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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별미인 줄 알았는데"…온라인 불법 수산물 유통 단속 강화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불법 수산물들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어기에는 어획과 유통이 금지되지만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어획을 넘어 유통 시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21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 ‘국내산 대게’를 검색하면 동해에서 잡은 것을 강조하는 많은 상품들이 검색된다. 이외에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고 있는 어린 오징어를 의미하는 ‘총알 오징어’ 등도 팔리고 있는 상태다. 이외 SNS에서도 알을 품고 있는 암컷 대게를 의미하는 ‘빵게’를 검색하면 쉽게 관련 게시물이나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대산 대게로 팔리고 있는 상품들은 불법에 해당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어기에 해당해, 이 기간에는 어획과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불법 어획을 단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조항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국내 법 상 몸 길이 9㎝ 미만의 어린 대게, 암컷 대게는 1년 내내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는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대게도 조업하는 것이 가능해서 국내에는 ‘합법 북해도산 빵게’, ‘러시아산 대게’나 ‘스노우 크랩’과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 유통되는 게들이 존재하는 한, 불법으로 잡힌 국내산 대게도 일본 게와 섞여 유통되거나 국내산을 일본산으로 속여 팔 수 있다. 실제로 해마다 국내산 암컷 대게 등의 유통이 끊이지 않아 해경은 올해도 대게철을 앞두고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대게 등을 잡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5년간 불법 수산물 유통으로 인해 처벌받았던 247건의 사례 중 유통업자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등 유통 최근 법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와 구매대행이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 업체의 상호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역시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들과 만남을 통해 근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해양수산 대설·한파 재난대비…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수부가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선, 양식장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하고, 해상 기상 정보 제공과 현장 대응반은 물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둔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대책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15일까지로 예정됐다. 겨울철은 대설과 한파, 풍랑 등으로 인해 어선 사고가 발생하거나, 양식장에서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날씨는 평년보다 대체로 높지만, 찬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 서해안이나 강원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다. 먼저 해수부는 겨울철에 앞서 사고 위험이 큰 여객선과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항로 표지시설(등대 등), 수중 레저 사업장을 우선 점검한다. 대설·한파 경보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양선박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어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에 겨울철 해상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안전조업 등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조업이 잦아지는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어선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양식장 저수온 피해 대비를 위해서는 저수온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19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히트펌프 등 저수온 대응장비도 보급한다. 또 양식보험 가입품목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겨울철 재난을 대비해 종합상활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상황센터, 수협 안전조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출항 전 안전점검과 시설점검, 저수온 예방조치 등 현장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해수부도 체계적인 대비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수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원 지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고수온 피해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78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융자 지원,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 조사와 지자체의 복구 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과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지역 386개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또 801억원 규모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여름 고수온 기간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커지자 민생 안정을 위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가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 등을 마쳐 이날 추가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 6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워킹맘'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62.4%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워킹맘’인 셈이다.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 역시 15.9%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1년에 2번씩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 여성은 765만 4000명으로, 전체 15~54세 여성의 57.2%를 차지했다. 기혼 여성 중 취업자는 50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취업자는 266만 8000명으로, 고용률은 62.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결혼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녀수별 고용률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3.4%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자녀 2명일 경우에는 62.0%로 2.7%포인트 올랐고, 3명 이상일 때에는 57.6%으로 1.0%포인트 올라 모두 전년 대비 고용률이 상승했다. 자녀 연령별 고용률은 6세 이하가 55.6%이었지만, 7~12세(64.3%)와 13~17세(69.2%)의 경우 전체 평균을 웃돌아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비중도 커지는 모양새였다.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3000명 감소했다. 이에 해당 연령대의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1.1%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2014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경력단절 사유를 보면 육아가 41.4%(5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결혼(24.9%, 30만3000명)과 임신·출산(24.4%, 29만 7000명)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육아(-6만 7000명)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결혼(-5만명), 임신·출산(-1만 4000명), 자녀 교육(-2000명) 등의 사유를 답한 이들도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감소했다는 것은 돌봄 지원 등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연령별로 보면 40~44세(33만 9000명)가 가장 많았고, 이후 35~39세(28만 6000명), 45~49세(20만 5000명) 순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이 50만 1000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다시 직장을 찾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8세 미만 자녀수별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를 보면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에는 44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43만 6000명), 3명 이상(8만 6000명) 순이었다. 