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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韓 올해 성장률 2.5%…"고금리 이어지면 민생지원금이 GDP 0.1%p 견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세에도 불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회복이 더디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하향했다. KDI는 현 금리가 유지된다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며 재정소요를 대신할 수 있는 빠른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KDI가 8일 ‘KDI 경제전망 수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 韓 올해 성장률 2.5%…고금리에 발목 잡힌 내수 KDI는 8일 ‘KDI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내놓았던 상반기 예상(2.6%) 대비 0.1%포인트 낮춘 2.5%로 수정하고, 내년 전망치는 2.1%로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부(2.6%)보다는 소폭 낮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의 눈높이와는 동일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덕에 상반기 전망치는 연초(2.2%) 대비 상향됐다가, 2분기 역성장한 GDP와 내수 부진을 반영해 다시 소폭 조정됐다. KDI는 지난 1분기 수출 덕분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성장세가 내수 둔화로 인해 조정되고 있다고 봤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째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서도 내수 둔화가 경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이어오며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최근 평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왔다.내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꼽혔다. KDI는 상반기 전망에서도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중립 수준으로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부동산 위험 등을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경기·물가 상황에 비해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올렸던 금리를 물가가 안정됐는데도 유지한다면 국민 부담은 물론 내수에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KDI는 고금리가 소비를 짓누르는 것은 물론,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존 전망치(2.2%) 대비 대폭 낮아진 0.4%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수출이나 생산 여건 호조에 비해 설비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업의 경영 판단 외에 고금리 역시 설비투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인하 없다면 민생지원금이 GDP 끌어올리게 돼”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담이 커진 만큼 제때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 실장은 “재정소요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GDP를 0.1%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확대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보다는 금리 정상화로 내수 회복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KDI는 억눌린 내수가 물가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수정전망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내수 부담과 국제유가 완화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제시했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수출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KDI는 올해 총수출 전망치를 기존(5.6%) 대비 높은 7.0%로 상향했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거래액이 기존(44.8%) 전제를 크게 웃도는 76.8% 증가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편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직 실물경제로의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침체의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 않고, 현재까지는 실물지표로 확인되는 바가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봄철 잦았던 어선 사고…해수부, 첫 계절별 안전대책 마련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봄에 특히 잦았던 선박 전복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처음으로 계절별 분석 자료를 제출받아 예방 대책을 세우고, 매년 관련 연구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3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약 18.5㎞ 해상에서 33t급 통영 선적 근해통발어선 A호가 전복돼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지난 2일 해양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맡아 수행해 오는 12월 초 결과를 내놓고,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 구체적인 해양사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올해 봄철을 포함해 상반기에는 어선 사고가 특히 잦았기 때문이다. 지난 2~3월에 걸쳐 일어났던 전남 해남군의 어선 전복, 경남 통영 욕지도 어선 전복 등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했던 사고들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5월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조업 관리를 강화하고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어선 사고는 전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곧 해양 안전과도 직결된다.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의 비중은 66.2%(2047건)에 달했다. 전체 해양사고 10건 중 7건은 어선의 충돌, 전복 등 조업 중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봄철은 성어기로 조업이 잦지만 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등 기후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73명으로, 전년 동기(34명) 대비 2배 넘게 늘어났다. 봄철 잦은 해양 사고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해양교통공단이 지난 2018~2022년까지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봄철 선박 충돌사고는 전체의 21.3%(269건)에 달했다. 또 이 기간 일어난 인명피해(52명) 중 34.6%(18명)도 봄철에 집중됐다. 해수부는 성어기인 봄철은 물론, 집중호우나 태풍이 잦은 여름 등 계절별 특이사항을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계절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사고를 취약 시기별로 분석한 자료를 한국해양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봄철은 해무, 여름~가을철은 태풍 등 계절별 요인을 종합적인 예방 계획에 담고자 했지만 과거의 사고 이력을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계절별로 체계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매년 달라지는 해양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사고 원인 분석과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어민들의 어려움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연구용역을 정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KDI "수출 개선세에도 '해외여행' 제외 소비 위축…경기 개선에 제약"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중심 수출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이 정체돼 있으며 해외여행 등을 제외하고는 소비가 위축돼 경기 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DI는 7일 ‘KDI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쳐 경기 개선에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함에 따라 반도체 관련 생산과 수출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어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이어갔다. KDI는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업황 개선 흐름이 이어지며 양호한 회복세가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은 다소 정체돼 있다. 지난 6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중 광공업 생산을 보면 자동차(-4.1%), 전기장비(-18.7%) 등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은 1.6% 줄어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내수 출하도 큰 폭으로 감소해 반도체와 그 외 부문의 경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여기에 소매판매액과 설비투자도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은 내수 경기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상품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지탱했던 서비스 소비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으며, KDI는 소비재 내수출하(-6.1%) 등도 감소해 향후 상품 소비가 부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업 소비와 직결되는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업(-3.7%), 숙박 및 음식점업(-1.2%)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위주로 부진이 나타났다. 