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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국채 197.6조원 발행…WGBI 편입에 시장 활성화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년 국고채 197조 6000억원을 발행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원화 외평채와 녹색국채 등 새로운 국채 발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30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국채 총 발행한도가 197조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 발행한도는 올해 발행량(158조 4000억원) 대비 39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늘어나게 하는 내년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이는 올해(49조 9000억원)보다 30조 1000억원 늘어났다. 차환 발행한도 역시 117조 5000억원으로 올해(108조 5000억원) 대비 9조원이 늘었다. 시기별로는 월별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며, 지출소요 등을 감안해 발행한다. 기재부는 상반기에는 55~60%를, 1분기 중 27~30%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제 발행 시에는 시장의 수요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물별로는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여력 등을 감안해 장기물(20·30·50년물) 발행의 유연성을 소폭 확대한다. 기존 35%에서 그 비중을 5%가량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2·3년물)와 중기(5·10년물)의 발행 비중은 현행 각각 30%, 35%에서 3% 가량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WGBI 편입을 계기로 늘어나는 외국인 투자 수요에 맞추기 위해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FTSE)는 국고채를 연물별 WGBI 지수에 편입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국채시장 유동성’을 주요 요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국채시장의 지표물과 경과물의 회전율을 비교하면, 지표물 대비 경과물의 유동성이 낮고, 특히 장기물일수록 유통이 부진하다. 정부는 지표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집발행’을 경과물까지 확대하고, 경과물에 대해서는 시장 조성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1조 3000억원) 발행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기존 10년물과 20년물 외에도 추가로 5년물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한 자동청약 시스템 도입, 청약신청 및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판매 시스템을 정비 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녹색국채와 원화외평채 등 신규국채 발행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초 발행되는 원화 외평채를 인수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담보 대상 국채에 원화 외평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친환경·녹색전환 투자의 재원이 될 녹색국채는 그 목적과 근거, 상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쳐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1.3조 찍는다…1월에만 1000억원 발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1조 30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연간 발행계획을 고려해 내년 1월에는 10년물 800억원, 20년물 200억원 총 1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30일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내년 1조 3000억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1조원) 보다 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내년 총 물량 중 1월에는 총 1000억원이 발행된다. 1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내년 발행계획과 올해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 800억원, 20년물 200억원으로 결정했다. 표면금리는 올해 1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665%, 20년물 2.750%)가 적용되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0.5%씩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년물의 적용금리는 3.165%, 20년물은 3.250% 수준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청약 기간이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소 10만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의 매입 한도가 있다.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금액 전부를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라면 전액 배정되고,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 후 잔여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국채법을 개정해 개인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달 발행해오고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복리까지 적용되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은퇴자 등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진다. 한편 오는 1월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이 약 37%(연평균 3.7%), 20년물이 약 90%(연평균 4.5%)다.
- 우리 바다에도 아열대 어린 물고기가…어류 도감도 바뀐다[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 변화로 바닷물의 수온과 환경이 바뀌며 우리 나라 인근에 사는 어류의 모습들도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물고기들의 모습을 담는 ‘도감’도 새로운 내용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 (자료=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3일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어류 중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어류’ 272종의 정보를 담은 ‘한국 연근해 유용어류 도감’ 3판을 펴냈다. 도감은 1994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04년 2판이 발간됐다. 이후에도 수과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축적하고, 변화된 어종과 학명·분류 체계를 반영했다. 이번 3판 역시 최근 환경을 담아 어업 환경 변화와 유용 어류를 활용하기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3판에는 기존 도감에 수록됐던 어종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희귀한 어종을 제외하고, 앞으로 출현이 늘어날 수 있는 아열대 어종, 주목받지 못하던 동해산 유용 어류인 황볼락, 개구리꺽정이, 칠성갈치 등 새로운 어종을 담았다. 이처럼 도감에 실리는 어류가 바뀐 이유에는 기후 변화가 있다. 최근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어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수과원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 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린 물고기가 유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한 성체의 유입이 아닌, 알을 낳고 태어나며 적응할 수 있는 환경까지 변화했다는 의미다. 수과원은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점다랑어 등 알이 채집되는 범위가 2017년 이후 넓어지고 있다고 봤다. 남해안 일부에서 채집되던 이들의 알은 서해로 확장되고 있고, 지난 2월과 5월에는 아열대 해역에서 사는 어린 물고기 농어목, 보섭서대속 등 8종이 처음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역시 최근 조사에서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14종의 새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중 8종은 열대성 어류이며, 나머지는 아열대~온대성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다. 그간 남해나 서해에 비해 수온이 낮았던 것으로 여겨지던 동해 바다까지 기후 변화의 영향이 나타나는 셈이다. 수과원은 이와 같은 새로운 내용을 담은 도감 400부를 유관기관과 대학교에 배포하고, PDF를 누리집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도감이 연구자, 어업인, 어류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 사장님 절반이 본사 '갑질' 겪어…자영업 위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절반 이상은 본부로부터 광고비를 떠넘겨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전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주 중 71.6%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78.8%는 가맹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5.3%포인트, 4.3%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에 달해,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들이 겪었던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부당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잦았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의 경기 침체 영향이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35건이었던 가맹점 폐업 및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208건으로 26.7%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8건에 달해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경영여건 악화는 불공정행위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법 집행과 상생 유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답 가맹점주 중 78.7%은 가맹본부가 납품받도록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봤다. 필수품목 관련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의 비율도 절반 이상(55.2%)으로, 비싼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품질, 불필요한 품목까지 강제 지정 등 필수품목 관련 불만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가맹금 외 영업 후에도 가맹점주들이 내야 하는 ‘계속가맹금’을 브랜드 사용료 등 로열티로 내게 하는 모델은 늘어나는 추세다. 