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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항 이후 역대 최다 화물 처리…中 불법조업 5년만에 절반으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국내 항만에서는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처리되며 수출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업인 중 35%를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도 새로 어업직불금을 받게 됐으며, 중국의 불법 조업 등을 적극 단속한 결과 5년 전과 비교해 불법 조업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어업인 삶의 질도 개선됐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해양수산 주무 부처로서 어업인을 포함한 민생 안정은 물론, 물류 공급망 안정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했다는 자평이다. 한국은 지난해 해상 수송력 1억t(톤) 돌파에 이어, 올해는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물동을 처리했다. 올해는 세계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운영되는 부산신항 제7부두를 개장하는 등 해상 운송력을 바탕으로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굳혔다. 수출입 물량의 98%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와 같은 해상 운송력은 최근 한국 경제를 지탱한 수출의 근간이 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홍해 사태 등으로 인해 수출 물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연안 지역의 복지도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해수부는 전체 어업인의 약 35%에 해당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했다. 또 올해는 그동안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던 어업인 약 3000여명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는 단속을 강화했다. 국가 어업지도선, 해경 등을 동원한 단속 덕분에 올해 10월까지 적발 건수는 67건으로, 2019년(130건)과 비교하면 약 48%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정보 등을 담은 ‘국가해양지도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도입,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 축소 등을 통해 해상교통 여건도 개선했다. 또한 해수부는 올해 1~10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가 2.5% 오른 것에 비해 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4% 수준에 그쳐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는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로 물가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김의 경우 2700㏊(헥타르)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김의 경우 지난해 수출 1조원 달성에 이어 올해는 이미 지난 9월 1조원을 넘기는 등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각종 규제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키우고,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현재 1500여개에 달하는 어업 규제의 절반을 철폐하고, 총어획량 기준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 2027년 태평양을 탄소 배출 없이 항해하는 ‘녹색해운항로’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등 해운 분야 탈탄소 주권 선점도 노린다. 한편 내년 4월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인 ‘아워 오션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계기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까지 이어지는 외교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재부·KDI,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성과 논의 국제 컨퍼런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30주년을 맞아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오는 13일까지 KDI와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진행된다. 컨퍼런스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동철 KDI 원장을 비롯해 30여개국의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국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했다. 또 정부와 국회,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국내 민간투자 업계 대표 및 학계 전문가들 300여명이 자리했다.컨퍼런스 첫 날인 이날에는 송언석 국회 재정위원장,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등도 한국의 민간투자 30주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민간투자의 지난 30년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공급에서도, 제도의 발전에서도 확고한 성과를 축적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사비 상승 등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대형 교통과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앞으로의 민간투자 30년을 대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는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경제 발전과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현대건설 등 10개 기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국제기구와 학계 전문가,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총 5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 "韓-중미 FTA 활성화"…기재부, 코스타리카서 FTA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미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지난 11~12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공동으로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CABEI는 지난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중미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통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중미지역 간 FTA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디지털 혁신 주요 5대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 현장에서는 1대1 기업 상담회는 물론 전문가 발표,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네트워킹 기회가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기업 34개사, 중미기업 81개사 총 115개 기업이 참석했고, 중미 지역의 여러 TV, 인터넷 매체가 현장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현지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개회식을 찾아 “중미 지역도 한국의 고속 성장 경험을 배워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비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한-중미 발전 교두보로서 코스타리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영상축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한국과 중미의 상호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 중미의 자원과 노동력을 토대로 양 지역 간 경제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장 세미나는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국 주요 기관들과 코스타리카 통상부, 파나마 국가철도사무국 등 중미 공공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주요 기업 대표들까지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과 경험을 나눴다. 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 온두라스 국가투자위원회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파울라 보그나테스 사모라 코스타리카 과기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과 관련한 새로운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카르멘 리베라 온두라스 국가투자위원회 국장은 섬유·봉제 등 한국 기업의 온두라스 현지 진출을 위한 양국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포럼 2일차에는 본격적인 기업간 교류 지원을 위해 1대1 기업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상담회에서는 한국기업 25개사와 중미기업 81개사 간 총 306회 이상의 1대1 면담이 열린다. 또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서는 한국 및 중미기업 각각 5개사가 참여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시현할 계획이다.
