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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불법입니다" 싸다고 샀더니..고춧가루 등 직거래 '주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58)씨가 고춧가루를 구매하는 곳은 마트가 아닌 ‘동네 문방구’다. A씨는 “문방구 사장님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후 빻았다는 고춧가루를 판다는 사실을 지역 카페를 통해 알았다”며 “1㎏에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고, 배송도 돼서 보통 3만원 넘게 판매되는 마트 상품보다 저렴하고 국산이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중고 거래 커뮤니티 등 캡처)A씨처럼 개인이 만드는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 농산물 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흔하다. 각종 중고 거래 앱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판매는 물론 구매 역시 유의해야 한다.이데일리가 5일 중고나라, 당근 등 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에 ‘고춧가루’ 등을 찾아본 결과 많은 판매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춧가루는 물론, ‘시골 참기름’, ‘시골 들기름’ 등을 검색하면 생수병 등 용기에 담긴 직접 짠 기름 등을 판매한다는 글, 구매한다는 글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러한 식재료들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공산품보다 저렴한 편이다. 오히려 공산품보다 맛이 좋아서 ‘손맛’의 비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 직장인 유모(30)씨는 “본가에서 보내주는 참기름은 마트에서 파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맛이 난다”며 “시골 방앗간 등에서 직접 짠다고 들어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비용을 아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카페와 커뮤니티 역시 직거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직거래 이용자들은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꼽았다. 다른 전업주부 B씨는 “해마다 늘 구하는 곳이 따로 있다. 배추 등 기본 재료만으로도 부담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춧가루, 새우젓 등 가공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넉넉히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농산물 제조·가공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춧가루의 원료인 건고추 등은 곰팡이 독소와 잔류 농약 기준 등 ‘식품’으로서 유통되기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이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모두 위법이다. 또한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불이나 교환 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고춧가루와 미숫가루 등을 구매해봤다는 C(42)씨는 “고춧가루가 제대로 갈리지 않았는지 고추씨 등이 눈에 띄고, 미숫가루는 떫은 맛이 나서 거의 먹지 못했다”며 “마트에서 산 것이라면 바로 환불했을텐데, 판매한다는 글이 삭제돼 그냥 ‘속는 셈’치고 버렸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는 무허가 식품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명시돼있다. 당근 관계자는 “수시 모니터링은 물론, 이용자들의 신고 등을 접수해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른 경우 당근 이용 정지는 물론, 현행법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김장 비용은 배추 20포기 기준 평균 19만3106원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7%,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6%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가격 안정세를 확인했지만 김장 성수기인 만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재료에 대해 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각종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낮 기온 최고 16도까지 올라…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일은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10도 이상까지 올라가며 초겨울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한반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에 주의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부 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영하권이었던 전날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른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1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 일대는 물론, 경상북도 영덕, 포항, 경주와 경상남도 양산, 부산, 울산 등에는 지난 3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는 기온은 차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나쁨’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됐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밤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부 지역에는 전날의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낮 기온 10도 이상 올라 추위 꺾여…중부 지방 흐림[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화요일인 오는 5일은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10도 이상까지 올라가며 초겨울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은 중부 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4일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른다. 오는 5일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1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 일대는 물론, 경상북도 영덕, 포항, 경주와 경상남도 양산, 부산, 울산 등에는 지난 3일자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모레 (오는 6일)까지 기온은 차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나쁨’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됐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밤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 ‘술담 뚫고싶어’…"주민등록증? 하루면 위조 가능해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증명사진만 보내주시고, 하루면 ‘책임 제작’이 가능합니다. 직거래하면 들킬 일도 없고요.” 내년에 성인을 앞둔 청소년들은 물론, 자신의 신분을 위조할 수 있는 ‘가짜 증명서’ 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카드 형태는 물론,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들까지 쉽게 위조에 손을 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위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SNS 홍보물 (사진=엑스 캡처)4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까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홍보 게시글이 게재돼 있다. 카드 형태로 된 신분증 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통장 잔고까지 전부 위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판매자들은 주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고 있다. ‘요즘 (술, 담배 등이) 안 뚫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바로 됐다’, ‘진짜 감사합니다. 재구매할 의사도 있습니다’ 등 이용자 후기를 덧붙여 구매를 독려하기도 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상품과 가격은 다양하다. 실물과 똑같은 카드 재질은 100만원~13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고, 개인이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경우 30만~50만원 수준이다. 이외 가장 저렴한 모바일 신분증은 3만~5만원대면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전문적인 제조와 판매 등 역할을 나눠 운영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며 직거래를 권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그 책임은 업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어둡고 번잡한 술집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탄도 나온다. 경기도 김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사진으로 찍어 온 주민등록증이나 캡처 등은 안된다고 알바생들에게도 교육을 시켜놨지만, 많은 일행 중 1명이 없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고 바쁘면 일일히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보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성인이라고 했다’,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성인 확인이 가능한가‘ 등 질문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위조된 신분증은 단순히 미성년자들의 ‘일탈’ 도구가 아닌, 본격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씨 역시 자신이 남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했고, 회사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 등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신분증 위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한 ‘일탈’이 아닌 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강력한 범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파 일가족 사망' 부검 결과…"어머니가 딸, 남편이 모친 살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김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중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각각 자신의 딸과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실이 부검 결과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월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이날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신 결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40대 여성 오모씨의 딸 사인은 ‘질식사’로,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됐다. 