로열티만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38.6%로 전년(35.2%) 대비 3.4%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은 24.7%로 전년(32.7%) 대비 8.0%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가맹점주들 중 61.6%은 로열티로만 납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앞으로도 로열티 모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물픔대금 결제 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물픔대금 결제와 관련,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그쳐 여전히 카드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26.5%였는데 본부가 30.6%, 점주가 69.4%씩을 부담해 점주의 부담이 더 높았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등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고, 이달부터는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미리 협의하도록 시행령도 손질했다. 모바일 상품권 영역에선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수수료 상한을 두고, 정산주기를 절반 가량 단축하도록 상생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26만개 생필품 조사해보니…'러쉬 샤워젤' 가격 그대로에 양만 줄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분기 26만여건의 생필품을 조사한 결과, 미역국과 과자, ‘러쉬’ 브랜드의 바디워시 등 4개 제품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용량이 줄어든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7일 ‘2024년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총 4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용량이 줄어들고, 단위가격이 높아진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판매상품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보를 받았다. 이를 통해 3분기 26만여건의 정보를 수집해 조사·검증했다. 그 결과 △더반찬 해녀의 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 △고집쏀청년 수제 오란다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 250g·500g 총 4개 상품이 5% 이상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푸드에서 제조하고, 동원F&B에서 제조하는 냉동 미역국 제품은 변경 전 무게가 600g이었지만, 변경 후 550g으로 8.3% 줄어들었다. 고집쎈청년에서 제조·판매하는 과자 오란다의 용량은 500g에서 450g로 10% 감소했다. 러쉬코리아가 제조·판매중인 바디워시 제품은 변경 전 각각 280g, 560g 짜리 용량으로 판매됐지만, 지난 7월 각각 용량이 10.7%씩 줄어든 끝에 250g, 500g이 됐다. 소비자원은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게 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주요 유통업체에는 용량이 변경됐다는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카카오 '기프티콘' 최고 수수료 14→8%, 정산주기는 절반으로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던 카카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최고 14%에서 8%로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 혜택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67일에 달하던 정산주기도 절반으로 대폭 단축해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상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제 도입…최고 14→8%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 발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공개했다. 발표회에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등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단체가 참석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1위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약 3조 8000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돼 국내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며 환불 수수료가 10%로 높아 소비자의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논의 결과 민관협의체는 기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고 낮아진 수수료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기존에 유통사인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로 5~14%를 받고, 발행사들은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붙이고 있었다.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5~8%로 낮추기로 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대형 가맹브랜드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인하된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산주기 67일서 절반 단축…환불비율도 개선 추진통상 소비자 사용 후 약 67일이 걸리던 정산주기도 절반 가량으로 짧아진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가 발행사에게 그리고 발행사는 가맹본부를 거쳐 가맹점까지 3단계 정산이 이뤄진다. 이중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이 보통 60일 가량 소요되며 전체 정산 주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상생방안에 따라 카카오는 월 4회였던 정산을 월 10회로 늘린다. 이를 통해 유통사에서 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는 7일에서 약 3일로,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주기는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10%씩 떼어가는 환불비율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환불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통해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거쳐 표쥰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자율적인 민관합의체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상생방안을 내년 1분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발행사들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 단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 10월 출생아 2만 1398명…4개월째 '플러스', 전국 모든 시·도서 늘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늘어난 2만 1398명을 기록, 4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 늘어났다. 지난 9월에 이어 누적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며 9년 만에 연간 기준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것은 10월 기준으로는 2010년 10월(15.6%), 전체를 두고 보면 2010년 11월(17.5%)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보통 출생아 수는 연초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는데, 올해는 연말에 다가갈수록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6월 기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올해 7월(7.9%)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한 뒤 4개월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이후 최장이다. 전년 동월 대비 전국 모든 시·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도 이례적으로, 지난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국 단위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의 출산·육아 장려 정책이 일부 작동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혼인 증가가 손꼽힌다. 통상 결혼은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며 결혼 후 아이를 낳는 추세를 고려해 빠르면 혼인 1년 후의 출산율을 가늠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혼인은 전년 동월 대비 22.3% 늘어난 1만 9551건이 치러졌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0월(26%)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혼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 이후 반등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2년 혼인은 1년 전과 비교해 0.4% 감소했지만, 엔데믹으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진행되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바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혼인은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나 그 폭을 키웠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 늘어나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23만명)를 바닥으로 삼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3분기까지의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4523명) 늘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추세적 반등을 판단하기엔 아직 무리지만, 지난해의 기록은 일단 넘어설 가능성이 지난달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사망자 수는 2만 981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74명) 감소했다. 지난 10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총 29만 74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났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60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11월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11월 이동자 수는 46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서울(-5716명)에선 인구가 순유출됐고 경기(4627명), 인천(1011명) 등 수도권에선 순유입이 이뤄졌다.
