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889건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2월 2~9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6일 김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 경신 기념 행사가 열린 서울 중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관광객들에게 김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2~9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2일 (월) 14:00 국회 본회의 (장관, 국회) △3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6:30 언론브리핑 (장관, 세종) △4일 (수) 11:00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장관, 광명) 14:00 수산물홍보대사 위촉식 (장관, 광명) △5일 (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서울) 10:00 충남 해양수산미래비전 선포식 (차관, 당진) 15:35 전기차도선개발현장점검 (장관, 목포) 17:00 국군장병 위문 (장관, 영암) △6일 (금) 08:40 김 채취 현장 점검 (장관, 신안) 10:20 섬 닥터 현장 방문 (장관, 신안) 14:00 겨울철 해양 안전 캠페인 (장관, 목포) 16:00 해양수산 정책 특강 (차관, 경북) ◇ 보도자료 △1일 (일) 11:00 풍랑경보 사전정보 제공으로 어선 대피시간 확보 (기상청 공동) 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11:00 전국 겨울철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2일 (월) 11: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도단속 추진 11:00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제작·배포 11:00 해외항만개발 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11:00 2024년도 항만물류사업 혁신대회 개최 △3일 (화)11:00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간담회11:00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홍보대사 위촉△4일 (수) 11:00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케이엘씨에스엠’ 선정 △5일 (목)06:00 GS리테일 ESG 업무협약 체결 12:00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 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7조 덜 걷혀…법인세 부진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000억원 덜 걷힌 29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 부진이 연중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중간예납 분납세액까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9일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1조 7000억원 줄어든 29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억원 줄어든 38조 3000억원으로, 10월에도 국세 수입은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세목별로는 1~10월 누계 기준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5%(17조 9000억원) 줄어든 58조 2000억원이었다. 기업 실적 저조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0월 한 달에도 중소기업들의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들며 작년 같은 달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중소기업들은 보통 대출을 받아 중간예납 분납을 하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납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진한 가운데 작년 같은 달보다 2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1~10월 누계로는 94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가량 더 많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간 부족한 법인세를 보충해왔던 부가가치세는 지난달에도 3분기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0.3%)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1~10월 누계 기준 부가가치세는 총 80조 2000억원, 전년 대비 8.2%(6조 2000억원) 늘어났다. 주식 거래대금 감소 및 세율 인하로 인해 지난달 증권거래세는10월 2000억원이 덜 걷힌 3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세는 수입액 감소, 할당관세 실시로 4000억원이 감소한 5조 7000억원이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 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79.9%다. 지난해(88.7%)는 물론, 최근 5년 평균(89%)보다도 부진하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남은 11~12월 두 달간 약 44조 1000억원이 걷혀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부가세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과장은 “10월 부가세 신고 결과에 따라 11~12월까지 납부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전년 대비 11월, 12월에 2조원 이상씩은 더 걷혀 재추계 전망치에는 일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 9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며 이뤄진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감소했던 부가세(-1조 4000억원)의 영향이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과장은 “부가세는 기존 흐름이 좋아서 재추계 당시 이미 반영됐지만, 9월 환급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1~12월 납부 현황을 끝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질소득 2.3% 늘었는데 '지갑' 닫혀…가구 흑자 '역대최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3분기(7~9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5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났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며 실질소득은 2.3% 늘었지만, 가계의 지갑이 닫히며 실질소비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늘어나고 소비는 그만큼 확대하지 않아 가구 흑자액은 같은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이 1154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나는 사이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18만2000원으로 5.4% 증가하는 데 그쳐 소득 양극화는 심화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4% 늘때 지출 3.3% 늘어통계청은 28일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5만 5000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4%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구당 소득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3%로, 연초 고물가로 인해 1분기 마이너스(-0.8%)였던 것이 2분기 플러스로 전환 후 2개 분기째 증가하게 됐다. 가구의 소득은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 공적 연금이나 사회보험 등으로 충당되는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3.3%)이 전체 소득 증가율을 견인한 가운데 사업소득(0.3%), 이전소득(7.7%)도 모두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용근로자 증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고, 이전소득에서는 아동양육수당 등과 더불어 기초연금수급자와 금액 모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97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늘어났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1.4%였다. 지출은 실제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소비지출’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는 ‘비소비지출’로 구분되는데, 소비지출(3.5%)과 비소비지출(0.5%)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2.6%), 음식·숙박(5.6%), 보건(7.9%) 등 생활 필수적인 분야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4.3%), 통신(-3.6%), 의류·신발(-1.6%) 등은 감소세였다. 