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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한다
  • 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한다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내년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18개 지주·은행이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지주 9곳, 은행 9곳 등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시범 운영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주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JB, 메리츠이며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다. 시범 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은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18개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감독·검사 업무 유관 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 금감원은 참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무 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자문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권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며 시범 운영 확대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3 I 김국배 기자
'두 달 남았다'…은행들, 연말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 총력전
  • '두 달 남았다'…은행들, 연말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 총력전
  • 대구 아이엠뱅크 본점. 사진=iM뱅크 제공[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신규 대출 중단에 더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속속 면제하며 대출 상환까지 유도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연초 계획 대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내년 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영향이다. 최근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대출을 조여왔지만 올해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1일 IM뱅크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한 일부 개인대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판매가 중단되는 상품은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똑똑딴딴중금리대출, 쓰담쓰담간편대출, iM공무원융자추천대출, iM오토론(신차), iM오토론(중고차) 등 6개 상품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중단은 개인대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약계층 자금 공급 채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도 지난 29일부터 연말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일부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12종의 상품이 대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시행 기간은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도입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은행권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줄줄이 면제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취지라고 하지만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IM뱅크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하면 최저 1.3~1.5%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한시적으로 없앤 것이다. 기업은행도 전날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이달 중 3년 이내 가계대출을 상환할 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우리은행 역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달 한시적으로 없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5일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 감면권을 0.1∼0.4%포인트 축소하기도 했다.대출 한파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해 4분기 중에도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2024.11.01 I 김국배 기자
  • 금감원, 내주 토스뱅크 첫 정기검사 나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경영 실태 전반을 두루 살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가 정기검사를 받는 건 출범 이후 처음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4일부터 약 4주간에 걸쳐 토스뱅크에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단독 검사권이 없는 한국은행의 요청으로, 공동 검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금감원이 토스뱅크에 대해 정기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출범한 토스뱅크는 설립 초기엔 시장 안착을 위해 3년간 정기검사와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받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4년 차에 첫 정기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통상적인 정기검사인 만큼 이번 검사에서 전반적인 경영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첫 경영실태 평가도 이뤄진다. 토스뱅크는 올 2월 이은미 전 DGB대구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표로 선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IT 등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에 대해 보게 될 것이다”며 “첫 검사이다 보니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지 등을 눈여겨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상반기 토스뱅크는 245억원의 흑자를 냈다. 작년 상반기 384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고객 수는 지난 4월 기준 10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아직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내놓지 않았다. 작년 9월 시작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은 8월 기준 1조8 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30%(평균 잔액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은 올 2분기 기준 34.9%였다. 금융위원회는 11월 중 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내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뒤 내년 초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2024.10.31 I 김국배 기자
