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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업자 탈퇴 막은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들의 탈퇴를 정관으로서 금지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 정비조합(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위는 사단법인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구성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정관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인 사업자단체로, 구성원은 사업자 총 359명이다. 이 조합은 자동차정비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통계자료 수집, 정비요금의 협정 및 조정 등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만들어졌지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에 탈퇴 역시 사업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제정해 운영해왔다. 2021년~2022년 일부 사업자들의 탈퇴 요청이 있었지만, 조합은 이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막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관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정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사업자들의 탈퇴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관의 규정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활동 자유를 제한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소속 사업자들의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일만 석유' 의혹 직접 해명…아브레우 美 액트지오 대표 7일 기자회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선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은 물론, 액트지오의 신뢰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아브레우 대표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다.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 유전의 경제성 판단 기준은 물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직접 명확히 의문에 답하러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주 높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며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액트지오는 한국 정부와 계약을 맺어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량 추정, 사업성 분석 등을 담당한 컨설팅 업체로, 2016년 아브레우 대표가 세운 회사다. 그러나 발표 직후 액트지오에 대한 전문성 의혹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미국 휴스턴의 한 단독주택으로 기재돼있으며, 직원 역시 10명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기업 우드사이드가 액트지오의 분석 이전인 지난해 영일만 심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철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대표의 이력을 밝히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대표가 미국 퇴적지질학회(SEPM) 회장, 석유 분야 글로벌 과학회의 의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으며,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액트지오를 선정 후 분석용역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대표 역시 자신이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에서 임원으로 퇴직 후 2015년부터 컨설팅을 시작, 모든 대륙에 있는 50개 이상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직접 밝혔다. 회사 및 이력에 대한 논란 해소는 물론, 구체적인 영일만 지역의 매장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지 여부 역시 관심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보고 하루만에 윤 대통령이 발표를 주도한데다가, 특정 현안에 대해서 첫 국정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던 만큼 ‘성급한 발표’라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6일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을 잘 챙겨봐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한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심해는 한 번도 심층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으며, 더 많은 새로운 데이터도 존재한다”며 “추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문점에 대해 직접 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르웨이의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社)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계약을 맺어 오는 12월부터 심해에 시추구멍을 뚫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 성공 확률은 약 20%대로 알려졌다.
- 서울 면목선, 춘천 서면대교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지역 생활·경제 개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서울 면목선과 춘천 서면대교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었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은 새롭게 예타 대상에 올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철도·도로 관련 3개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다. 위원회는 해당 철도와 도로가 지역 교통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청량리역~신내역 구간으로, 서울 도심 동북부인 청량리와 신내의 택지지구를 연결해 대종교통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1조814억원이며,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등이 세워진다. 행정안전부의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경기도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다. 단절된 국지도 70호선 구간을 연결해 우회거리를 줄여 레고랜드 등으로 향하는 늘어난 통행량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282억원이다.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으로, 도로 굴곡과 경사가 심해 사고위험이 높은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에서 수도권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왕복 2차로와 터널 1개소를 포함해 총 사업비는 648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이 새로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2861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빠른 추진에 나선다. 또 예타 대상이 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타 관련 의결 외에도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이 될 사업도 논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와 효과 등 심층평가 대상으로올렸다. 위원회는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대상 선발 기준을 보완하고,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중복지원 제거 등을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정부는 사업 성과 분석을 거쳐 재정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최상목 "수입과일 등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체감물가 안정에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28종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무 등 채소류 4종에 대해서도 하반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과 원당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안을 포함,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차관도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의 ‘202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3월 3%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5월까지 두달 연속 2%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3.1%)이 물가의 정점이고, 이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물가지수는 2%대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사과와 배 등 신선과실 물가가 크게 뛰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하반기까지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되는 신선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0종이며, 가공품은 냉동 딸기, 과일 주스 등 18종이다. 아울러 배추, 당근, 양배추 등 총 4종의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연장한다. 무는 이번에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다.