상승과도 연결되고, 이는 곧 연안 국가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돼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집 안에서 필요 없는 조명을 하나 끄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작은 일이더라도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며 실천하는 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양식장 피해액 713억원 넘어설 듯…오징어 어획량은 1년새 36% 급감
  • 양식장 피해액 713억원 넘어설 듯…오징어 어획량은 1년새 36% 급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여름 ‘역대급 더위’로 인해 바다가 뜨거워진 영향으로 올해 양식업 피해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온 전세계적인 지구·해양 온난화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고, 오징어나 갈치, 명태 등 이전에 흔했던 생선들도 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수온 발생의 빈도와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지며 이와 같은 모습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적도만큼 뜨거워진 韓 바다…올해 양식업 피해 역대 최대 예상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폐사한 양식생물은 총 4307만8000마리에 달한다. 양식업 피해는 매년 초 해양수산부가 재정당국과 합의해 고시하는 ‘복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연말에 총 집계가 마무리되는데, 올해 피해 규모는 작년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역대 최대였던 2018년(713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고수온 특보가 57일간 이어지며 양식생물 약 3600만마리가 폐사, 이로 인한 피해액은 43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2년(10억원)에 비해 40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처럼 양식업 피해가 커진 원인은 역대급 무더위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평균 기온은 33.0℃로, 그간 가장 더웠던 해로 꼽히는 2018년(32.1℃)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바다의 온도 역시 평년을 웃돌아 30℃에 이르는 날도 관찰됐다. 지난 8월 마지막 주(8월 24~30일) 기준 남해 연안 수온 관측치는 27.9℃로 평년 대비 3도 가량 높았으며, 서해 역시 평년보다 2.4℃ 높은 28℃에 육박했는데. 이는 적도에 가까운 아열대·열대 지역의 바다 온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고수온 현상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로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 1968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바다의 연평균 표면 수온 상승률은 1.36℃로, 세계 평균(0.52℃)의 두 배 이상에 달하며 꾸준히 높아져 왔다.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존 생물은 버티기 어려워지고, 아열대 생물이 적응하기는 쉬워진다. 올해 중국에서 유입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1㏊(헥타르)당 108마리로, 지난해 0.3마리와 비교하면 무려 360배나 늘어났다. 아울러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형 상어류 등의 출현도 잦아지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바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 어족자원 꾸준히 감소…기후변화 ‘뉴노멀’ 된다 고수온은 양식업뿐이 아닌 어업에도 영향을 준다. 통계청의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5만5000t에 그쳤다. 역대 최고였던 1986년(173만t) 이후 한반도 연안에서 잡히는 어획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최근 들어서는 해마다 어획량이 90만t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동해안에서 흔하게 잡히던 명태, 오징어 등 어종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종인 방어나 정어리, 전갱이 등이 채우며 어족 자원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우리 연근해에서 잡힌 살오징어는 2만3343t으로 전년 대비 36.2%나 급감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최저치로, 5년 사이 반토막이 난 것은 물론 25만톤 넘게 오징어가 잡히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오징어가 살기 좋은 수온은 15~20℃ 정도인데, 동해안의 수온 역시 한때 30℃에 달하며 오를 만큼 올라 이미 적정 어장이 아니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어업 생산량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수온 현상이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인성 수과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올해는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등 아열대성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 기상적 요인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았다”면서 “기상적 요인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해양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상 고수온의 강도와 빈도는 높아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중 해양환경 부문으로 올해 대비 3.1% 늘어난3459억원을 편성했고, 예산안 중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장기적인 대응도 준비중이다. 아울러 수산분야 기후변화 TF(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해 이날 첫 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양식업 등 수산분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IMO 사무총장 "'2050 넷제로' 불가능 아냐…韓,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 IMO 사무총장 "'2050 넷제로' 불가능 아냐…韓,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 [부산=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며, 지속적·단계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한국이 앞으로의 연구개발(R&D), 기술 정보 공유 등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르세뇨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이 지난 9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한국해사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지난 9일 해양수산부의 한국해사주간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은 아르세뇨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넷제로’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역시 “우리 해수부의 정책 방향 역시 IMO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고, 탈탄소·디지털은 물론, 자율운항선박 추진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2넷제로는 분명 어려운 목표지만, 회원국들과 함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전환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하나의 과정으로서 추진하고자 한다. 2030년 이후 2040년, 2050년까지 목표를 설정 후 이를 달성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IMO 회원국들은 목표를 설정 후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해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IMO에 발맞추고, 해사기술 선도를 위해 각종 녹색해운 관련 기술 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닦고 있다. IMO는 올해 해수부 해사주간의 주제인 ‘탈탄소화·디지털화’라는 주제와 공감하고 있다는 뜻도 전했다.