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889건
- KDI "韓 경제 생산성 제고 위해 생산요소 등 유연·효율화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 역동성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KDI는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KDI)KDI는 이날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그랜드블룸에서 2024 KDI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요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경제 성장 동력과 효율성인 ‘총요소 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부원장은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 제고와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을 통해 성장 동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3가지 주제에 따라 진행된 세션에서 KDI는 다양한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세션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개선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출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 대해 짚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스케일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지급 위주의 보호정책이 아닌,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민간 참여 네트워크 허브 구축, 기업지원 관련 데이터 공개 등을 통해 성과 중심 기업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창조적 혁신’을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 관련 논의가 오고갔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며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를 주장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 “공공연구 시스템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을 다룬 마지막 세션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을 추진하되, 균형적 발전도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이해관계자가 기업 관련 자율 규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공시제도 효과성 개선 등 자발적인 참여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45년까지 진해신항에 14조원 투자…부산항 '글로벌 탑3' 으로 육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글로벌 항만 경쟁력 탑3’을 목표로 2045년까지 14조원을 들여 내년부터 진해신항을 부산항의 거점 시설이 되도록 키운다. 진해신항 운영사는 단일화해 화물 처리를 효율화하고, 유망 거점에는 해외 물류센터도 늘려 나가 공급망 재편의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의 97%를 처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세계 2위 환적 2위 항만의 지위를 유지하며, 현재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항만 운영, 배를 대는 선석 관리 비효율 등이 있어 ‘규모화’가 이뤄지고 있는 세계 해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포트’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해수부는 현재 4위인 부산항의 항만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이를 위해 2045년까지 14조원을 들여 진해신항을 구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존 신항이 확장되고,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부산항은 세계 1위 수준의 선석 수를 갖추게 되고, 화물 처리 능력도 2배 이상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진해신항에는 단일 운영사가 1단계 9선석을 모두 운영하도록 해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단일화가 이뤄지면 최대 얼라이언스 물량인 약 6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 이상의 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강 장관은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 창출에 기여하고, 국적선사 모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존 신항과 연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운영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통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허브’로서 부산항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동부지역, 동남아, 유럽 등 유망 거점에 해외 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현재 5개소에서 2027년 8개소, 2032년 16개소까지 점진적 확대가 목표다. 해수부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 사용권을 주고 물류 컨설팅을 제공해 이들의 수출을 돕고, 미국 동서부 항만의 지분 확보를 추진해 안정성을 추가로 도모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국제물류 펀드를 조성, 해외진출 기업의 금융도 지원한다. 아울러 부산항 인근에 축구장 500개 규모(362만㎡)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물류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산항이 자체적으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인근에 들어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를 통해 육·해·공을 포괄하는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적인 친환경 연료 사용 추세에 맞춰, 부산항 항만 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2년 25%, 2050년까지 100%로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태양광, 연료전지 등 다양한 친환경 발전시설을 짓고,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공급 시설도 만들 계획이다. 또 5000억원 규모 ‘스마트 항만 구축 펀드’를 신설, 항만의 지능화도 동시에 꾀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해운동맹 변화 등은 우리 항만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DB, 내년 韓 성장률 0.3%p 낮춘 2.0%로…"트럼프 2.0, 반도체 둔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2.2%로, 내년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은 2.0%로 제시했다. 미국 관세 인상, 지정학적 긴장 속 특히 한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지난달 29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ADB는 11일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 내년에는 2.0%로 각각 예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ADB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 기관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안팎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1%로 제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 수준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1.9%를 예상한 가운데 씨티그룹,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6~1.7% 등 2%를 하회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9개 회원국 증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연중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의 순으로 1년에 4차례 전망이 이뤄진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인상 등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성장률을 억누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직전 전망치였던 9월에 비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ADB는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 정책 등으로 개선이 예상되나, AI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하향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로는 올해 2.3%을 제시, 직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낮춰잡았다. 