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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언급…"체감 민생안정에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최근 제조업과 수출의 호조세에 이어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진단을 2달 연속 이어갔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내수 회복조짐이 경기 회복에 가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13일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4일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은 그간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북부터 경기가 회복 흐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지만, 수출 회복세에 비해 소비 둔화로 인해 내수와 격차가 있다고 봤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1~3월에는 ‘민간소비 둔화’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4월에는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소비 둔화’로 표현이 변경됐고,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2달째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했다’는 표현이 유지됐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유사한 가운데 지난 4월 물가에 대해서는 ‘굴곡진 흐름 속 다소 둔화’됐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떨어지며 ‘둔화’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은 견조한 수준을 유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전년 동월 대비 6.1%)은 물론, 제조업 생산(6.5%)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반도체에 더해 자동차 및 선박 호조세로 인해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2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2% 늘어났다. 연초 사과와 배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뛰었던 물가는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2.7%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위기로 흔들렸던 국제유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농축수산물 역시 기상 여건 개선에 따라 오름폭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0.7% 증가했다. 4월 소매판매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지만, 5월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5월 8만명대로 39개월만에 최소 상승폭을 보였던 고용동향에 대해서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봤다. 앞서 통계청 역시 부처님 오신 날 등 휴일 효과와 기저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5월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2달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졌다. 다만 지역별로 금리 정책과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규제 강화를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물가 안정과 체감할 수 있는 내수회복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더불어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대외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중이며,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12일(현지시간)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기준금리는 5.25~5.5%로 동결됐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지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연내 금리 인하는 1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초보다 나았지만,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빠르게 인플레 둔화가 이뤄질 경우 반응할 준비는 돼있다”고 움직임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와 그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국에 반해 유럽과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인하가 이뤄져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의 증권자금 순유입이 이어지고, 회사채나 단기금리 안정세도 이어지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안전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방침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빠르게 마련하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오는 7월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이 아니라 현지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을 허용한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등 제도 기반을 갖추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복원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돼 대외 불확실성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 올여름 '더 강한 태풍' 온다…해수부, 시설점검 등 선제대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평년보다 더워져 태풍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올여름 태풍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연안 여객선과 양식장 등 해양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도 진행한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지난해 8월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안에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대비에 나서는 것이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해역의 6~8월 평균 해면 수온은 평년(24.4℃) 대비 0.4℃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더워질 경우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예년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는 태풍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각종 해양시설을 점검한다. 대상은 연안여객선과 어선, 양식장부터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시설 전반이다. 현재 시설점검은 진행중이며, 결함이 발견되면 빠르게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의 약 80%를 차지했던 항만과 어항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 이전에 점검과 보완 조치를 마친다. 또 태풍이 직접 북상하기 시작하는 단계에는 소형선부두와 배를 정박하는 데에 쓰이는 잔교,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전국 양식장을 대상으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한다. 해수부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관리 태세도 유지할 예정이다. 태풍이 접근 시에는 무역항 내 화물선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태풍 이후 발생한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가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사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 및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 피해를 줄이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철저한 사전 대비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에 최소 증가폭…'공휴일 효과' (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 39개월만에 최소 폭 늘어났다.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 영향으로 전체 고용시장이 지난 4월에 비해 둔화되고, 실업률도 전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2일 ‘5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91만5000명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게 됐지만, 증가 폭을 놓고 보면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었던 2021년 2월(47만3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월 30만명대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17만3000명 수준까지 떨어지고, 4월에는 다시 26만명대 늘어나며 2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한 달만에 다시 8만명대로 급감하며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5월 역시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와 더불어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 영향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달사이 취업자 수가 20여만명 차이가 나게 된 것은 4월에 비해 5월의 기저가 두터웠고, 강수량 등 날씨의 영향과 휴일 효과가 산업 일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컸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26만6000만명 늘어나 가장 컸다. 30대는 7만4000명, 50대는 2만7000명 늘었지만 20대(16만8000명 감소)와 40대(11만4000명)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 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층의 취업은 감소하고, 고령층이 고용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지난 달에도 확인됐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9만4000명)가 가장 큰 폭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8만명)과 운수창고업(4만9000명)도 취업자 수가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3만8000명 늘어나 지난해 12월(1만명 증가)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7만3000명 감소했다.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6만4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도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같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청년층(15~29세)만 높고 보면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서 국장은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나 8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 수는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실업률은 전 연령대에서 늘어나며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진 3.0%을 기록했다. 청년층 기준 실업률은 0.9%포인트 높아진 6.7%였다.
