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889건

해수부, 설 연휴 관광객 증가 대비해 낚시어선 안전 집중점검
  • 해수부, 설 연휴 관광객 증가 대비해 낚시어선 안전 집중점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낚시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들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11개 시·도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낚시어선을 설 연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23년 1월 21~23일) 낚시어선 이용객은 2만9438명으로, 하루 평균 9813명을 기록했다. 평소 하루 평균(7013명)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이번 설 연휴에도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용객이 급증하는 경우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낚시어선들은 영업 신고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고된 낚시어선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선박을 지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출항 빈도가 높은 13인용 이상 낚시어선으로, 이는 전체 낚시어선의 약 10%(429선) 수준이다. 해수부는 이들의 안전 설비는 물론, 어선 관리와 출입항 신고 상태, 선원 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댜본다는 계획이다. 또 외딴 섬이나 도서 벽지 등 사각지대에 있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해수부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도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점검을 통해 안전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빠른 시일 내 조치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어선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1.28 I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29일~2월 2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29일~2월 2일)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29~2월 2일)이다. ◇ 주요일정 △29일(월)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 (장관, 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 (장관, 세종) △30일(화) 11:30 전기선박협의회 오찬간담회 (장관, 서울) △31일(수)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 (장관,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1일(목) 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 브리핑 (차관, 서울) △2일(금) 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 ◇ 보도계획△28일(일) 11:00 20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공모 11:00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11:00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 11:00 비관리청 항만시설 관리·운영 방안 개선 워크숍△29일(월) 11:00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11:00 2023년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 조성 완료 △30일(화)6:00 2023년 해양수산부 칭찬왕 선발 6:00 2024년도 친환경서박 보급시행계획 수립·시행6: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 11:00 해양정책 시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발간 11:00 2024년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11:00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11:00 2023년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국무회의 통과 시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령안, ‘양식산업발전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31일(수) 11:00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11:00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11:00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14:00 해수부·농림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 △1일(목) 11:00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2024.01.27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한파에 저수온 주의보 해역 확대…위기경보 '심각' 상향
  • 해수부, 한파에 저수온 주의보 해역 확대…위기경보 '심각' 상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최근 지속된 한파로 인해 26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남해 연안, 남해 내만 등에 저수온 주의보 등을 발표하고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전남 남해 연안(인전남 해남군 송평항~전남 해남군 땅끝, 전남 고흥군 취도~전남 고흥군 외매물도) △남해 내만(전남 여자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내렸다. △서해 중남부 연안(인천 옹진군 백령도~충남 태안군 신진도, 전북 군산시 신시도~전북 부안군 격포항)△서해 내만(충남 가로림만,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에는 저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저수온 위기 경보는 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이 4개 이상일때 ‘경계’에 해당하며, 주의보 해역이 15개 이상일 땐 ‘심각’ 단계로 상향된다. 이날 14시부터 추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된 만큼 해수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수온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면 해수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 특보 발표 해역과 그 인근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정보를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알린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파가 지속되며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26 I 권효중 기자
과일값 올랐지만 생산비 부담도 계속…농가 채산성 소폭 개선 그쳐
