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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해소했지만 숙제 산적…경제팀 "경방 발표, 정치권과도 협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경제팀의 역할이 부각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이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내외로 수정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경제팀은 연말 발표가 불투명했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위한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팀 “연내 ‘경방’ 발표…민생 안정 최우선”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초 내년 1월에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도 차질 없이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방에는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물론, 주요 정책방향이 담겨 한 해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꼽힌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한 법안들이 연내 최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 부총리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팀이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컨티전시 플랜(위기관리)을 적기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금융시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탄핵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주의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경제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어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 기관과 대외 만남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시 추가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물론,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조치와 각종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의 키를 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배정을 마치고,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며 “연내 계획된 모임·행사를 진행해달라”고 ‘내수 살리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 소비침체, 해외 자금 이탈 등 과제…“트럼프 대비도 서둘러야”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밑그림이 올해 나오더라도 소비 침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등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외적으로 한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이 견고하다는 점을 알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한대행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어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트럼프와의 사전 접촉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 협력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 조정 등을 위해서라면 여야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외환보유고 등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여당이 탄핵 통과 이후 협조에 나서는 등 협의체가 구성되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해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팀은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며 경제팀의 역할도 중요해진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 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를 지킬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IR과 더불어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의 경제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및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부처가 함꼐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과 건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이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을 마무리하고,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종합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포함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산업 운명을 가로지를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 내수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 탄핵정국 장기화…경제관계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 정책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경제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다음 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지난해 퇴직연금 통계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 돌봄 수준 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와 광업·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 통계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9일에는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나 산업 소재 등 공급망 분야를 효과적으로 안정화하고, 산업 및 민생 차질이 없기 위해 공급망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중국 외 제3국의 요소 수입 차액 50% 보조, 할당관세 적용 등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공급망 다변화 등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방침이 발표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당국 수장으로서 대외와의 만남은 물론, 국내 일정을 변함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령을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이 대외 신인도에 중요한 만큼 최 부총리를 비롯, 1·2차관 모두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퇴직연금통계 결과 등을 시작으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7일), 2023년 육아휴직통계(17일), 2023년 지역소득(20일) 등 지난해 경제 및 사회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를 잇따라 내놓는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자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19만9976명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더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사회를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4’(18일)도 공개된다. 한국 사회동향은 세대별로 결혼은 물론 독신과 동거 등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여가 시간,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0대 남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0%포인트, 여성은 25.4%포인트 낮아져 꾸준히 우하향했다. 