자녀 나이별로는 6세 이하(52만 5000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아이가 어릴수록 직장을 다니는 대신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기재부, 인도와 EDCF 협력 워크숍…"항만·조선 등 개발협력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인도의 중앙·주 정부 고위공무원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열고 항만과 조선, 도시개발 등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EDCF 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인도는 세계은행(WB)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 경제성장률이 8.2%에 이를 정도로 예상되는 고성장 국가다. 또 국가인프라구축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5년까지 약 1조 5000억 달러(약 2094조원) 규모 투자를 목표로 하는 등 개발 분야 거대 시장이 형성돼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공급망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열고, 이번 2차 워크숍은 인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인도에게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숍에는 인도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각지의 산업 현장 방문 계획도 조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교류 기회를 통해 경제협력 핵심 국가인 인도와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 논의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워크숍 첫날인 지난 12일에는 인도 타밀나두 주의 재무부 차관, 안드라프라데시 주 인프라투자부 차관이 항만과 조선, 도시개발 등 분야별로 인도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항만협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한국의 개발 경험과 우리 기업의 강점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3일간은 인도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된 산업현장 방문이 이뤄졌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부산항만공사, 마곡 산업단지 등을 둘러보며 정보기술(ICT)을 활용한 도시행정,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질의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외교와 개발 협력을 연계한 정책, 행사를 통해 개도국 정부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기관 및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평균 밑도는 2030 '실효세율'…"저출생 조세지원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30 세대는 벌이가 적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이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지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의 실제 부담율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이 평균을 밑돌았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에 그쳤다. 30대 남성 실효세율 역시 5.73%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여성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은 4.20%인데, 30세 미만은 그 절반인 2.05%였고, 30대는 4.27%이었다. 젊은 층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 면세자 비율을 보면 남성은 47.74%, 여성은 51.48%로 절반에 육박했다. 30대 역시 남성이 22.10%, 여성이 37.15%로 각각 집계됐다.종합소득자 역시 실효세율이 남성은 30세 미만이 6.46%, 30대가 10.23%으로 전체 남성 평균인 15.87%을 하회했다. 종합소득자 여성은 전체 여성 평균이 10.44%인 가운데 39세 미만이 4.63%, 30대는 7.90%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출산 지원책의 주요 대상인 2030 세대들의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 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정책 측면으로 이해되나 실효세율이 낮은 2030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과세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는 물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혼인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혼과 출산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 신고를 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한 쌍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결혼과 출산이 주거 안정성과도 연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2025~2029년) 소득세수는 약 2조210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지만, 벌이가 적은 만큼 세 부담이 적은 2030 세대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덜 받을 경우 오히려 세수 감소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유발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韓-IMF 연례협의 결과 '주목'…주택 소유·경력단절 지표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례 회의를 위해 지난 7일 한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9일 기획재정부와 면담을 진행한다. 정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찾아 한국 경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눈 만큼, 오는 20일 발표될 연례협의 성과에도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19일 IMF의 2024년 연례협의와 관련,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한다. IMF는 IMF 협정문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연례회의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한국을 찾은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물론, 민간 기업 등을 방문하고 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기재부와의 면담 이후 오는 20일에는 연례협의 성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무역·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경제 활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주 통계청도 주택 시장, 일자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오는 18일 ‘2023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한다. 주택소유통계를 통해서는 지난해 총 주택 수와 더불어 주택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22만명) 늘어나는 데에 그쳤는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이와 같은 추이가 재차 확인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19일에는 통계청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도 발표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구별 고용률과 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1년에 2번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15~54세 기혼여성 794만3000명 중 비취업자는 283만7000명이었고, 이중 직장을 다니던 중 일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이었다. 비취업 기혼여성 2명 중 1명은 일을 그만둔 이후 다시 노동 시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현황 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20일), 올해 고추와 참깨, 고랭지 감자 등 농작물의 생산량 조사 결과(22일) 등을 발표한다. 