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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16개 기금·34개 사업에 '구조조정' 권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5개 기금 중 폐지가 확정된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또 16개 기금,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기금평과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해마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를 권고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사학진흥기금에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그간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는 1인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과 더불어 1000원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부과됐는데 이는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출국자납부금은 7000원으로 낮추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가 결정됐다. 평가단은 관련 기금 폐지와 사업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기금 역시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은 사업 이관을,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권고다. 나머지 22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과 16개 기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이라는 재원 확보가 어렵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폐지 및 이관을 권고했고, 한국학 강좌 운영,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1개 사업은 지원 대상과 방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원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여유 자금이 과다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7개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권고했다. 또 여유 자금이 부족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7개에는 사업 조정과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점은 72.1점으로 전년(73.1점) 대비 1점 하락했다. 평가대상기금의 상대수익률이 하락했고, 일부 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 미흡이 주된 하락의 원인이었다. 다만 평가단이 ‘우수’ 등급 이상을 부여한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같았다. 별도 평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4.1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2년에 비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냈다. 이는 세계 5대 연기금 평균 수익률인 12.04%를 뛰어넘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에 전년(77.7점) 대비 평점이 78점으로 상승했고, 평가등급 역시 ‘양호’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3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7일 (월)10:00 2024 해양주간 (장관, 부산)△28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서울) △29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서울)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 (장관, 서울) △30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차관, 세종)15:00 전남 수산수출단지 착공식 (차관, 목포) △31일 (금) 10:00 바다의날 기념식 (장관, 화성) ◇ 보도자료 △26일 (일) 11:00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 채택11:00 023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사업 성과 알림11:00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27일 (월) 11:00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11:00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28일 (화) 11:00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29일 (수) 06:00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11:00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11:00 2024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30일 (목) 06:00 2024년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첫 지급06:00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11:00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11:00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11:00 어선 생활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종량제봉투 지급11:00 해수욕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31일 (금) 06:00 2024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출시06:00 6월 여름맞이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배포 즉시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6월 2일 (일) 11:00 선박 운송 전기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훈련 추진
- 작년 농가 평균소득 5083만원…첫 5000만원대에도 부채·경영비 '역대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한 해 농가가 벌어들인 평균 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과 축산 등에서 수입이 고르게 늘었지만, 노무비와 경비 등 부담으로 인해 농업 경영비 역시 늘어나 2022년에 이어 1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부채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4일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통해 작년 농가 연평균 소득이 5082만8000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농가 소득은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3.4% 감소한 4615만원 수준을 보였으나 작년은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 등이 모두 고르게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 농가 소득을 종류별로 보면 전년 대비 농업소득은 17.5% 늘어났고, 농업 외 소득(4.2%), 이전소득(12.7%), 비경상소득(12.4%)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농업 외 소득은 약 2000만원으로 전체의 39.3%을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컸고, 이전소득(1718만8000원, 33.8%)과 농업소득(1114만3000원, 21.9%)이 그 뒤를 이었다. 농업 총수입은 379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농작물 수입(10.3%)과 축산 수입(4.6%) 등이 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농업 소득과 농업 총수입이 모두 증가한 덕택에 농업소득률은 29.4%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의 기저효과 속 2023년에는 채소·과수 등 작물 가격이 높게 형성됐고 쌀값 역시 하락폭이 안정화되면서 농업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재료비(-0.4%)가 소폭 감소했지만 노무비(8.2%)와 경비(13.0%)가 늘어나며 전년 대비 6.6% 늘어난 2677만9000원이었다. 2022년 농업경영비는 251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역대 최고치였던 것을 1년만에 갈아치우게 됐다. 고금리 여파 속 부채 역시 늘어 작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 대비 18.7% 늘어난 4158만1000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통계청)작년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547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어업소득(3.3%)과 어업 외 소득(15.3%)은 늘어났지만 국가 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 보조금과 사적 보조금이 모두 줄어들며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작년 어가의 어업 총수입은 786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어로 수입(11.3%)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양식 수입이 18.4% 감소한 영향이다. 어업 경영비는 양식업에서의 지출이 17.6% 감소하며 전체로는 8.7% 감소한 570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다. 어가 부채는 어업용(10.4%)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겸업 및 기타용 부채도 33%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가 나타나게 됐다. 양식 어가의 경우 전기요금 등 공공 요금의 부담이 커 가계 지출, 부채 등이 어가 평균보다 높은 양상을 보인다.