반면 독신이나 동거,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해왔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6일 (월)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 (부총리, 한국은행) △17일 (화) 10:00 국무회의 (부총리, 서울)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2차관, 비공개) △18일 (수)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 (부총리, 서울)10:00 보조금관리위원회 (2차관, 비공개)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차관, 비공개) 14: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1차관, 비공개) △19일 (목) 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1차관, 비공개) 15:00 외환건전성협의회 (1차관, 비공개)15:30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서울)16:30 ESG 협의회 (1차관, 비공개) ◇ 주간 보도 계획 △16일 (월) 09:10 최상목 부총리 AMR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 12:00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2:00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2:00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17일 (화) 12:00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12:00 기업의 수출 전략 도우미 나선 통계청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12:0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5:00 경제배움e+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18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08:00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10:00 2022년 소득이동통계 11: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유망 수출기업 중점 지원 12:00 2023년 육아휴직통계 12:00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 (잠정) 14:00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표 (외교부 공동) 15:30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17:00 평창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결과 △19일 (목) 10: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 12:00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방안’ 12:00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12:00 CCUS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17:30 제4차 ESG 협의회 개최 △20일 (금) 11:00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00 2024년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결과 12:00 2023년 지역소득(잠정) 12:00 202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2월 16~23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6~23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16일 (월) 14:00 해사안전 시상식 (장관, 세종) △17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1:30 해양과학기술 업계 간담회 (장관, 서울)15:00 장보고대상 시상식 (장관, 서울) △18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4:00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간담회 (장관, 세종) △19일 (목)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11:45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장관, 서울) 13:40 수산식품 수출 브랜드 대전 (장관, 서울)14:00 해수부-특허청 정책간담회 △20일 (금) 11:25 저수온 대응체계 점검 (장관, 부산) 13:45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 (장관, 부산) 16:00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 (장관, 부산) ◇ 보도자료 △15일 (일) 11:00 전국 심해설계파 보완 관련 공청회 개최11:00 제1회 여수 국제해양관광포럼 개최 11:00 2025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일정 변경11:00 2024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결과△16일 (월) 11:00 제18회 장보고대상 시상식 개최11:00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 결정11:00 국적선사 사장단 간담회 개최11: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콘퍼런스 개최 (농식품부 공동배포) △17일 (화) 06:00 어촌신활력증진 2025년도 공모 접수 종료11:00 GS리테일 ESG 업무협약 체결 11:00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간담회 개최 11:00 2026년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11:00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18일 (수) 11:00 해양수산부-특허청 정책간담회 개최 11:00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발주11:00 2024년 수산식품 수출대전 개최 11:00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격상△19일 (목) 11:00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지난 35년간 평균 10.7㎝ 상승
- "상속세율 등 개편, 주요국 현황 및 사회 인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현재 상속세 체계가 유지된다면 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도 늘어날 것이다. 단순한 물가 및 자산가격의 상승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평균 비교, 사회 구성원들의 견해와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가 개편에 고려돼야 한다”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센터장은 13일 세무학회 6곳의 연합 학술대회 중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 세율을 포함, 과세 체계를 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연합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자녀 공제액 2배 확대, 학령기 교육비 추가공제” 등 제안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6개 조세 관련 학회들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연합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권 센터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위한 조세,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조세 지원 등 장기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에 맞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권 센터장은 “상속세의 적정 세부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기준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요국과의 단순 비교는 상속세 외 다른 제도나 개별 국가의 특이성 등을 결여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나 형평성 등을 단순히 따를 수도 없다”며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뿐 아닌 다른 세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개편하기 위해서는 각 준거를 살피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조세제도’ 발표를 통해 가족 단위의 세제 혜택, 가족 친화적인 세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조세제도는 지원 금액이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1인을 키우는 데에 드는 비용은 평균 3억원에 달하는데, 권 교수는 자녀 공제액을 현행 최대 2배로 늘리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에는 교육비 추가 공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개선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가정안정자금 대출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전반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외자녀, 미혼모(부)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도 조세 지원 등을 통해 인식 변화를 꾀하고, 저출산 해결 등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장기 재정 위해 부가세율 10→15% 인상 고려해야” 의견도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곧 ‘쟁적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국세 수입 비중이 큰 만큼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단순한 ‘부자 증세’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언했다. 