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와 더불어 정부는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유지하고, 여기에 오렌지와 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총 19개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정부는 기업들의 원가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기업들에게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정부 역시 천연가스(LNG)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면서 원가절감 노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R&D 예타 폐지…'역동경제 빌드업' 시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예비타당성 조사와 일몰제 폐지 등 제도개편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성장사다리를 통한 도약, 국가 R&D의 선도형 전환 등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최 부총리의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동경제 빌드업을 위한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신속히 주요 입법과제를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지원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해 365조원까지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우대 프로그램을 2조원 확대, 총 7조4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역금융 확대와 더불어 나프타·LPG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하고, 규제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등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논의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사는 밸류업과 연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할 것”이라며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기업별로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예타 및 일몰제 폐지를 통해 연구의 골든타임 확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R&D 제도 개편과 더불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율 역시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 상장 중소기업에겐 세제혜택 최대 7년…맞춤형 '점프업' 컨설팅 신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상장사라면 최대 7년까지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졸업 이후에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점감 구조를 마련하고, 1년에 100개씩 유망 기업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를 제공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됐다. 조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꺼리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세제 및 재정지원은 물론,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정부는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직접 자금조달과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2년을 확대, 최대 7년까지 고용과 투자, R&D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졸업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세제혜택 기간을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계획이다. 졸업 이후에도 추가로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이어지도록 점감 구조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은 R&D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중견기업부터는 20%로 급감한다. 이처럼 급격한 절벽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이 된 초기 3년까지는 25%로 새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감 구조를 마련해 투자와 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술 개발과 판로확대 등에서 지원책을 유지한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현행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년도에 걸쳐 이뤄지는 R&D의 특성을 고려, 사업을 수행하던 중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신성장 산업 분야라면 이들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는 정부 사업에 중견기업도 2년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판로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물품뿐만이 아니라 용역 등도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도 올 하반기 중 개정한다. 또한 정부는 성장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3년간 밀착관리를 실시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전담 디렉터’를 통해 기업별로 맞춤형 성장 전략과 인수합병(M&A) 자문 등 컨설팅,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된다.
- 지구 70%를 덮은 바다,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월 31일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29년째가 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수부는 바다가 갖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잠재력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환경 등의 가치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진=해양수산부)1일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었다. 기념행사에서는 해양과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116명이 정부 표창을 받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기념사를 통해 연안과 어촌의 발전은 물론, 해양 신산업과 해양 모빌리티 등 다양한 바다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바다의 가치가 다양한 영역에 분포돼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해수부는 바다의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바다의 날’을 지난 1996년부터 매년 5월 31일,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이었던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시기 즈음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통상 바다의 날을 끼고 있는 주는 ‘바다주간’으로 지정돼 국립수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등을 통해서도 바다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행사와 체험들도 이뤄진다. . 이렇게 모두가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바다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숫자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생산량처럼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양식업과 수산업, 해상 물류·운송 등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들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레저와 관광 등은 물론,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환경적 영향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도 많다. 실제로 세계자연기금(WWF)은 세계 바다의 총 생산가치를 24조 달러, 한화로 무료 3경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생산가치 외 갯벌과 해양의 비시장적 가치 등도 모두 ‘해양 경제’로 묶어 포함한 결과다. 아울러 바다가 생산하는 연간 GDP 규모는 2조5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WWF는 바다가 생산하는 해양 자원과 해양 교역, 그리고 탄소 흡수 등을 고려해 이를 산출했는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해양 자원이나 이산화탄소 흡수 등 기후변화 국면에서 커지는 바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는 한반도는 어떨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해 ‘2023년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2015~2019년까지의 한국 경제에서 해양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석했다. 2019년 기준 해양수산업의 산출은 통계청의 전 산업분류 33개 중 14위에 해당하며, 모든 산업의 산출에서 해양수산업 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였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는 43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산업 중 16위,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3%에 달했다. 앞으로 바다의 미래 가치는 기후위기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 자원이 줄어들면 바다가 생산할 수 있는 수산자원이 줄어들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동안 관광 자원으로 활용돼왔던 백사장이 사라지거나 해안선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특히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바다가 품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중시된다.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운업은 물론, 해양생태계 등 산업을 정의 후 육성방안을 담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마련했다. 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등을 통한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와 실천 역시 눈여겨볼 요소가 될 것이다.