- 올여름 바다 수온 평년보다 1.0~1.5℃ 높아…바다 더 뜨거워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평년보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여름 한국 바다의 수온은 평년 대비 1.0~1.5℃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수온 예비 주의보가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 시기에 발령되고,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장 등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올 여름 바다의 수온이 지난 30년(1991~2020년)간 평균 대비 1℃ 내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과원은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3~6개월 후의 해양변동을 예상하는 ‘해양 계절 예측모델’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올 여름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등 해역에서 평년 대비 더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후변화와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수면 온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수과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수온은 19.8℃ 로 1990년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년간 평균 수온과 비교하면 0.6℃나 높다. 한반도 주변 바다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전 세계 바다 역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표층 수온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여름철의 고수온은 겨울철 저수온과 더불어 양식업 등 수산업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수과원이 지난해 펴낸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피해는 총 2382억원이고, 그중 고수온으로 인한 것이 전체 피해액의 53%(1250억원)을 차지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피해 역시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부터 굴과 홍합, 어류까지 다양했다. 수과원은 해수온 온도를 측정하고, 고수온 위험이 있을 시 고수온 특보를 발표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표층 수온이 28℃ 이상일 경우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지고, 28℃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면 경보로 격상된다. 수과원은 올해 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며 고수온 예비 주의보가 전년 대비 일주일 정도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인 6월 말~7월 초 발령되고, 본 주의보는 7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수온 특보 기간은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고수온과, 고수온 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적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해마다 수립하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적조의 첫 발생 시기 역시 2020년 8월에서 최근에는 7월 초~중순까지로 앞당겨지는 추세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전국 180곳의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합동으로 방제선단을 운영한다. 또 양식어류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025년까지 200곳으로 수온관측망을 늘리는 등 정밀한 예측을 위한 자료 수집을 강화한다. 또 수치 모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상 고수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3.0% 상향…"美 대선 등 불확실성 유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은 3.0%로 올려잡았다. 미국이 전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속 통화정책의 차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세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은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美 회복세가 견인…올해 세계 경제 3.0% 성장 예상 KIEP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간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이번 전망을 통해 직전 11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3.0%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다. 이후 2025년에는 연간 3.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가별로는 미국이 2.4%, 중국이 4.8%, 유로존이 0.7% 등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상향했다. IMF는 올해 초 3.1%이었던 전망치를 3.2%로, OECD는 2.9%에서 3.1%로 각각 수정했다. 이번 전망에서 KIEP 역시 미국의 강한 회복세에 주목했다. 수정된 미국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상향됐다. 정 실장은 “미국은 예상보다 소비 지출, 민간 투자 회복세가 뚜렷하고 정부 지출 역시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이 강한 회복세를 완만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의 대출액 및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제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로존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부진한 성장세, 일본의 경우 수출입 하락 등이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유로존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낮은 성장률에 그치겠으며, 일본 역시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에 대해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에서 정부의 목표치인 ‘5% 성장률’을 밑도는 4.8% 성장을 예상했다. ◇ “중동 지정학적 갈등, 美 대선 결과 등은 하방 요인” KIE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공급망 충격 재발을 우려 요소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충격을 준다면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이에 따라 성장 역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과 여타 국가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강달러와 자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미국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비롯, 전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그 이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우려 요소로 제시됐다. 정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물론,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가 예상된다”며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유럽의회 내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 등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상목 "美 대중 관세인상에 불확실성↑, 우리 기업에 정책적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최근 통상 정책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3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비상설 회의체로 시작됐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함으로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무역 분쟁 사례와 미·중간 교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미국 등 기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 등 유형별로 파급 효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 이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월 내놓았던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5년에는 올해의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겪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국 GDP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최근 해외 주요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바 있다. 이달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이달 초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며 세계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에 한국의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2023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중립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저점 이후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덕에 경기가 중립 수준을 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났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미국 금리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경제 상황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6%를 제시, 연초(2.5%)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이후 2025년 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이 일부 반영됐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추이를 고려해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중립 수준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 하방 압력이 되고 있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총지출 규모를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도록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통화 정책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감에 따라 정책 역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세입 확충과 더불어 총지출 관리,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올해 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