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889건
- 최상목 부총리 "공공조달 체계 합리화·효율화 위한 '공공조달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연간 200조원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이 국가정책 견인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추진 계획과 더불어 주요 조달특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연간 209조원이라는 규모에 참여기업 57만개로 시장이 대폭 확대됐다”며 “변화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 역할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 체계는 기능별로 파편화돼있고, 내용도 단순히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정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매년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조달 주체의 책무를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공급망 유지와 기술혁신 등 관련 분야 역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 부총리는 주요 조달특례 제도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운영 방식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운영돼왔는데, 여기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정책 목적과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는 물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도 중복을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특례를 신설할 때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의 중복은 해소하며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혁신 기업의 초기 시장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구매 사업은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됐다. 최 부총리는 “일원화를 바탕으로 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조달 관행을 답습하는 대신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에겐 성장사다리, 정부에게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모든 주체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3월 소비자물가 3.1%↑…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을 기록, 3%대를 2개월째 이어갔다. 지난달 사과가 88.2%, 배가 87.8%씩 올라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류 가격 역시 1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3.1%)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게 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서비스(2.3%)는 물론,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모두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올라 2021년 4월(13.2%) 이후 35개월만의 최고 오름세를 보였다. 과채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농산물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일 가격 오름세는 3월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올랐다. 32년여만에 최대폭 올랐던 지난 2월(41.2%)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품목별로는 사과(88.2%)가 조사 시작(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 오름폭을 보였고, 배(87.8%) 역시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높게 올랐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 품목인 망고(-21.4%)와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은 전년 동월 대비 내렸고, 채소류 중 마늘(-11.1%), 양파(-10.5%) 등도 하락했다. 다만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정책 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한 달(30일)을 1순기부터 3순기로 나눠 살핀 후 종합해서 자료를 작성한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가의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가격 역시 최근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플러스 전환했다. 석유류 물가는 1.2% 올랐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월(4,1%) 이후 14개월만의 일이다. 공 심의관은 “지난 2월과 비슷하게 농축산물 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물가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한 것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 올랐다. 품목별로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개인서비스는 3.1%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시내버스료(11.7%)와 택시료(13.0%) 등 대중교통 물가가 견인했고, 개인 서비스에서는 보험서비스료가 17.9%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른 110.42였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른 116.59였다.
-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8.9조…싼 농축수산물 찾아 '온라인 발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설 명절 차례상용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자,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온라인몰을 찾는 ‘발품’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월 약 19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1일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통해 2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이 18조9766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1%(1조8856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숙박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월간 기준으로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20조원대를 이어왔지만, 지난 2월에는 2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48.9%, 3572억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초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할인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 외에는 음식료품이 20.9%(4451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21.6%(3081억원)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농축수산물과 더불어 음식료품 수요가 많은데다가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된 만큼 영향이 있었고, 연휴를 맞아 정부가 ‘여행 가는 달’등의 캠페인을 실시하며 여행·교통 등의 수요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통신기기는 21.7%(1418억원) 감소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4.9%(433억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각종 신제품이 출시됐던 작년 2월과 비교하면 기저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작년 2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신규 스마트폰 발매 효과가 있었던 만큼 통신기기 거래액이 6527억원을 기록했다. 2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4조203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전년 동월(74.2%)과 비교하면 0.6%포인트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52.7%), 음·식료품(24.6%), 여행 및 교통서비스(23.5%)에서 늘어나 전체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온라인 쇼핑과 마찬가지로 통신기기(-18.5%), 컴퓨터 및 주변기기(-5.3%)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1~7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7일 인천 원동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해양환경 일일교사’로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사진=해수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7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1일 (월) 10:30 수협 창립 기념식 (차관, 서울) △2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4:00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체결식 (장관, 서울) △3일 (수) 14:3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협의회 (장관, 세종) △4일 (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세종) △5일 (금) 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 보도자료 △31일 (일) 11:00 해양수산부 소관 운용 부담금 정비 추진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11:00 해양수산부, 칭찬쿠폰 제도 본격 시행 11:00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11:00 봄 나들이철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 △1일 (월) 06:00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대상 확대 11:00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 체결 11:00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신규부지 조성완료 △2일 (화)11:00 해양문화상품 공모전 11:00 해수부, 4월에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3일 (수) 11:00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15:0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 협의회 개최△4일 (목) 11:00 연근해어장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착수