기재부 역시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발표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의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 주간 주요 일정△18일 (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19일 (화)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 (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17:30 IMF 연례협의단 면담 (1차관, 비공개) △20일 (수)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21일 (목)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22일 (금) 09: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13:00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 (2차관, 비공개) 16:00 대외경제장관 간담회 (부총리, 비공개) ◇ 주간 보도계획 △18일 (월)11:30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12:00 2023년 주택소유통계 △19일 (월) 12: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18:00 김범석 제1차관, 2024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관련 한국 미션단 면담 △20일 (수) 10:00 2024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 12:00 2024년 2분기 (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12:00 2024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5:00 2024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21일 (목) 14:00 제27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7:00 2024년 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 (금) 12:00 2024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5:00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 개최 16:00 대외경제장관간담회 개최
- 제주 금성호 실종자 수색 장기화…노후어선 사고 줄이려면[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8일 제주도 인근에서 침몰한 어선 ‘135금성호’의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되고 있다. 금성호의 침몰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34년이나 된 금성호의 노후화를 하나의 이유로 든다. 노후 선박일수록 안전관리가 시급한 이유다.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129t(톤)급, 고등어나 삼치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했다. 선박에 타고 있던 27명 중 15명이 구조됐으나 이중 2명은 숨졌고, 실종자 12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돼 나머지 10명을 수색중이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경과 해군, 소방 등이 투입됐으나 나쁜 날씨로 인해 심해 잠수사를 투입시키는 데에 난항을 겪어 침몰 8일째가 되어서야 수중수색이 시작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를 찾아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수색 상황을 점검했다. 어선 침몰 사고에는 지나친 어획량으로 인한 과적과 선박 균형 상실, 그물 감김이나 조업 시 부주의 등 여러 원인이 있다. 특히 가을철 성어기는 과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9~11월 해양사고는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잦다. 금성호의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적과 더불어 노후화된 선령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성호의 선령은 34년으로, 통상 업계에서는 ‘노후 어선’을 선령 20년 이상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노후 어선은 지난해 기준 2만4504척으로, 전체 등록어선 중 38.1%에 달한다. 10척 중 4척은 ‘노후 어선’인 셈이다. 해수부는 어선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어선에 대한 정기 검사, 사고 이력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지만, 노후 어선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노후 어선 현대화 등에 대해서는 건조 자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어선 구조조정과 더불어 노후 어선을 줄여나가고자 하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어선도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어선 사고의 위험성도 커진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 한 번 조업에 나서는 경우 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노후 어선을 포함해 종합적인 어선 안전 대책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앞서 이번 봄철에도 어선 사고가 잦았던 만큼 해수부는 지난 5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30% 줄이는 것이 목표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하고, 어선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노후 통신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안전 인력이나 장비 등 기준을 갖춘 업체만 어선 건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를 바탕으로 어선 안전 대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대책의 이행과 더불어 향후 미흡한 부분 등을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블로그 '협찬후기'…12월부터 협찬 사실 게시글 제목이나 맨 위에 밝혀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12월부터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에 대한 게시글을 쓸 때에는 광고주로부터 제품이나 금전적 대가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제목이나 글의 맨 위에 기재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동안 관계 기관, 관련업계와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재 블로그 등에서 추천·보증을 하는 이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등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로 추천이나 보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카페 등 게시글에서 협찬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받았다면, 그 표시 문구를 게시글 맨 위나 끝에 공개해야 한다. 본문 내용이 길거나 사진 등이 많은 게시물의 끝 부분에 해당 문구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협찬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보다 쉽게 해당 게시글이 광고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유행하는 사후정산 및 환급 마케팅 유형도 해당 지침 적용을 받게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상품 후기를 쓰는 경우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지만, 게시글 내 구매링크에서 실제 구매된 실적에 따라 사후 수수료를 받거나, 환급받는 등 사전이 아닌 사후·조건부의 광고성 게시글도 12월부터는 해당 사실을 제목이나 맨 위에 밝혀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과 같은 표현은 조건부에 불확실성을 담은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곧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정위는 이를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는 보다 쉽게 광고 여부를 알 수 있고, 광고주나 인플루언서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합리적 선택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 규정 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모니터링 등으로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원, 역대 3번째…연간 전망치 '코앞'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타격 속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5000억원으로 역대 3번째 큰 규모를 보였다.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입 감소가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이미 올해 예산상의 적자 전망치(91조 6000억원)에 근접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9월 말 누계기준)’에서 올해 9월까지 총수입이 439조 4000억원, 총지출이 492조 3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 대비 총수입의 진도율은 71.8%이고, 총지출은 75.0%이다. 수입보다 씀씀이가 늘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1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국세수입은 11조 3000억원 감소한 255조 3000억원이었다.