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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단양·구미…"지역발전 마중물 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복합 관광단지와 경북 구미산단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설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지자체 공동투자 마중물 될 것”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의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14개 광역지자체장, 금융·산업계 인사 약 700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 협력이 가능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펀드로서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이후 이 모펀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등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 이끌어 모펀드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 단양 ‘관광단지’, 구미 ‘산단 거주시설’…“지역 지속발전 기대”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폐터널에는 미디어 아트 터널을 조성하는 등 복합 관광단지를 만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기존 국비 보조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와 민간이 제약 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최초로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펀드이자,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민간·공공 상생도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민간 금융계에서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민간의 창의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 상임위원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사업성을 심사할테니, 다양한 지역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금융계 역시 프로젝트 설계와 수익성 검증·보강 역량을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2호 프로젝트로는 충남 서산(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전남 여수(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전국 최고·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체험, 힐링 등도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탈탄소 시대의 가교이자,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연료인 LNG를 기반으로 ‘에너지 메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취임 1주년 맞은 노동진 수협회장 "수산 지원 3000억대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취임 2년차를 맞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기후 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늘리겠다는 경영 목표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수협 제공)노 회장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 회장은 “수산물 소비 증진은 물론, 조합 회원들을 지원한다는 기조를 남은 임기 3년동안 유지하고, 임기 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노 회장의 평가다. 그는 “이달 말 긴급자금 1800억원을 투입하고,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이 규모를 3000억원대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노 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오징어 등 어획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어선 수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현재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부채 상환도 어려운 수준인 만큼, 보상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대한 과세경감 등이 있어야 어업인의 동참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때 위축됐던 수산물 소비 심리에 대해서는 크게 안정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를 통해 심리가 크게 안정됐지만, 수출 대비 진전이 크지 않은 내수 소비를 끌어올려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미래 수산물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찾아가는 수산물 식생활 교육’을 도입한다. 노 회장은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섭취하면 어른이 돼서도 수산물에 익숙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평소 소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작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중처법의 기준은 육상사업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해상 작업 현장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시행까지는 계속해서 수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 중처법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 현장도 중대재해 예방이 필수적이다”라면서도 “현장과 동떨어진 법을 적용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착까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협은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즉시 양식장의 전기료 인상,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등 수산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 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우려가 되고 있는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적극 도입과 더불어 청년 귀어를 유치한다. 노 회장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선원을 구성원으로 정착하게끔 한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귀어 청년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보고, 추가 청년 귀어 유치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고수온에 '양식 횟감'도 줄어드나…"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고수온의 영향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어나며 양식 생산량이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광어와 우럭 등 대표적인 횟감용 양식 어류들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5%(1만11426t) 감소한 7만9651t(톤)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7만t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7만3108t) 이후 10년만의 일이며, 감소 폭은 2010년(26.8%, 2만9402톤) 이후 최대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회 수요 부진은 물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들의 집단 폐사 때문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어류는 산소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쉽게 병에 걸려 폐사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해 여름에는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 특보가 무려 57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 양식어류 중 비중으로는 절반에 육박해 1위인 넙치류(광어)와 2위인 조피볼락(우럭)의 타격이 컸다. 넙치류의 지난해 생산량은 4만t으로 전년 대비 12.8% 줄어들었고, 조피볼락 역시 1만6000t에서 1만4000t으로 10.9% 감소했다. 생산량이 고수온의 직격타를 맞은 상황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산지 출하가격 하락은 생산 금액까지 끌어내렸다.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1조2859억원) 대비 13%(1666억원)나 감소했다. 특히 조피볼락의 경우 2022년 1㎏당 산지 가격이 1만2423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만143원으로 18%나 떨어져 주요 어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자료=통계청)고수온은 양식 어류 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수온이 31%로 적조(37.4%)에 이은 2위였다. 