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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춘 레저 및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라는 ‘바다’라는 공간의 특색에 맞춰 항만을 개혁하는 등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자료=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혁신·개방으로 어업인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중심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3조4000억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키우고,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한다. 이외에도 양식업에 드는 전기료 및 유류세 등을 지원하고, 2분기 중 어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올해 해수부는 금어기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모바일 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을 대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촌 주민들의 삶 질 개선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각 어촌의 특색에 따라 관광·레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여개로 분산돼있는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개별 인프라 위주에서 권역별 프로젝트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부산과 경남·전남권에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세계 4위 수송력 확충…물류강국으로 키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물류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을 수립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내 모든 작업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생산성을 기존 항만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고,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한다. 지역별 특색 역시 고려해 부산·경남은 동북아물류 허브로, 서해는 대중 교역 중심지로 키우며 동해는 에너지·오일, 제주권은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항만도 개발한다. 여기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등 해외 권역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물류 역량의 기본이 되는 해상수송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해 올해 중 해상 수송력 1억톤, 세계에서는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홍해 사태 등 물류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춰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올해 공공개발 자율운항선박을 최초로 운항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해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 1월 산업생산 0.4%, 소비 0.8% 증가…설비투자는 5.6%↓(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가 모두 소폭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으나, 자동차와 항공 등의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전체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의 4일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3.8(202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통신·방송장비가 46.8% 생산이 늘었으나 연말 호황을 나타냈던 반도체(-8.6%)와 기계장비(-11.2%) 등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1~12월이 워낙 높아 기저 효과가 일부 있었고, 지수 자체로만 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부진이 있었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반도체(44.1%), 자동차(13.2%) 등 증가세로 인해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늘어났다. 도소매(-1.0%)는 생산이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의 생산이 주효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운수창고(16.7%)와 금융·보험(3.1%) 등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늘어나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역시 직전 달에 비하면 0.8%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 등 판매는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는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7.1%)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공 심의관은 “1월 출시된 각종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등으로 인해 1월 소비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6%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공 심의관은 “자동차의 경우 1월 중 사업체들의 설비 공사 등이 있었고, 항공기 영역도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2.4% 증가해 2011년 12월(14.2%)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공 심의관은 “아파트의 공사 실적은 물론 공장 건축 부문 등에서도 실적이 좋았고, 토목 영역에서도 플랜트 증가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수주 상황이 과거 대비 긍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건설수주 영향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을 기록,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 '어구보증금제'는 바다거북을 구할 수 있을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낚싯바늘을 삼켜 낚싯줄이 몸통에 관통된 채 구조됐다 죽은 새끼 푸른바다거북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어업에 쓰였던 ‘어구’들이다. 바다에 버려진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가 필요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구를 팔 때 일정한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이후 판매 장소로 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커피 전문점들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유사하다. 매년 14만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배출되는 가운데,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일론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어구의 특성상 썩지 않고 바닷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다 생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선박 사고 등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환경 시민단체나 지역 어촌계 등이 자발적으로 나서 회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 해수부는 본격적인 폐어구 관리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이는 지난 2022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어구 생산업·판매업’이 신고제로 운용돼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을 파악하게끔 한다. 어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 및 판매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 어구에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시행해 수거와 처리 등의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자발적인 회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 어구보증금제다. 해수부는 지난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마련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다. 또 어업인들의 반납 편의성을 위해 전국 선적항과 위판항 근처에 180개소에 달하는 반납 장소를 마련했다. 현재 어구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어구는 ‘통발형 어구’다. 스프링 통발의 경우 1개당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씩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통발의 경우 바닷속에 설치해 사용해 유실과 폐기가 특히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바다 환경에 유해한 폐어구가 통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보증금 대상 어구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대상 어구는 양식장 부표, 자망(그물)어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바닷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성분으로 만들어진 어구 보급 등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환경단체들은 낚싯바늘과 낚싯대 등 개인 낚시용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재단은 “낚시용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생물은 500종에 이르고, 그중 15%는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며 “낚시용품에 대한 각별한 인식 변화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 작년 공공기관 정원 1만1374명 줄었다…정부 목표 초과 달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이 총 1만1374명 감축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이 개선되는 등 효율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8일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공기관 정원이 계획(1만1072명) 대비 102.7%를 초과 달성한 1만1374명 감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로 예정됐던 감축을 지난해 조기 이행(376명 감축)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 역시 총 409건, 2조6000억원 어치가 매각됐다. 계획 대비 이행률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38.8%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하화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청사를 효율화하고, 임원의 사무실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자산 매각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혔다. 서울 용산역 부지, 한국전력 등이 소유중인 인도네시아 바얀 리소스 지분 등 약 4조1000억원 규모 매각이 지연된 탓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자각 매각 등 실적이 부진하지만, 향후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처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역시 개선됐다. 지난해 개선된 복리후생 제도는 총 478건으로, 계획(636건) 대비 이행률은 75.2%다.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 학자금 제도 폐지, 사내 대출의 대여한도 축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제도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해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예산도 효율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4.9%(7000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소년 많이 찾는 24시 '아할'…결제·환불 민원 최다, 보안 개선 권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사진관과 같은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키오스크 기기의 환불·결제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실태 조사 및 민원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관련 안내, 출입 인증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가 총 45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키오스크로 인한 결제 오류, 거스름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환불)이 각 11건(24.