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탈탄소 및 디지털화는 선박의 설계, 운항의 효율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연료 개발과 관련 안전성 확보 노력, 그리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의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MO는 유럽의회의 해양부문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WtW(Well-to-Wake) 방식’ 도입에도 공감했다. WtW 방식은 연료 생산부터 선박에 사용되는 단계까지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IMO는 전세계 회원국들과 함께 해법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IMO의 목적과 일치하는 만큼 유럽 회원국들과도 함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IMO는 한국의 국제적 노력에 대해 기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한국은 IM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라며 “연구개발 및 신기술 정보를 더욱 많이 공유해줄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한국은 선박설계 부분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대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9.10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기후변화 TF' 첫 회의…올해 기후대응 종합대책 발표
  • 해수부, '기후변화 TF' 첫 회의…올해 기후대응 종합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폐사 등 수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11일 ‘기후변화 대응 TF’를 출범, 이날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기후변화 TF는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해 수산정책실 내 관계부서와 국립수산과학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그간 부서 개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왔으나, 이번 TF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속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수산분야 영향분석과 자원변동 현황을 점검한다. 또 양식산업 개편, 기후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개선 등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0 I 권효중 기자
부산 찾은 세계 해사 전문가들…"탈탄소·디지털화 위해 정부·업계 공조해야"
  • 부산 찾은 세계 해사 전문가들…"탈탄소·디지털화 위해 정부·업계 공조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는 해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는 물론 업계의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 9일 부산 해운대를 찾은 아르세뇨 도밍게즈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IMO의 목표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는 기후변화뿐만이 아닌 해운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아르세뇨 도밍게즈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등이 9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한국해사주간에서 고위급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정부와 업계가 탈탄소화·디지털화 위해 협력해야”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제해운분야 대전환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대주제로 한국해사주간을 열었다. 올해 해사주간은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라는 동향에 맞춘 해사산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며, 행사 첫 날에는 아르세뇨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 안드리아 노셋스 덴마크 해사청장 등 국제 해운분야 인사들이 모여 대담을 나눴다. 이들은 탈탄소화 등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의 협력, 선제적인 규제와 방향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IMO는 정부와 업계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적절한 규제의 과정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2050년 넷제로’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다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정부와 업계 모두에게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과정은 모두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등은 한 국가뿐만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의 효율성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며 “IMO는 기술적인 협력, 여러 프로젝트 협업 등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과 스웨덴 등 각국 해양 분야 정부 관계자들도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셋스 덴마크 해사청장은 “덴마크 정부는 업계와 몇 년에 걸쳐 대화를 이어왔고, 업계와 ‘기후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업계에서도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만큼,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목표를 세우고 탈탄소화 등 규제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브케 멜위그 독일 디지털교통부 수로해운국장 역시 “해운업은 국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법적 조치 마련도 필요하다”며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는 지금 당장의 연료 절감, 해운업의 효율화와도 직결돼있는 만큼 업계와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업계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탈탄소화 시급” 해운업계에서도 IMO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기술 개발 등을 발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경배 HMM 회장은 “HMM은 기존 연료의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운업계에서도 탈탄소화, 디지털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도 해운업계를 위한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선급은 선박의 검사 및 인증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선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다양한 이 회장은 “탈탄소화 디지털화는 해운업의 중요 의제인 만큼, 5개의 탈탄소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며 “선급 협회들 역시 국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주간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포함,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해사분야 동향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9 I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수장관 "해사분야 탈탄소·디지털화 위한 국제 협력 시급"
  • 강도형 해수장관 "해사분야 탈탄소·디지털화 위한 국제 협력 시급"
