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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에티오피아 경제협력 강화…"에너지·교통·보건 분야 중점협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에티오피아를 찾았다. 양국은 에너지와 교통, 보건의료 등 중점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3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해 에티오피아 재무부와 교통부, 보건부, 전력청 등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협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를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에티오피아는 EDCF 누적 지원규모 기준으로 이집트, 탄자니아의 뒤를 이어 아프리카 국가 중 3위의 협력국가다. 이번 에티오피아와의 정책협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8년 말 이후 6년여만에 열리게 됐다. 양국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EDCF 기본약정을 갱신했고, 에티오피아 정부에 대한 EDCF 지원 규모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했다. EDCF 기본약정 갱신 이후 양국은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경제협력 방향과 중점 지원분야,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후보사업 등을 협의했다. 논의 결과 양국은 에티오피아의 관심이 크고,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와 교통, 보건 분야로 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또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후보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무상원조 기관과의 관련분야 사업 연계와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과 에티오피아 정책협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정책협의를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의 발전을 돕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2%, 내수 뒷받침 충분…재정 아닌 민간 주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3.2%에 대해 내수 회복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민생 지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통해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이는 경상 성장률(4.5%)을 밑도는 수준에 그친데다가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일각에서는 내수를 떠받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역시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내수회복을 떠받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 완화,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인해 하반기부터 내수 개선이 전망된다”며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 대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등 필요한 곳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각종 신성장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원전과 방산 등 수출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는 소상공인 매출신장과 각종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연 114만원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노인 일자리 110만개 공급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비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생계급여 등은 물론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지원을 통해 소비여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증가액은 적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 등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재부는 의무지출 증가분도 생계 및 주거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에 쓰이는 만큼 생계안정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올해에 비해 3.6%(1조원) 가량 줄어들어 25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다수 완공이 있었던 영향이고,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건설 인프라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사업은 설계 등 착공 전 단계인 만큼 자연스럽게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 하수도나 농촌정비 등 소규모 인프라 투자는 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 만큼 소규모·지방 인프라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사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지원이 이뤄진 것이며, 지자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 등을 직접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라는 해석이다. 또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 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웃도나…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재추계 '관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세수 재추계와 각종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재부의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국세수입은 40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부진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국세 수입은 208조 8000억원에 그쳐 1년 전과 비교하면 8조 8000억원이 덜 걷혔다. 특히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은 33조원에 그쳐 1년 전과 비교해 15조 500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대기업들이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세(1000억원), 부가가치세(6조 2000억원) 등이 늘어났지만 비중이 큰 법인세에 타격이 컸던 만큼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 3000억원으로 가정, 지난해 실적보다 23조 2000억원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7월까지 실제 걷힌 세수가 이에 비해 9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1~7월 추이를 연말까지 단순 적용한다면 세수 부족분이 최고 32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올해 세수 부족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 부족분을 23조 2000억원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조 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세수 전망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수입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예납 제도는 올해 내야 하는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지난해 산출 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기준으로 낸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가결산율, 이에 따른 법인세 실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대기업의 가결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낼 가능성이 높아 중간예납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중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확인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재추계 결과와 그에 따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수 부족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기재부는 재원 마련 방안에 매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예산 불용을 통해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가 줄어든 만큼 국세에서 빠져나가는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도 일부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
- 2분기 가계 월평균 소득 496.1만원…실질소득 0.8%↑로 '플러스' 전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났다. 연초 대비 물가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지난 1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실질소득은 0.8% 증가하며 1개 분기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9일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을 통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9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소득은 지난해 2분기 0.8% 감소했지만 이후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8%로 1개 분기만에 도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소득을 항목별로 보면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314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늘어났다. 사업소득은 94만원으로 1.4% 늘어났고,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도 2.4% 늘어난 73만5000원을 기록했다. 보험금을 탄 금액, 경조사로 인한 소득 등 비경상적 수입을 의미하는 비경상소득은 8만8000원으로 9.7% 증가했다. 특히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 증가율은 10.5%로 가장 높아 전체 소득 증가율을 견인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중 기초생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금액은 직전 해의 물가인상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해 물가가 높았던 만큼 올해 수령액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전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부모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이 확대되면서 전체 가구의 이전소득 증가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늘어났다. 주류·담배(-2.5%)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목에서 지출이 늘었다. 교통(6.9%), 주거·수도·광열(7.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4.0%), 음식·숙박(3.7%) 등의 증가세가 컸다.