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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취업자 9.6만명↑…폭염 영향에 두달째 10만명 하회(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6월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9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을 하회했다. 6월 역대급 무더위로 인해 농업 등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 역시 40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0일 ‘2024년 6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만6000명 늘어난 2890만7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밑돌았는데, 두 달 연속 10만명 수준을 밑돈 것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월 30만명대였지만, 3월에는 17만3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4월에는 다시 26만명대로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5월에는 8만명대로 급감하며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2월(47만3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인 바 있다. 6월에는 5월 대비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10만명대를 밑돌았다. 다만 전체 취업자 수는 4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의 경우 역대급 폭염 일수를 보이며 이른 무더위가 일자리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은 평균기온이 6월 기준 가장 높았고, 폭염일수 역시 2.8일로 평년(0.7일) 대비 4배나 길어 가장 길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5월에는 엔데믹 기저효과에 석가탄신일 등 휴일 효과가 있었고, 6월에도 기저가 두터운 상황에서 폭염 영향으로 농업 부분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명), 정보통신업(7만5000명), 운수 및 창고업(4만7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6만600명),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1만명을 밑돌아 9000명 늘어났지만, 7개월 연속 증가 추이는 유지했다. 서 국장은 “제조업의 경우 산업군별로 편차가 크며, 전체적으로는 둔화 영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취업자가 늘어났고, 30대에서 9만1000명, 50대에서 2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13만5000명), 40대(-10만6000명) 취업자는 감소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를 나타내는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9%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용률은 46.6%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2만1000명 증가해 40개월만에 플러스 추이로 돌아섰다. 사유별로는 쉬었음(12만9000명), 연로(10만3000명) 등에서 늘었다. 서 국장은 “‘쉬었음’의 경우 주관적인 답변의 영향이 있는 문항”이라며 “20대의 경우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로 인한 미스매칭 등이 기본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 수는 8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명(6.2%) 늘어났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 '한국판 타임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법인택시 대수기준 완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 도심에도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경관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2026년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서울 기준 50대인 법인택시 최저 면허 대수도 완화되며, ICT 분야 초기 기업이라면 자본 잠식 상태여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 된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SM타운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개선방안으로, 경제단체와 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산업부터 기업 경영, 민생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조기에 추가 지정한다. 2016년 첫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설치된 ‘K-팝 스퀘어 미디어’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에는 2기로 서울 명동과 광화문, 부산 해운대 일대가 지정됐으며 신규 지정시기를 절반 넘게 단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협회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신기술 활용은 물론 ‘한국판 타임스퀘어’와 같은 경관 조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서는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도록 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을 보유해야 법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줄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5년 대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외에도 필요한 투자·경영 등 분야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방화벽과 세대 간 경계벽 등을 허무는 간단한 해체공사 3종의 허가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공업화주택(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한다. 공업화주택의 특례 대상 역시 기존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한 창업 초기로 재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실제 수익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창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 완전 자본잠식 상태더라도 정부 과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영사산업기사나 영사기능사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분야 교육을 받았다면 오는 2026~2027년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향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숙박업주를 속이고 ‘미성년자 혼숙’을 한 경우,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조항도 마련한다. 현재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면 숙박업주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으나,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한 경우 면책조항이 없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용 수소제품에 대해선 인허가 검사도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승환 "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와 해양수산의 중요성,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공급망 위기 속 해운 경쟁력을 키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수산 규제 혁파 및 일자리 확충으로 미래세대가 돌아오는 어촌·지방을 만들고 싶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살려 제1의 해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운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방과 바다를 살리겠다는 비전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 바다를 다시 살릴 것” 조 의원은 1991년 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30년 넘게 ‘정통 관료’로 살았다. 통일원과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03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4·10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 중·영도에서 당선, 22대 국회에 새내기 의원으로 입성했다. 조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바다부터 생산, 공판장 등 유통단계까지 3중으로 놓치지 않게 검사를 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큰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처럼 오랜 공직 생활을 이어왔지만, 의원 후보자 및 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만나자 정책의 면면이 새롭게 보였다는 것이 조 의원의 전언이다. 조 의원은 “장관 시절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지역구에 직접 가보니 유명한 ‘자갈치 시장’ 등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남항시장 등 인근은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답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해기인력(바다에서 배를 운항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 감소, 어촌 고령화 등 해결이 필요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조 의원은 “장관 시절 비전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었다”며 “대부분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권과 상관 없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 시대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합리한 수산규제 혁파, 새로운 해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무수한 부가가치 산적…해운업 살리고, 지방소멸 막아내야” 해양수산 분야는 보이는 것보다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해운업은 단순히 배를 이동수단으로 삼아 짐을 옮기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정비·수리조선 및 해상보험과 선박금융, 중간 기항을 위해 내리는 선원들의 관광소비 등 수많은 산업과 연결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과 전문성은 그의 입법에서도 드러난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달 초 1호 법안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 산업은 글로벌 110조원, 국내 4조원의 시장 규모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조 의원은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수산 기자재를 새롭게 개발하고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산업 및 양식업도 스마트화·자동화 수요가 큰 만큼 기자재 산업과 수산·양식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기사 등 해운 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공급망 위기에 해운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도 조 의원의 목표다. 조 의원은 “해기사를 비롯한 국적 선원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전문 교육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 인력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HMM 등 국적선사가 중심을 잡아주고, 글로벌 선사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충분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향인 영도로 돌아가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방 및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조 의원은 부산 지역 의원들과 함께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영도를 비롯한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항만 등과 연계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역재생사업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까지 바다의 잠재력과 미래 세대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어촌과 지방을 살릴 수 있으려면 결국 청년들이 돌아와야 하고, 이들에게 파격적인 어선임대를 제공하거나, 체험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바다에 직결돼있다. 지역구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자리에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신을 전했다.