  • [부산=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한국해사주간 개회사를 통해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라는 해사분야의 시대적 과제에 맞춰, 국경을 막론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해사주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해수부는 오는 12일까지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2024년 한국해사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해사주간은 ‘국제해운분야 대전환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며,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등 변화에 맞춘 해사산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해수부는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한국해사주간’으로 이름을 바꿔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의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다뤄진 주제는 해적 퇴치,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양하다. 올해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등 첨단기술과 국제기준의 제·개정 동향을 공유한다. 강 장관은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인 지구온도 1.5℃ 상승도 시간 문제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사분야 역시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현재 탄소세와 친환경 연료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맞춘 한국의 노력도 소개했다. 강 장관은 “한국은 2050년까지 모든 국제항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기술개발(R&D), 무탄소 연료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한국은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자율운항기술 개발을 목표로 지능형 항해시스템, 무인·원격 제어 기술 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국 해사 영역의 디지털화 동향도 전했다. 강 장관은 탈탄소화·디지털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국경을 막론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해사주간을 맞아서 아르세뇨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 안드리아 노셋스 덴마크 해사청장, 소니아 마라루안 필리핀 해사청장 등 국제 인사들도 참석해 고위급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글로벌 첨단 해양 모빌리티 포럼,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등 15개 행사도 함께 열기로 했다.
2024.09.09 I 권효중 기자
추석 연휴 '해양문화' 즐겨볼까…국립해양박물관 등 문화행사
  • 추석 연휴 '해양문화' 즐겨볼까…국립해양박물관 등 문화행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해양문화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에 따르면 부산 영도의 국립해양박물관은 오는 14일부터 18일 추석 연휴 기간 한복을 입은 다이버가 해양 생물들에게 먹이주기 쇼를 펼친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페스티벌을 열어 환경예술 전시와 관객 참여형 연극, 새활용 꾸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경북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극지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와 연계해 오는 14일에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탐험대원과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북 포항 국립등대박물관에서는 등대 만들기, 송편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즉석사진 촬영 등을 즐길 수 있다. 충남 서천군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연휴 기간 전시관인 ‘씨큐리움’을 무료 개방하고, 해양생물 이야기책 만들기와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4곳의 시설 중 국립해양박물관은 연휴 기간 내내 방문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추석 당일(17일) 휴관으로, 추석 전후로 방문하면 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석 연휴 많은 분들이 해양문화시설을 찾아 다양한 해양문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8 I 권효중 기자
이번 추석 수산물 가격 동향은…민생선물세트도 선보여
  • 이번 추석 수산물 가격 동향은…민생선물세트도 선보여[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추석 차례상에 흔히 오르는 참조기와 굴비, 선물로 주고받는 수산물 등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인 ‘민생 선물세트’도 마련해 명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석 명절 민생선물세트 소비촉진행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종 농수산물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냉동) 1마리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179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3% 가격이 높다. 굴비 1마리는 3301원으로, 약 60% 넘게 가격이 뛴 상태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수산물 가격이 뛴 가운데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김 역시 가격이 아직까지는 높은 상태다. 마른김 10장의 소매 가격은 1354원으로, 1년 전보다 38% 가량 오른 상태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오른 만큼 해수부는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참조기는 2011년 5만9226t으로 역대 최대 어획량을 달성한 이후 감소하며 매년 2만~3만t 가량이 잡히고 있는데, 정부는 부족한 어획량을 정부 비축분 방출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추석 직전인 1주일 전에는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 가격 역시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햇김 생산이 시작되면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양식장 신규 개발에 나선 지자체들은 위치 선정, 면허 발급 등 절차를 진행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 가격은 10장을 기준으로 1300~1400원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말 김 원초가 생산되면 본격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 안정화와 더불어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15일까지 마트와 온라인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특별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최대 4만원에 한해 진행돼 소비자들의 장보기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선물세트의 경우 해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시중가 대비 최대 50% 가량 저렴한 ‘민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해수부는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굴비와 참조기 등 성수품뿐만이 아니라 전복, 멸치, 김, 옥돔 등 다양한 선물용 수산물을 수협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다. 