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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한파 속 '의료붕괴 저지' 의협 총궐기…촛불 등도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주말 전국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는 각종 집회가 이어진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17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의협은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오후 2시부터 연다. 이들은 약 8000명 규모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 후 숭례문, 서울스퀘어 등으로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신고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입학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한 상태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진료 거부) 찬반 설문조사에 들어갔으며, 결과는 17일 자정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 결과와는 상관 없이 대규모 궐기 대회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격화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해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일주일여만인 지난달 27일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에는 최대집 전 의협 회장까지 포함돼 정부에 강경하게 맞설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 14일 투쟁위원장직을 사퇴해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협이 대규모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까지 나서 파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의협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예정돼있다. 촛불행동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예정된 ‘전국 집중 촛불’을 이날 진행한다. 아울러 촛불행동을 기반으로 이뤄진 정당인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창당대회를 예고했다. 여기에 유보 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전교조는 정부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반대하며, 교원 양성과 연수, 교사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예정이다.
- 한낮 0도 안팎 한파 속 주말…눈·비도 이어진다[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토요일인 16일은 한낮에도 중부 지방이 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곳곳에는 비와 눈 또한 예보됐다. (사진=연합뉴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등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등 일부에서는 밤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동해안, 부산·울산·경상내륙, 울릉도·독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10㎜ 사이다.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 상태로, 16일에 이어 17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강원 북부 산지와 제주도 산지 등은 최대 10㎝ 가까운 눈이 추가로 내릴 수 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이 될 수 있어 차량 운행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예상됐다. 한낮에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은 0도 내외를 보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 토요일 전국 한낮 0도 안팎 추위…곳곳엔 눈·비 계속[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토요일인 오는 16일은 한낮에도 중부 지방이 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6일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등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등 일부에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동해안, 부산·울산·경상내륙, 울릉도·독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10㎜ 사이다.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 상태로, 오는 16일에도 눈이 내리고, 17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이 될 수 있어 차량 운행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예상됐다. 한낮에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은 0도 내외를 보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 "원금 전액 보장하라"…H지수 ELS 투자자들 첫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홍콩 증시의 약세로 인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주가연계지수(ELS) 상품이 수조원대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당 ELS에 투자한 이들이 15일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당한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국민 은행발 사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빗속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자들은 검은 마스크, 검은 패딩 차림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원금 전액 보상하라’, ‘투자 성향 분석은 직원 대리분석’ 등 피켓을 들며 대책을 요구했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주가가 일정 범위까지 하락한다면 수익이 보장되지만, 주가가 그 범위를 벗어나 폭락한다면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6개월이면 조기 상환 등이 돌아와 접근성이 높았던 만큼 노후 자금을 투입한 고령층 가입이 잦은 상품이다. 그러나 H지수가 올해 들어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16% 넘게 급락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보장받지 못할 위기가 커진 것이다.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H지수 ELS 규모는 4조원에 달하는데,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조 5790억원에 달한다. 이중 60대 이상 고객에게 팔린 것이 6조 4541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육박(47.5%)했다. H지수 피해자 모임 소속 피해자들은 은행이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무작정 가입을 권유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80대 어머니가 가입했다가 노후 자금을 잃게 생겼다”, “VIP이라고 모셔 가더니,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은행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은행 등에서 판매된 ELS 현황을 확인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오는 22일에도 금융당국의 빠른 현장 조사와 대책 등을 요구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 오늘 밤 겨울비 그치고 `강추위`…주말 전국 영하 10도 한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에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밤이면 대부분 소강상태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비가 그친 이후 주말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리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내리고 있는 눈 또는 비는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상태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가 5~20㎜이며, 서울·인천·경기북부 5㎜다.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권은 20~60㎜, 충청권은 10~30㎜, 강원 영서와 전라권, 제주도는 10~40㎜ 수준으로 각각 예상됐다. 이후 주말 사이 중부 지방,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다시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강원도 등 산지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리고 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대설 특보가 발효중으로, 최대 20㎝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 곳도 있다. 강원 내륙 지역에서도 적게는 1㎝ 내외부터 많게는 7㎝까지 눈이 내려 쌓이겠다. 아울러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을 수 있다. 오는 주말에도 중부 지방, 전라권 등에서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온은 보다 떨어져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오는 16일 최저기온을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로, 오는 17일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평년 최저기온(영하 9.1도~영상 1.6도) 수준을 밑도는 한파다. 주말 사이 강력한 추위가 예상돼 있는 만큼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을 주의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노령층 등은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 방한 용품을 사용해 보온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올해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해 대비에 들어간다. ‘동파 경계’는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동파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외출 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두는 등 대비를 요청했다.
- "연내 父 장례 치룰 수 있도록"…택시기사 방영환 가족의 외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명확히 조사해야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후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의 딸 방희원씨는 14일 고용노동청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씨는 “임금 체불을 비롯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각 기관에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방영환 열사 투쟁승리 공동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 대책위원회 등 114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망한지 68일이 지난 방영환씨에게 사죄조차 표하고 있지 않은 해성운수와 모기업 동훈그룹에 대해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에 나선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고용노동부가 방 열사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며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낱낱이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방영환씨는 임금 체불 시정,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는 그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집회를 방해해왔다. 결국 방씨는 지난 9월 25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월 6일 열흘만에 숨졌다. 그의 사후 대책위는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지난달 16일 해성운수 현장조사 이후 한 달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나온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총 6700여만원의 임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숨진 방씨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역시 빠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딸 방영희씨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넣었던 진정서는 ‘무혐의’였지만, 이제 와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해성운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열사로도 확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늦었지만 바로 잡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씨의 사망 이후 공공운수노조와 대책위원회는 연내 그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는 사측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동훈그룹 일가가 다니는 교회와 주요 택시 승강장 등으로 범위를 넓혀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한 것 뿐”이라며 자신의 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정상 M&A에 무리한 잣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측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분 매입에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카카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배 대표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측이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했고,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경쟁적 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사법을 적용한 것이며, 불법적인 수단은 전혀 없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인수를 추진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시너지를 추구한 사업성 기반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쟁적 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기업적 경쟁이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국내와 해외 모두 없다”고도 항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특히 증거 목록 등에 접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재판부에도 증거 목록에의 열람·등사 허용 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아직 카카오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카카오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기업에서 매우 조직적인 행태로 시세 조종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 수사 중인 이들도 많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기록 목록은 제공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측 참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신속히 수사하겠다.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1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끌어올려 SM 주식을 장내에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을 넘길 시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어기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의 주식 116만7400주(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020년 드라마 제작사 인수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었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증인 신청과 인부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9일로 예정됐다.
- 같은 지구대 여경에게 "사귀자"…스토킹 경찰관 벌금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 여경에게 접근 후 거절당하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명목으로 40차례 이상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접근을 시도했던 3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관 김모(33)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21년 임용된 경찰관인 김씨는 송파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으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같은 지구대에서 일하는 동료 경찰 A(27)씨에게 “함께 식사하자”, “좋아한다”며 호감을 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김씨에게 ‘계속 괴롭히면 지구대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연락을 하지 말고 답장도 보내지 마라’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성탄절은 물론, 지난 5월까지 40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기프티콘 전송 등의 연락을 보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연락이 미련 때문이 아닌,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유에서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씨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네가 날 범죄자 취급해서 속상했다’, ‘술을 마셔서 취했다, 솔직히 서운하다’, ‘소개팅을 받기로 했으니 이제 잊겠다’. ‘그냥 잘해주고 싶으니까 연락해줘라’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삭제하거나, 기프티콘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소개팅을 언급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힐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동료를 상대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