-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에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며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다. 정부는 4월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의 ‘바닥’이며, 5월 종합소득세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재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8.4조↓,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 1~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8조4000억원)줄어든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 같은 기간(38.0%)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부진하다. 4월만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2%(6조2000억원) 적은 40조7000원에 그쳤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8000억원 더 걷혔으나, 3월 법인세 부진에 따라 3월부터 감소 추이로 전환했다. 지난해 세수부족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부진 추이를 이어갔다. 4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4%(7조2000억원)나 감소한 4조1000억원에 그쳤다. 고금리 영향에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 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이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 이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12조8000억원) 감소한 22조8000억원에 그쳤으며, 법인세의 진도율 역시 29.4%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44.2%)와 최근 5년간 평균(42%)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부진에 이어 4월 법인세를 신고한 금융지주회사 등도 회계상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늘었지만 이를 처분하지는 않아 법인세 납부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말 주식 처분이 적었고, 올해 초 처분은 내년 세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4월 납부분이 저조했고, 보험업계 등은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며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달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가 늘어나며 국내분은 9000억원 늘어났으나, 수입 감소에 수입분이 3000억원 감소해 전체 증가폭은 7000억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4월이 ‘세수 바닥’…5월 종소세 등에 ‘변곡점’ 기대” 정부는 법인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세목이 이를 보충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윤 과장은 “8월 이뤄지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개선된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법인세 마이너스 영향 속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만큼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바 있다. 윤 과장은 “향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 각종 납부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변곡점은 오는 5월로 제시했다. 윤 과장은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해외주식 양도세가 있는 달”이라며 “종소세의 경우 납부 대상자가 늘고, 지난해에는 해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과 이에 따른 양도세 납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어느 정도 세수 확대가 예상돼 4월 바닥 이후 5월이 세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안정화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물놀이 안전교육, 태풍 사전대비…해수부, 여름철 바다 안전대책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물놀이 등 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는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선박과 해양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대국민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예방과 점검, 사전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늘어나고, 성어기를 맞아 조업 역시 활발해 선박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여기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도 잦아 휴가철을 맞은 관광객은 물론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한 계절이다. 먼저 해수부는 휴가철 이용이 늘어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전체 연안여객선 150척과, 사고 위험성이 큰 낚시어선 450여척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선박에 실린 전기차 등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청과 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도 추진한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국 연안 항해선박을 위해 사전 피항을 유도하고, 24시간 긴급구조가 가능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또 전국 4882곳에 달하는 해양 및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태풍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작년 문을 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시설 4곳과 전국 워터파크 6곳에서 해수부는 대국민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어업인을 위해서는 ‘비상시 SOS 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선박들의 경계 소홀, 과적 등 ‘안전불감증’을 막기 위한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조업중인 어선의 과적, 위치발신장치의 고의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한다. 또 선박 졸음운전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레저 활성화로 매년 바다를 찾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 여름에도 즐거운 바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중소기업 세제혜택 3년→5년 연장, 시장 공청회로 '밸류업' 구체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 및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제혜택도 5년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담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첫 월례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등, ‘역동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등 단기적 현안 대응과 더불어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조특법 시행령을 고치면 중소기업 우대 조세지원제도의 적용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용 및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가 가능해지고, 법인세의 경우 결손금 공제, 분납기한 우대 등이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전체 사회 이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완충 구조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혜택 졸업 후에 바로 일반 기업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 점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1차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동경제’의 중심이 될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로서 노후 청사나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민간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임대 위주의 민간임대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시장과의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환원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등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필요성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6~7월 중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장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가안을 받은 후, 이를 좁혀나가는 형식으로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조세의 형평성과 인센티브로서의 효율성 간 접점을 찾아가도록 해 해당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역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