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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0 대비…'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수출 다변화로 활로 모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한 달여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지원 예산도 작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 9000억원을 투입해 높아지는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에 대응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불편을 겪는 현재의 외환·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장벽도 없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정책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경기도 평택항 동부두내 기아 전용 부두 야적장에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 수천대가 세워져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0조…수출 다변화로 트럼프 대응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현안별 시나리오, 구체적인 행동 계획(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트럼프 신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한·미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의회와 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민간 역량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저변을 넓히고, 칠레나 영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및 후속 협상도 진행해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확산한다. 관세 장벽, 통상 갈등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큰 수출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지원 예산도 역대 가장 큰 수준인 2조 9000억원을 들여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품목 및 지역을 다변화한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기존 강점이 있는 영역 외 원전이나 방산, 콘텐츠 등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리그 펀드를 신설하고, 녹색 인프라 등의 해외수출 지원펀드도 확대한다. 교역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에 ‘공동 물류센터’를 짓고, 임시선박이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등을 계속해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환율 리스크’ 대응까지…“‘인센티브’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안 필요”지난해 5조원 규모로 마련된 공급망안정화기금 가동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품목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리스크 대응도 진행한다. 정부는 약 300여개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국내에 생길 경우 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망기금도 향후 3년간 30조원으로 늘리고, 우대보증 프로그램, 단계별 연계 등으로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500원대까지 상방이 열린 원·달러 환율 부담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올해 경방에 담겼다. 기존 1조 2000억원인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1조 4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하고, 100%인 한도도 150%까지 보장한다. 기간 역시 올해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시중은행과 협의를 거쳐 외화 결제나 대출 만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외환시장 선진화의 후속 조치로 연장된 거래 시간대(오후 15시 3분~새벽 2시) 거래를 활성화하고, 선진화된 중개 방식을 도입한다. 지속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와 인프라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개별 거래가 아닌 통합매매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주식·채권 등 금융거래뿐만이 아닌 수출입 대금 결제, 현지 지점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경상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한다. RFI가 일정 기간 거래해야 하는 최소 거래량도 두고, 국내 금융기관도 사람 딜러 없이 자동 알고리즘으로 거래하는 전자 외환거래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RFI 경상거래 지원,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상황별 대응을 강조하고, 필요시 재정·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수출 경쟁국가들의 법인세율은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일부분을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위기의 석화는 '사업 재편', 2차 전지는 '공급망'…산업별 맞춤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수출의 중심인 반도체를 위해서는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용수·전력 인프라를 신속 지원한다. 공급망 확충이 필수적인 2차 전지는 내재화·다변화를 추진하고 트럼프 2.0을 맞아 기회가 온 조선업엔 ‘협력 패키지’, 위기의 석유화학엔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등 주력 산업별 맞춤으로 경쟁력 확충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존 주력 산업은 집중 육성하고,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 등은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먼저 정부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직접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산업계에서 기대가 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에 대한 예외 적용 등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더해 탄핵 정국이 겹치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재추진과 함께 추가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내년에만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 2500억원을 포함, 총 14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전력·용수 등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프라를 신속 조성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설로를 지중화하는 데에 드는 비용(약 1조 8000억원) 중 기업이 분담해야 되는 부분 중 절반을 정부가 분담할 계획이다. 희귀 광물·소재가 쓰여 공급망 재편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영역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에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에도 252억원을 들여 전력·용수 등에는 국비를 투입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국제협력 등을 통해 소재의 내재화 및 다변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조선업에서는 미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비해 군함과 상선 중심의 인력 교류·기술 공유가 가능한 ‘한미 협력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군함 등 MRO 수주 활성화에는 우대금리,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제조 등 신사업도 함께 육성한다. 또 외국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핵심 부품은 국산화하는 등 산업 기반도 닦기로 했다. 철강과 자동차 영역에서는 친환경 전환과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철강 반덤핑을 조사하고, 원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또 고부가 특수강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자동차 역시 보편관세 부과, 수출규제 강화 등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전략을 만들고, 전기·수소차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만들어 추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은 사업재편과 더불어 저탄소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진행한다. 정부는 여수, 울산 등 주요 석화 산단을 방문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재편 절차와 인센티브를 직접 안내한다. 