내년 물가 전망치는 직전과 같은 2.0%을 유지했다. ADB는 “국제유가 하락과 식료품 가격 둔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9월 대비 0.1%포인트 낮은 4.9%로, 내년도 0.1%포인트 낮은 4.8%로 조정했다. ADB는 “올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한 상황이고, 내년은 남아시아 지역 내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증시 '밸류업'도 물건너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일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의 내년도 세입 구상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세제 인센티브’ 내용이 부결되며 동력을 잃게 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는 부수법안 13개를 처리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부결됐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은 수정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순액법(직전 연도 대비 증감) 기준 약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개정으로만 4조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증세 개편안이 부결되며 이 같은 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확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증세 등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와 더불어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겠다는 등 상속·증여세 손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손꼽아왔다.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속세 세율 등을 현대화하고, 기업 활동과 승계 부담 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회에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나오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내년도 세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인적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지난 3일 계엄령의 여파로 관련 논의가 중단돼 결국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을 확산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무산됐다. 정부는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배당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날 분리과세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에 대한 우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부정적 전망에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밸류업이 손꼽혀왔다. 정부는 증시안정펀드 가동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환원 제고, 기업 체질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는 어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가 확정돼 일부 불확실성은 덜 수 있다는 점이 다행으로 손꼽힌다. 한편 저출생 대책을 위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1인당 50만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투자 및 R&D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 작년 신혼부부, 처음으로 100만쌍 밑돌아…맞벌이 절반이 '딩크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신혼부부가 1년 전보다 5.6% 줄어 97만 4000쌍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만쌍을 밑돌았다. 신혼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를 하며 맞벌이 부부 절반은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기조 속 평균 자녀 수도 0.63명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0일 통계청의 ‘2023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97만 4000쌍으로, 전년 대비 5.6%(5만 8000쌍) 감소했다. 신혼부부가 100만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통계상 신혼부부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혼인 관계가 이어지며 국내에 거주 중인 부부를 일컫는다. 젊은 세대가 혼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이어지며 신혼부부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5년 147만 2000쌍을 기록한 후 신혼부부는 매년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결혼식 등이 미뤄진 지난 2021년 전년 대비 7.0%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다.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초혼 신혼부부 중 아이가 없는 부부의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76만 9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47.5%(36만 5000쌍)으로 전년(46.4%)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52.5%이며 이들의 평균 자녀 수는 0.63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줄어들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가 새로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경우 유자녀 비중은 늘어난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3%로, 무주택 부부보다 9.7%포인트 높았다. 평균 자녀 수 역시 주택 소유 부부가 0.70명으로, 무주택 부부(0.57명)와 비교해 0.13명이 많았다. 주거 안정성이 자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큰 셈이다. 아이를 낳는 대신 맞벌이를 선택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비중은 58.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높아졌다. 혼인 1년차의 맞벌이 비중은 61.8%로 평균을 웃돌며 가장 높았고,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중은 점차 낮아졌다. 맞벌이를 하는 이들의 유자녀 비중은 49.6%에 그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의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맞벌이가 늘어나며 지난해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7265만원으로, 전년(6790만원) 대비 7.0%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외벌이(5369만원)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의 비중은 87.5%로 작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1억~2억원 미만 구간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7051만원으로 전년보다 3.9% 늘어났다. 다만 대출 잔액의 증감률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로, 통계청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첫 해양문화시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오는 11일 개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11일 수도권의 첫 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문을 연다. 개관식은 ‘바다를 만나다, 미래를 마주하다’는 주제로 진행되며, 이번 개관은 인천의 ‘해양도시’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해양박물관 전경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개관식은 ‘바다를 만나다, 미래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등 각계 인사 및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 중구 월미도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4층에 면적 1만 7000여㎡ 규모로 설립됐다. 