유일하게 소비가 이뤄지는 부문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 등 해외 관련이었다. 면세점 소매판매액은 10.3% 늘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지난 2분기에도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액은 중국(64.8%)을 중심으로 25.6%나 늘어났다.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6월 국제수지 잠정통계만 봐도 지난 6월에는 해외로 떠나는 수요가 더 컸던 만큼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역시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설비투자 전년 동기 대비 2.7% 줄어들었고, 건설투자 지표인 건설기성 역시 건축 부문이 9.7% 감소하며 전체 건설업 생산이 1년 전과 비교해 4.6% 쪼그라들었다. 특히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23.2%)도 감소해 앞으로의 건설투자 역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DI는 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석유류 가격 인상에도 불구, 근원물가 위주 안정세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했다. KDI는 “지난 7월 근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와 유사한 2.2%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고금리 기조 속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다”고 봤다. 한편 KDI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역 갈등 고조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고금리 부담, 지정학적 긴장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역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최상목 "민간·지자체 주도로 인구소멸대응 사업 전환…'맞춤형 지원' 강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충북 단양의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식으로 인구소멸대응 사업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충북 단양을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로 방치돼온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함께 기획했다. 문체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폐시설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조성, 치유·휴식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 지원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인구소멸 대응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인촌 장관 역시 “신축보다는 지역의 유휴 시설을 활용해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관광과 접목해 리모델링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며 “타 부처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되는 관광 수요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업 전반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지자체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의견에 공감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도 이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찾아 유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민간 주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 수요가 많은 ‘쇠퇴 상권 활성화’, ‘주거 거점 조성’, ‘연고 산업 육성’ 등 여러 주제별 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현장도 방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동부건설 등 민간과 함께 단양역 인근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세계은행 "'성장 슈퍼스타' 韓, 중진국 함정 극복한 '모범사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세계은행(WB)이 한국이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 성공한 ‘성장 슈퍼스타’이며, 각종 투자와 기술도입, 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 개발도상국들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세계은행은 1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주제는 ‘중진국 함정’으로, 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매년 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뽑아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중진국 함정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진국에 진입 후 고소득국까지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315~4465달러를 하위 중소득국, 4466~1만3845달러를 상위 중소득국으로 나눠 이들이 ‘중진국’에 해당하며,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했다. 한국은 1994년 중진국의 선을 넘어 고소득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Investment)와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3i)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투자를 늘려 성장을 시작하되 중진국 단계에서는 투자 확대만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가들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며, 한국의 경제 발전사가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의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해외기술 도입과 교육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이 성공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세계은행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뤄진 금융·재벌개혁을 실시한 덕에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이 완화돼 경쟁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봤다. 세계은행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등으로 중진국들의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며 “오늘날 중진국이 한국이 25년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만에 달성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며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세계은행은 중진국의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본의 효율적 분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개방으로 자본을 유입시키고, 기술 개발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회 이동성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봤다. 아울러 녹색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는 중대한 도전이지만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에너지 효율성 가속화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계은행 보고서에 대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동경제’와 세계은행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설정한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임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정부 "주택 투기세력에 엄정대응, 인허가·정비 기간도 획기적 단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세력에 강력 대처하며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아울러 인허가 지연 등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논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매매 거래량 역시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며,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금융당국,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 정황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 주택 착공목표 5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승인부터 착공·준공, 입주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개선으로 인해 2018~2022년 연평균 4.4개였던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국토부는 권역별로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으며, 공사비 조정합의 등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와 국토부 등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