-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4개월째 '플러스'…"내수 보강해 회복 체감토록"(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월 전(全)산업생산이 소폭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비는 3.1% 감소했으나,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투자 확대로 인해 경기회복 흐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봤다. 쉽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소비에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를 보강, 체감할 수 있는 성장 본궤도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산업활동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비투자 12.4%↑…산업생산 호조에도 소비 부진 계속통계청의 29일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5.3(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016년 1월~2022년 1월 8개월 연속 증가한 것 이후 25개월만에 최장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중이다.부문별로는 반도체(4.8%)가 광공업 부문(3.1%)의 증가세를, 숙박·음식점(5.0%)이 서비스업(0.8%)의 증가세를 각각 이끌었다. 반면 방송·통신장비(-10.2%), 사업관리·지원·임대(-0.9%) 등의 생산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회복 흐름에 들어가며 경기 전반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 생산의 경우 경우 건축(-1.8%)과 토목(-2.2%) 등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지난달 전월 대비 12.4% 증가해 2011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건축(-1.8%)과 토목(-2.2%)에서 실적이 모두 줄어 1.9%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지난 1월이 워낙 높았던 만큼 일부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향후 수주 동향이 좋지 않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3% 늘어나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선박 등 운송장비(23.8%)와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늘어났다. 공 심의관은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선박 부문 투자가 증가했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특수기계 분야 투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반면 소비는 사과 등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인 상황에서 직전 달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지난 1월 소비는 설 연휴 및 겨울방학 효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등 각종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0.8% ‘반짝’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4.8%)와 전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3.2%) 판매가 줄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월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인 것이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오른 100.4다. 공 심의관은 “광공업과 제조업 등 생산과 설비투자가 양호하지만, 소비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짚었다. ◇ “경기 회복 흐름 긍정적…소매판매도 바닥 찍었다” 판단 정부는 IT 업황과 반도체의 반등이 제조업과 수출 등을 뒷받침하고 있는 덕분에 연초 경기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 “제조업 하위 업종 28개 중 반도체를 포함한 18개 업종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대형 항공기 도입을 제외하더라도 긍정적인 만큼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3.1% 감소했지만, 지난해 12월(0.5%)과 올해 1월(1.0%)까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인 바 있다. 김 과장은 “설 연휴 소비감소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이 3월부터 본격 지급돼 지난달에는 차량 구매 등이 부진했고, 1월 ‘반짝 증가세’를 이끌었던 전자제품 신제품 효과 등이 사라지며 조정을 보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후 “3월 해외여행와 카드소비액 등 현행 지표가 나쁘지 않은 만큼 소비는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고 점차 회복하는 모양새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수출 회복 속도를 내수가 충분히 따라잡고 있지는 못한 만큼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기업·지역·건설 등 3대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취약부문 금융지원으로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생산·수출 중심 회복세가 뚜렷하고, 내수 부문도 속도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해수부가 독점하고 있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의 문을 민간에 열고, 어촌계 양식업 문턱을 낮춰 청년 어업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일상 속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이데일리 DB)해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39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혁전담팀(TF)과 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도약을 위해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등 6대 핵심 분야와 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등 3대 기획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5개의 중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해수부는 먼저 6대 핵심분야에 맞춰 10개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해수부만이 선박에 제공하고 있던 ’바다내비’와 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을 기존 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외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 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숙식제공 시설로만 한정돼있던 규제를 풀면, 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물 판매 등 보다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거주해야만 했었는데, 이러한 거주 요건을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힌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완화로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수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인력 보유여건 등 허가 요건을 낮춰 업계를 활성화시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항해장비의 비치 의무를 완화하고,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기획과제에 맞춰 어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39개 이상의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전담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 오는 4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작년 말 기준 11.5억원 재산 보유 신고[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이 11억4956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수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와 차녀의 재산을 합해 총 11억495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 대비 4596만원 줄어든 수치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강 장관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와 단독주택,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제주도 서귀포시 아라일동의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은 1억5841만원으로 1299만원 늘어났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와 차녀, 모친의 채무 상환 및 생활비 사용 등으로 인해 예금액이 변동됐다. 강 장관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LG디스플레이 보통주 5주, 메가스터디 100주 등 상장주식 약 33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총 4인에 대해 9억99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억2243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송 차관은 세종시 소담동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6억29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격이 줄어들었다. 배우자는 2억2000만원대 대전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다. 송 차관이 신고한 예금은 1억8097만원으로, 7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사유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한 것에 따른다. 주식의 경우 송 차관이 4307만원, 배우자가 1억379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분쟁조정위' 신설로 구제도 빠르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3분의 1에 달하는 32개를 폐지·감면하고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존속 기간을 부여해 검증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과되던 ‘그림자 조세’ 8종을 포함, 총 32개를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전면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22년만에 처음 이뤄졌다. 정부는 전면정비와 더불어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존치 부담금에 대해서는 경제와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부과 기준의 타당성은 물론, 요율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 현재도 존속기한 명시 규정이 있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에만 존속기한이 설정돼있다. 김 차관은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부담금관리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관리하는 정부 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있었고, 신설 시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부담금운용심의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김 재정관리관은 “각 개별법을 통해서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것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빠른 해결이 가능하도록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든다. 기존 부담금 징수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불합리한 국민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부담금 정비의 목적”이라며 “존치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한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 18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과 더불어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 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며 인구의 자연감소 추이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은 27일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월 출생아는 2만3000명대로 시작했지만, 12월에는 1만6253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난 19만4000건을 기록해 출생아 관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올해 1월 혼인 건수 역시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혼은 7940건으로 6.9%(691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인 만큼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관련 동향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과 충북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74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대구와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1월 인구 자연감소는 1만1047명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 자연감소가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이어지며 4년 넘게 계속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세종(12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났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6.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거래 등이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나며 월별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전체의 61.2%, 시·도간 이동자는 38.8%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 늘어나고, 시·도간 이동자는 0.9%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와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순유입이 이뤄졌고,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