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담배의 경우 꾸준히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교통의 경우 자동차 구입비가 교통에 해당하는데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차량 계약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됐을 경우 소비지출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매매거래에 따라 이사가 늘어나면 이사 및 주거수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주거·수도·광열 지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세금이나 보험료 등에서 기인하는 비소비지출은 99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다. 경상조세(12.6%), 연금기여금(4.3%) 등은 늘었지만 이자비용은 4.8% 줄어들어 2021년 2분기 이후 12분기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이 과장은 “대출 잔액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금리 부담이 줄어들며 전체 이자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39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115만1000원으로 0.9%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71.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은 8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통계청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 이동 등 변수가 잦아들며 전반적인 소득·지출 구조의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 '역대 최저'에도…비혼 출산 비중은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7%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역대 최저에 그쳤다. 그러나 이중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보이며 달라지는 혼인과 가족 문화의 일부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8일 ‘2023년 출생통계’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7%(1만9200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는 출산 통계가 작성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으며,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최저치를 함께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잠정치와 같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명대가 붕괴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함께 공개된 통계청의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91명) 늘어났다. 출생아 수가 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약 8년여만의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NABO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임신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산모 수가 늘어나고, 혼인 건수가 늘어난 만큼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중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의 모습도 나타났다. 지난해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4.7%로, 전년 대비 0.8% 늘어났다. 출생아 1만900명이 법적 부부가 아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 작년 태어난 아이 20명 중 1명은 비혼 출산으로 인한 셈이다. 비혼 출산의 비중은 2013년 2.1%에 그쳤던 것이 10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청년들의 의식 역시 비혼 출산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은 39.6%에 달해 10년 전보다 9.8%포인트 높아졌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가 가능하다는 청년의 비중도 80.9%에 달해 10년 전(61.8%)보다 크게 늘어나 비혼 상태의 동거, 가족 구성에 대해 달라지는 견해를 보여줬다. 비혼 출산이 늘어나고, 청년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지 법적 가족에 맞춰져 있다. 올해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개했지만, 대부분 일·가정 양립과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통한 출생율 반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비혼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비혼 동거든 결혼이든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특정 범위를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으로 차별을 낳기보다는 다양한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2분기 출생아 5.6만명…8년여만의 반등에도 합계출산율은 아직 '바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6838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 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약 8년여만의 일이다. 다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0.71명에 그쳐 세계 최하위 수준의 저출생 추이는 계속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28일 ‘2024년 6월 인구동향’을 통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9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6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지만, 지난 4~5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가 나타난 덕에 분기 기준으로는 늘었다. 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33개분기만의 일이다. 시도별로 2분기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 대구 등 9개 시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 다만 부산(-0.01명), 광주(-0.05명) 등 7개 시도는 감소했고 경남은 유사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은 1명을 넘지 못하며 여전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출산 지원 등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8만41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다. 6월만 놓고 보면 사망자 수는 2만69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39명)이 늘어났다. 새로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많으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6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의 경우 지난 2분기 5만59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8173건) 늘어났다. 6월만 놓고 보면 혼인은 1만69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896건) 증가했다.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던 지난 4~5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혼인 건수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추이를 유지하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혼인은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와 같은 혼인 증가가 향후 출생의 추세적 반등까지 이끌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결혼 이후 출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늘어난 혼인이 지속적으로 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물론, 지난해만 봐도 여전히 저출산 경향은 확인된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3년 출생통계’를 발표해 출생아 수 23만명,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지난 2월 잠정치 수준을 유지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7.4%(0.06명) 줄어들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이는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세계 최하위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 7월 이동자 수는 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늘어났으며,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1.8%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순유입 현상이 지속됐다.
- 해수부, 내달 9~12일 한국해사주간 개최…탈탄소화·디지털화 중점 논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2024년 한국해사주간’을 개최,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등을 통한 해사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자료=해수부)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해사주간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국제해운분야 대전환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국제해사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로, 이러한 변화에 맞춘 해사산업의 발전과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첫날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회식이 열리며,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덴마크 해사청장, HMM 대표이사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담이 진행된다. 이후 둘째날부터는 파라다이스 호텔, 시그니엘 호텔, 부산 벡스코 등에서 △글로벌 첨단 해양모빌리티 포럼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해운 탈탄소 포럼 등 15개의 행사가 이어진다. 해사주간에 대한 정보는 한국해사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한 참석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시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무탄소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해양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해사주간을 통해 국제사회 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배달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산정 기준 공개해야"…상생협의체 3차 회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27일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의견을 주고받았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사가 수수료와 광고비의 산정기준을 투명히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고,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3사 등이 참여했고,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배달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협의체를 조직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향후 논의 주제로 제안했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와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이날에는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추가로 참석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와 광고비 관련 정보가 투명히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들은 수수료나 광고비 산정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 데이터를 공유받지 못해 단골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자유로운 플랫폼 선택이 어려운데다가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생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는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먹깨비는 11개 지자체에서 이용되는 공공 배달앱으로, 수수료율은 1.5%에 불과하다. 