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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반지하·옥탑방 첫 전수조사…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 본부 출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오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그 기초가 되는 거처, 가구를 파악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를 출범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 옥탑과 반지하를 전수조사해 주거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침수 예방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개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 품질 제고를 위해 전국 거처와 가구 등의 기초정보를 파악한다. 주소와 거초 종류, 빈집 여부 등 거처 정보는 물론 주거시설 형태와 방의 갯수, 농림·어가 여부 등 가구 단위로 총 14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통계청은 행정자료, 공간정보가 충분히 구축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수확인이 불가능한 옥탑이나 반지하 가구, 고시원 등 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해 살핀다. 기존에는 20%만을 뽑아 표본조사를 실시했던 것을 처음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조사 대상을 줄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태블릿PC를 활용해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인다.통계청 관계자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도면이나 행정자료만으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현장 조사에서 아파트를 생략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지하나 옥탑은 정확한 층수 정보와 거주 현황을 방문해서 파악해야 하며, 숙박업소 객실을 거처로 사용하는 등 주택 이외 거처 등에 대해서도 방문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 기간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이며, 통계청이 주관을 맡아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원 1250명과 조사요원 7380명, 총 8630명이 투입된다. 소요 예산은 327억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파트를 제외해 예산을 평시(약 290억원) 대비 60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응답 부담도 크지 않은 만큼 옥탑·반지하 등 주거 취약 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또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내년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표본추출틀 구축 등 사전작업에도 활용된다. 한편 오는 2025년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는 100주년을 맞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PC,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가족돌봄시간’ 등 새로운 조사 항목도 검토하고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 K-수산물·닭고기·꿀, EU 수출 자격 유지…"수출 저변 확대 기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 수산물과 닭고기, 꿀 제품이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한다. 정부는 EU의 까다로운 식품 안전 규제장벽을 넘어선 만큼 K-푸드의 수출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로 우리 나라의 수산물과 닭고기, 꿀 등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물과 수산물이 함유된 김치, 라면 등의 식품과 닭고기를 열처리한 삼계탕 등도 모두 대상이 된다. EU는 2022년 12월부터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를 취해왔다. EU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가 되는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지난해 2월 공표 후 5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수입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시작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까지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 현황 자료를 5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우수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후 EU는 지난달 28일 한국이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 72개국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되며, 오는 2026년 9월부터는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만 EU로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EU로의 삼계탕 첫 수출에 이어 이번 동물성 식품 허용 국가 목록에 등재된 것에 대해 “한국이 EU의 깐깐한 식품 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EU가 한국의 항생제 관련 안전 관리 수준을 인정한 만큼, EU 외 다른 국가들로도 K-푸드 진출, 해외시장 확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과의 규제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통근·통학 ‘생활인구’ 파악…인구소멸지역 맞춤 전략 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올해부터 작성을 시작한 ‘생활인구’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통근과 통학, 관광 등으로 체류하는 인구까지 넓힌 개념으로, 향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전날 ‘생활인구 작성을 위한 연구 사업’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연말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생활인구 통계 작성 과정의 고도화와 더불어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출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계청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기준 생활인구를 시범 산출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전체에 대해 통계를 산출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올해 1분기(1~3월) 기준 생활인구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통근과 통학 등으로 해당 지역을 왕래하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르면 한 달에 1번,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문다면 생활인구로 분류되며, 법률상 등록된 외국인, 한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포함된다. 생활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뿐만이 아니라 통신3사로부터 취합하는 모바일 이동정보,카드사들의 카드 사용정보도 사용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동과 체류, 소비 등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신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데이터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가명 처리, 1차적인 가공 등이 이뤄진다”고 산정 과정을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연구에서 체류인구의 특성과 표본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전수화 방안,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향후 구체적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되는 3분기 데이터부터는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인구 자료는 지역 특성에 따라 교통 정책,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자체도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된 7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범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곳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다. 특히 관광지(충북 단양)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확장적 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인구 유치는 물론 관광이나 통근, 외국인 거주 등 지역 유형별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전문가들 역시 생활인구 개념이 지방 정책에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방문의 경우 재방문·체류로 전환하고, 체류 단계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공간을 늘리는 등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각 지역과 부처별 사업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 ADB,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2.5% 상향…"아시아 수출 견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0.3%포인트 높은 2.5%로 올려잡았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 등은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부산항 (사진=연합뉴스)ADB는 17일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냈던 연간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제시했다. 