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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금융복지 조사 '%' 빠뜨린 통계청…"의도적 실수 아냐, 점검 강화"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가구 자산과 부채, 사회 재분배를 보여주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일부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퍼센트)’ 단위를 누락하는 실수로 인해 공표가 오는 9일로 미뤄지게 됐다. 백분율 단위를 빠뜨림으로써 일부 결과값이 100배로 커지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통계청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었으며, 이는 최근 계엄령 등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자료=통계청)◇ 장기요양보험료율 백분율 단위 누락…일부 결과값 오류5일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가 발생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자료가 배포되고, 10시 브리핑을 거쳐 12시 보도가 예정돼있었으나, 급하게 취소된 것이다. 재공표 날짜는 오류 수정 후인 오는 9일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 가구의 자산과 부채, 소득 및 지출을 통해 미시적인 수준에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작성된다. 통계청과 더불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작성에 참여해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사회의 소득 재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함께 나와 소득 재분배를 보여주는 국가의 공식 통계로 꼽힌다. 이날 오후 통계청은 통계 자료를 작성하던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 가구의 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납세(국세청), 사회보험료(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의 행정자료 약 30여개를 연계하고 있는데, 이중 자동 연계가 되지 않아 통계청이 직접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수식을 입력할 때 실수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0.9082%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눈 후 이 값을 건강보험료에 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 단위를 빠뜨려 0.9082%가 아닌 0.9082를 곱하게 돼 결과값이 100배 커지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 “계엄령 등 정치 상황과 연관 없어, 의도적 실수 아냐”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대상인 약 4만 1000가구원 중 551가구원은 행정자료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수식을 넣어 추정해야 했는데, 입력 과정에서 %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 작성을 위해서 전문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입력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전문성을 갖춰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분야의 실수로 인해 공표 전 교차검증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며,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공적연금’으로 잡힌다. 공적연금은 직접 재화를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을 위해 지출하는 ‘비소비지출’에 해당하고, 비소비지출은 한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의 일부로 집계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이 틀리면 가구의 소비 여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오류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사전 교차검증 시스템 부재가 아니냐’는 지적에 통계청 관계자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연계되다보니 항상 꼼꼼히 살피고 있고, 결과값에 대해선 공동 작성 기관들끼리 함께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프로그래밍·입력 과정은 전문 분야라 담당직원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작성하는 모든 통계가 공표가 된 이후 마이크로데이터까지 전부 공개되는 만큼 ‘의도적’인 실수를 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별 가구의 모든 응답이 전부 공개되고, 이 결과는 학계와 언론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 오류는 반드시 발견된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며 “사후에라도 오류가 발견된 사례는 이전에도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와 같은 실수가 계엄령 등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약 한 달전에 이미 집계가 끝났고, 산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 상황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모든 통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코딩 등 세부작성 과정에 대해서 상호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인력확보 더 쉽게…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4배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소,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을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에 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해외 투자, 인력 유치 등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산업 분야도 2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및 경제단체의 현장 건의를 통해 인력 수급과 해외 진출, 투자 등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선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2차례에 걸친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 풀어야 하는 규제가 많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되고, 신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이었던 요건을 각각 30명, 20명 수준까지 낮춰 보다 많은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목표다. 또 다른 업종 조합원의 가입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추진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 등 배치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체도 산업기능요원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시·군소재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받는 가점을 높인다. 특허실적이 아직 없는 스타트업도 전문연구요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여건도 완화한다. 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세관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별소비세 면세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 환급을 정정 신청할 때도 서면 외 전자신고까지 가능토록 내년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기준이었던 ‘1000만원 이하’의 경우, 2014년 개정 이후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 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업융합과 ICT 2개 분야에만 국한됐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총 8개 분야로 확대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획해 과제를 발굴하는 형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기획과제 실증을 추진해 신사업 제도화까지 이어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소전문기업이 되기 위한 인증 조건인 매출액 조건도 완화한다. 역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금액대별 비중 기준 대신 절대액을 기준으로 삼고, 특허나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은 해외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바이오 기업에게는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각종 인증 취소기준 등을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약품 등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에 어획량 중심 관리체계로…기후변화 영향 해역·어종 선정·관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어획량 중심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바꾸고, 낡은 규제는 풀어 어업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어업인에겐 경영안전지원금 등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해양수산 기후변화센터 등 컨트롤타워 설립도 검토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는 우리 어민의 삶에서 현재진행중”이라며 “어종과 지역 특성에 따른 대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획량 중심 어획관리체계…부수어획 거래 가능토록 규제완화국립해양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의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올라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이었다. 