박물관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해양 교류의 역사, 항만의 발전, 삶의 터전인 바다와 관련된 문화예술을 전시하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 박물관과 디지털 실감 영상관(1층),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을 갖추고 있으며 2층에는 도서자료실, 3층에는 해양문화실과 기획전시실을 두고 있다. 또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는 물론, 카페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4층)이 설치돼 있다.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는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이들을 위한 ‘기증 특별전’이 진행된다. 한국인 최초로 국적선을 타고 세계를 일주한 고 배순태 선장은 인천해양박물관을 위해 ‘동해호 게양 태극기’ 등을 기부했는데, 배 선장을 비롯핸 50인이 기증한 자료 160여건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마술 공연, 페이스 페인팅, 공예체험 등이 진행되고, 오는 18일에는 ‘해양문화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열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런던,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해양도시들도 해양박물관을 통해 해양 역사를 기념하고 있다”며 “국립인천박물관이 인천의 세계적 해양도시 도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동진 수협회장 "기후변화 대응 연구 착수, 부실조합 지원에 2500억 투입"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 연구에 착수하고,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회원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 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의 업무 추진계획과 수산현안을 설명했다. 노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의 부실 방지가 내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협은 매년 고수온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은 물론 양식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수산업 자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어업인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자체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업인의 생계는 물론, 국민들의 먹거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실제 대책 마련과 제도화, 예산 편성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협중앙회는 지난 10월 말 출범한 ‘수협엔피엘대부’ 법인을 통해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감축을 지원한다. 노 회장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마련한 500억원을 이달 중 자회사에 출자하고, 내년에도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영 상태가 악화된 회원 조합에게는 내년 203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포함, 총 2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는 올해 지원규모보다 7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1000억원)와 비교하면 2.5배 늘어난 것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부실 채권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사들임으로서 전반적인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수출과 소비 등 다변화를 위해 해외로 판로를 넓히고, 군 대상 급식 공급망도 늘린다. 혼재 수협은 해외 8개국, 11곳에 무역지원센터를 운영중이지만 현재 중화권에만 4곳이 편중돼 있어 이를 다변화하고, 국가별로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노 회장은 “중화권 센터 중 일부를 내년 중동이나 남미 등 새로운 국가로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무역지원센터와 함께 해외에서 직접 수산물을 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유통하는 해외 무역사업소 설치를 내년 처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 설치 국가는 전복, 넙치 등 활수산물 수출이 활발한 일본을 고려 중이다. 수협은 최근 군 급식 정책을 설계하는 육군본부와 수산물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점도 소개했다. 노 회장은 “푸드트럭이나 조리사 초빙 등을 통해 지역상생장병특식 사업에 처음 수협이 참여해 활어회나 회초밥을 부대에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능 ‘백종원의 백패커’처럼 전문 조리인력과 민간조리원이 모든 부대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수협 백패커’ 등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회장은 지난달 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직접 선정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및 어업인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회장은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없는 현재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바로잡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구 평균 자산 5억 4022만원…자산·소득 모두 늘었지만 재분배 '제자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5억 402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소득 수준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만 자산이 5.4% 늘어나고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는 2.0% 줄어드는 등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의 소유 유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났다. 이에 재분배 지표 역시 1년 전에 비해 소폭 나아지는 데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자료=통계청)9일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늘어났다. 자산의 성격별로는 저축과 투자 등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6.3% 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1.3% 늘어났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 4894만원으로, 3.1% 증가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구의 자산과 부채는 물론 소득과 지출을 보여준다. 또 사회적 재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소득 상위와 하위 가구간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등을 산출해 국가의 공식 사회 재분배 지표로도 활용된다. 전체 평균 자산은 늘어났지만,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산이 크게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올해 3월 기준 자산은 12억 378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4% 늘었다. 4분위 가구는 2.7% 늘어난 5억 9944만원으로 소득 상위 4·5분위 가구의 자산 증가율은 전체 평균(2.5%)을 웃돌았다. 소득 3분위 가구의 경우 자산이 2.1% 줄어들고, 4분위에서는 0.7% 줄어들었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1분위 가구의 경우 자산이 2.0% 감소하며 1억 6948만원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4분위와 5분위 가구의 경우 자산 유형별로 금융·실물자산 외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산 확보가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물자산 중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7.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자산과 더불어 소득 역시 증가세였다. 