지난 6일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물세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를 통해 소비자들께서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시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가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7 I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9월 9~16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9월 9~16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9월 9~16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9일 (월) 14:00 한국해사주간 개회식 (장관, 부산) △10일 (화) 10:00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차관, 부산) 12:00 아태 해양디지털 콘퍼런스 (차관, 부산) 13:30 해양모빌리티박람회 (차관, 부산) 15:00 해경 창립 기념식 (장관, 인천) 15:30 항만 현안점검 (차관, 부산) △11일 (수) 11:00 민생현장 방문 (장관, 서울) △12일 (목)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0:00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관, 대전) 11:00 내수면 양식 심포지엄 (장관, 오송) 11:40 이동통신사 업무협약식 (차관, 서울) 14:30 추석명절 대비 민생물가 점검 (장관, 서울) △13일 (금) 15:00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차관, 공주) ◇ 보도자료 △8일 (일) 11:00 추석맞이 해양문화행사 개최 △9일 (월) 06:00 2024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발표 11:00 제8회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개최 11:00 2024년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최 11:00 2024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11:00 2024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시상식 개최△10일 (화) 11:00 2024년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결과11:00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11:00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 11:00 동남아 항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11일 (수) 11:00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11:00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통신사 업무협약 체결11:00 국립대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공동자료)11:00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설명회11:00 제4회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11:00 고속기관 등의 정비확인을 위한 지침 개정 △12일 (목) 11:00 2024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11:00 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 강화11:00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어구 수거 개시
2024.09.07 I 권효중 기자
韓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 20주년…최상목 "국제 협력·공조 더욱 강화"
  • 韓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 20주년…최상목 "국제 협력·공조 더욱 강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KSP 사업 20주년을 맞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동 연구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지식관리체계 역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20년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2024 KSP 성과공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상목 부총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진념 전 부총리, 트니 위두리안티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파티마 야스민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 KSP 협력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가, 주한 외교사절 등 총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독보적인 ‘콘텐츠’이며, 지난 20년간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위한 KSP 사업이 경험과 지식 나눔을 넘어 글로벌 희망 나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기후변화나 공급망 분절 등 위기에서 새로운 지식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다른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금융지원과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 첫 번째 세션은 ‘KSP의 여정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이뤄졌다. 세계은행과 베트남, 케냐 등 협력국, 기재부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좌장으로 KSP를 통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컨퍼런스 전날인 지난 5일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과 협력부처 관계자들이 KSP의 성과, 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KSP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발표 자료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6 I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구성…R&D로 기초체력 확충"
  • 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구성…R&D로 기초체력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수온과 폭염으로 느껴지는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다.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확충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우리 해양수산의 기초체력을 키우겠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양식산업 개편, 수급 안정화와 재해피해 대응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 중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과 바다생활권 조성 등에 총 8759억원을 편성했고, 연구개발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9.5% 늘어난 8233억원을 배정했다. 강 장관은 “수산·어촌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2.2%인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증가율(1.9%)을 웃돌았으며, 해운·항만 분야 역시 소폭 증액돼 해수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잘 강조된 결과 같다”고 말했다. 내년 해수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1.4% 늘어난 6조7837억원으로, 정부 전체(3.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들과 민생, 해양수산 체질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에 드는 예산은 다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촌 활성화와 연구개발 등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충했고, 마지막까지 국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수부는 후쿠시마 관련 예산으로 내년 올해 대비 8.2%(601억원) 줄어든 6718억원을 편성했다. 그간 ‘괴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낭비였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 장관은 “그동안 투입된 1조6000억원은 오롯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산적한 해양수산·민생 분야 현안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과 어선 감척,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등 복지 사업에는 향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봤다. 강 장관은 “어선의 노후화가 심하고, 어족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더 많은 감척이 필요하다”며 “어민들의 생활을 위한 수산직불금 확대, 해녀와 같이 어업 영향력이 큰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복지 등 지원은 앞으로 더욱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강 장관은 연초 가격이 급등했던 김,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 물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햇김 생산이 시작되고, 오징어의 경우 원양산 물량을 통해 수급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김은 수온뿐만이 아닌 광합성 조건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작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양식장 개발위치를 확정했고 면허 처분이 진행되고 있어 이달 김 채묘가 시작된 이후 10월부터는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여전히 많은 수산 분야 현안이 산적돼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하반기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 등 법안은 물론이고, 톤세제 일몰연장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06 I 권효중 기자