- 고수온에 출현 빨라진 해파리, 발견하면 스마트폰 켜세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여름철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 고수온 현상이 빨라지며 한반도 연근해의 해파리 출현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더 빨리, 빽빽하게 분포하는 해파리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된 가운데,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해파리 신고를 해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전남과 경남 지역에 첫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이후 지난달 3일에는 전북, 지난달 24일에는 충남 등으로 점차 발령 지역이 넓어졌으며 지난 5일에는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됐다.보름달물해파리는 한반도에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쏘일 수 있으며 무더기로 나타날 경우 어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해류를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며, 크기가 크고 독성이 강하다. 올해 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은 역대급으로 빠른 수준이다. 남해안 기준으로 1년 전 6월 8일 내려졌던 첫 특보는 올해 들어 일주일 넘게 빨라졌다. 해파리는 따뜻한 물에 사는 난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최근 고수온 현상은 해파리의 출현 시기를 앞당기고, 출현 개체 수도 늘릴 수밖에 없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과 해수부는 올해 한반도 바다의 수온이 평년 대비 1℃ 이상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수과원은 지난 5월 경남과 전남, 전북 등 주요 연근해에서 해파리 출현현황을 조사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물론, 노무라입깃해파리도 지난해보다 출현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수과원의 분석이다. 올해 1차 조사(5월 13~21일) 기준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바다 1㏊(헥타르) 당 90개체가 발견됐는데, 이는 10개체 수준에 그쳤던 지난해의 9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온이 높아질수록 해파리는 빠르게 알에서 깨어나고, 성장 속도도 빨라지는 특성이 있다. 해수부는 여름 바다의 불청객인 해파리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해 해수부는 모니터링과 함께 어린 해파리 유생(폴립)을 제거하고,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밀려들어오지 않도록 유입방지막도을 설치한다. 또 알림 서비스와 해수욕장 안전관리, 피해가 발생했을시에 대한 복구비 지급 등도 실시한다. 해안에서 해파리를 발견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수과원은 해파리 모바일 웹 신고를 운영한다. 해수욕장 등 바다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검색엔진에서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해 해파리 사진을 올리면 된다. 7~8월 각각 선착순 200명은 신고 포상으로 ‘해파리 무드등’을 받을 수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도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행해 나가겠다”며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고,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비상대응반' VS '비용경감'…해상운임 급등에 '미스매치' 목소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초 홍해 사태 이후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정부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배정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운임이 더 오를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할 계획이다.12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스1)4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놓고 운임 상승에 따라 대비하는 단계별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SCFI 2700선 아래에서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 1단계를 시행하고, 2700선~3900선까지는 2단계, 3900선을 돌파하면 3단계로 분류해 선박 및 선복 확보, 수출 바우처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최근 SCFI 추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2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국적선사 HMM을 통해 총 1만5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이상에 달하는 임시선박 4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건조되는 컨테이너선 7척도 이른 시일 내에 투입한다.이미 미주 노선 2척과 중동 노선 1척은 투입을 마쳤으며, 오는 6일 추가로 6987TEU급 1대를 미주 노선에 띄울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임은 물론, 선원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적어도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이처럼 가용 선박을 최대한 활용하며 물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지만 현장 업계에서의 ‘미스매치’의 우려는 여전하다. 많은 중소기업이 국적 선사와 수년에 걸친 장기계약을 맺는 대신, 상시 ‘최저가 운임’을 찾아 단기계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운임이 오르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국적선사를 동원해 선박을 긴급 투입해도, 직접적인 운임비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요와는 매치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도 현 상황을 인지하고 해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인 운임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해수부는 현재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 수출업계가 바라는 직접 비용지원은 아니다. 산업부는 물류비 경감을 위해 202억원의 수출바우처를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 이상의 직접 재정을 통한 지원 방안은 예산 편성 문제로 쉽지 않다. 현재 SCFI가 3700선대 수준인 만큼, 향후 3900선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3단계 비상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3단계에 돌입하면 기존 2단계 조치에 더해 추가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물류비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출난을 겪던 2022년 당시 물류·인증 지원을 위해 12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한 바 있다. 해수부 역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선박 투입 등도 검토한다.해수부 관계자는 “업계와 소통해 추가 선박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투입된 선박의 선복량 등 상황도 살피고 있다”며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면 선사와 협의를 통해 추가 선박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하반기도 '수출 모멘텀' 유지돼야…대외 불확실성 선제대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흐름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 위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수출입은행 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올해엔 공급망기금까지 더한 ‘전략적 운용’과 더불어 해외 수주와 정상외교 성과가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2024년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하반기 대비를 위해 최 부총리는 불안 요인,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이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전통적 수출금융기관의 역할을 넘어 수은이 ‘전략적 국제협력 금융기관’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대비 10조원 늘려 25조원까지 키우는 등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 여기에 5조원 규모로 새로 출범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2조원 규모의 EDCF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금 간 연계도 강화해 효율성을 키운다.