한반도 인근의 바다 표층 수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8도로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수온이 양식업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통해 실시간 예보 강화와 정보 제공은 물론, 장기 과제로 고수온 내성 품종과 교잡 바리류 신품종 개발은 물론 성장이 빠른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육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로 예정된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종자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까지 355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육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품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산업의 기본인 종자 연구는 물론, 사료와 질병 등 어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적극적…IT·금융보험업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여겨지는 기술들을 도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 업종에서 신기술 도입이 적극적이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가 발간됐다고 25일 밝혔다. 봄호 이슈분석에는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 영향 요인’을 포함,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 분석 결과가 담겼다. 남충현 한국은행 과장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내 기업의 신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는 물론, 로봇과 블록체인, 3D 프린터, 증강 및 가상현실(AR&VR)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2017년 4차 혁명 관련 신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기업의 수는 1014개였지만, 2021년에는 1924년으로 4년만에 89.7%나 급증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기술은 AI로, 개발 및 활용하는 기업 수는 209.8%나 폭증했다. 이후 △로봇(158.3%) △클라우드(156.6%) △빅데이터(107.5%)가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4.3%이지만, 이를 고용 인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비율은 33.3%에 달한다. 즉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한 가지 이상 개발 또는 활용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셈이다. 신기술 도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일수록 적극적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신기술 도입 비율이 24.5%였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는 1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AI 기술은 각각 9.2%와 2.%로 3배 이상, 로봇은 4.7%, 1.2%로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도입률이 가장 높은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5.1%)으로, 남 과장은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만큼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보다는 부담이 적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첨단산업으로 여겨지는 정보통신업(45.8%)과 더불어 금융·보험업(26.4%)에서 도입률이 높았다. 장기적인 정보화 투자가 이뤄진 공공 행정·국방·사회보장 부문에서도 도입률이 20.8%를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3.8%)과 농업(3.2%), 예술·스포츠 및 여가(2.4%) 등에서의 신기술 도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규모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거나, 비교적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남 과장은 “AI 등 신기술 구현에는 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남 과장은 “AI나 빅데이터 분석 등 수요가 많은 신기술을 클라우드 플랫폼 등으로 제공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 첨단산업단지 '릴레이 방문' 최상목…"'초격차 위한 투자활성화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첨단산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각종 지원 법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초격차’ 확보를 돕고,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왼쪽)이 지난 8일 제2판교 테크노밸리 시설 내 ‘메타버스 허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달 21일 오창 2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8일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22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찾아 ‘릴레이 방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성장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 데에 이어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연이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정부의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며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었다. 최 부총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2차 전지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그리고 공장 신·증축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모가 크지 않은 신·증축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차 전지 TF(태스크포스) 팀을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의 핵심 재료가 되는 리튬과 니켈 등 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사용 배터리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제2판교 테크밸리에서는 반도체와 정보통신(ICT) 등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제3 테크노밸리를 적절한 시기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계획 절차를 단축하고,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을 신속하게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찾았다. 정부는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간소화, 허가 기간 연장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센터 구축 등 개발에 필요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우수인력 유치 과정의 어려움, 기술 유출 우려 등 기업들이 제기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이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균형 잡힌 경기 회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필요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3월 25~31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어선사고 예방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5~31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25일(월) 14:00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장관, 세종) △26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27일 (수)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장관, 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기부 (장관, 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 (장관, 인천) △28일 (목) 10: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 (차관, 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 보도계획 △24일 (일)11:00 어구보증금제 현장 소통 강화11:00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11:00 봄철 낚시어선 및 유어장 집중 안전점검△25일 (월) 국무회의 시작 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일 (화) 11:00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11:00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 (수) 11:00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11:00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11:00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14:00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28일 (목) 11:00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11: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11:00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11:00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11:00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 고수온 직격타…작년 양식 어류 생산량·생산 금액 모두 감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에 산지 출하가격 하락 등이 겹치며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량과 금액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경영 악화는 물론 양식업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엔데믹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종사자 수는 늘어났다. (자료=통계청)22일 통계청의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t(톤)으로 전년 대비 12.5%(1만1000t) 줄어들었다.