이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 전망과 일치하며, 우리 정부(2.6%)와 한국은행(2.5%) 등 국내 기관들의 전망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49개 중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매년 경제전망을 내고 있다.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을 내놓고 12월에는 필요시 추가로 보충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서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도 기존 대비 0.1%포인트 높은 5.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낮은 2.9%로 고쳐 제시했다. 이어 오는 2025년 성장률은 4.9%, 물가 상승률은 3.0%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ADB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내수가 견조하며,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장률을 올려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통화긴축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 역시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이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을 반영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는 2.5%를 제시해 종전 전망을 유지하며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대 중반과 유사한 예상을 내놓았다. ADB는 수출 회복이 아시아 지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ADB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중동 등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더불어 중국 부동산 시장 등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ADB는 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 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 4월 전망과 모두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 IMF, 韓 성장률 전망치 2.3→2.5% 상향…"무역 회복세 긍정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2.5%로 상향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MF는 16일 ‘7월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2.5%로 상향 조정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제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1월과 7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날 수정된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2.5%는 하반기 들어 새롭게 수정된 우리 정부(2.6%)와 한국은행(2.5%), KDI(2.6%) 등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와 유사한 수준이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으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만 놓고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해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348억 달러로 지난 2022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아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전망치와 같은 1.7%을 유지했다. 프랑스(0.9%), 영국(0.7%) 등 유로존 국가들은 1% 미만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지난 1분기 일부 자동차 업체 출하 정지를 겪었던 일본도 올해 0.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확정치)이 1.4%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낮은 2.6%로 수정했다. IMF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포함된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높은 4.3%로 예상했다. 중국(5.0%)은 민간소비 및 수출 반등을, 인도(7.0%)는 지난해 양호한 성장에 따른 이월효과, 소비 회복을 반영해 직전 전망치 대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씩 올려잡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에서는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생산성 증가와 다자간 무역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고금리 지속, 미국 대선 등 선거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해수부, 처벌 강화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바다 조업시 의무 사항인 ‘위치 통지’를 일부러 하지 않는 어업인들에 대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당섬 선착장에서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어업인이 위치 통지 의무를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바다 위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 어업인이라면 어선 내 위치발신장치를 필수로 두고 위치를 알려야 한다. 해역별로 조업 중 위치 통지를 해야 하는 횟수와 절차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출항하는 어선이라면 지정된 시간에 맞춰 수협중앙회 안전조업국 등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선박들은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위치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위치를 통지하며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일정 시간 동안 위치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경 등 구조기관이 수색과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끈 경우에는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실제로 지난 6월 제주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가 꺼진 통발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오인 받아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행정안전부, 해수부 등에 인명구조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선박은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 위치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껐는지, 아니면 먼 거리로 인해 통신이 두절됐는지 등의 여부는 배가 돌아온 이후 포렌식 등을 거치면 알 수 있다”며 “분석 후 고의로 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선들은 위치 통지 의무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 위반 사례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80건이었던 위치통지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2022년 48건, 지난해에는 4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해수부와 유관 기관은 이번에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벌금 조항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상향과 더불어 해수부는 위치 통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횟수와 방법도 조정한다. 현행법상 일반해역에서는 1일 1회 12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통지해야 하며, 접경수역 등 특정해역에서는 1일 3회, 6시간 간격, 조업 자제해역에서는 1일 2회 8시간 간격이 원칙이다. 해수부는 접경수역과 조업 자제해역에서의 기준도 일반해역과 통일하고, ‘매 12시간마다’라는 통지 원칙도 ‘12시간 이내’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조업을 위해 벌금조항 상향을 결정했다”며 “지자체와 협력 등을 통해 조업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장마엔 '저염분', 장마 가면 '고수온'…여름철 양식장 바쁜 이유[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역대급으로 더웠던 지난 6월에 이어 이달에는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다. 이번 주말도 장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민들은 민물이 범람해 양식장에 유입되는 ‘저염분’ 현상을, 장마 이후에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고수온’을 대비해야 한다. 비가 내린 지난 10일 오전 한 시민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해안로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강 범람에 따른 민물 유입으로 인한 양식장 저염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1일 당부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보다 짧지만, 강수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장마는 충청권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졌는데, 지난 10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의 강수량은 시간당 146㎜에 달해 한 해 전체 강수량의 10분의 1이 한 시간만에 쏟아지기도 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폭우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강물이 범람하면 양식장에 민물이 들어온다. 