또 업계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편 방향 용역을 추진하면, 정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컨트롤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확대하고, 업종별로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리랜서·배달노동자도 노동법 보호대상…평생학습휴가 등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프리랜서, 배달 노동 등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 약자들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꿔 일해서 소득을 버는 이들이라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휴가나 요일제 공휴일 등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에도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노동 약자 보호망을 확충하고, 근로자들의 역량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도움 받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올해 경방에 법제화 의지가 담기게 됐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 노동자들은 물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은 기존 노동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취약 근로자나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기준이 ‘시간’이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소득자료를 연계해 미가입자를 발굴해 고용보험망을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2000만원이던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금리는 1.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의료비나 장례비 등으로 한정됐던 용처 외에 자녀양육비도 신설한다. 구직급여 등도 필요시 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 규모를 700억원 가량 선제적 확대한다. 또 처리 기간 역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사내 대학과 직업훈련 등 업무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도 내년 경방에 포함됐다. 정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휴가를 도입하는 기업에겐 우수 기업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를, 특정 날짜가 아닌 ‘몇번째 주 수요일’과 같은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기업과 국민 등 사회적 논의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회사 내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또 현재 자사 직원이나 협력업체 등 동종 업종에만 열려 있는 사내대학·대학원 입학 조건도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디지털·첨단분야,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노동 자활을 위해 노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 崔 대행 2025년 정부 시무식서 강조한 발언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025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상목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을 주재했다. 시무식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 및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묵념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신년 인사말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이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고, 국정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안보였다. 최 대행은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른 우방 국가들과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대응하며 한미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국 등 주요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통합도 강조했다. 그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정안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서부 최전방 해병대 찾은 崔 권한대행…"복무·훈련환경 개선 위해 노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일 서부 최전방 전선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제2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과 복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망원경으로 북측을 살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부 최전방 전선인 경기도 김포시의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 초소’를 방문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최영길 해병2사단장도 자리했다. 이번 방문은 최전방 전선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병대 제2사단은 수도권 서부 최전방 전선에 위치해, 한강 하구의 중립수역, 서해안의 도서 지역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복무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휘관으로부터 부대 현황과 경계작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응화기 사격 등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GPS 교란 등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러시아 파병 등으로 세계평화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우방국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살펴본 최 권한대행은 1여단본부 식당에서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과 훈련환경 및 복무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부 예산에 장병 봉급 인상, 초급 간부 처우개선과 방한 피복류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생활관 및 관사 확충, 간부에게는 ‘1인 1실’ 숙소 마련 내용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장병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중인 모든 장병들을 든든하게 여기고, 고마워 한다”며 “새해에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에 전념해 달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 崔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만전, 충분히 소통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6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고,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공항을 방문해 관계자의 상황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실에서 6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소방 관계자들은 무안 현장에서, 이외 부처 관계자들도 세종청사 등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함께했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첫 날 안타까움이 더 크다”며 “현재 희생자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사안인데, 밤 사이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치고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행안부와 국토부는 유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법률 상담과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추가로 받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안군과 협의를 통해 유가족 중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 권한대행은 “개인 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게 권고하고, 보건복지부도 유가족에 대한 6개월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 유예 적용(1년) 등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국토부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사고 기체 제작사 보잉 등은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들은 항공기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또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실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해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권한대행은 무안 현장에 나가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도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로 양식 질 관리…참다랑어 어획량 63%↑ '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양식업 종사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양식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도 심사·평가가 이뤄진다. 