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K-파이낸스 패키지’를 새로 개발하는 등 금융수단 다각화를 추진한다. ‘K-파이낸스 패키지’를 활용하면 대규모 공급망 프로젝트를 위해 수은금융과 EDCF, 공급망기금을 묶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통상역량 강화, 해외수주 집중 지원 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나가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도 강화하고,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이뤄진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의 경제적 효과가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공급망과 개발 협력 등을 실시하고, 중앙아시아 3국을 통해 거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최상목 "25조원 소상공인 지원책 중 재정소모는 5조원대 내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내수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약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중 직접 재정이 소모되는 것은 5조원대 내외로 예산상 가용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왔고, 물가 역시 지난달 2.4%까지 상승 폭을 좁히며 2%대에 안착했지만 내수가 수출의 회복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부문별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호조로 인해 연초 전망(2.2%) 대비 높은 연간 2.6% 성장이 예상된다”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부문별 회복 속도가 있어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5조원 이상 구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민 보호를 위한 채무부담 완화,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지원금 확대 등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된 현 상황에서 단순한 연장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비용 부담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간 연계가 강화된 ‘맞춤형 대책’이 나온 이유다. 단순 지원 외 폐업 후 재기를 원하는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곧 채무조정의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등 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료 지원’을 언급했는데, 배달료는 소상공인에겐 부담이지만 라이더들에게는 수입이다. 한 쪽이 수혜를 보면 다른 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배달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설 생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계부처가 수수료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 실제로 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는데, 지원금액 상향이 아닌 대상 확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료 지원은 지난번에도 시행한 전적이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아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결론을 내렸다.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이 총 25조원 규모인데, 올해 세수 상황은 좋지 않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떤가. △25조원 모두가 재정지원은 아니며, 금융지원(약 14조원)이나 새출발기금(약 10조원 이상)과 같은 기금지원, 이후 재정과 세제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5조원 수준이다. 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현재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 있다.
- 공공 투·융자 15조 늘리고, 소비진작 민생입법 재추진…'내수보강'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에 비해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는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와 각종 민생입법을 재추진한다. 공공부문의 투·융자 규모는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이상 늘리고, 노후차 교체나 친환경·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세제혜택을 연장하는 ‘3종 패키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입법과제도 재추진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규제를 합리화하고 추석 기간 숙박쿠폰 20만장도 발행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소비 등 활성화를 위한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 등 대외경기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등 하반기에 들어가는 투·융자 규모를 연초 대비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부문별로는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기존 대비 5조원 늘리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 등을 8조원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하반기 중 2조원 수준 증액한다. 올해 15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5조원 늘어 약 20조원 이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에 이어 하반기에는 B노선과 C노선 등 건설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더불어 복합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민간수요에 맞춰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지원규모 역시 8조원 늘어나 589조9000억원이었던 것이 606조9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 등 지원규모를 늘려 다양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의 빠른 준공을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설자재와 노무비용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품목별 맞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택연금 내 재건축 분담금 용도라면 일시인출을 허용하도록 검토한다.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도 추진해 각종 공공임대, 청년창업허브 등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됐던 민생입법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세컨홈’ 보유를 촉진할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올해에 한해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는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오는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한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박 관련 규제를 없애고 방문 문턱을 낮춘다. 현행 230㎡ 미만으로 제한된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을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완화하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민박 관련 표시 의무화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오는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을 20만장 발행하고, 오는 12월에는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하고, 본인 소유 농지라면 허가절차 없이도 체험영농이 가능한 임시숙소 설치 등도 허용한다.