이에 2000년과 비교하면 오징어(-89%)는 물론 갈치(-25%), 멸치(-27%), 고등어(-18%) 등 밥상에 오르는 대표 수산물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50년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86.2% 줄어든 317만t 수준으로 예상되고, 전체 어가의 18% 가량이 소멸될 수 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일제 강점기인 116년 전 어업법에 기초한 낡은 규제를 풀고, 기후변화라는 장기적·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 구조를 바꾸며 수산조정위원회 등 조정 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해수부는 어획 물량을 정하고 이를 어민들에게 할당하는 어업관리체계(TAC)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어업 규제 1529건 중 어선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없는 약 740개는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정해진 쿼터 내 어획량 등은 거래할 수 있도록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려지거나 불법 유통되던 조업 의도 외 물고기(부수어획)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어업별로 지역 이전, 업종 변경 등을 지원해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심의 기구 수준인 ‘수산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TAC 배분 등 종합적인 수산자원 관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복원해역, 영향 어종 등 선정해 관리도 또 해수부는 ‘기후변화 복원해역’을 지정해 장기적 대응을 모색하고, 필요시 시·군·구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장의 이전을 돕는다. 양식업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보급과 더불어 대규모 폐사를 막기 위한 긴급방류와 조기출하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최소 3년간 한 품종의 양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식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체 해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어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각종 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정책기금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양식업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 인증제,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블루 크레딧’ 제도 활용 등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할 계획이다. 어업의 진입과 퇴출도 보다 유연하게 바꾼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종을 잡는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경영 회생을 돕고, 노령 어업인이 어업을 마치면 청년 귀어인이 양식장이나 어선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진입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강 장관은 “내년 약 2200억원을 들여 300여척 공공 감척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척한 어선은 해양 쓰레기를 건지는 공공사업, 청년임대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 6종 외 ‘기후변화 영향 어종’을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급 예측과 수산자원 변화를 담은 어장·양식지도 제작은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 F4 회의·1급 간부 회의까지…계엄령에 국무위원 사의 표명으로 불확실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약 6시간여만에 철회됐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물경제 영향이 없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정책 전반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부총리는 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8시에는 최 부총리의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해당 회의는 취소되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게 됐다. 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 부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 전 오전 7시에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 회의를 주재했다. F4회의는 금융·경제 당국이 함께하는 회의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F4회의 이후 금융위, 한은 등 관계기관은 각각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인 오후 11시 40분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1급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기도 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당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고, 비트코인은 30여분만에 30% 가까이 급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후 정부의 긴급 대책 회의 등이 이뤄지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등을 거치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오전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했고, 이날 주식 시장은 정상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전날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F4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분간 매일 F4 회의를 열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살피고, 필요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의 공언에도 계엄령 해제 이후 국무위원들의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은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고위 당국자들도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경제부처를 포함, 각종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에 들어갔다.
- 해수부, 수산물 수출 K-FISH 홍보대사에 씨엔블루 정용화 위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홍보대사로 K-팝 밴드 씨엔블루(CNBLUE)의 정용화를 선정했다. 홍보대사가 된 정용화는 각종 수산물 브랜드 소개, 소비 장려 캠페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사진=FNC엔터테인먼트)해수부는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홍보대사로 가수 겸 배우인 정용화(35)씨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정용화와 함께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우리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10월 기준 25억 1300만 달러(약 3조 5217억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다. 