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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방음·방진재 입찰 77건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12억원 부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소방 내진재 등 77건의 구매입찰에서 카카오톡과 메일 등으로 담합을 한 태우에이티에스 등 20개 업체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공정위)공정위는 2016년 2월~2022년 4월에 걸쳐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서는 회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담합한 20개 제조·판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12억14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음·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 완화, 배관 연결과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 박스는 물론,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소음기, 바닥에 놓는 방진매트 등으로 그 영역이 다양하고, 핵심 자재인 만큼 관련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 대금에도 영향을 준다.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등 이번에 시정명령 대상이 된 20개 업체는 저가 투찰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미리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거나, 순번을 미리 정했다. 이후 낙찰을 받기로 한 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다른 사업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해 자신이 입찰할 가격, 들러리로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할 가격 등을 전달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담합을 금지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1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민간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 업체는 물론, 대리점을 모두 적발헤 제재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관련 입찰 시장에서 고질적 담합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거생활 등 국민 의식주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최대 30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시 강화는 물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1~5월 국세 전년比 9.1조 덜 걷혔다…올해도 '세수펑크' 조기경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쇼크’ 여파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과 비교해 5% 가량 벌어져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만큼 세수 재추계와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운용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8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 1~5월 국세수입이 151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9조1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별 국세수입은 지난 1~2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들어온 국세는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7000억원) 적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000억원, 1조원씩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6000억원 감소해 전체 감소폭을 견인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법인세는 올해 ‘세수 부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대규모 법인세를 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35.1%(15조3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 5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을 기록했다. 올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국세 수입은 총 367조3000억원이었지만, 5월까지 이중 41% 수준을 걷는 데에 그쳤다는 의미다. 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46.6%)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치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과거에는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낮았다가도 5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였던 2013~2014년, 2020년과 비교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된 만큼 정부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기재부는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 경보를 가동하는 방식을 지난 2022년 도입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고,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 운용 대응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올해로 세수 조기 경보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윤 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공급망 핵심' 경제안보품목 200→300여개 확대, 선도사업자엔 각종 혜택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요소나 희토류 등 산업 및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공급망안정화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품목 대상을 300여개 이상으로 늘려 관리한다. 또 5조원 규모로 신설된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관련 선도사업자에게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은 물론 세제·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경제안보품목 늘리고 ‘서비스’ 분야 신규지정…1년마다 재검토해 중점관리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주력산업을 위한 핵심광물 등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곧 ‘경제안보’라는 판단 하에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라는 4대 정책방향을 기본으로 범정부 협력은 물론, 민관 협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품목·서비스 관리와 비축, 대외전략 등 전문위원회도 구성해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품목 대상을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와 사이버보안 2개 서비스 분야도 신규 지정한다. 1년 주기로 경제안보품목 대상을 재검토해 보완하는 것은 물론 3단계 등급체계를 마련해 가장 중요도가 크고 위험도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는 성과 목표, 범정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제안보품목 대상은 제조업과 방산,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되지만 구체적인 목록은 ‘대외비’로 유지된다. 다만 익히 그 중요성이 알려진 요소나 리튬, 흑연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품목의 목록 자체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원유나 석탄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원재료, 부품부터 기기·장비와 소프트웨어까지 폭넓게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을 탄력 있게 선정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동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공급망 선도사업자에겐 ‘전폭 지원’, 민간·국제협력도 강화 5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신설된 공급망안정기금은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해 이들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에 해당 기금을 활용한다. 또한 기금 내 면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해외 광산 등 지분 투자가 필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공세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경제안보품목과 연관된 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이라면 금융과 더불어 세제·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한다면 공급망기금을 통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유턴 기업 전반에게는 투자보조율을 가산해주거나, 추가 재정지원을 고려한다. 