특히 교통 항목 안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연료비 외 자동차 구입 비용도 포함되는데, 자동차 구입을 위한 지출은 24.8%나 줄어 감소세를 주도했다. ◇ 가구 흑자액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한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418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실제로 이뤄진 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은 10.2% 늘어난 128만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흑자액이 늘어난 것은 지출보다 소득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인데, 소득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웃돈 것은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만의 일이다. 소득 대비 지출 성향을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평균소비성향은 흑자액과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며 “소득이 지출보다 크게 늘어나면 평균소비성향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구를 소득 분위별로 나눠봤을 때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18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고, 5분위(상위 20%)는 6.5% 늘어난 1154만 3000원이었다. 지출의 경우 소득 1분위 가구는 4.8% 늘어난 129만 6000원, 5분위 가구는 2.5% 늘어난 504만 5000원이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는 낮은 가구보다 소득 증가폭이 크지만, 지출 증가폭은 오히려 더 작은 셈이다. 이에 전체 사회의 소득 재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 5.69배로 전년 동기 대비 0.14배 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을 1분위로 나눈 것으로, 클수록 5분위와 1분위 간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분기별 소득의 경우 계절성 등이 크기 때문에 1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실질소득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오현경 기재부 복지경제과장은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핵심 복지지출 확대, 동절기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합성 니코틴, 천연 니코틴만큼 유해"…정부, 합성 니코틴 담배도 과세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에서는 발암 물질, 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했는데, 천연 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 1ℓ당 1만 2509㎎이 검출됐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도 41개 항목, 1ℓ당 2만 3902㎎이 검출됐다. 그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성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합성 니코틴의 유해물질 총량이 더욱 많은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 “합성 니코틴도 일반 연초(천연 니코틴)와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사례처럼 합성과 천연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분류됐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초를 사용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합성 니코틴 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건강 위협의 주범이며,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 니코틴 규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유해성 평가 용역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게 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삽입 등 규제를 받게 되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도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는 기존 궐련형,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눠 과세가 이뤄지는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한다면 기존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이 취급돼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1㎖당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고 있다. 최종 연구 용역 결과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회에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안은 총 9건이 발의돼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트럼프 불확실성 대비…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개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커진 산업·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년 만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기업·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기존 역할에 더해 업계의 현안 대응과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개편 계획도 제시됐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관계부처간 협력을 늘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계기로 운영이 시작된 기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 등 주로 단기적인 국내 현안에 대응해왔다. 이후 2022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논의한 이후 이번에 2년만에 다시 회의가 열리게 됐다. 금융·외환(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과 더불어 산업 영역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가동되는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업계 당면 현안은 물론, 주력 산업과 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트랙 대응’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부처 간 모니터링과 대응을 공유하고, 산업별로 필요한 유휴 부지, 전력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회의체의 구성도 새롭게 개편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국조실장 6명이 참여하던 것이 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편으로 추가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핵심 기술 개발이나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 다방면의 논의에 참여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차관은 기업 구조조정 외 총괄 분과, 기술 분과 등으로 세분화된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먼저 기재부 1차관은 총괄분과를 맡아 업계의 현안 취합, 분과 간 의견을 조율한다. 과기부 차관은 기술 분과를, 산업부 1차관은 산업 분과를 맡아 각각 기술 논의, 업계 소통 등을 맡는다. 