- AI 영어공부 '스픽', 결제일 30일 지나도 환불 가능…공정위, 약관 시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권을 사고 30일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둔 인공지능(AI)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의 약관을 손질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장기 구독권을 구매 후 이용이 어려워진 소비자들도 보다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위는 25일 ‘스픽’을 운영하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구독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인 조항은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된다. 스픽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교육 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평생 3가지로 나눠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월 기준 월간 이용권의 가격은 2만 9000원, 연간은 12만 9000원, 평생은 45만원이다.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연간이나 평생 등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이후 중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환불이 제한되는 만큼, 이것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조항을 심사해 스픽의 해당 조항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픽이 판매하는 구독권은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픽의 장기 구독권 환불 제한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스픽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약관을 시정한다. 30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은 삭제되고, 결제일 7일 이후라면 총 금액에서 이용분을 제외하고, 잔액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한 최종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AI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년 프랜차이즈 종사자 첫 100만명 돌파…엔데믹에 요식업 강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편의점과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나며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엔데믹의 영향으로 주점과 카페는 물론 요식업종 위주 매출액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통계청)24일 통계청은 ‘2023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1년 전보다 5.2% 늘어난 30만 1000개를 기록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체 매장이 늘어남에 따라 종사자 역시 7.4% 늘어난 101만 2000명을 기록했다. 종사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프랜차이즈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처음이다. 종사자 수가 늘어나며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2.0% 늘어난 3.4명이었다.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편의점(18.2%)이었다. 편의점은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다. 이어 한식(16.6%)과 커피·비알콜 음료(10.7%)가 뒤를 이었다. 커피·비알콜 음료를 취급하는 카페는 요식업과 더불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다시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으로 꼽힌다. 업종별로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외국식(13.6%)과 문구점(11.6%), 한식(10.3%) 순이었다. 자동차 수리(-2.3%)를 제외하면 전 업종의 가맹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정비는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을 통해 이뤄진다”며 “여기에 정비보다는 조기 폐차를 통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소규모 프랜차이즈 브랜드 위주로 감소세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구점 업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 브랜드가 아닌 무인 매장 등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편의점이 2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식(16.7%), 커피·비알콜 음료(12.7%)의 순이었다. 전체 프랜차이즈 종사자 10명 중 5명은 편의점이나 한식 음식점,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전년 대비 종사자 수는 자동차 수리(-7.6%)와 문구점(-4.1%), 기타(-5.3%)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늘었다. 한식(17.2%)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늘었고, 생맥주·기타주점(17%), 외국식(12.4%)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가맹점에서 나온 매출액은 총 10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나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매출액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재차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매출액 비중은 편의점(25.6%)에 이어 한식(16.2%), 치킨전문점(7.5%) 순으로 전통적인 창업 인기 업종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의 영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생맥주·기타주점의 매출액은 24.7% 늘어난 3조 180억원이었다. 이어 한식(20.9%), 커피·비알콜음료(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국식(14.0%), 피자·햄버거(10.7%), 치킨전문점(7.4%) 등 대부분의 요식업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문구점(-7.0%)과 기타(-2.5%) 매출액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문구점은 학령 인구의 감소 영향이 있는데다가 대형마트, 온라인 등으로 매출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 609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어났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억 742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체 가맹점의 49.2%가 있었으며, 경기(8만개)와 서울(5만개), 경남(2만개)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