홍 교수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세대 간 공평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향후 늘어날 사회복지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카드 세액공제 등 일부 감면제도 등 소득세 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기 김앤장 변호사는 특별수요신탁 도입과 이와 관련된 세제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설정하는 신탁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법적 근간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재산 은닉이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신탁소득세 원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우리 현실과 기존 법 체계와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3분기 해외직접투자 6.0%↓…글로벌 불확실성 속 광업 투자는 늘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협 등으로 지난 3분기 해외 직접투자액이 총투자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0% 줄어든 141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액은 감소했지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천연자원 수요 증가로 인해 광업 투자는 늘어났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3일 ‘2024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를 발표, 지난 3분기 해외 직접투자액이 141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것이다. 총투자액에서 회수 금액(지분 매각, 청산) 등을 뺀 순투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6% 줄어든 94억 3000만 달러였다. 올해 분기별 해외 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1분기 163억 7000만 달러였던 해외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들었는데, 2분기(-1.1%)에 이어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모양새를 이어가게 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60억 6000만 달러) △제조업(39억 7000만 달러) △광업(12억 9000만 달러) △정보통신업(8억 5000만 달러)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총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광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1.8% 늘어나고, 정보통신업은 314.6%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의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4% 줄어든 51억 3000만 달러였지만, 규모로는 지역 중 가장 컸다. 이후 유럽(36억 달러), 아시아(29억 2000만 달러), 중남미(21억 3000만 달러)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37억 9000만 달러) △케이맨제도(16억 6000만달러) △룩셈부르크 (14억 1000만 달러) 순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광업 투자가 늘어났고,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의 투자액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주요 투자 대상국가들과 소통,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상목 "주말 정치상황 주시…변동성 커지면 추가 시장안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말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 12일 코스피 시장은 기관 투자자 매수로 인해 3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그간 낙폭을 점차 회복하고, 국채금리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 4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말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경제·금융당국은 대외신인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등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여신금융포럼,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간담회 등은 물론, 최 부총리는 일본 재무장관과의 화상면담, 캐나다 경제안보포럼 등 주요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3대 국제신평사와 최 부총리간의 컨퍼런스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참석자들은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등급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오후 최 부총리는 외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 작년 운수업 매출 2.5% 감소…엔데믹에 항공업 웃고 해상물류업 울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운수업 전체의 매출액이 1년 전 대비 2.5%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적인 해외여행 회복세로 지난해 항공운수업만은 매출액이 24.5% 늘어났다. 반면 코로나19 당시 특수를 누렸던 해상 등 수상운송업 매출액은 30.3% 감소하며 희비가 교차했다.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중국행 항공편 카운터가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2일 ‘2023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를 통해 지난해 운수업 매출액이 22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체 수는 2.4% 늘어난 61만 3000개, 종사자 수는 3.1% 늘어난 137만 9000명으로 전체 업계의 몸집은 커지게 됐다. 통계청은 “도로화물 운송업체가 늘어나고, 퀵서비스(늘찬배달업) 등의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기업체와 종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항공 화물 운송업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체 운송업의 매출액은 감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육상운송업 매출액이 88조 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났다. 육상운송업이 전체 운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1%에 달해 가장 크다. 세부 부문별로는 철도운송(-9.6%)을 제외한 육상여객, 도로화물 등에서 모두 매출액이 늘어났다. 창고·운수서비스업 매출도 1.3% 늘어난 64조 7100억원이었다. 보관창고업은 15.9% 늘어난 11조 5000억원, 운송지원은 15.3% 늘어난 15조 10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화물취급중개업 매출은 8.8% 감소한 34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으로 업황이 변화한 항공운송업과 수상운송업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에는 해외여행이 막혀 항공운송업이 부진하고, 바다를 통한 수상운송업이 해상 운임 강세로 호황을 보였는데 엔데믹으로 인해 이와 같은 추세가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항공운송업 매출액은 24.5% 늘어난 29조 1020억원이었고, 수상운송업 매출은 30.3% 줄어든 44조 1840억원이었다. 지난해 수상운송업의 매출액 감소폭은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항공운송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 여행의 영향이 컸다. 항공여객 매출액은 22조 5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나 늘어났다. 여객이 늘어나면서 항공화물 매출액은 46.8% 감소한 6조 591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여행이 늘어나며 항공운송업은 매출액은 물론, 기업체 수(6.9%)와 종사자 수(8.1%)도 증가하게 됐다. 수상운송업은 바다를 통하는 외항운송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항운송 실적이 저조해지며 매출액이 31.9% 감소한 41조 431억원으로 전체 수상운송업 매출 감소세를 견인했다. 