이미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방은 저염분의 민물 유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과원에 따르면 중국 양쯔강에서의 민물 유출양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높은 초당 7만4000톤에 달한다. 양식장으로 이와 같은 민물이 들어와 염도가 낮아지면 양식생물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 저염분 환경에 놓여진 양식 생물들은 삼투압 조절 기능과 간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전복은 염분에 매우 민감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민물이 대거 유입되면 전복 양식이 많은 제주나 완도 등에서는 양식장에 해수를 공급하고,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액화산소장치 가동 등이 필요하다. 또 수과원은 패류의 경우 조기 출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장마가 끝나면 찾아오는 본격적인 폭염으로 인해 양식장은 또 다시 분주해질 전망이다. 올해 여름 무더위로 인해 평년 대비 수온이 1℃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미 전날 14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제주 연안 21개 해역에 대해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한 상태다. 고수온은 양식 생물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 폐사를 낳는 주요 원인이다. 고수온 상황에서 어민들은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산소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사료를 먹고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양식 생물들의 먹이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 얼음을 넣거나 표층 수온 대비 온도가 낮은 지하해수 공급, 냉각기 등도 필요하다. 자세한 대비 매뉴얼은 수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 가두리부터 해조류, 육상 수조식 양식 등 유형별 매뉴얼은 물론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등 언어별 매뉴얼도 제공된다.
- '내수 회복' 정부·KDI 3개월째 '엇박자'…"하반기 회복은 공통"(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이 경기 회복에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을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연속 이어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과는 3개월째 발이 맞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 분기 대비’(정부)와 ‘전년 동월 대비’(KDI)라는 분석 시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하반기로 가면 내수 회복이 회복할 수 있다는 관점은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내수회복 조짐’vs KDI ‘내수회복 가시화 안돼’ 3개월째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평만 놓고 보면 지난 6월의 언급과 유사하다. 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언급된 것은 지난 5월부터 3개월째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까지 둔화된 것을 고려돼 지난 6월 그린북에서의 ‘물가 상승세 둔화’라는 표현은 ‘물가 안정 흐름’으로 변경됐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총평은 지난달과 동일하며, 6월 물가 흐름을 반영하고 오는 2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월말 나오는 산업활동동향 등을 보고 추가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마찬가지로 매월 최근 경제동향을 내놓는 KDI는 내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다. KDI는 지난 8일 ‘7월 경제동향’을 통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한 것과는 3개월째 반대되는 진단을 유지한 것이다. 시계열을 넓혀 봐도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내수에 대해 ‘둔화’,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중이다. 실제 지표를 보면 재화소비 등 내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최근 흐름은 KDI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3% 줄어들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1%) 이후 1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서비스업 소비를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 지표도 같은 기간 2.1~ 늘어나는 데에 그치고, 설비투자 역시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상반기 기준 역대급 수준을 보였던 수출(3348억 달러)을 내수가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 “비교 시점 차이에서 기인…하반기 ‘회복’ 인식은 공유”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시각 차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기관별 비교 시점이 달라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같은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KDI는 ‘전년 동월비’로 보고, 정부는 ‘전기 대비’로 보고 있는데 GDP도 전기 대비로 보는 것처럼 전기 대비 기준이 흐름을 볼 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과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 중간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KDI는 물론,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도 하반기에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상반기 견조했던 수출이 소비와 투자로 파급되고,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화에 금리 등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기관들도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동향을 내놓을 때 일부 ‘워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회복 조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표에 비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를 강조해왔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 패키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그린북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아직까지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물가, 고용, 임금 등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이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표상 생산이나 소비 등이 먼저 올라오고, 체감경기가 뒤이어 회복돼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정부, 3개월 연속 '내수회복 조짐' 언급…"취약부문 적극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는 최근 제조업과 수출의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단 진단을 3개월째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역대급 수준을 보인데다가 물가가 점차 하향 안정화되면서 내수가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관광객 등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2024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수출은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을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내수와는 격차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 4월에는 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재화소비 둔화’로 표현을 바꿨고, 지난 5월부터는 3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가세’라는 표현을 썼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물가를 ‘둔화’에서 ‘안정화 흐름’으로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5월 산업활동이 조정을 겪었지만, 4월과 합쳐 보면 보합이고 6월은 플러스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2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31일 산업활동동향 등을 보고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IT 등 수출은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다. 6월 일평균 수출은 2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이어오고 있으며,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난 334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했다. 물가는 농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폭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근원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전월과 동일한 흐름을 이어갔다. 장마철, 국제유가 등 변수는 남아있지만, 정부는 하반기 2% 후반 안착이라는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6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를 긍정적인 요소로 봤다. 설비투자의 경우 향후 국내기계 수주 감소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 반등에도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향후 흐름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로 꼽혔다. 