또한 공급망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광물 등 자원취득에 나선 회사라면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조건 등을 완화해 올 7월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품과 더불어 기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R&D)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관련 기술의 R&D도 촉진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과 더불어 자체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해 ‘기술 안보’ 역시 보강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선도사업자도 조기경보체계(EWS)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정보간 연계와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또 위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타국과 공동으로 이를 확대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등 협력 기반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공급망 협력국과는 전략적으로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소부장 특별법 등 하위법령과 시행령 등을 추가로 제정한다. 또 3개년 단위로 이뤄지는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각 부처간 업무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고수온 미리 대비하세요"…양식 재해보험 가입기간 일주일 연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여름 평년 대비 높은 수온으로 인해 양식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등 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5개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 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 또 향어, 메기 등 고수온 특약이 없던 종자들에 대해서도 특약을 신설하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저가형 보험’도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여름 이상고온으로 인해 평년 대비 수온이 1℃ 내외 높아져 양식어가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28개 양식 품목과 시설물에 대한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해수부는 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양식어가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했다. 이에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5개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건수는 지난해 347건이었던 것이 지난 13일까지 74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해수부는 재해보험 가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가입 기간도 올해에 한해 일주일 연장한다. 기존 7월 1일까지였던 가입 기간은 7월 8일까지 늘어나고, 멍게의 경우 10월 31일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그간 고수온 특약이 없었던 향어, 메기 등에 대해선 고수온 특약을 신설한다. 또 영세 어가도 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도 도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양식 재해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27일 보험 가입 현황, 피해조사와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해수부와 수협은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양식어가가 빠르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계속 힘쓰겠다”며 “올여름 바다가 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식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가라면 가까운 회원 조합에 연락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엽중앙회 지역본부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립중앙박물관·국립공원서 '야외 웨딩'…2027년까지 200곳 공공시설 개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를 포함, 내장산 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자연 공간까지 총 48개 공공 공간이 결혼식을 위해 개방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손쉬운 검색과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장산 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서 열리는 결혼식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웨딩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와 더불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기관의 장소를 활용한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호수공원 등 총 48개 공간이 예식을 위해 신규 개방된다. 또 오는 2027년 말까지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하는 공간을 추가로 개방, 총 200개소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예식장 공간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지차체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업무평가 지표 중 ‘공공 예식공간 확산 노력·성과’로 반영된다. 또 정부는 개방·공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시에도 공공 예식공간 개방 기관을 우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예비 부부들이 공공 예식장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공유누리’ 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카카오와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는 행정·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여기에 ‘공공 예식장’을 추가한 것이다. ‘공유누리’를 통해서는 ‘우리마을 예식공간’ 메뉴를 통해 지역별 공공 예식장 확인이 가능하다. 하객들을 위한 주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유누리 내 통합검색창을 이용하면 원하는 지역과 유·무료 등 조건별 검색이 가능하며, 원하는 공공공간을 클릭할 경우 예약 가능한 날짜와 주소, 수용 인원과 이용방법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예약 신청 후에는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거친 후 예약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예비 부부들이 각 공공 공간에서 필요와 취향에 따라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관련 기관과 민간 업체에 제공한다. 식장 꾸밈, 식음료 등도 각각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게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관련 업체 정보도 안내한다. 또한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발전,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작년 귀농어·귀촌 인구 모두 줄었다…'5060·나홀로' 가장 많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귀농과 귀어는 물론, 귀촌 가구수가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절반 넘는 이들이 전업 농업·어업인이 된 가운데 정부의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에 따라 청년 귀농인의 비중이 10%를 넘겼지만, 여전히 귀농·귀어에서는 기존 주도층인 5060세대·나홀로 이주를 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25일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통해 지난해 귀농가구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1만307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귀어가구는 24.7% 줄어든 716가구, 귀촌가구는 3.9% 감소한 1만2328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가 줄어들면서 가구의 구성원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작년 귀농 가구원은 전년 대비 19.1% 감소해 1만3680명을 기록했다. 