고유가 및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도 지난해 한국 수산물 수출은 순항했으며, 올해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김을 필두로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용화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정용화는 우리 수산물 브랜드인 ‘K-FISH’를 소개하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함께 소비를 장려하는 홍보 화보 및 영상 등을 함께 촬영하게 된다. K-FISH는 김, 참치, 어묵 등 주요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시범품목으로 가리비를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 브랜드를 통해 수출 대상 현지의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협업하고, 한국 수산물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용화씨와 함께 수산물 홍보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수산물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수출 품목 다양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K-팝, K-드라마처럼 K-FISH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수산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野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유감"…정부 "민생·치안 피해 우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야당에 대해 “국가 예산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액 예산안 강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감액안에 따른 민생·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野 무책임한 단독 처리로 경제 리스크 가중될 것”이날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에 대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 중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무책임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약 4조 1000억원이 줄어든 67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안을 상정하고, 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쌈짓돈’으로 비판해왔던 예비비의 절반(2조 4000억원)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활비(506억 9100만원) 등 전액도 삭감했다. 이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정부 사업 예산도 감액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야당의 감액안이 산업 경쟁력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815억원이나 감액하고,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내년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예산안 감액 피해는 민생으로”…감액안 철회·협상 촉구 행안부에서도 경찰 예산 삭감과 관련, 치안 업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1억원 가량 편성된 경찰국 기본 예산이 삭감됐고, 경찰 예산 삭감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안(125조7000억원) 대비 1655억원이 줄어들면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을 제대로 반영해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우리 경제의 근간인 800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 물가 대응을 위한 2조원 규모 예비비 삭감의 피해는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야당에게 단독 감액안 철회와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지난달 29일에도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아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고,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깊은 유감”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1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해 감액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내년부터 신규 할당관세…"산업 경쟁력 확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쓰이는 무수불산 등 5개 품목,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 흡착제에 대해서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부담을 낮춘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올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식품류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경제 부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요 품목 72개, 총 1조1092억원에 달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관세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계를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는 소재에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위해서는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2차전지 분야에는 기존 전극, 전해액 등에 더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민생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와 4분기(동절기) LNG에 대한 할당관세(관세율 3→0%)를 유지한다.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등에서 사용되는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역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할당관세를 내년 1년 내내 연중 조정, 3%였던 것을 0%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할당관세 지원도 내년까지 이어간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물량이 부족한 가공용 옥수수, 대두,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뛰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중인 카카오 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 교란,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조정관세’는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 쌀 및 가공품 등 수입을 막기 위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과세는 24개 품목에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은 팥과 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 지원이 이뤄지고 규모는 올해(54만t)대비 축소된 48만t이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내년 탄력관세 운용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원양어업 숨은 보석 '이빨고기'…우리 어장 넓어지나[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빨고기’라는 표현은 생소하지만, ‘메로’라고 하면 모두가 알 만한 이 어종은 귀중한 원양어업 자원이다. 중요성이 큰 만큼 한국도 남극해, 남태평양해 등에 대한 과학 조사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남극 해역의 이빨고기 과학조사 해역 지도 (자료=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남극 해양생물 자원 보존위원회(CCAMLR)가 관리하는 남극해역 88.3해구, 48.6해구에서 남극 이빨고기에 대한 과학조사를 실시한다. 88.3해구는 남극해 중 태평양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간 이빨고기의 자원량이 추정된 적 없는 해역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과학조사를 진행해왔고, 세계 최초로 남극 이빨고기의 생태 특성을 밝혀내는 등 연구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 덕분에 수과원은 88.3해구에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4t의 조사 쿼터를 확보했다. 대서양 쪽에 위치한 48.6해구는 이번에 한국이 처음으로 조사를 승인받게 된 지역이다. 향후 4년간(2025~2028년) 매년 198t의 조사 쿼터를 바탕으로 일본, 스페인과의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생태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빨고기’는 흔히 ‘메로’로 잘 알려진 어종으로, 대표적인 ‘고급 생선 요리’의 재료로 꼽힌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스테이크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이에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남극해를 중심으로 잡히고 있어 어업 허가, 쿼터제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통계청의 어업 생산량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이빨고기류는 4236t으로, 전년 대비 19.6%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이빨고기는 매년 3000~4000t대 어획량을 올리며 대표적인 원양 어종으로 알려진 가다랑어, 황다랑어 등과 함께 꾸준히 잡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산물 수출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전복, 김 등 잘 알려진 품목 외에 숨겨진 ‘수출 효자’이기도 하다. 이빨고기의 인기가 높은 만큼 추가 어장 확보는 원양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앞서 수과원은 향후 3년간 남태평양 지역에서 연간 최대 240t의 이빨고기 어획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시험 조업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남극 이빨고기와의 연관성 등을 연구하는 것이 어획량 확보와 함께 필요한 과제로, 내년 칠레에서 열리는 남태평양지역 수산관리기구 연례회의에서 공식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수과원은 지속적인 어장 확보는 물론, 수산자원 연구를 위해 이빨고기 어장 확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원양산업 현장의 요구에 따른 과학적 지원, 다자간 협력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