글로벌 경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6월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됐고,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5월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엔저 국면에서도 자동차와 정보통신 등 산업생산이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간 무역규제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보강, 빠른 민생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OECD "올해 韓 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5%…하반기 통화정책 전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6%로 예상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 지원보다는 규제혁신과 경쟁환경 조성, 탄소 감축 노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韓 올해 성장률 2.6%…하반기 내수 회복,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OECD는 11일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이 재개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6%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반도체 수출 개선이 이뤄지며 경제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반도체가 그 중심”이라고 봤다. 다만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우려 등은 유의해야 할 요소”라고 짚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내수 회복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뤄질 때라고 봤다. OECD는 “그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민간 소비가 제약됐으나, 코로나19 간 누적된 저축과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며 “금리가 고점인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한다면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와 더불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OECD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은 부동산 PF로 전이되고 있다”며 주택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경쟁 유도, 탈탄소·인구감소 대응 병행OECD는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탈탄소 등 기후 목표 달성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이 구조적 차원의 개혁으로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기존 노동 집약적인 성장성이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벌어진 격차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OECD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보다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실패 등 시장의 기능이 불안정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실시해 최소화하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체는 물론,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OECD는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 경제주체들의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교육 확대를 제언했다. 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이민 활성화로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OECD는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금 인상과 지출 감소 등 조치가 없다면 2060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 150%를 넘길 수 있다”며 “재정 관리와 더불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농해수위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해수부 "안전성 검사서 이상 없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가까이 이뤄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성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일본에 구상권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며, 구상권 청구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어촌 활성화 등은 물론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들의 불안하다는 답변은 67%에 달했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때는 빠르면 4~5년 후, 늦으면 10년에 달하는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역시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안전 불감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만 맹신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제기구의 원칙은 왜 지키지 않느냐. 부처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또 “요오드나 세슘 외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도 부족하고, 전국 방사능 검사 장비의 개수도 위판장 수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28일로 7차 해양방류가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총 7800t(톤)이 바다에 방류된다. 해수부는 주무 부처로서 수산물과 위판장 등 생산과 유통 단계는 물론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에 여당 측은 “광우병, 사드(THAAD) 사태처럼 괴담이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수부가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주변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오염수 관련 대응 예산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게 오염수 관련 피해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냐는 야당의 질의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독도와 해양 주권 관련 공방도 이뤄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 등에서도 독도 언급이 전무하다. 독도를 포기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해양영토 수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사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어민 소득 증대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감척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고갔다. 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고령화 국면에 맞는 어촌 활성화 사업, 감척 사업 등은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양식 산업 활성화, 지역별 맞춤형 정책 등을 추진하고, 해양수산업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현실화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해수부 내에서도 정책 현실화와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도형 "어촌 활성화 추진, 톤세제 일몰연장으로 물류경쟁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어촌·연안 활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입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업을 위해 톤세제 일몰 연장, 국가 핵심 경제안보서비스 지정으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송명달 해수부 차관을 비롯, 해수부 실·국장급 간부들도 자리했다. 이날 강 장관은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분야로 발전해왔지만 현재 여건과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촌 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6개월간 현장 방문을 통해 마련한 어촌·연안 활력 대책을 마련했으며, 한국형 스마트항만 개발, 권역별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어촌의 생활과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고, 수산업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물가 안정과 안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산업을 위해서는 톤세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과 함께 물류업을 국가 핵심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장관은 각종 해양 문화와 관광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 해양바이오 등 ‘블루 이코노미’ 선도 산업과 각종 창업지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도 말했다. 국제 사회에서의 해양 역할도 역설했다. 해수부는 내년 부산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워 오션 컨퍼런스’는 해양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오염과 기후변화, 해양안보 등 의제를 두고 각종 토론과 발표가 이뤄진다. 강 장관은 “글로벌 해양이슈 주도와 더불어 국제 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여기에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를 확고히 지키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