  • 과일값 올랐지만 생산비 부담도 계속…농가 채산성 소폭 개선 그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과일과 채소 가격 강세에도 불구, 생산 및 수확에 필요한 인건비와 농민들의 기본 생계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의 채산성이 소폭 상승하는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6일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를 통해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가 90.2(2020년=100)로, 전년 대비 0.7%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이면, 농축산물을 판매해서 번 돈이 농가가 생산을 위해 들인 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농가의 채산성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1년 105.3을 기록했다가 2022년 89.6으로 하락한 후 지난해 90선을 회복했다. 이러한 흐름을 보인 것은 지난해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과일 가격의 강세에 힘입어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이다.지난해 농가판매가격 총지수는 108.7로 전년 대비 0.9% 상승했다. 축산물(-7.0%)과 기타 농산물(-2.3%) 지수는 하락했지만, 청과물(10.9%)이 두 자릿수대 오름세를 보이고, 곡물(2.0%) 등도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자료=통계청)각 지수를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축산물의 경우 한우(수컷 -27.7%, 암컷 -15.3%) 가격은 물론, 육계(-11.9%), 오리(-14.7%) 등이 모두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보였다. 기타농산물 중에서는 새송이버섯(-8.3%), 인삼(-7.4%) 등 특용작물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채소(9.3%)는 물론, 과수(14.1%)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사과는 45.5%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고, 복숭아도 18.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마와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작황은 악영향을 받아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농축산물의 판매 대금만큼은 아니지만, 생산 비용 부담도 늘어났다. 지난해 농가구입가격 총지수는 120.4로 전년 대비 0.3% 올랐다. 재료비(-3.0%)와 경비(-4.4%)는 줄어들었지만 노무비(7.5%)와 가계용품(3.5%)에 드는 비용은 늘어났다. 노무비는 여자(8.0%), 남자(6.1%)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또 가계용품의 경우 식료품·비주류 음료가 5.2%,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6.2% 오르고, 수도·전기 및 연료(5.2%) 등도 올라 전반적인 농가의 일상 지출 비용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료비(2.3%)와 농약비(12.0%)는 올랐지만, 비료비가 22% 하락해 재료비 전체로는 전년 대비 3.0% 낮아졌다. 이외 영농광열비(-13.9%). 가축 구입비(-5.7%) 등의 품목별 비용도 하락했다.
2024.01.26 I 권효중 기자
기재차관 "설 성수기 맞춰 사과·배 4.4t 추가공급, 선물세트 10만개 할인"
  • 기재차관 "설 성수기 맞춰 사과·배 4.4t 추가공급, 선물세트 10만개 할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향후 일주일간 사과와 배를 4만t(톤) 이상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할인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입 과일에 대한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예고하며 설 성수기 과일값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농축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사과와 배를 포함한 성수품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리비아 및 노르웨이의 원유 생산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휘발유 가격은 1ℓ당 1600원이었던 것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는 1568원으로, 1월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아직 낮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을 2주 앞둔 만큼 사과와 배를 포함, 각종 성수품 물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김 차관과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성수품 공급과 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성수품 수급 현황을 둘러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16개 성수품은 지난 19일부터 총 3만7000t이 방출된 상태다. 또 총 840억원 규모로 추진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중 221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과와 배 상승률을 한 자릿수대로 관리하고, 대체 수입과일 수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주(1월 19~24일) 기준 16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성수기인 설 3주 전 평균 가격에 비해 3.2% 낮아졌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21.0%) △계란(-11.4%) △갈치(-5.3%) 등은 양호한 수급 상황, 각종 할인 정책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사과와 배는 여전히 각각 16.2%, 16.8%씩 오름세를 유지하며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과일 가격이 장바구니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명절 수요에 맞춰 재차 공급량을 늘리고, 할인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전체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하루 7400t)을 집중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에 대해 15~10% 할인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체재인 수입 과일에 대한 할인도 진행한다. 수입 과일의 관세 인하·저율관세활당 물량을 계획보다 2~3주 빠른 지난 19일 통관을 개시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수입가 하락을 반영해 이달 말부터 유통업계와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과일 할인기획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설 연휴 기간 내수 촉진을 위한 각종 숙박 쿠폰 발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기재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해운 등 각 영역에서의 설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내달 6일 발표할 계획이다.