앞서 오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씨는 자신의 친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후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는 오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오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3명이 숨진 현장에는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채무 문제를 언급한 만큼 금전 관련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오씨의 경우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전력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숨진 이들의 사인, 연관 관계 등을 추적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오씨는 자신의 딸을, 오씨의 남편인 함모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망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독물은 검출된 것이 없었으나, 함씨의 어머니자 오씨의 시어머니에게서는 소량의 수면제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살인, 함씨는 존속 살인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사망한 만큼 2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출자 특혜' 비리…사모펀드 대표이사 등 징역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원석 대표이사와 운전기사 출신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M캐피탈 부사장 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최모 M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27억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팀장에게는 징역 5년형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약 1억 9000만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고, 최원석 에스티리더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최 부사장은 에스티리더스에 재직하기 전 1년 5개월간 박차훈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금융권 경험이 없었지만 에스티리더스에서 일한 후 M캐피탈 부사장을 지냈다.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친분, 영향력 등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에스티리더스에서 일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 약 3800억원을 유치하도록 해 특혜를 알선했다. 최 대표는 박차훈 전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대가로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에스티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일하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제3자의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점 역시 존재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 팀장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직을 유지한 점을, 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종 금품 제공이 이뤄졌음을 각각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금융기관의 비리에 편승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자산운용사 등 사건 관계자 총 42명을 지난 8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의혹을 포함, 펀드 출자 관련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6개월 가까이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이사 역시 금품을 제공하고 관련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박 전 회장과 유영석 전 대표 등 역시 수재와 배임 등의 혐의로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자동 우천 할증', 실질적 임금 삭감"…배민 규탄 나선 라이더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의민족이 기상 할증 정책을 자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배달 라이더들이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규정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악천후 시 1000원씩 지급하는 기상할증을 자동적용 시스템으로 최근 바꿨다. 기존에는 관리자들이 시장 상황을 파악해 반영하는 것을,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적용되도록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현장의 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폐쇄회로(CC)TV 상 비가 내리는데 기상청 예보에는 비가 내린다고 나오지 않는다면 할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6일 비가 내렸지만 할증이 자동 적용되지 않았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를 캡처해 사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변경된 취소 수수료 규정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기존에는 가게에 도착한 후 주문 취소가 이뤄질 경우 배달료 전액이 지급됐지만, 취소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1500원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돼 라이더들에게 손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수탁자(라이더)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배달의민족 약관을 사측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사측이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피해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지만, 배달 노동과 같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근무조건 변경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처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이러한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산업에서도 배달 기업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한 약관마저 지키지 않고, 제약 없이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관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측은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자동화는 라이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며,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밤 5㎏ 훔쳤다고 "3000만원 내놔라"…협박한 50대 男 징역 4월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밤 5㎏를 훔쳐간 상대가 초등학교 교장인 것을 알고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 3000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협박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신모(54)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 산지에서 밤을 훔쳐간 A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강원도의 한 산지에서 밤 약 5㎏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 산은 신씨의 어머니가 소유하던 사유림으로, 주인이 있는 산에서 밤을 함부로 채취할 경우 임산물 절도에 해당한다. A씨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신분이었는데, 신씨는 이를 알고 협박을 시작했다. 신씨는 A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이 밤을 훔쳤다고 신고해 구속시키겠다”, “언론에 절도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겠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도 알려 망신을 받게 해주겠다” 등 전화를 걸어 거듭 협박했다. 또 A씨의 배우자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갑을 차고 생각해보시라고 전해 달라’, ‘뉴스에 나와서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등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신씨는 “거짓말을 한 번 더 할 때마다 1000만원씩 올라간다”며 A씨의 집까지 찾아가 그를 겁박했다. 무릎을 꿇고 있던 A씨는 2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절하고 3000만원을 끝까지 요구해 3000만원이 작성된 현금 교부증을 받아냈다. 이처럼 협박 등을 이어간 결과 결국 신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자신이 절도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 정당한 말을 한 것이며,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욕을 많이 하고, 구속시킨다고 해서 겁을 먹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겁이 많이 났다” 등 실제로 A씨의 협박에 겁을 먹었다고 말했다. 밤을 훔친 A씨는 절도죄로 주거지 인근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징역 4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신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비해 과도한 차이가 있는 이익을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수능 끝` 청소년들에게 뻗치는 검은 손, 사이버 도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사생활이다 뭐다 해서 다 검사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래 사이에서는 도박이 ‘문화’가 된 것 같아요.”