지난해 한국 가구의 평균 소득은 7185만원으로, 2022년(6762만원)에 비해 6.3% 늘어났다. 연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1321만원이었으며,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5864만원으로, 7.0% 증가했다. 전체 자산·소득이 늘어났지만, 증가세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집중되며 재분배 수준은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92로 2022년에 비해 0.004 낮아졌고, 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323으로 0.001 낮아지는 데에 그쳤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로, 1년 전에 비해 0.04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분배 지표만 놓고 보면 개선됐으나, 10분위 같은 경우 다른 분위보다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 올겨울 슬슬 추워지는데…양식장 저수온 피해 전망은[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역대급으로 더웠던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수도권 폭설과 한파가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에 ‘고수온’이 있다면, 겨울철에는 ‘저수온’이 발생하는데, 올해도 수심이 얕은 해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저수온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올 겨울, 수심이 얕은 서해와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저수온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과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은 평년 대비 동해가 1~3℃, 서해와 남해는 2~3℃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약 2℃가 높아, 아직까지 지난해만큼 수온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기상청 역시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지만, 기온의 변동 폭이 크다고 예상했다. 기상청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3개월 전망’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월부터는 기온이 평년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일시적으로 시베리아 지역 등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면, 강한 한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한다면 겨울철 기온이 재차 하강할 수 있다. 수과원은 북극의 한기가 간헐적으로 남하하면 일시적으로 수온이 떨어지고, 이달 하순부터는 수심이 얕은 서해와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저수온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저수온 특보 기록을 보면, 2020년 12월 31일이었던 첫 발령일은 2021년에는 28일이었다가 라니냐 발달로 인해 2022년 12월 18일로 열흘이나 단축됐다. 지난해 발령일은 12월 22일이었다. 저수온은 고수온만큼이나 양식생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참돔 등 돔류, 쥐치류는 특히 저수온에 취약한데, 수온이 내려가면 생물들의 먹이 소화 능력 등 각종 생리 기능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 폐사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과원은 지난달부터 전국 190개 관측소의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을 점검하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안정성도 확인됐다. 올해는 수온 하강 시기, 7℃ 도달이 예상되는 겨우 ‘예비특보’ 단계를 추가해 본격적인 주의보 단계(4℃ 도달 또는 예상) 이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저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육상 양식장에는 보온덮개 설치, 보일러 및 히트펌프 등 열 공급 기계를 가등해야 한다. 또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는 가두리 그물을 수심 깊은 곳에 설치해 강한 풍랑과 수온 변화가 적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지정된 월동장이 있다면 생물을 사전에 이동시켜야 한다.
- 탄핵정국에 경제시계 '흐림'…나라살림 지표, 고용동향 등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계엄령 해제 이후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향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여·야간 내년 예산안 합의 시한이었던 오는 1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7일 탄핵 표결이 예정돼있는 만큼 예산안 합의는 물론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한층 더 불투명해지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스템이 평소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주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공개 예정이었다가 통계청의 실수로 공표가 지연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물론, 11월 고용동향 등 주요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공개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의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연다. 오는 10일에는 김범석 1차관이 제5차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일정을 소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의 한화오션 R&D센터를 찾는다. 지난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6시간여만의 해제 등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경제팀은 ‘비상 대응’과 ‘평소대로’를 강조했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기재부 1급 간부회의는 물론 금융당국과 함께하는 F4 회의 등 예정에 없던 회의들이 이어졌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평소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이 중요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은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내주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12일 ‘12월 재정동향’을 공개하고,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재정동향은 지난 10월 말까지의 국세수입과 관리재정수지 등 나라살림 지표를 보여주게 된다. 지난 9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 5000억원으로,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인세 등 세입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 달성은 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통계청 역시 예정된 통계들을 공개한다. 지난 5일 공개를 앞두고 있었던 가계 소득과 부채, 재분배 지표인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오는 9일 결과가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 5일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계산하던 중 ‘%’(백분율) 단위를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해 전체 표본 4만여 가구 중 511가구의 결과값에 문제가 생겼다며 재가공을 위해 공표를 취소한 바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단위의 재정 건전성과 살림살이 여력, 재분배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11월 고용동향 지표도 공개된다. 