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4000억원 덜 걷힌 가운데 개인 근로자 등이 주로 충당하는 소득세(4000억원), 부가가치세(5조 7000억원) 등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6000억원 늘어난 22조 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 8000억원 늘어난 161조 6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8000억원 늘어난 492조 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 1000억원), 퇴직급여(1조 5000억원), 부모급여(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의 지출 소요가 컸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 5000억원 적자다.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크며, 예산상 연초 계획했던 전망치(91조6000억원)까지 여유는 1000억원에 불과하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예단은 어렵겠지만 이미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재추계(29조 6000억원 부족)를 내놓았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규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부가세가 걷히는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내년부터 3% 내로 계획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3.03%, 내후년 3.2% 등 2028년까지 3%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적자까지 확대되면 재정이 경기 안정화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갇혀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추세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지출이 불가피한데 추경이나 국고채 발행 등의 수단도 사용하지 않아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세입 전망의 밑그림이 이미 틀린 상황에서 재정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한편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일부 국고채의 조기 상환 등이 이뤄지며 한 달 전보다 18조 7000억원 감소한 1148조 6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은 밑돌게 됐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6조 1000억원이 많다.
- '세수부족'에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조, 역대 3번째…국가채무 1148.6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타격이 연중 이어지며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원대에 달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다. 올해 이미 30조원 수준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 만큼 그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약 11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9월 말 누계기준)’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총수입이 439조 4000억원, 총지출이 49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1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국세수입은 11조 3000억원 감소한 255조 3000억원이었다. 소득세(4000억원), 부가가치세(5조 7000억원) 등이 늘었지만 지난해 경기 둔화의 여파로 기업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법인세는 같은 기간보다 17조 4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6000억원 늘어난 22조 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 8000억원 늘어난 161조 6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8000억원 늘어난 492조 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 1000억원), 퇴직급여(1조 5000억원), 부모급여(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의 지출 소요가 컸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 5000억원 적자다. 이는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정부의 연초 예상치(91조 6000억원)에 근접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세수 재추계 결과 29조 6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며 “10월 부가세 세입 결과 등을 봐야 알겠지만 지난해에 비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채무를 보여주는 국가채무는 일부 국고채의 조기 상환 등이 이뤄지며 한 달 전보다 18조 7000억원 감소한 1148조 6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은 밑돌게 됐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6조 1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김 과장은 “12월 대규모 상환, 앞으로의 순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연초 전망치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10월 국고채는 총 9조 9000억원 발행됐다. 1~10월까지 발행량은 148조 5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93.8%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조 6000억원으로, 7개월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41조 6000억원이었다.
- 유망·중소 서비스기업도 '점프업 프로그램'…66조 수출금융으로 수출 뒷받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를 키우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첨단화 등을 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수출 역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밝혔다. 현재 6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서비스 신산업을 키우고 제조업 등과 연계해 서비스업 시장에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기존 노동집약적인 물류, 숙박 등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낳고 있다. 자율주행로봇 기술에 물류를 접목한 미국 ‘뉴로’의 배송 서비스 산업, 인공지능(AI) 호텔리어 로봇을 숙박업에 응용한 ‘사비오크’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면서 교역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점프업(도약)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스케일업(규모 성장) 의지가 크고,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제공해 기술의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맞춤형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테크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기업도 제조업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처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프업 프로그램 선정시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지원시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정책금융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비스 산업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는 2025~2029년, 5년간 약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증보험 등이 나선다. 수출 촉진은 물론, 해외 박람회 참가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는 서비스업에 특화된 지원 메뉴를 개발하고 현지 실증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한다. 아울러 서비스업 전반을 키우기 위한 규모화와 표준화도 지원한다. 소규모·영세 사업체 위주인 서비스업 시장을 대형화하고, 표준을 마련해야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축규제를 풀고, 농어촌민박이나 내국인 도시민박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 흩어진 숙박업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사회서비스 분야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도 키운다.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까지 늘려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한다. 현재 단거리·여객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장거리·광역, 화물운송 등으로 다양화하고, 내년부터는 UAM 수도권 실증과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신산업 진입을 위한 기반도 닦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