귀농 가구원은 지난 2021년 1만9776명으로 2만명대에 육박했던 것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귀어 가구원 수 역시 28% 감소한 904명에 그쳤다. 귀촌 가구원은 전체 40만93명에 달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5% 줄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이 2022년 대비 0.4% 감소하며 전체 귀농과 귀촌 인구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도시 지역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주소 이전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농촌살기’ 등 체험 수요가 늘어나며 전체 귀농·귀촌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구 특성별로 가장 많은 유형은 1인 가구였다. 귀농 가구의 경우 76.8%가 1인 가구였고, 귀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80.3%, 귀촌 가구 중에서는 78.5%에 달해 대부분이 ‘나홀로 이주’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60 세대가 귀농어·귀촌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였고 50대(31.8%)와 60대(37.4%)가 모두 30%대에 육박해 5060 세대가 69.2%에 달해 전체의 대부분이었다. 귀어의 경우에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2.9세였으며, 5060 인구 비중은 62.2%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귀촌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5.4세로 귀농어가 모두 50대인 것에 비해 가장 젊었으며, 30대 이하 인구가 46.6%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다만 30대 이하 청년 인구만 놓고 보면 전체 귀농 인구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4%에서 10.8%로 소폭 높아졌다. 청년 귀어인이 13.2%에서 12.8%로 소폭 감소한 것과는 반대 흐름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청년농에 대한 지원 정책 효과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귀농어 인구 중 전업으로 농업과 어업에만 종사하는 인구 비중은 각각 66.3%, 63.6%로 모두 60%대였다. 나머지 33.7%와 36.4%의 인구는 농업과 어업 외 다른 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귀농 가구 중 절반 이상인 6542가구는 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이중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자경가구의 비중은 65%(4225가구)에 달했다. 재배하는 작물별로 보면 채소(43.5%)와 과수(31.1%)의 비중이 대부분이었다.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비중도 27%에 달해 귀농인들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귀어를 선택한 이들 중 대부분인 93.1%은 해수면 어로어업에 종사했다. 충남 태안군과 전남 여수시, 전남 신안군 등 바다를 낀 어촌으로 이동한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해수면 양식업(5.3%) 종사자와 내수면 어로 어업(1.9%), 내수면 양식업(1.6%)의 경우 소수에 그쳤다.
- "식인상어 주의" 동해안 해수면 온도 상승…"상어 출현 늘어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동해안에 백상아리, 청상아리 등 대형 상어류가 출현하는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5월 25일 경북 울진 후포에서 발견된 백상아리 (사진=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도 동해안 대형 상어류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25일 밝혔다. 대형 상어류는 난류성 어종인 방어, 전갱이 등을 먹이로 삼는다. 수온 상승으로 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이 동해안으로 유입돼 어획량이 증가함은 물론, 먹이를 쫓는 상어의 연안 유입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 한 해 동해안에서 잡히거나 발견된 상어 신고 건수는 29건으로, 2022년 1건이었던 것에서 폭증했다. 실제로 최근 동해안에서 잡힌 방어류는 30년 전(1994~2003년) 평균 1265t(톤) 이었지만,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 6709t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전갱이 어획량 역시 같은 기간 4배, 삼치는 13배 수준 늘어났다. 올해 어업인들이 조업 중 혼획한 상어는 총 14마리에 달한다.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이중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혼획된 대형 상어류 11마리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방어와 쥐치류, 오징어류 등 다수의 난류성 어종을 확인했다.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 상어류 출현 증가에 따라 대형 상어류의 현황과 주요 먹이원을 밝히기 위한 현안 대응 과제로 상어류 출몰 현황,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와 함께 해수 속 환경 DNA를 분석해 동해안 상어류의 분포 특성을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어 관련 신고는 7~8월에 집중됐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1건에 그쳤던 신고는 6월 5건으로 늘어났고, 7월과 8월에는 각각 13건, 8건에 달했다. 이에 수과원은 올해 역시 여름철의 상어 출현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황선재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은 “올 여름도 동해 연안에 대형 상어류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며 “조업 어업인들과 레저 활동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상어를 발견하면 해경 등 관계기관에 빠르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엔 6~30%까지 낮춰야…자발적 노력 유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는 ‘밸류업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로 현행 10~50%인 상속세 세율을 6~30%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배당액 전체 혹은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주주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OECD 2위 韓 상속세…“기업 밸류업 유도 위해 낮춰야”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중으로,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 김재진 조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물론, 주가수익비율(PE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수준도 밑돌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가치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인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통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의 역할이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유도세’로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밸류업 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을 낮춰 ‘촉매’를 제공한다면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표구간 30억원 초과 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심 교수는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의 상속세 기능도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행 상속세 세율 체계가 마련된 1999년 이후 국내총생산(GDP)가 255%나 늘었음에도 세율구조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PBR 1 이상을 포함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현재 3.5%)보다 높은 연평균 배당 성향 △분기별로 주가가 30% 이상 하락시 일정 금액 이상 자사주 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비재무적인 요소로는 △배당금 지급계획 △자사주 취득계획 △투자활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공시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도 OECD 평균인 26%를 고려해 전체적인 하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현행 10%인 세율을 최저 6%까지 낮추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24% △30억원 초과 50→30%로 각각 조정하고,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하자는 의견이다. 