숙박 플랫폼-소상공인 자율규제 합의…중개수수료 1%p 낮춘다
  • 숙박 플랫폼-소상공인 자율규제 합의…중개수수료 1%p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 이번 자율규제안에 따라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업종별 플랫폼 자율규제안 중 수수료 인하가 직접적으로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2곳의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해왔다. 이에 배달 플랫폼, 오픈마켓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업종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고, 숙박 분야 역시 지난 9월부터 민간과 논의를 시작, 이번 상생방안을 내놓게 됐다. 이날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야놀자는 거래액 하위 40% 제휴점 약 3500여개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년 6개월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여기어때 역시 같은 기준의 제휴점 2800여개에 대해 수수료를 1년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약 10% 수준에서 9%까지 낮아지게 된다. 숙박 플랫폼 내 입점하는 과정의 계약 관행도 개선된다. 이번 자율구제안에서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전통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사업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시 사유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대금정산 주기나 검색 노출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게 된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운영된다. 사업자들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상공인 등은 자율기구를 통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어지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현황과 내용을 대외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친 것은 물론, 모든 사업자가 수수료 인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의 이행 점검과 재검토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9.05 I 권효중 기자
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공급대책 민관협력으로 빠르게 추진"
  • 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공급대책 민관협력으로 빠르게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5일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재부, 국토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은 8·8 대책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25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포함된 만큼,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3년 한시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달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8·8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인천계양지구는 1106호를 분양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역시 이달 말 공공분양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회 및 단체들은 주택건설 경기의 빠른 안정화와 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I 권효중 기자
서울시민 소득 2819만원 '전국 1위'…전남은 경제 '역성장'
  • 서울시민 소득 2819만원 '전국 1위'…전남은 경제 '역성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지역소득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도로 변경했다. 개편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시·도 중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으며, 전남은 유일하게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연도 개편은 통상 5년을 주기로 이뤄지며, 2015년 이후 지역 경제의 산업, 기술 구조 등을 반영해 통계의 현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개편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819만원으로 모든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후 울산(2708만원), 대전(2616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은 전국 평균(2497만원)을 웃돌았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은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지만, 2015년으로 기준년도가 개편됐던 당시 2017년 서울의 개인소득이 1위로 올라서며 자리를 내주게 된 이후 2위에 머무르게 됐다. 2022년 기준 시·도의 지역 총소득은 2356조원으로, 전년 대비 4.8%(10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도(645조원)으로, 서울(601조원), 인천(118조원)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지역 총소득이 높았다. 특히 서울(72조원)과 경기(58조원)은 인구 유입에 따라 소득 역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모습(사진=게티 이미지)경제 성장률의 경우 2022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6.8%), 제주(4.6%), 충북(4.2%) 등이 운수업과 제조업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남(-0.7%)의 경우 건설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위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보였다. 정선경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전남 지역의 역성장에는 건설업이 큰 영향을 주었고, 전남 지역의 연구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관련 업종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운송업 쪽에서도 19.7% 감소하며 다른 지역보다도 감소세가 컸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소비지출의 경우 기초자료가 갱신되고, 추계단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민간과 정부 영역에서 모두 늘어 전년 대비 4.0% 늘어나게 됐다. 인천(7.0%), 제주(6.6%)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대구(1.3%), 울산(2.4%)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한편 이번 기준연도 개편은 1993년 통계 발표 이후 7번째 개편이다. 통계청은 지역의 산업 및 기술 변화 반영이 이뤄져 통계의 현실 반영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전자 상거래, 1인 미디어와 프리랜서 등 사업체들이 반영되고,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상호 비교도 용이해진다. 정 과장은 “경제활동분류 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등 거래도 처음으로 포착해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9.05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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