- 국가채무 우려에도 증세에는 '반대'…보건·복지 지출은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정부 재정의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고령화 등 향후 구조적인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채무 인식,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조사가 진행됐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65%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 인식’에 대해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가 장기적으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에 동의한 이들의 비율은 83.7%까지 올랐다.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경우 재정 악화는 물론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져 직접적인 개인의 생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3000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7.3%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에 반대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63.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조세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8%에 그쳐 자녀가 있는 경우(45%)보다 낮았다. 자녀와 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려에 고령화·저출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근간에 있는 만큼 응답자들은 장기적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분야 1순위로는 보건·복지·고용(25.7%)을 꼽았다. 이는 성별과 관계 없이 1순위인 것은 물론,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분야 1순위는 일반 및 지방행정이 차지했다. 조세연은 국가 채무와 재정에 대한 우려에 비해, 직접적인 국가 수입 확대이자 재정 지출에 필요한 방안으로서의 증세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조세연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 수준은 높으나, 사회보험 등은 국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며, 추가 부담을 통한 수입확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세 세목 1순위는 법인세로 꼽았다. 연령대별로 개별소비세를 1순위로 꼽은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이 공감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고창수 조세연 재정전망팀장은 “증세에 찬성하는 이들이 곧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높게 본다고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는 없다”면서 “현행 세율과 직접·간접 부담 여부 등을 인식하는 수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는 대국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일반 재정은 물론, 사회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가능성에 대해 진단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적절히 홍보돼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 전망과 추계,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이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볼 때”라고 짚었다.
- 임금체불·저소득 노동자 5만명 지원…정부, 2800억 규모 재원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늘어나 7518억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비 융자 등을 위해 약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현장방문해 민원상담실 일일고객지원관으로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10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겪은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와 근로감독관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직접 현장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체불신고 이후 대지급금의 지금 절차와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임금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약 40% 가량 늘어났다.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가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지난 2021년 간이대지급금 지불 절차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체불확인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에 따라 전체 체불 인정금액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체불금액이 늘어난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 확보는 물론, 일시적인 경영상의 애로로 임금 지불 의지가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저금리로 생활비를 융자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달 중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를 위한 융자에 활용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상반기 중 재원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과 별도로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기재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00억원 중 대부분인 2216억원은 대지급금 지급에 사용되고,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와 노동자 생계비를 위한 융자에 252억원 이상, 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 혼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에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융자의 경우 사업주가 연 2.2~3.7%, 노동자가 1.5%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시중보다 낮은 이자가 붙게 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 체불이나 저임금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재취업과 전직을 원할 경우,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등 지원이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있는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변제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센용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25℃로…더워진 여름, 적조 대비 '만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의 발령 기준은 기존 28℃에서 25℃로 낮추고,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여름철 재난인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한국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고,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해 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평년보다 더운 여름과 이에 따른 고수온·적조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 에서 25℃ 로 낮춘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과 양식장 관리요령 숙지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어민들의 적극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무사고 기간이 긴 어업인들이라면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며, 태양빛이 닿지 않아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층수를 활용하는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저밀도 양식을 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된다. 향어와 메기, 전복 종자 등의 재해 보장도 확대 적용된다. 지자체와 협력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보급하고, 현장점검으로 준비상황을 살핀다. 또 수과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양식어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인 입식신고 독려,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해수부는 고수온과 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설명한다. 또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어 등으로 된 외국어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해수부는 비상대책반을, 수과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각각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업인의 신청이 있으면 양식 생물의 긴급 방류를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와 폐사체 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도 피해복구 단가의 현행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은 물론, 재해보험 상품 다양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영효율화에 밀린 '公기관 사회적 책임'…고졸·장애인·여성 채용 뒷걸음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2만명대에 턱걸이하고, 여성·청년 등의 고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기회의 균등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보다 경영효율화 등 재무성과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고령화·지방소멸 등 구조적인 변화에서 공공성을 책임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년째 공공기관 신규채용 뒷걸음…사회형평 채용까지 줄어들어이데일리가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신규채용(정직원 기준) 인원은 총 2만20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1189명이었던 신규채용 인원은 4년 내리 줄어 반토막 수준이 됐다.