앞서 지난 10월 고용동향에서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넉달만에 10만명대를 밑돌았는데,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 및 건설업에서의 일자리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노동시장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11월에는 10월보다 고용 증가폭이 확대할 것을 예상한 바 있어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2월호(9일)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경제동향 12월호(그린북)도 오는 13일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호 그린북에서 반년간 유지해왔던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내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소비 대목’으로 여겨지는 연말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물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가중된 상황에서 정부와 KDI의 시각이 최근 경제에 대해 어떠한 진단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의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9일 (월)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차관, 비공개) △10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청사)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2차관, 비공개) 13:30 서비스산업발전 TF (1차관, 비공개) △11일 (수) 09:00 미래전략 컨퍼런스 (장관, 웨스틴조선) 09:30 한-캐나다 경제안보포럼 (1차관, 비공개) 11:30 수출수주지원단 2주년 성과공유회 (1차관, 비공개) 15:0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장관, 한화오션 R&D 센터) △12일 (목)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차관, 비공개) 14:00 공공조달 정책세미나 (2차관, 비공개) 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 (2차관, 비공개) △13일 (금)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차관, 비공개) ◇ 주간 보도 계획 △9일 (월) 10:00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11:00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1:00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00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2:00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2:00 KDI 경제동향(2024.12) 17:30 제24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서울 총회 개최△10일 (화) 10: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0:00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아태지역 내 종이없는 무역 추진방안 논의 11:00 보증한도 두 배 확대 및 부대사업 유형 추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2:00 2023년 신혼부부통계 12:00 2025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3:30 2024년 제5차 서비스산업발전TF 개최 △11일 (수) 08:00 2024년 11월 고용동향 09:00 2024년 1월 ADB 아시아경제전망 09:00 2024년 11월 고용동향 및 평가 10:30 제5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11:00 2024 KDI 컨퍼런스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14: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주년 성과공유회 개최17:0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12일 (목) 10:00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11:00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1:00 2024년 12월 재정동향(10월말 누계기준)11:00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12:00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12:00 2023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13: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6차 봉사활동16:00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3일 (금) 08:00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 10:00 통계청, 제9차 아태경제사회이사회(EACAP)통계위원회 참가 12:00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14: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4:00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지원 유관기관 회의 개최
- AMRO "대외 불확실성에 韓 수출 불안"…내년 성장률 1.9% 예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6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AMRO는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에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 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점진적인 통화정책 완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등을 조언했다. 부산항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AMRO는 ‘2024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반도체 경기 하락과 대외수요 약화,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에 따라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내수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AMRO는 아세안+3(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중일) 국가들의 경제 동향을 분석·점검하는 국제기구로, 협정문 제5조에 따라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올해 연례협의를 위해 수미오 이시카와 단장 등 총 8명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찾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면담을 실시했다. AMRO는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에는 1.9%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치(2.1%)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2.0%를 밑도는 수치로, 한국은행과 같이 2.0%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이시카와 단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국 무역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반영해 성장세가 둔회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금융 안정을 지키고, 성장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거시경제 정책 조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내수의 경우 통화 여건 완화, 제조업 투자 회복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우려 요소다. AMRO는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주요 우려 요소로 꼽았다. 다만 물가의 경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 상승률로 2.3%, 내년은 1.8%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부채를 문제로 들었다. AMRO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충분한 만큼 시스템 자체는 견조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금융 구조 전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법인세 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 부족도 언급됐다. AMRO는 “법인세 감소에 따라 재정 적자가 커졌지만, 재정 기조는 약간 확장적으로 집행됐으며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예산상 계획(3.6%)을 상회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증대 및 지출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AMRO는 “정책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의 부담 완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완충장치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거시 건전성 조치 조정과 더불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