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데다가 출하 가격이 떨어지며 어류양식 생산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666억원) 감소했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어류양식 생산금액은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외식 수요가 늘어나고, 산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에는 1조2048억원에 이어 2022년 1조2859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부터 이뤄진 출하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 등이 이어지며 생산금액과 생산량, 양식 규모 등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양식 비중이 높은 넙치류와 조피볼락 등이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하며, 전체 생산량 감소를 이끌었다. 넙치류의 지난해 생산량은 4만톤으로, 비중으로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했지만 전년 대비 12.8%이나 감소했다. 이외 조피볼락(-10.9%), 참돔(-22.3%), 숭어류(-14.4%), 기타 어종(-15.8%) 등 가자미류를 제외한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일제히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양식 마릿수 역시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0.9%(400만 마리) 줄어든 4억7700만 마리로 집계됐다. 숭어류와 조피볼락 등은 산지 출하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양식물량 조절이 이뤄졌고, 소비 역시 줄어듦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16.2%, 5.6%씩 감소했다. 지난해 양식 시설면적은 전년 대비 0.7%(3만㎡) 감소한 352만㎡로 집계됐다. 특히 숭어류의 양식이 줄어듦에 따라 숭어를 키울 때 사용되는 대형 축제식 양식시설의 면적이 31%나 줄어들어 전체 면적 축소를 견인했다. 고수온과 양식어류 소비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업주들의 고령화까지 겹치며 경영체 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다. 지난해 양식 경영체는 전년 대비 1.2%(17개) 감소한 1463개였다. 반면 종사자 수는 엔데믹 이후 외국인 노동자 등이 유입되며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48명(4.9%) 늘어난 5300명으로 집계됐다.
- '오징어 4월 오지만, 3월이 고비'…정부, 수산물 물가 잡기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과일 등 농산물이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물 물가 잡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수급이 불안정한 오징어 가격을 잡을 계기로 기대되는 오는 4월 원양산 오징어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비축 물량을 풀고, 할인 행사를 강화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에 달했다. 지난 1월 2%대를 기록한 데에 이어 두 달만에 3%대에 돌아간 것이다. 과실 물가 상승률이 40%를 넘겨 32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채소(12.3%)도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견인한 것은 물론, 농산물 물가(20.9%)와 신선식품지수(20%)의 오름세도 주도했다. 이에 비해 수산물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지난해 6~8%대까지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던 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체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명태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가격이 안정적인 가운데 오징어(14.4%)와 같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오징어는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생산이 부진한 품목이다. 지난해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2% 급감한 5만4854톤이었다. 오징어의 조업 시기는 여름(서해)~겨울(동해)로, 봄철은 연근해 생산이 저조해 주로 냉동품 유통이나 원양산 오징어 수입이 필요한 시기다. 생산 부진은 곧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연근해 냉장 오징어 1마리의 소매 가격은 8908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 평균 6566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5% 넘게 뛴 것이다. 오징어 가격이 전체 수산물 물가의 복병이 된 상황에서, 해수부는 최근 원양 선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오는 4월 중으로 포클랜드산 원양 오징어를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양 오징어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인 현재를 물가 잡기의 핵심이라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500억원을 투입한다.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주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당초 오는 2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31일까지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 오징어가 포함된 고등어, 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에 이달에는 추가로 반찬 소비가 많은 마른김을 추가하고, 이외에도 우럭이나 멍게 등 4개 품목을 유통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할인하도록 해 총 12개 품목 할인을 실시한다. 비축 물량 방출과 더불어, 수입 대체 여력이 있는 고등어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달 정부 비축물량 400t과 민간 보유물량 200t을 합해 냉동 보관하고 있던 오징어 총 600t을 방출한다. 아울러 오는 4월 23일부터 한 달간 금어기에 들어가는 고등어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대형어의 ‘수입 대체’를 통해 물가 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t 중 잔여 물량 1만1000t을 오는 25일부터 수입업체에 배정해 관세 부담을 10%에서 0%까지로 경감,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 김윤상 기재차관 프랑스 방문…OECD와 공동연구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지속 가능한 재정과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김 차관이 지난 18일 파리에서 열린 한국과 OECD 간 공동연구 착수식을 갖고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 간 재정분야 교류와 연구를 다년도에 걸친 체계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국제비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 19일에는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전략기구 기관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과 오데니스 기관장은 한국과 프랑스 간 재정운용 기조는 물론, 저출산 대응과 연금개혁 등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프랑스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데니스 기관장은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물론,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 지원 제도, 출산휴가 제도 등 대응 상황을 설명했고, 국방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차관 역시 최근 한국 정부의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 경제’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출장을 통해 재정정책과 관련된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공통의 고민을 확인했고,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의 확보, 효율적인 지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 혁신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