먹깨비 측은 “정부의 공공 배달앱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배달앱은 국민 생활 필수로 자리잡은 만큼 배달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한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입점업체 측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에 따른 논의를 진행했다. 데이터 공유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만큼 추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 4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상생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결과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제도화해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 100만명→150만명 확대…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예방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을 기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5900억원 이상 증액한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인턴, 프로젝트 참여 등 직무경험을 확대하고, 고립되거나 은둔된 상태의 ‘니트족’들은 온라인들을 통해 발굴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국가장학금(5조3134억원), 청년 일경험 지원(2187억원) 등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815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조5125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 중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확대(5929억원 증액),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7507억원)에서 기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50%에서 75%로 확대해 소득 9구간이 새로 수혜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약 5929억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되게 됐다. 또 교내 일자리를 통한 근로장학금 대상인원도 기존보다 6만명 늘어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약 4만2000명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청년층을 고려했다. 일 경험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구직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다. 1~5개월간의 인턴, 2개월 내외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청년 일경험 대상자를 1만명 확대, 총 5만8000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469억원 많은 2187억원을 편성했다. 미취업 졸업생, 구직단념 청년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300억원 늘린 72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이 취업이나 자격증 특강 등을 듣도록 하고, 9000명 대상이었던 취업청년프로그램도 1만2000명까지 대상자를 늘리며 5주였던 기간도 25주까지 연장한다. 또 조선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훈련과 기술연수, 일자리 장려금 3종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3종 패키지’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와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7507억원을 들여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존 월 40만~70만원이었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지원 한도도 70만원으로 일괄 확대해 목돈 마련을 촉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은 발굴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지원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또 청년 고독사 위험군을 위해서는 1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한다. 해당 예산으로는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부문자, 멘토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합계출산율 0.6명 눈앞…저출생 대응 예산 20조, 올해보다 22%↑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설정, 이들 분야에만 내년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주거와 돌봄 등 일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약 22%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예산으로 3조4030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약 71% 늘린다. 이외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업무분담지원금(252억원),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든든전세(8627억원) 예산 등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 0.6명대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 예상되는 만큼 출산과 이에 따른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저고위의 구상대로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출산 초기인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상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온전한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짜리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20일까지 늘리고, 연 1회 2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육아휴직자의 동료 직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육아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돌봄과 주거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까지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200%까지 넓히고, 지원비율도 5~10%포인트 높인다. 13억원을 새로 들여 직장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특례의 대출 소득요건도 3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물량도 3만호를 공급해 예비 출산부부들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실제 육아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만큼, 무분별한 ‘백화점식 지원’ 대신 핵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등 출산 결정에 필요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했다”며 “향후 (가칭)인구기획전략부 등이 출범하면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저출생 추세 반등까지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긴급돌봄 확대와 같은 사후조치보다는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공보육 서비스를 늘리는 등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엔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단 점을 감안,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 늘리기로 했다. 올해보다 7만개 많다. 단순근로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돌봄), 민간형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 반도체 생태계 지원 패키지 26조…바이오·2차 전지도 전략적 육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산업 종합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4조 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신설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전략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모리 반도체 행사 ‘FMS 2024’(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편성된 내년 예산이 28조 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000억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담아 산업의 전 영역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은 반도체 생태계펀드에 300억원을 들여 12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첨단패키징(178억원), K-클라우드(370억원), 설계특성화대학 지원(20억원) 등 영역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한 ‘초격차’도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450억원을 포함, 1000억원의 AI(인공지능) 혁신펀드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PIM(프로세스 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 등을 위해 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4조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한국형 연구개발 과제를 활성화하고, 제조 등도 지원한다. 미국의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ARPA-H 예산을 701억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147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설립과 자동화 장비 도입에도 1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차 전지 등 전략산업을 위해서도 특화 시설을 구축한다. 정부는 포항, 새만금 등 전국에 4곳의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97억원을 들여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 1700명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30억원을 들여 미래차 부트캠프(2곳)을 신설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위한 도심 내 실증시설도 3개를 확보(41억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이를 통한 수출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체코 원전수주를 계기로 ‘K-원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기대되는 만큼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산업 성장 펀드와 1500억원 규모로 원전 생태계 융자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료(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원전 연구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하며, 원전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홍보, 네트워크 등 강화에도 11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생태계 지원과 주요 자원의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석유 비축 출자(799억원) 및 핵심광물 비축기지(1151억원) 등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설 입소가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해 ‘돌봄 사각지대’를 막는다. 