- GDP 대비 0.7% 기부금, 10년 후 1% 이상으로…정부, 기부제도 손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는 물론, 기업과 단체 등의 고액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공익신탁 제도의 활용을 넓히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쉬운 기부 참여를 위해 간편기부, 재능기부 등을 확대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과 모범 사례에 대한 포상 등도 추진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국내총생산(GDP)대비 0.7%였던 기부금 비중을 2035년까지 1.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전반의 책임을 끌어올리고, ‘능동적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가 조사한 지난해 국가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67개국 중 종합 순위 29위를 차지했다. 경제만 놓고 보면 9위로 상위권이지만,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공통 가치를 위한 협력 등을 의미하는 사회자본은 10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 발전 수준은 높지만, 사회자본이 취약하면 이해와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갈등으로 발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기부문화 조성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통합을 키우는 것은 물론, 사회자본을 쌓을 수 있다고 봤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기부는 다양한 층위에서 자발적 재분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기부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지난 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더불어 기부금액이나 기부문화 확산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고액기부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실태 2022’에 따르면 종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기부금액(2조3100억원)은 전체 기부금액(3조7900억원)중 61%를 차지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0.6%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계좌이체나 모금함 등을 이용한 전통적 기부 외 QR코드 기부 등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간편기부, 재능기부 등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제 한도를 키우고 기부금 사용 정보공개, 단체 포상 등도 추진한다. 또한 고액 기부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5년에는 기부 관련 제도 검토도 들어간다. 한국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맡기고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탁법이 2015년 제정됐지만, 약 10여년간 36건 인가됨에 그쳤다. 공익신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부받은 자금을 운용할 때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등 제한이 크고, 상속세 불산입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 등이 꼽힌다.반면 미국은 공익신탁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공익잔여신탁을 활용하면 기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운용수익을 받고 사망한 이후 남은 재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반면 공익선행신탁을 통하면 운용수익을 기부하고, 남은 재산은 다시 기부자가 지정한 곳으로 귀속된다. 최근 ‘투자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역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인 1300억 달러(약 180조원) 상당을 세 자녀가 관리하는 공익신탁에 넘겨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상생 문화 구축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엄격한 현행 공익신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 2027년 무탄소로 태평양 횡단…해수부, '녹색해운항로' 구축 시동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2027년 부산·울산항부터 미국 시애틀·타코마항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구간이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 없는 녹색해운항로로 선정돼 시범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호주와 싱가포르, 덴마크 등과도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이를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조선·해운 선도국 입지를 굳힌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일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완전 탄소중립(넷제로)을 목표로 삼아 2027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도입을 앞둔 만큼 친환경 선박과 해운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실제로 국내 조선소에서 수주되는 선박의 약 78%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중이다. 또 네덜란드 로테르담, 중국 상하이 등 주요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는 총 4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이 발표되며 전세계 해운·항만 분야의 탈탄소화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도 친환경 녹색항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항로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이 탄소배출 없이 다니는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됐다. 올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세부 로드맵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친환경 연료공급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항로를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무탄소 연료로 운항한다면 연간 자동차 약 3만2000여대가 내뿜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들과 녹색해운항로 확대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 호주와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동연구에 들어간다. 싱가포르와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과 싱가포르, 유럽을 잇는 ‘메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선다. 또 덴마크와는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친환경 선박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시범운항 등 국제 수요에 따라 친환경 연료 공급 및 실증을 추진하고, 표준화된 공급 절차와 안전 지침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항만 내 저장능력을 100만t(톤) 확보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지난해 설정한 목표의 큰 틀을 가져가며 2027년에는 10%까지 확대가 목표”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해운 경쟁력을 친환경 시대에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해운항로 솔루션’을 제공해 교육 및 컨설팅 분야의 역량도 키운다. 아시아와 중남미 등에는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IMO의 탈탄소 정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각종 교육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이행수단”이라며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앞둔 선도적 대응, 새로운 해운·조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