중기부 차관은 혁신 분과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국토부 1차관은 기반시설 분과를 통해 입지나 전력망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개편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앞으로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다부처가 연계된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61세부터 돈에 쪼들립니다"…'100세 시대' 생애 주기 보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인은 첫 취업 등이 이뤄지는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하지만, 은퇴 시점인 61세 이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인생’ 중 씀씀이보다 벌이가 많아 흑자로 사는 시기는 평균 33년인 셈이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 소비’가 늘어나며 공공소비에서 차지하는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년층의 적자 확대 폭이 유년층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한 중심가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 생애주기 적자 195.4조원…고령화·재취업 55~64세 ‘흑자’로 26일 통계청의 ‘2022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총액 기준 노동 연령층(15~64세)의 흑자는 143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3% 늘어났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유년층(0~14세)과 은퇴 이후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76조 8000억원, 162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노년층의 적자 폭은 11.4% 늘어나 유년층(10.5%)보다 컸다.국민이전계정은 우리 국민 한명이 평생 벌어들이고, 소비하는 경제적 흐름을 연령 구조에 따라 보여준다. 개인이 직장이나 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노동소득’과, 공공·민간에서의 ‘소비’로 구분해,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다면 흑자로, 그 반대라면 적자로 분류된다. 노동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노동하지 않는 유년층에 적자를 보이다가, 일하는 시기 흑자를 보이고 은퇴 이후 적자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국민의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생애주기 적자’는 전년 대비 37.9%(53조 7000억원) 늘어난 195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소득(1168조 7000억원)이 전년 대비 6.3% 늘어났으나 소비(1364조 1000억원)는 9.9% 증가해 벌이보다 씀씀이의 증가 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층의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유년층은 교육 소비가 많고, 노년층은 보건 소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 연령층 중 55~64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 연령대였지만,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22년에는 소득(221조 6560억원)이 소비(221조 6760억원)보다 빠르게 늘어 흑자 폭이 9조 98억원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55~64세는 현재 취업률을 견인하고 있는 연령대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이들이 노동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총 노동소득 역시 늘어나게 됐고, 고령화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통계청)◇ 1인 소득 정점은 ‘43세’ 이후 내리막…흑자 인생 33년뿐국민 1인으로 좁히면, 1인의 생애주기에서 적자 폭이 가장 큰 시기는 대학 입학 등을 앞둔 17세로, 이들의 총 적자 폭은 4077만원에 달했다. 공공교육소비(1296만원)는 물론, 민간교육소비로는 그 두 배에 가까운 2327만원을 지출하며 총 4113만원을 소비했다. 이후 첫 취업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8세부터 흑자에 들어서고 43세에는 1인당 노동소득 4290만원, 흑자 기준 1753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이후 소득이 점차 줄어들며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흑자 상태로 인생을 사는 기간은 33년인 셈이다. 지난 2010년 이후 국민 1명이 흑자로 진입하는 연령은 첫 취업과 비슷한 27~28세로 일정했다. 그러나 적자에 재진입하는 연령은 2010년 56세였던 것이 고령화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2016~2018년까지 59세에 머물렀다가 지난 2019년부터는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인생 흑자 기간도 2010년(29년)과 비교하면 4년 늘어났다. 한편 각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노동 연령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충당된다. 노동 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98조 1000억원은 유년층(177조 4000억원)과 노년층(118조원)으로 이전됐다. 이를 부문별로 나누면 사회부담 등 공공부문 이전은 190조원이었고, 가족 부양 등을 위한 민간 이전은 108조 1000억원이다.
- 학교·지역사회·기업 '해양교육' 강화…"2030년 韓 해양행동 선도국"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 변화, 해양 플라스틱 등 글로벌 문제에서 ‘바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학교는 물론, 기업 및 국가에서도 ‘해양행동’에 나설 수 있는 교육을 뒷받침한다. 교육 교재 보급과 강의 확대는 물론,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해양 문제 참여에 대한 투자·후원도 촉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월 인천 원동초등학교에서 해양 교육을 주제로 하는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교육 강화방안’을 밝혔다.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처럼 ‘해양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학교는 물론, 지역과 기업, 시민사회 전반에 해양 교육을 강화해 ‘2030 해양행동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비전을 목표로 했다. 최근 세계에서는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물론, 해양 플라스틱 제거 기술 개발 기업 ‘오션 클린업’ 창업자 네덜란드의 보얀 슬랏 등 해양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 아디다스는 해양 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섬유로 의류를 만들고, 유니레버, 월마트 등은 친환경 어업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등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양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처럼 해양 활동이 국제기구나 정부는 물론, 개인이나 기업 등 모두가 참여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국제연합(UN)에서도 2019년 총회를 통해 2030년까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양교육 확대를 공언한 만큼, 대국민 기초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시민사회까지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해수부는 영유아 놀이교육부터 시작,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늘봄학교’에서 해양 교육을 보급한다. 학기당 8~40차시는 초등학생들이 바다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교육을,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에 맞춰 해양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고등학교용 ‘인간과 해양’ 교과서를 올해 2개교에서 내년 10개교까지 확대 보급하고, 대학에서도 학점제 교양강의 등을 제공해 전 주기 학습을 지원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지역·현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경북), 올해 말 개관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거점을 활용해 특별전,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한국해양재단의 해양교육센터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원·연구자용 연수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해양 올림피아드, 해양정화 봉사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양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후원을 활성화하고, 해외 홍보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삼성전자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 현대차의 폐어망 수거 사업 등 ESG 차원의 활동을 국제 행사 등에서 적극 소개하기로 했다. 포스코와 함께 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 등 민·관 협력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각 지역의 환경·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해양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공유와 효과 평가 등의 시너지를 키우고,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학습조직도 구축한다. 