2024.01.26 I 권효중 기자
K-김 이을 수출 효자는?…해수부, 굴·전복·넙치 추가 육성
  • K-김 이을 수출 효자는?…해수부, 굴·전복·넙치 추가 육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1조원 수출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을 이어 해양수산부가 전복과 굴, 넙치(광어)를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으로 선정했다. 핵심 품목은 생산부터 소비와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5일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통해 생산 기반을 갖추고, 생산과 소비·수출 잠재력이 큰 △김 △전복 △굴 △넙치를 핵심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4개의 핵심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부터 자동화와 기계화 등 스마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공법·가공식품을 개발해 소비와 수출을 촉진한다. 김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대 수출 기록을 달성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 김 제품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상이 높다. 해수부는 이를 아시아뿐만이 아닌 국제 표준 규격으로 끌어올려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후 해외 각국 주요 도시에 김 홍보관을 설치하며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이 주식인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밥에 싸먹는 김’이라는 홍보를 이어가고, 쌀이 주식이 아닌 서구권에서는 조미김과 스낵 등 다양한 형태로 수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굴 역시 양식과 가공 식품을 확대해 1위로 오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껍질 단위로 판매되는 개체굴 양식 어가를 현재 1% 수준에서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크기가 크고, 서구에서 소비되는 개체굴의 비중을 늘려 ‘프리미엄 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공한 생굴 외에도 캔, 건강보조식품, 굴을 첨가한 조리식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 향과 식감 등에 거부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을 바꿔, 소비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앞서 해수부가 25개 후보 품목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굴에 대한 선호도가 20대에서는 15위, 30대에서는 12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을 원료로 한 스프는 물론, 급식용 굴 상품 등을 개발해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통적 보양식품으로 사랑받는 전복은 ‘세계인의 건강식품’을 목표로 삼았다.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복을 활용한 레시피 20건을 새롭게 개발한다. 단순한 활전복뿐만이 아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가공전복 등으로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다. 또 10미, 15미 등 1킬로그램(㎏) 당 개수로 분류했던 전복의 분류 체계를 ‘대중소’ 등 쉽게 나누어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횟감으로 소비되는 넙치는 일상 생활에서의 접점을 늘린다. 실제로 2021년 기준 횟감용 넙치의 판매액은 8020억원에 달했으나, 간편식과 선어용의 판매액은 320억원에 그친 바 있다.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넙치 가공시장 1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세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어는 회뿐만이 아닌 스테이크, 샐러드 등을 통해서도 일상 속에서 접하기 쉽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환경 등에 맞춰 연어와 같은 일상 식품으로서 넙치를 식탁에 자리잡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핵심 품목들의 생산자 단체와 직접 만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중 신규 사업을 발굴해 양식업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24.01.25 I 권효중 기자
기재부, 서울시와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효율성 확대"
  • 기재부, 서울시와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효율성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점유 및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서울시와 처음으로 545억원 규모의 상호교환 계약을 맺었다. 기재부는 국·공유재산의 국민 편의를 위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의 교환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5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서울시와 함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른 교차 점유와 서로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리고 있는 상호 점유를 해결해 소유권을 정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국·공유 재산의 소유관계 정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교환 상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시는 국유 재산인 중랑 물 재생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원)를. 경찰청(국가)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던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등 10필지(544억원)를 각각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경찰청은 서울시 공유재산이던 건물 등의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서 노후된 경찰서 등 시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그동안 국유재산이었던 부지의 대부료를 납부해왔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 활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시범 교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해나가며,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5 I 권효중 기자
더 가팔라지는 '인구절벽'…8개월째 출생아 1만명대 '뚝'
  • 더 가팔라지는 '인구절벽'…8개월째 출생아 1만명대 '뚝'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8개월째 1만명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구 자연감소 역시 2022년에 이어 연간 10만명대에 달하며 인구 절벽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예비 부모들이 신생아용 속싸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4일 ‘2023년 1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만7531명을 기록, 전년 동월(1만8981명) 대비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42년만에 11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 줄어들었다.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을 기록해 10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대 밑으로 떨어진 바 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수를 고려하면 지난 한 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를 월별로 보면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만명대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이후 월간 출생아 수는 8개월 연속 1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일컫는 조출생률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3명 감소한 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명대를 기록했던 조출생률은 3월부터 4.9명을 기록한 이후 4명대 추이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596명→633명) △충남(755명→756명) △전남(566명→584명)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광주(-17.4%) △경북(-10.3%) △제주(-10.9%) 등의 출생아 감소율은 두 자릿수대에 달했다. 반면 11월 사망자 수는 3만25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99명) 늘어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11월 총 1만2724명의 인구 자연 감소가 일어났다. 인구 자연감소 추이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56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가 이뤄졌다. 1~11월 누적 기준을 보면 인구의 자연 감소는 10만6994명에 달한다. 연간 기준 인구는 2020년(3만2611명 감소)과 2021년(5만7118명)에 이어 2022년 12만3753명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만명대 인구 감소가 이뤄지며, 3년 연속 감소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혼인 건수는 1만66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760건) 줄어들었다. 다만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17만6091건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2.5%)를 보였다. 같은 달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575건) 감소했다.