%)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품질) 관련 민원도 11건을 기록했다.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자주 찾는 고객인 청소년들 역시 계산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7.3%(156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는 응답이 53.8%(84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충청권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 관련 약관이 제대로 고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사대상 중 대부분인 73.3%(22곳)는 절도 등 범죄가 발생할 때에 대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8곳)는 배상 금액이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제각각이었다. CCTV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3%(10곳)은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었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이 결여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촬영 목적과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수로, 한국소비자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영업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보안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인 판매점 30곳 모두 24시간 운영되며, 출입에 제한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들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혹은 QR 인증을 거쳐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들도 출입 시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 인증 설비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한기정 "디지털화 속 약자 권익 보호…합리적 제도로 공정 질서 확립"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정거래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디지털화와 고금리·고물가 등 위기에서 중소·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 보호로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고 올해 공정위의 업무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교수, 연구기관과 시민·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측 인사 14명, 자문위원 30명이 참여했으며, 공정위는 주요 추진업무 내용을 자문위원들과 논의 후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에도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일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주제를 담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은 물론,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소·소상공인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산업 구조 역시 디지털 경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소비자 등 민생 경제 영역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소상공인 버팀목 마련은 물론, 경제적 약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며 “디지털 거래환경 속 소비자 보호 강화는 물론, 각종 권익침해 행위에도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계의 공정한 거래 여건 조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곧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문화 정립과 확산은 물론, 민생 안정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비추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빈틈없는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에게는 “미래 혁신과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이 되게끔 고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도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 등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통계청, '인구 격자' 기반 지역연구 수행…오는 5월 보고서 공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도시와 농·어촌으로 지역을 나누는 ‘행정구역 지역분류’가 아닌, 특정 넓이에 사는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는 ‘통계적 지역분류’를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역 연구를 수행했다. 통계청은 기존 행정적 분류와 달리 지역 간 인구이동 등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을 소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5월 공개할 예정이다.(자료=통계청)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인구 격자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연구’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특정 넓이 지역에 사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를 바탕으로 △인구격자로 본 국내 도시화 현상 분석(2000~2021년) △통계적 지역 분류체계 활용 방안 연구 총 2개의 연구를 실시했다. 통계적 지역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가로 1㎞, 세로 1㎞의 공간 안에 1500명 이상이 살고 있을 경우 ‘인구격자’를 표시한다. 이후 한 격자와 인접한 격자가 있다면 이를 한 군집으로 묶고, 군집화 규모에 따라 △도심(격자내 인구 1500명 이상, 군집화 인구 5만명 이상) △도시 클러스터(격자내 인구 300명 이상, 군집화 인구 5000명 이상) △농촌 (도심과 도시클러스터 외 지역) 3개로 나눈다.이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적 지역분류’는 국제연합(UN) 통계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국제 기준이다. 통계청은 “기존 도시(동)와 농어촌(읍·면)으로 이분화하는 한국의 행정구역 지역분류보다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군집화 유형 3개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재분류도 가능하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행정구역 인구 50% 이상이 1개 이상 도심에 거주)에 이어 중밀도의 준도시, 저밀도의 농촌으로 나눠 인구 밀도와 더불어 행정적 특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이렇게 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도시화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인구격자로 본 국내 도시화 현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면적, 도시화 비율 및 집중도 등 도시화 관련 모든 지표가 20년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권은 도시 클러스터가 늘어나며 도시 인구와 면적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활용방안 연구’도 기존 행정구역 분류가 보여주지 못하는 도시화와 지역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도시 분류가 변화한 지역은 21개에 달했으며, 도시와 준도시, 농촌 지역에 따라 각각 갖고 있는 특성도 달랐다. 도시의 경우 의사수와 학생수, 사설학원수가 많고, 준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수가 많으며, 농촌은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비율 등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통계청은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를 활용하면 행정 경계나 시간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을 기반으로 한 비교와 집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간과 인구를 기반으로 해 분류 타당성이 더 높은 것은 물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만큼 국내뿐만이 아닌 국제 비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5월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인구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작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물가 3.6% 올라…서울 3.9%로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작년 전국 17개 시·도 전부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 이상 오른 가운데, 서울이 물가상승률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악화에 7.5% 감소했지만, 연말 반도체 회복 덕택에 4분기만 놓고 보면 회복세가 확인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6일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통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모두 외식 물가와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 등이 오른 영향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9%로 가장 높았고, 부산(3.7%)과 광주(3.7%)그 평균을 울돌았다. 전북(3.3%)과 제주(3.0%), 세종(3.0%)은 평균을 하회했지만, 17개 시도에서 모두 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의 타격이 컸다. 작년 소비(소매판매)는 전국적으로 1.4% 감소했고, 17개 중 소비가 감소한 지역이 10개로 대부분이었다. 전국적으로 5%대 물가가 올랐던 2022년에는 총 13개 지역에서 소비가 줄어든 바 있다. 통계청은 전문 소매점과 면세점에서의 판매 부진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제주(-6.3%), 전남(-4.7%), 경기(-4.0%)가 평균 이상으로 감소했고, 대전(5.2%), 부산(3.5%), 강원(3.3%) 등은 슈퍼마켓과 잡화점, 편의점 판매 호조로 인해 소비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 수주 역시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9.1%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주택과 기계 설치 수주가 많았던 광주(122.1%)와 울산(117.3%)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 영역에서는 작년 한 해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 전국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부산(-9.6%)과 경기(-8.3%) 등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과 운수·창고의 생산이 늘어나며 전국에서 2.9% 증가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인해 작년 수출 역시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3.5%)와 경남(15.2%)을 제외한 15개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다만 4분기만 놓고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회복으로 인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 수출 회복세가 확인됐다. 한편 전국 고용률은 62.6%을 기록,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60.9%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020년 60.1%까지 하락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