- '최대 60% 대중 관세' 트럼프…"대체 항로 발굴 등 해운업 장기적 대응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대중 관세 등 글로벌 관세장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우리 해운·해사 업계에서도 새로운 해상 운송로의 발굴, 수출 다변화 등에 대비하며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스1)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트럼프 2.0 시대와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율 상향, 보호무역 강화를 기조로 해 미국 수입 물량이 줄어들며, 중장기적인 해운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트럼프 1기, 2016~2020년) 당시 모든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기존 3.3%에서 최대 20%까지 부과했으며, 중국산에는 추가 관세를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올해 대선을 앞둔 선거운동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까지 이를 매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세계적인 교역국인 미국의 관세는 곧 해상운임과도 직결된다. 지난해 말 1000선에 머물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GFI)는 홍해 후티 반군 사태로 인해 올해 초 2000선을 돌파했고,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광물 등 대중관세 인상이 발표된 이후 7월에는 3700선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일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28.14포인트 오른 2331.58을 기록했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해진공은 트럼프 1기 당시 고율관세로 인한 교역량 감소, 새로운 운송 노선 다변화 등이 나타났다고 짚었다. 고율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 멕시코 등 대체 수출지를 찾으면서 운송 노선도 다변화됐다는 것이다. 또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리쇼어링)을 강조하는 기조로 인해 해운업계 내에서도 미국 내 물류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가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해진공은 “고관세율로 인해 미국 내 수입제굼의 가격이 오르면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곧 미국 내 수입 물동량을 감소시켜 해운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 등 교역 상대국의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아시아~미국 간 교역 루트에서도 물동량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물동량 감소와 리쇼어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출 항로 다변화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진공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다른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나면 새로운 교역 루트와 이에 따른 운항거리 증가, 항로 다변화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수출 제한, 이란 제재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환시장 선진화‘에 하루 외환 거래량 13.1%↑…WGBI 편입까지 이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2.5년차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뤄낸 외환시장 선진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이 ‘금융선진국’ 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 이후 4달간 일일 평균 거래량은 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년 동기 대비 1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수 있다며, 각종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외환시장 선진화에 거래대금↑, WGBI 편입 성공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성과’를 통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구조개선이 WGBI 편입에 기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도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위기 극복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영국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단행했다. 이와 같은 외환시장 선진화 노력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4번째 도전만에 지난 10월 WGBI 편입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하루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3.1% 늘어났다.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9.4%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 투자와 관련된 외환 거래의 장벽이 사라짐으로서, WGBI 편입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지속과 더불어 이달 실제 WGBI 자금유입에 대비한 시장 점검과, 내달 추가적인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구조가 개선된 가운데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역시 올해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나 중국(3.8%), 미국(2.3%) 등을 뛰어넘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물론, 올해는 2022년(6836억 달러)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공급망기금 활용 대출 9380억원…민간·기업 활력↑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조성된 것에 대해 기재부는 민간 중심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를 추진해왔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확대해왔다. 특히 반도체에는 26조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해왔음을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개혁, 정부 간 협업체계 구축 등도 성과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선도형 R&D라는 기조 하에 29조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바이오라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필요한 부분에 전략적인 강화를 추진한다. 또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신설해 바이오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한 인사교루, 행정안전부의 협업인력 등을 통해 부처 간 시너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도 지난 6월 시행된 이후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를 지정한 후 품목별 수급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중이다. 지난 9월에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10월까지 2차전지 공급망안정화 사업 등으로 9개 기업이 총 9380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거시경제 전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및 체감경기 개선,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바닷속 '무궁무진' 생물자원…바이오 기술로 재탄생한다면[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식물자원을 활용해 식품소재,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응용하는 ‘그린 바이오’처럼, 바다에서도 해양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이 있다. 아직까지 전체 바이오 산업에서 해양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넓고 깊은 바다만큼이나 잠재력이 크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잠실 수협중앙회에서 ‘바이오경제 특별위원회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그린바이오 시장에서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 시장이 연평균 6.7%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응 방향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영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주제발표에서 “현재 33만여종의 해양생물 중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며 바닷속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유전자원 확보와 바이오소재 개발, 유전체 해독 연구 등 다양한 과제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줄기세포 연구 등으로도 확대될 여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의 설명대로 해양수산 생명자원은 미래 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각국에서 이미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바이오 기술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은 해양바이오의약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이미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주권화, 기술 개발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2030년까지 해양수산 생명자원 등 바다를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의 총 부가가치 규모를 약 3조 달러(4161조원)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해양생물인 청자고둥의 독을 통해 중독성이 없는 진통제를 개발해 200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마치기도 했다. 