가칭 ‘오션ESG포럼’과 같은 조직화를 목표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급격한 기후변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 이해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2.0' K-반도체 활성화 방안은…산업·인구 지표도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트럼프 신정부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내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음 주에는 10월 산업활동동향 등 우리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3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일반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또 기획재정부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인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2년 만에 재개하고, 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경제 유관 부처가 참석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해운·조선 구조조정을 계기로 2016년 신설됐고, 이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약 2년만에 재개됐다. 회의를 통해 기재부는 산업부와 함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을 방문해 업계 소통 행보도 나선다. 오는 29일에는 대외경제장관간담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열린다. 정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매주 간담회를 열어 정보 공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통상부터 산업,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우려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에는 통계청의 ‘9월 인구동향’이 나온다. 올해 1~8월까지 출생아 수는 15만80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98명(0.4%) 적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지난 7~8월 연속 2만명대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이 코로나19 이후 이뤄지면서 올해는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9월과 지난 3분기(7~9월) 출생아 동향은 올해 출생아 수의 10년만의 반등 여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한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등 살림살이, 분위별 소득을 통해 사회의 재분배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어났다. 다만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0.8% 늘어나는 데에 그쳐 고물가의 영향이 확인됐다. 최근 물가 안정세 등에 힘입어 체감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에는 10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공개된다. 최근 산업활동동향에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해 소비가 쉽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건설투자 역시 1.2% 줄어들고,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마저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문구를 7개월만에 뺀 만큼 내수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이번 지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통계청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공개(26일)한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 간 자원 배분을 반영한 지표로, 연령 변화에 따른 노동 소득과 소비를 보여준다. 청소년기와 취업 전까지 ‘적자’로 살다가, 이후 은퇴 시기까지는 노동 소득으로 인한 ‘흑자’, 그리고 노후 적자에 재진입하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세부적인 변화를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의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 주간 주요 일정△25일 (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26일 (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부총리·1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 (1차관,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27일 (수) 07:4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9:45 AI 반도체 혁신기업 현장방문 (부총리, 경기 성남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28일 (목) 08: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14:00 국회 본회의 (부총리, 국회) △29일 (금) 09:30 대외경제장관간담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등)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총리·2차관, 국회) ◇ 주간 보도계획 △25일 (월) -△26일 (화) 12:00 2022년 국민이전계정12:00 국민이전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14:00 2024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14:00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16:00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27일 (수) 07:4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07:40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10:0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협약식10:40 국산 AI-반도체 혁신을 넘어 세계로! - 경제부총리, 국산 AI-반도체 설계·개발 현장을 가다12:00 2024년 9월 인구동향 12:00 2024년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다자간정보교환협정(MCAA) 서명17:00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투자 포럼 개최17:30 아프리카-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심포지엄 개최△28일 (목) 12:00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11)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 4호 프로젝트 선정18:00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투자 포럼 주요 내용(배포 시) 2024년 12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29일 (금) 08:00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10:00 대외경제장관간담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11:00 2024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16:00 2024년 해외 공공조달시장 설명회 개최