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 A(32)씨는 수능이 끝나 다소 한가해진 학생들이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댈까 걱정이다. A씨는 “교육청 공문 등을 바탕으로 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수시로 주의를 주는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주의보가 켜졌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소 경계심이 헐거워진 수험생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범정부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방 교육과 치료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6일 이데일리가 확인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등에는 ‘40만 포인트 지급’, ‘공짜로 일단 시작해보세요’ 등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연결되는 배너가 다수 배치돼 있었다. 성인에 비해 문화에 소비할 여력이 없고, 저작권 의식이 부족한 상태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인 셈이다. 이처럼 시작된 사이버 도박은 교우 관계를 통해 번져 나갈 가능성도 크다.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친구가 하길래 따라했다가 순식간에 100만원을 잃었다’, ‘처음에는 1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다’ 는 우려의 경험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수능이 끝나고 처음으로 사이버 불법 토토를 접해봤던 B(20)씨는 “주변에서 토토, 사다리를 안 하면 ‘알바 말고 쉽게 돈 벌 기회를 놓친다’고 하곤 했다”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쉽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8년 65명 수준이었지만 2021년 127명으로 세자릿수를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11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11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수업, 온라인화가 이뤄지며 온라인 도박 역시 세를 키워간 셈이다. 경찰이 지난 9월 25일부터 약 2달여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353명 중 청소년은 39명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67.6%)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도박을 접하게 됐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를 통한 유입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이 뒤를 이었다. 다만 아직 도박 중독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다. 입소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드림마을 캠프’가 전부다. 이 캠프의 청소년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부 정신 진료 전문 기관 등과 연계돼 국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포함, 도박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역시 수능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를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으로 운영해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월요일 전국 흐리고 눈 또는 비…미세먼지도 주의[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아울러 충남과 호남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사진=연합뉴스)27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새벽 시간대(자정부터 새벽 6시)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와 충북, 경북 내륙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전날부터 비가 내렸던 서해 5도 지역이 5~20㎜이며, 경기 북부가 5~10㎜ 수준이다. 그밖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도와 충청권, 전라권 및 경사권, 제주도 지역은 5㎜ 내외에 그치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 내외 눈이 날려 쌓일 수 있다. 밤이 되면 비와 눈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가시 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기상청은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 기온은 8~16도로 주말 사이 영하권에 떨어졌던 날씨가 다소 풀리겠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충남과 호남권은 ‘나쁨’, 그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과 대전, 세종은 일시적으로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시사…"정부의 선전포고"(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강경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졸속 추진’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각종 홍보 및 집단 활동은 물론, 파업 찬반 투표까지 포함하는 강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지난 21일 결과 발표에 “객관성 결여된 비과학적 수요조사” 비판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과 16개 시도지부,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약 122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단일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 증원 저지 투쟁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 회장을 떠나 한 의사 선배로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 몸 던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저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40대 의과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9·4 의정 합의의 원칙을 파기하고,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 수요조사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발언을 마치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당장 이번주 비대위 구성에 나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전국 집회와 함께 권역별 집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파업을 위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과 최대집 전임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번주 비대위 출범…“여론전은 물론, 총파업도 가능해”이날 회의에는 시·도 의협 대의원들은 물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학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까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요 조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무리한 증원을 추구할 경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졸속 수요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당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나서 정부가 9·4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당시 정부의 합의를 믿고 현장에 복귀했던 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이뤄낸 합의를 무단으로 파기한다면 합법 정부인지, 아니면 사기꾼 집단인지 묻고 싶다”며 규탄했다.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폭압적인 정부에 대해 총 궐기 투쟁에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의협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수요조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이 회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것은 의협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며 “계속 정부가 몰아붙이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9·4 협의와 2020년 의료 총파업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회장과도 함께 현안을 마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7일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과 더불어 각종 홍보 및 여론전을 포함,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등 산하 조직을 갖추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과의 연대는 물론, 범사회 투쟁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최 전 회장은 “엉터리 선거용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영역은 의사뿐만이 아니다”라며 “대정부 준비 투쟁 준비와 더불어 곧 실행에 들어가겠다.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짧지만 강도 높은 대규모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월요일 전국 흐리고 비 또는 눈…충남·호남 등 미세먼지 주의[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월요일인 오는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새벽 시간대(자정부터 새벽 6시)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와 충북, 경북 내륙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다. 27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등 수도권이 5~20㎜이며, 경기 북부가 5~10㎜ 수준이다. 그밖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도와 충청권, 전라권 및 경사권, 제주도 지역은 5㎜ 내외에 그치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 내외 눈이 날려 쌓일 수 있다. 밤에는 비와 눈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가시 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기상청은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 기온은 8~16도로 주말 사이 영하권에 떨어졌던 날씨가 다소 풀리겠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충남과 호남권은 ‘나쁨’, 그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과 대전, 세종은 일시적으로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