여기에 더해 심 교수는 현행 20%까지 이뤄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경우 현행 매출액 5000억원까지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공제금액 역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계속 성장을 유도해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봤다. ◇ “배당액 세액공제·배당소득세엔 완전 분리과세 고려해야”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병직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 세제 지원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이 아닌,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 증대 등 소액주주 환원을 연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나서는 기업과 투자자(주주)에 대한 직접 세제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을 위해서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액 전체 혹은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과 더불어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소개했다. 또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은 한국 특성을 고려해 주주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와 배당액 전체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지원은 경제적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적 지원에 그쳐야 한다고 봤다. 홍 부연구위원은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의 적극적 행동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 경제 MBTI는?…기재부,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를 개통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경제배움e+가 신규 플랫폼으로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7년부터 온라인 경제교육 웹사이트 ‘경제배움e’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 경제교육 필요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 최신 정보기술 적용과 다양한 콘텐츠 등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새롭게 단장했다. 경제배움e+에는 이용자를 위한 AI 등 최신 정보기술이 도입됐다. 회원가입 시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AI는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최근 학습한 콘텐츠와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매달 해당 분야의 콘텐츠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해준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화면과 주요 메뉴 등도 개편됐다. 경제배움e+의 초기화면은 ‘최신 콘텐츠’, ‘인기 콘텐츠’는 물론 학생과 사회초년생, 군인 등 각 대상별 ‘추천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되는 콘텐츠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메뉴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로 놀자’의 경우 경제교육 입문자들이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MBTI 테스트를 활용한 ‘경제성향 TEST’를 포함, 용어사전과 퀴즈 등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경제를 찾자’는 최신 검색엔진을 제공하고, ‘경제를 배우자’를 통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역시 내실화됐다. 경제배움e+는 시장경제와 국가경제 등 14개 대분류와 경영, 마케팅, 무역 등 80여개 소분류를 통해 콘텐츠 분류 체계를 세분화했다. 여기에 최신 검색엔진을 사용하면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필요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기재부는 경제교육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마이크로 러닝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에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 콘텐츠, 예능형 콘텐츠 등 약 30여편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읽기 자료 역시 강화된다. 어려운 경제 이론을 실생활과 접목해 설명해주는 ‘경제로 세상읽기’, 현직 선생님들이 경제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수업 어때요?’ 등 월간 자료에 더해 ‘위클리 경제배움e’를 주간 단위로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기관의 경제교육 콘텐츠와도 연동을 강화한다. 각 플랫폼과 연동해 실시간 제공은 물론, 유튜브 채널과 같은 ‘채널’을 개설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페이지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7월 개통 축하 댓글, 미션 완수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또 추후 경제교육 콘텐츠 공모전도 열 계획이다.
- '문어 선생님'을 양식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라가는 문어는 대표적인 고급 수산물로 꼽힌다. 문어 역시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추세를 피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은 문어 등 두족류 양식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높은 지능을 가진 문어를 밀집해 양식하는 것에 학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어족 자원이자 생명인 문어와 공존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화 후 93일이 지난 어린 대문어 (사진=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문어를 포함해 오징어와 낙지 등을 포괄하는 두족류 양식기술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첫 협의회를 열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물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어업인들까지 함께 모여 기관별 두족류 양식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문어는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고, 알을 낳은 어미 문어는 먹이도 먹지 않으며 이를 돌보다가 알이 부화하면 죽는 등의 생태 특징으로 인해 양식이 불가능해 거의 전량을 통발 어업과 낚시 등으로 잡아왔다. 대문어와 참문어 등 동해안을 위주로 서식하는 문어들은 비싸게 거래돼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어 어업인 소득 보전 등을 위해서는 양식에 대한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씨가 마르고 있다’는 동해안 살오징어와 마찬가지로 문어의 어획량 역시 한때 연간 1만t(톤)을 넘겼지만, 한때 6000t수준으로 반토막 가까이 났던 바 있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어류의 생산량은 8283t에 그쳤다. 직전 해(7748t)대비 7% 늘어났지만, 여전히 풍부한 수준은 아닌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문어를 두고 어업인들과 취미 낚시인들 사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어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양식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대문어와 참문어 인공종자 생산을 위해 먹이와 사육환경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왔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인공종자 생산과 양성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0년 99일에 그쳤던 대문어 유생 사육기간은 지난해 123일까지 사육기간이 늘어나 점점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문어 양식은 시급한 과제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문어 양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유는 문어의 높은 지능 때문이다. 실제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에 등장하는 문어는 주변 환경을 이용하거나 해초, 조개껍데기 등 자연물을 이용해 숨는 모습이 나온다. 또한 문어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물론 기쁨이나 쾌락 등의 감정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문어를 밀집해서 사육하는 양식장 환경이 문어에 대한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랍스터, 게와 같은 갑각류와 함께 문어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했고, 미국 워싱턴주는 문어 양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문어를 포함, 일부 두족류들에 대해서는 양식 대신 인공 산란장을 만들어주거나인공 종자를 바다에 방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수과원은 연구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