-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가 광화문역에 걸린 이유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역에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가 전시됐다. 일반 지도를 뒤집어서 ‘바다로 뻗어나가는 한반도’를 형상화한 지도로, 정부의 비전인 ‘신해양강국’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다시 주목받는 것이다. 광화문역에 게시된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 (사진=한국해양재단)한국해양재단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광화문역 1번과 8번 출구에 가로 12m, 세로 3.5m에 달하는 초대형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를 전시하고 있다.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는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으로서의 잠재력과 세계화를 보여주기에 걸맞은 만큼, 이 지도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 등이 홍보 소재로 삼기도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도 이 지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방에도 이 지도가 걸려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수부에서도 이 지도의 역사는 깊다. 문재인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이었던 김영춘 전 장관은 취임식에서 직접 거꾸로 뒤집힌 세계지도를 걸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해수부는 이 지도를 국회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거꾸로 세계지도’는 해양 교육의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한다. 해수부 관계자들은 종종 초등학교 등으로 강연을 나갈 때면 이 지도를 주로 소개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한 번에 설명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해양교육문화법에 따라 유아용 놀이 교재 개발은 물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간과 해양’ 교과서 보급도 시작했다. 특히 이번 광화문역에 걸린 지도에는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비전인 ‘신해양강국’의 성과도 담겨 있다. 그간 한국이 진출한 해운항로, 원양어업 기지는 물론이고 남극과 북극의 과학기지, 해저광구 등 다양한 해양 부문의 족적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문해남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은 “이 지도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한층 증진함으로써 대륙지향에서 해양지향으로 인식과 관점이 전환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는 해수부 홈페이지는 물론,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1월 25~12월 2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라는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11월 25~12월 2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25일 (월)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 (장관, 서울) △26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1:00 항만안전대상 시상식 (차관, 서울) 11:45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개막식 (장관, 서울) 15:00 김 수출액 경신 기념식 (장관, 서울) △27일 (수) 07:00 해양정책포럼 (차관, 서울) 11:00 원양어업노사정선언식 (장관, 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 (장관, 국회) △28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4:00 국회 본회의 (장관, 국회) △29일 (금)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 보도자료 △24일 (일) 11:00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11:00 2024 세계어촌대회 개최 11:00 해녀어업유산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11:00 제6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11:00 아시아해적퇴치협정 관리자회의 개최11:00 관리해안선 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25일 (월) 10:00 글로벌 해양행동 시대의 해양교육 강화방안 수립11:00 2024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개최 11:00 제2회 항만안전 대상 개최11:00 ‘AI로 그려본 미래의 해양수산’ SNS 이벤트 결과 11:00 외해 해조류 양식제도 도입△26일 (화) 11:00 원양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11:00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11:00 가나 어항개발 사업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추진11:00 김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 경신11:0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27일 (수) 11:00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착공11:00 울릉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 준공 11:00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비즈니스위크 개최 11:00 연말·연시 해양사고 특별안전관리방안 수립 △28일 (목) 11:00 2024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로 ‘핫플뱃길’ 선정11:00 2024 북극협력주간 개최 11:00 2024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바다해설사 선정11:00 해양생명자원의 대사질환 효능 분석 완료11:00 전국 항만합동보안 세미나 개최11:00 2024년도 우수해수욕장 선정
- 최상목 부총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트럼프 신정부 인선 동향 주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교부, 산업부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신 행정부의 경제 분야 인선, 경제 정책 구체화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이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조실장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앞으로의 범정부 차원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백악관의 참모와 외교·안보에 이어 재무장관 등 앞으로 발표될 경제 분야의 인선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 반도체와 조선, 철강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업계와 소통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역시 지속적인 업계 소통과 경제·산업 영향 분석, 이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의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경제 정책 기조 변화,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불안 장기화 등이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와 관련된 정보 공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국민 체감토록 서비스 개선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공유대회를 열었다. 김윤성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22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김윤상 2차관의 주재로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유대회에는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해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성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생산성 제고는 물론 자율과 책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해왔다”며 “이를 위해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확산을 유도해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등 변화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공공기관 정원은 총 1만1374명이 조정됐고, 경상 경비조 1조 5000억원이 줄었다. 불필요한 자산 2조 6000억원은 매각됐으며, 과도한 복리후생 478건은 개선됐다.이날 공공기관들은 △조직·인력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대국민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직무중심 조직·인사·보수 운영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해외김치 항공 운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개방 등이 주요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전 경영평가단장이었던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객 눈높이’에 맞추고, 맞춤형으로 창의적 혁신 노력을 제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2022년 세워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마무리,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직무 중심의 조직관리 체계 확립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 성과 공유, 확산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