대량생산이 필요한 산업화 측면에서 보면 바닷속 미세조류는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물이나 햇빛,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대량 증식이 가능해 연구와 상업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점에 힘입어 세계 미세조류 시장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8%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해양 바이오의 중요성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해양수산 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조사와 연구,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자원의 수집과 평가,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밑그림을 짠다. 지난 8월 나온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시행되며, 2022년 7100억원 규모인 해양 바이오 시장을 2028년 1조3000억원 규모로 2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다. 또 아직까지 연안 등에 머물러있는 연구 범위도 먼 바다나 심해로 확대하기로 했다. 첫걸음은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기초조사를 확대하고, 자원을 등급이나 효능별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롭게 파악한 자원은 ‘해양 바이오 뱅크’에 등록해 관리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통해 효능분석을 실시한다. 다양한 바다 환경 연구를 위해 해외 거점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와 공동 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 KDI "잠재성장률 따라 민간소비도 추세적 둔화…韓경제 '구조개혁' 필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최근 민간소비에 대해 잠재성장률 하락, 정부지출 증가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장률과 소비가 함께 추세적으로 둔화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R&D)과 교육 등 생산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과 경쟁력 확보, 재정지출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현안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세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의 평균 증가율은 1%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7~2019년 평균(2.8%)을 밑돌고 있다. KDI는 최근 부진에 고물가 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선진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명목 총소비의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비중이 일정한 가운데에서 실질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곧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닌, 정부소비의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총소비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구성되는데, 전체 총소비가 일정한 가운데 명목 정부소비가 늘어나면 명목 민간소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는 곧 실질적인 민간소비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인 김준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정부소비는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소비 확대가 곧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복지 등 정부지출 확대로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늘어나 민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 내외에 그친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소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과 함께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는 것은 물론. 생산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향후 잠재성장률이 1% 중후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명목 민간소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물가를 보여주는 민간소비의 디플레이터가 GDP 디플레이터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면 실질 민간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재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 가격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면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민간소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격 변화는 2001~2023년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 끌어내렸는데 이는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에서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소비도 위축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KDI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수출 경쟁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정부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민간소비의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의 지출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소비는 필요한 지출인 만큼 당장 줄이기는 어렵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현실에 따른 효율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R&D) 등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KDI "건설투자 부진에 내수 회복 지연"…내수 우려 ‘12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는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지난 10월에 이어 건설투자 부진은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진=연합뉴스)KDI는 6일 ‘11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 10월 내렸던 평가와 유사하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에 비해 부진한 내수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12개월째 유지하게 됐다. 지난 7월부터는 내수가 살아나지 못해 경기 개선세를 약화하고 있다는 요인으로 직접 지목해왔다.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등 내수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6개월째 유지중인 기획재정부의 경제동향(그린북)과는 상반된 방향이다. KDI가 꼽은 내수 회복 지연의 주원인은 건설투자 부진이다. 9월 건설기성은 12.1% 감소해 전월(-0.2%)보다 크게 움츠러들었으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주택착공(47.5%) 등이 늘어 부진이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KDI는 “수주는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부진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 부문에서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서비스소비와 달리, 부진한 상품소비가 우려 요인으로 지목됐다. 9월 음식료품(-6.1%), 의복(-2.1%), 화장품(-10.2%) 등 전반적인 품목에서 소비는 감소세를 보였다. KDI는 “숙박·음식점업, 교육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세는 대부분 둔화됐지만, 상품소비 부진은 이어지며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CT는 수출 견인은 물론, 설비 투자와 제조업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특히 수출 증가세는 연초 대비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KDI는 “반도체 수출물량의 증가세가 기저효과로 일부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반도체 설비투자도 늘어나는 등 수출 호조세의 영향은 내수 경기에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9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6.1% 늘어났는데,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조용장비(51%) 등 반도체 관련 장비 투자의 증가세가 전체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역시 재고율이 줄어들고, 평균가동률이 올해 연평균(73.1%)을 상회하고 있어 온기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DI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정책금리 인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KDI는 “석유류 등 에너지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으나 무역분쟁 우려가 지속되는 등 하방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