2024.01.24 I 권효중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전국 돌며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연다
  • 해수부, 전국 돌며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연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을 돌며 어업, 양식업과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국내 수산식품 수출액이 2년 연속 30억달러(약 3조9000억원)를 넘었다. 이 중 김 수출액은 7억9000만달러(약 1조300억원)로 사상 최대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오는 24일 서울과 경기, 인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 지역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354억원이었던 수출기업 지원예산을 올해 29.9% 늘어난 459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이 확대된 만큼 수출기업뿐만이 아니라 내수기업 종사자들 역시 수출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지난해 35개사에서 올해 62개사로 두 배 가까이 늘려 각 기업당 최대 2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도 업체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제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400개에서 500개까지 늘려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기업들이 ‘천만 불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1조원 수출 성과를 달성한 김과 같은 ‘효자 상품’들 역시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수부 장관, 취임 후 첫 해양안전회의 주재…"안전바다에 총력"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취임 후 첫 해양안전회의 주재…"안전바다에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취임 후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일반 국민의 해양 안전과 밀접한 낚시어선, 여객선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세종에서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수엽중앙회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룰 주재했다. 이날 참여 기관들은 각각 올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해양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안전 바다’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낚시어선, 여객선 등의 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오고갔다. 강 장관은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 안정’이며, 바다가 삶의 터전인 이들에게는 곧 해양 안전이 ‘민생 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각종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 예방·대응체계 구축 △국가보조항로의 공공기관 운영 △어선원 안전감독관 등 전담인력 확보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시설 확충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낚시 어선의 야간영업 시간 기준 등도 현실에 맞춰 조정할 예정이다.
2024.01.22 I 권효중 기자
2월부터 선박 증서도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편의성↑
  • 2월부터 선박 증서도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편의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존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해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선박 증서가 오는 2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해진다.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선박 증서 14종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이 가능했으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시범 운영 준비를 마쳤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수부가 발행하는 선박 국적증서, 선박 안전관리증서 등 총 14종이다. 증서가 필요한 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또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위조·변조 방지 기능도 제공돼 실시간 유효성 검증도 이뤄질 수 있다. 해수부는 오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시스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자증서의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증서 종류를 늘리는 등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2 I 권효중 기자
해수부, 바다 위한 친환경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올해 49억원 투입
  • 해수부, 바다 위한 친환경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올해 49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돼 수산 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생분해 어구’ 보급을 위해 올해 49억원을 투입한다. 생분해 어구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모습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생분해 어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49억원을 들여 총 12종에 달하는 어구 보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나일론(합성 수지) 성분의 어구는 수산생물의 폐사를 유발하고,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다. 나일론 어구는 최대 수백년까지 바닷속에서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해양 환경을 파괴한다. 소각 시에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렇게 바닷속에서 유실된 나일론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 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2022년 기준 전체 어업생산량(88만7000톤)의 10% 수준에 달한다. 또 수거되는 수중 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이기도 하다. 이에 해수부는 폐어구로 인한 오염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바닷속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 보급되는 생분해 어구는 정부가 개발해온 총 12종류다. 종류별로는 △자망 7종(대게, 붉은대게, 꽃게, 참조기, 물메기, 가자미, 감성돔)△통발 3종 (문어, 꽃게, 골뱅이) △기타 2종(붕장어 깔때기,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 이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이달 중 살고 있는 지자체나 지구별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나일론 어구 가격의 60% 가격으로 생분해 어구를 구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생분해 어구와 기존 어구의 가격 차액,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를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생분해 어구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고, 어업인 역시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6 I 권효중 기자