또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장려금을 늘려 약 12만명을 더 지원하고, 일상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도입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6% 늘어난 5조832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은 3조7867억원으로, 올해(3조3924억원) 대비 약 11.9%(4043억원) 증액됐다. 내년 늘어난 예산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해 시설 입소 등 기존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아울러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존 시설에 간호사와 의료장비 등을 추가해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은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지원 인원은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시간과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2477억원 늘어난 2조5323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정부는 내년 미등록 장애아와 그 가족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387억원 늘린 1940억원을 배정했다. 발달장애로 재활이 필요한 미등록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6세에서 만 9세로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1만8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적 장애 판정 이전의 아동들도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들의 민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은 약 12만명이 더 받을 수 있는 규모를 확대, 대상자를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명까지 늘린다.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도 1000명 늘려 1만40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540억원 많은 3774억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등 직접일자리도 2000개 늘리고, 이를 위해서는 118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통상 민간 기업은 의무고용률 3.1%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늘리길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시설투자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내년 신설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68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라인 예매시 오프라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되면 앱 하나만 있으면 증명이 가능해져 일상 속 편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대상도 내년 확대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받아 직접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급여액 20%까지인 기준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의 20%까지 추가해 시간에 대한 선택 자유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 전기차 화재 잡아라…스마트 충전기 3배 늘리고, 예방 R&D 실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잦았던 전기차·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과충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 보급을 3배 늘리고, 화재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가하천정비, 배수개선 등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확충 예산으로 올해(3275억원) 대비 90%(2955억원) 늘어난 6230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39억원이었던 화재예방 기술개발 예산도 129억원으로 3배 가량 늘렸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배터리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고,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 현재 2만3000대 수준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내년 9만5000대까지 보급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질식소화덮개(41개), 이동식 조립수조(11개), 관통형 방사장치(11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외에도 원격 조종을 통해 건물 내 진입, 화재 진압이 가능한 특수장비인 무인파괴방수차도 6대 늘리고, 대형 복합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92억원을 들여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를 배에 실어 운송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국고여객선 29척에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장비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화성 아리셀 참사로 불거진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대응 기술 개발도 강화한다. 리튬 금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소화약제 개발과 더불어 중소사업장 화재예방지도를 늘리고, 고위험 사업장 500곳에는 12억원을 들여 새롭게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관제시스템 기술도 표준화해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폭염, 폭우 등 잦았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수해 종합정비를 실시한다.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풍수해 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18곳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35곳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예산도 총 2858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680억원 늘린다. 또 홍수 및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 관련 예산도 총 764억원 증액했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의 정비와 유지보수를 맡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을 실시한다. 또 산림청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구축 등 각 부처는 지역별 맞춤형으로 풍수해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한편 여름철 폭염 대비 건설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대비 1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4818억원을 들여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예방설비를 확대하고, 안전동행지원 대상 사업장도 늘릴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까지 48시간→10분…'마약과의 전쟁'에 1000억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토록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48시간이 걸리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에 걸리던 시간은 10분으로 단축하고, 마약 대응을 위해서는 약 1005억원을 들여 국내 유입과 판매 수사, 예방까지 중점 관리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마약과 같은 범죄 근절, 국민의 사법 권리구제 등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6358억원이다. 올해(5282억원)와 비교하면 약 1076억원이 늘어났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경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해외직구 관련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며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첨단화하고, 국민과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점점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정부는 약 7억원을 들여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48시간 가량이 소요됐지만, 조기경보를 통해 10분 내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 최근 딥페이크, AI 등을 활용해 친인척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 ‘지인 능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2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 예산은 보이스피싱 차단과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쓰이게 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비 195억원을 늘려 총 1005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태국과 하던 수사관 상호파견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 국가로 늘리고, 부산항 등 주요 항구를 통한 선박 검문을 위해 수중드론 3기를 보급한다. 90마리 규모의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규모도 140마리까지 확대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예방교육을 위해서도 기존 대비 15억원 가량을 추가로 늘렸다. 마약을 들여오거나, 위해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해외직구의 통관 강화를 위한 예산도 두 배 넘게 늘려 총 94억원을 투입한다.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엑스레이 판독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불법제품의 국내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법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권리구제 영역에는 약 464억원이 늘어난 273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판연구원을 80명 늘리는 것은 물론 AI 도입을 통해 기록 작성 등을 효율화하고, 의료나 건설 등 전문분야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감정인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현재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2차 가해 우려자에 대한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비동기 이상범죄, 첨단 범죄 등을 대응하는 경찰을 위해서는 바디캠 공급(77억원), 가상자산 간편조회 도입(10억원)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찰 약 13만명 중 현장출동을 하는 인원 5만명은 보통 3인 1조로 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각 순찰조 당 바디캠 1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