비중이 크지 않은 내항운송업 매출액은 8% 늘어난 2조 1120억원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해상 운임이 떨어지고, 외항 운송은 실적 저조까지 겹치며 일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3.3% 늘어난 43만 6000개, 종사자 수는 4.1% 늘어난 85만 1000명이었다. 매출액은 160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5.7조, 역대 3번째…국가채무는 1155.5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 7000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 5000억원으로, 정부는 연말까지의 국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예산상 계획했던 규모(1163조원)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 말 누계기준)’을 발표, 올해 10월까지 총수입이 498조 7000억원, 총지출이 529조 1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폭을 웃돌면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5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2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국세수입은 11조 7000억원 감소한 293조 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경기 둔화의 여파로 법인세는 올해 내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법인세만 17조 9000억원이 줄어들어 국세수입 감소를 주도했다. 소득세(2000억원)와 더불어 부가가치세(6조 1000억원)은 증가세를 보였다. 세외수입은 1조 5000억원 증가한 24조 1000억원, 기금수입은 16조 4000억원 증가한 180조 9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박완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이 좋았고, 기금수입에서도 국민연금의 해외 대체투자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며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6조 3000억원이 늘어났다. 국민연금 급여지급(3조 6000억원)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조 8000억원) 등 복지 분야 지출이 이뤄지고, 국고채 이자상환(2조 9000억원)이 이뤄진 영향이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75조 7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10월 말 기준을 보면 2020년도(90조 6000억원), 2022년도(86조 3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수준이다. 다만 10월 관리재정수지는 한 달 전(91조 5000억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개선된 것이다. 박 과장은 “10월달 부가세 수입과 더불어 지출 대비 수입이 컸던 영향”이라며 “다만 연말까지 국세수입 동향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까지 중앙정부의 채무상황을 보여주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6조 8000억원이 늘어난 115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는 밑돌고 있다. 박 과장은 “12월 국채 상환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까지는 예산상 계획대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1월 국고채는 총 7조 8000억원 발행됐다. 1~11월까지 발행량은 156조 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8.6%을 채우게 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약 3조 6000억원)을 유지했다.
- 조동철 KDI 원장 "韓 경제 탄핵 영향 제한적…구조개혁으로 체질개선 시급"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최근 탄핵 정국 등 정치 상황이 우리 금융시장을 비롯,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과거에 비해 튼튼해진 상태”라며 “그 흔들림이 오래 가진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20~30년 후를 바라보는 구조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장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이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컨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KDI)◇ “‘탄핵’ 경제 영향 제한적…장기적 구조개혁 논의할 때” 조 원장은 11일 열린 ‘2024 KDI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원장은 “한국은 이미 탄핵을 한 번 경험한 나라고, 그 당시에도 외환 시장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8~9년전은 물론이고 IMF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도 우리 경제의 근간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난 (계엄령 사태 이후) 일주일간 주식과 환율 시장 등은 빠르게 반응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대체로 1~2%포인트 수준 변화에 머물렀다”며 “그 변동폭을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폭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며, 금융시장은 또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한국은 1997년 위기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경상수지 흑자를 냈고, 현재도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나라”라며 “흑자는 곧 투자로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금융자산이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가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적이며 오래 가지 않을 정치적 영향보다, 오랜 사회적·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지체되고 있어서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노동개혁 등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경제 체질 개선해야”조 원장은 2%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우리가 그간 논의를 미뤄왔던 구조개혁으로 인해 오늘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회적·정치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개혁을 예로 들면, 지금 개혁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10~20년 후에야 나타난다”며 그5 시급성을 강조했다. KDI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도 생산 요소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개혁, 노동 개혁과 각종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원장은 “규제 개혁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며, 일하는 방식 등도 보다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 등에도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그간 세계 경제의 혁신을 이끌었던 미국의 사례를 대표로 들기도 했다. 조 원장은 “최근 혁신을 이끌었던 구글, 애플은 물론 최근 엔비디아까지 모두 미국 기업”이라며 “과거 일본과 유럽 등의 국민소득은 미국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현저히 차이가 나며 정체됐는데, 그 차이는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그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줘야 혁신 기업이 나타나고, 이를 위해서는 그런 경제의 토양과 체질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최근 내수 둔화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조 원장은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과거 고성장기처럼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서 내수가 회복하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며 “KDI는 장기적인 시계열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구상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KDI의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진행됐다. KDI는 노동과 교육 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개선과 보조금 위주의 육성 정책 대신 자발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스케일업’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