인공지능이 해무 언제 걷힐지 예측…오는 17일 서비스 개시
  • 인공지능이 해무 언제 걷힐지 예측…오는 17일 서비스 개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17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 9곳에서 해무가 언제 걷힐지에 대한 예보 서비스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선박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무역항 9곳이며,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측 서비스에는 AI 기술이 활용돼 기존 실시간 폐쇄회로(CC)TV 관측 영상 대비 정확성이 높아진다.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정보를 확인해 AI는 1시간~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한다. 또 실시간 해양 기상현황, 습도, 기압,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해무는 시야를 제한하는 주 요인으로, 선박 대기 시간을 늘려 물류 비용 상승을 야기해왔다. 이로 인해 선박의 신속한 의사 결정, 시간 관리 효울화에 이번 해무 AI 예측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국내 선박 운항과 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권효중 기자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농축산물·수산물 어디서 구입할까
  •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농축산물·수산물 어디서 구입할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설 맞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가격이 크게 뛴 사과와 배 등 과일을 포함, 각종 설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와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은 물론, 전통시장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주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장 과일가게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설에 역대 최대 규모(84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설 기간 정부의 할인지원율은 기존(20%)에서 10%포인트 높아진 3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마트와 농협 등의 자체 할인, 농축산 자조금과 연계하는 경우 사과와 배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성수품의 할인은 최대 60%까지 이뤄진다. 할인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할인을 위해서는 각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받으면 되고, 오프라인 마트에서는 회원가입을 했다면 구매·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마트 27곳, 하나로마트 2175곳, 온라인몰 19곳, 전통시장 등 제로페이 가맹점 711곳이 참여하며, 수산물의 경우 마트 18곳, 온라인몰 27곳, 제로페이 가맹점 9925곳이 참여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시중 대형 마트들은 물론, 컬리와 오아시스 등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에서도 설 성수품에 해당하는 각종 농산물이 할인된다. 자체 할인율은 최저 15%에서 최대 40%까지다. 할인 대상은 설 성수품에 해당하는 16개 품목과 더불어 정부가 전년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 등을 수시로 살펴 추가해 약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3곳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돼지고기와 한우, 수입소고기 등에 대해 할인을 실시한다. 축산물에는 한우·한돈 자조금이 투입돼 추가 할인이 이뤄진다. 수산물 역시 마트·수협 등과 연계해 최대 60% 할인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설 성수품을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중이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제로페이) 발행 규모는 월 평균 50억원에서 설 기간 200억원으로 4배 확대되며,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현장 환급과 할인이 적용된다. 올해 설에는 구매금액의 30%(한도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구입처별·할인행사별로 통상 1주일 단위가 적용돼, 반복 수혜도 가능하다. 농축산물의 경우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120곳의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수산물에 해당하는 참여시장 역시 44곳에서 69곳까지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최초로 농축산물에 대해 NH카드를 사용시 자동할인이 되도록 해 편의성을 끌어올린다. 기존 모바일앱(제로페이) 방식이 아닌,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고령층을 위해서는 5억600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별도로 판매할 예정이다.
2024.01.16 I 권효중 기자
국산 원양꽁치가 제주갈치 미끼로…16일 업계상생 업무협약 체결
  • 국산 원양꽁치가 제주갈치 미끼로…16일 업계상생 업무협약 체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주 갈치업계가 국내 원양 꽁치업계와 상생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 갈치업계는 미끼로 쓰이는 꽁치를 국내 원양업계가 생산한 것으로 우선 구입하며, 이를 통해 각각 안정적인 미끼와 판로를 각각 확보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어선주협의회와 제주 내 수협,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 갈치업계는 수입산 꽁치를 미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인해 미끼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수입산 꽁치 미끼에 대한 조정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해 갈치 조업에 필요한 미끼용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했다. 이와 더불어 갈치업계와 꽁치 원양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 갈치업계는 지난해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주 갈치업계는 고품질의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갈치와 꽁치 업계가 동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5 I 권효중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