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도 1년새 1만명 가까이 줄어 지난해말 기준 43만6062명을 기록했다. 총 339개 공공기관 중 65%에 달하는 223곳에서 전년대비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공공의료와 돌봄 등의 수요 감소로 대학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대폭 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323명), 국민연금공단(149명) 등 복지 관련 기관들은 물론 한국전력공사(216명)와 한국산업은행(150명) 등 대형 공공기관들도 채용인원이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신규 채용을 649명 줄여 전체 공공기관 중 채용규모를 가장 큰폭으로 줄였다. 이외에 △경북대학교병원 189명 △전남대학교병원 142명 △서울대학교병원113명 등 대학병원의 채용인원은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때에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활발했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이직률이 줄고 관련 수요도 감소해 전체 채용인원이 줄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체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졸과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신규채용에서 고졸이 차지한 비중은 8.7%로, 의무 고용비율인 8%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2020년 14%에 달했던 고졸 채용 비중은 3년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애인 채용 비중도 2.4%에 그쳐 1년 전(3%)보다 0.6%포인트 낮아졌으며,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도 지난해 49.4%에 그쳤다.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기조 속에서 공공기관들은 기회균등·사회통합을 위한 채용은 처벌을 피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방 이전 후 인재 풀 자체가 좁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장애인 채용의 경우 의무비중을 지키지 못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면 되기에 패널티를 피하는 것 이상의 채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 몸집 줄이기 집중하는 정부…전문가 “일괄적 기준 대신 사회적 접근해야”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 등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상반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비핵심 업무를 줄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상 총 감축 목표를 1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정원과 파견인력 축소 등 인력 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인원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무성과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기준 자산과 부채 등 재무성과 관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중시했던 채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영역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인원을 줄이고, 재무, 예산 관리, 효율성 관리 등에 집중해야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나 의료 등 향후 수요가 많은 부분은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고, 특히 지방의료 등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국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며 “사람을 줄였다가 이후 문제가 터지면 늘리는 식이 아닌 예측과 분석, 그리고 필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다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며, 총 2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 당시 지나치게 늘어났던 일자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효율성과 동시에 사기업이 할 수 없는 공익을 공급한다는 것에 공공기관의 의미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감축이 곧 효율성은 아니며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 각종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며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아프리카 12개국 만난 韓 해수부…아프리카 수산업의 현주소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5일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48개 국가와 한국 간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정상회의로 한국을 찾았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양수산부와 만나 국제 해양수산 협력을 논의하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에도 참석했다.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의 수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마비스 하와 쿤순(Hon. Mavis Hawa Koomson)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지난 5일 양자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해수부)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는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연안·도서 국가들과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열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논의가 주가 됐다. 콘퍼런스에는 가나와 케냐 등 아프리카 주요 연안 12개국 이상의 해양수산 분야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원양업계 관계자 등이 대표로 나섰다. 또 케냐와 세이셸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선원 인력, 수산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대초원의 이미지가 뚜렷한 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는 대서양 등에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수부가 원양산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대체어장을 발굴하기 위한 해외어장 발굴 사업도 동아프리카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아프리카 수역에는 참치(황다랑어) 등이 꾸준히 잡히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주 먹는 민어나 조기 등이 잡히기도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 일부는 카누나 목재 어선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어업과 더불어 자체적인 현대식 어업을 일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소규모 어업 위주로 이뤄지는 가나의 경우 어획과 관리, 포장과 판매 등 수산업의 전 단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두드러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가나 수산업 종사 여성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풍부한 어장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빠른 경제 성장 속도는 아프리카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인구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건강과 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향후 수산물에 대한 소비 잠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산 소형 고등어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KMI는 미국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27년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수산물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인구의 약 75%가 도시에 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면 주요 교역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아프리카의 수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은 국제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해수부가 아프리카 어촌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원양 자원조사 및 어장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기후변화는 전세계 바다와 어장이 갖게 될 문제인 만큼,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향후 해양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