감척 어선을 활용해 버려진 어구를 수거하는 사업도 시작되며,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에 비해 63% 늘어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한다. 양식업 종사자들의 어장 환경 개선 노력,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식업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2026년 7월~2027년 6월 사이 면허가 만료되는 이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장 환경과 관리실태 평가를 맡기게 된다. 모두 ‘적합’을 받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달 시 면허를 잃는다. 어장환경평가에서 미달 등급을 받았다면 2026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시설물 재배치와 어장 휴식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어장 및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버려진 감척어선을 활용해 폐어구를 수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이 사용 후 폐기한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고, 먼 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감척어선을 ‘전문수거선’으로 활용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대응은 물론, 수산 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연근해의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 748t이었던 것이 내년 1219t으로 63% 늘어난다. 참다랑어는 한반도 바다뿐 아니라 태평양 등을 오고가는 회유성 어족으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국가별 어획한도량을 결정한다. 해수부는 최근 국제 규범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참다랑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획 현황을 반영해 한도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다랑어 어업인과 수산·유통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위한 보험 적용범위는 3t 미만까지 확대된다. 2004~1015년 5t 이상이었던 어선원 보험 가입 기준은 2016~2017년 4t 이상에서 2018년 3t 이상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이 미만 소형 어선까지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형 어선원의 재해로부터의 보호, 안정 경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꼬막, 굴, 김 등 수산 종자 생산업에 대한 허가 종류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등 5개의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종류는 해상축제식이 더해진다.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3분의 1 수준인 960여개소에서 종자 생산과 양식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허가 종류가 넓어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 선내 안전·보건 기준·책임자 생겨…우리 바다·극지 수온 정보도 전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내 안전·보건 사고예방 기준이 시행되며, 2명 이내 소형어선도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청과 함께 우리 바다 인근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 등 다양한 기후 정보를 생산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 해양교육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1월 25일부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제정해 운영한다. 선박별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내에 근무하는 선원의 안전과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고예방 기준에 따라 선박 소유자라면 안전 담당자와 건강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계 방호장치나 개인 보호장비를 마련하고, 진동·소음 피해 예방 등 구체적인 선원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낚싯배 등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나오는 경우에만 구명조끼가 의무였지만, 적은 인원일 경우 사고 발생시 구조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돼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이 강화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와 해빙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감시·예측하게 된다. 기후 요소에 대한 감시정보와 1개월~3개월 등 예측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100년까지 기후 상황을 예측하는 해양 분야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료도 만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기후변화 국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를 통한 해양교육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해수부는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학기당 8~40차시씩 해양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문 강사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과서 안 해양박물관’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협업도 이뤄진다. 해양 이용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도 시행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대규모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환경 영향을 들여다보기 위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자 등은 법에 따라 진행되며,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도 담보된다. 한편 해양 생태 자원 홍보에 필수적인 ‘갯벌생태해설사’ 교육도 최초로 시작된다. 내년 1분기부터 연간 5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시작되며,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해설시연 평가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갯벌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 올해 소비자물가 2.3%↑, 4년만에 2%대…과일·채소는 연중 강세(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게 됐다. 4년 만에 2%대 안착은 이뤄졌지만,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연중 강세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31일 통계청의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오른 114.18(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2.5%) 이후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는 소폭 웃돌게 됐다. 올해 물가를 견인했던 품목은 과일과 채소다. 연초에는 사과와 배 등 신선과실 강세가, 여름철에는 여름 잎채소 등의 강세가 이어지는 등 기후에 따른 작황 영향이 컸다. 올해 신선식품 지수는 9.8% 올라 2010년(21.3%)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석유류의 경우 1.1% 떨어져 작년(-11.1%)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에 비해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올해는 두 차례에 걸친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석유를 제외한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 등 다른 품목들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둔화해 전년 대비 전체 소비자물가 오름폭은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른 114.91이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부터 4개월째 1%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월(1.5%)과 비교하면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 올라 지난달(-5.3%)에 비해 플러스 전환했다. 공 심의관은 “이번달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저효과에 유류세 인하가 더해진 가운데 환율 영향이 있었고, 농산물은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심의관은 “빵, 커피, 비스킷과 생수 등 일부 가공식품 일부 품목에서 출고가가 인상된 것도 지난달보다 물가가 오름폭을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변동성이 큰 석유류와 신선식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올랐고, 국내 기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1.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