“목돈 만들 기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명 돌파
  • “목돈 만들 기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청년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 이달 중 6만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는 전달(9월) 신규 가입자(2만1000명)의 약 3배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명)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지난달 말 기준 가입 유지율은 88%로 계좌를 개설한 146만명 중 128만명이 납입을 유지했다. 시중은행 적품 상품의 같은 기간 가입 유지율이 평균 4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타 시중은행 적금 상품의 중도 해지율이 평균 55%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였다.금융위는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 담보부 대출을 운영 중”이라며 “적금 담보부 대출은 일시 대출 뿐 아니라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의 경우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서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향후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2024.10.31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차이나드림 끝났다…갈림길 선 韓기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차이나드림 끝났다…갈림길 선 韓기업-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긴다-본청약 분양가 상승 억제한다지만…못 믿겠다는 사전청약 피해자들-반도체특별법·AI육성법, 이르면 내달 처리-트럼프 바람에…비트코인 7만달러 돌파-[사설]기금으로 돌려막는 세수펑크, 나라살림 이래도 되나-[사설]부패·무능 심판 앞에 무너진 日 자민당 독주의 교훈△종합-“민생경제 살릴 골든타임” 野도 공감대…원전 지원·전력망 확충법 등 우선처리-전세계가 ‘아파트’에 중독…로제, 빌보드 최고층 입주△사전청약 피해 대책 논란-공공 분양가 산출근거 불신 커져…민간 당첨 지위승계도 사실상 불가-“입지 비슷한 단지 당첨 우선권 부여도 방법…피해자도 공사비로 인한 인상은 감수해야”△위기의 차이나드림, 갈림길 선 韓기업-“세계 최대 中시장 포기 못해”…현대차 ‘수소’ 코스맥스 ‘현지화’ 승부수-회사법 리스크에 반간첩법까지…불안 커지는 韓기업-美中 갈등에도 中 구애하는 美기업, 눈치보는 韓기업△유명무실 공연전산망-공연 박스오피스 도입한다더니…제작사는 정보 감추고, 정부는 손놨다-관객 수부터 티켓 판매액까지…숨김 없이 오픈하는 브로드웨이△종합-美, AI·반도체 對中투자 통제…“유탄 맞을라” K반도체 전전긍긍-주요국 첨단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늘렸는데…우리만 ‘요지부동’-트럼프 등에 업은 비트코인…석달 만에 7만달러 탈환-“결혼하세요? 100만원 드립니다”…서울시, 출산 응원에 6.7조 푼다△정치“구조개혁 없인 민생도 미래도 없다” 4대 개혁 고삐 죄는 尹-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가능성에…국정원 “정해진 바 없다”-쿠데타 주도 지휘관 사진, 아직도 걸어놓은 부대 수두룩-與 중진들 당정 갈등에 쓴소리…“용산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하라”△경제-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 “취약계층 타깃해야”-美대선 일주일 앞둔 정인교 통상본부장 “결과 어떻든 첨단·공급망 협력 강화”-온라인 거래 확대, 물가 낮춘 대신 일자리 없앴다-모든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땐 타당성 평가 필수△금융-금융권, 내년에 공동 ‘AI 플랫폼’ 선보인다-KB·우리금융 정조준한 이복현 “정기검사서 면밀히 점검하라”-5대금융, 3분기 누적 순익 16.6조 ‘역대급’-푸본현대생명 ‘발당장애인과 함께 볼링’ 봉사활동-삼성금융 네트웍스 ‘연금력’ 광고…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 돌파△Global-“무소속 표심 잡아라”…해리스·트럼프, 러스트벨트에 사활-“불법복권 뿌리지마”…필라델피아 검찰, 머스크에 소송-MS, 구글 저격…“물밑에서 사업 방해”-“北, 러에 1만명 파병…일부 우크라 근처로”-폭스바겐, 獨공장 3곳 폐쇄…직원 수만명 정리해고 추진△산업-최태원 회장 ‘AI혁신·리밸런싱’ 성과 점검한다-포스코, JSW그룹과 맞손…인도에 일관제철소 건설-SK이노, ESG 등급 2년 연속 ‘A+’-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넘긴다-삼성전기 3분기 실적 선방…내년 전망 더 밝다-한화오션 3분기 실적 발표…매출 41%↑, 영업익 65%↓△ICT-韓 삼킨 ‘유튜브 뮤직’…국내 음원 플랫폼 위기-‘듀랑고·마비노기’ 개발한 베테랑들 “과감한 시도로 새로운 즐거움 선사”-우주청, 재사용발사체 개발 본격화 “민간기업 주도”-라온시큐어 “韓 모바일 신분증 기술 오픈소스 공개…글로벌 선도”△소비자생활-주마다 달마다…‘차별화된 핫템’ 최저가로 진검승부-옷으로 개성 표현하는 한국인…다양한 협업 고민-“땅에서 김 키운다”…풀무원, ‘육상 김 R&D센터’ 구축-CU·백종원 컬래버 매출액 3배 뛰었다△증권-불안할수록 빛나는 金투자-사모운용사 불건전영업 적발 4년래 최고-대법 판결에 반발한 한공회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는 회계사 업무”-NH證, 첫 해외 대체자산거래소 회원 됐다-내달 4~5일 코리아 캐피털 마켓 콘퍼런스△부동산-40층대 키맞추기…목동 재건축 밑그림 연내 완성-서울 원룸 월세 73만원…한달새 2.6%↑-철광석 값 떨어졌지만…공사비 안정화는 “글쎄”-DL그룹, ESG 경영 박차…친환경 사업·자원순환 총력△의료·헬스-고려대 의대, 졸업자에 예일대 박사 과정 기회…존스홉킨스대와도 협력-“홍삼, 여성호르몬 수치 영향 없이 ‘자궁 내막증 개선’”-중앙대광명병원, 개원 2년 만에 ‘중증치료 거점병원’ 부상-고혈압 관리만 잘해도 뇌졸중 위험 40% ‘뚝’-서울시 ‘장애친화산부인과’ 3호 개소△Book-‘결국 고통팔이’ 욕보다 두려운건 잊혀져 가는 것-무례함의 시대에 되짚는 매너의 모든 것-멀쩡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이유△엔터테인먼트-저예산·독립영화면 어때…달라진 연기돌 데뷔 공식-가왕전부터 골떄녀까지…예능 한일전 열렸네-덱스터, 오토데스크 어워즈 ‘혁신가상’-스튜디오드래곤 ESG 평가 종합 ‘A등급’-써클차트·텐센트 맞손…中 K팝 인기 반영-‘세븐틴 스트리트’ 방문객 42%가 외국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건보 재정 누수 더는 안돼…특사경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어야-“젊고 건강한 60대 많아져…노인연령 70세로 상향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성과와 과제-[데스크의 눈]청소년 도박 근절 ‘컨트롤 타워’가 없다-[기자수첩]허울뿐인 100만 인구 ‘특례시’-[e갤러리]정재원 ‘피어나다 Ⅱ’△피플-클래식 처음이어도 OK…모두를 위한 축제 열어요-한양증권 대표·직원 함께 마라톤 풀코스 완주…“원팀 증명”-김병환 “한푼 두푼 모으는 저축, 여전히 중요”-정몽구 재단 “경찰·소방·해경 자녀 인재 육성”-“도약기업 인증 신설…혁신기업 성장 도울 것”-호반그룹·베트남 타이빈성, 신도시 개발 머리 맞대-신한은행 “외국인 유학생 성장을 응원합니다”△사회-젊은층 인구 유입 기회…‘제2 중앙경찰학교’ 아산·예산·남원 3파전-‘세수 펑크’ 교육부도 비상…교부금 지출 단속 나선다-의학회·의대협 참여 확정…여·야·의·정 협의체 이번주 가동할듯-“AI, 경계보다 시너지 고민” 머리 맞댄 법조계 수장들-서울시·세계경제硏 ‘금융허브 서울’ 만든다
2024.10.29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간판 달어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간판 달아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세수펑크 때우려 주택기금 동원…“서민 청약예금까지 손대는 격”-승기 잡은 트럼프의 폭주 韓반도체·방위비에 시비-與, 지방 창업시 법인·소득세 감면 추진-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대미 수출 큰 짐될 美 ‘청정경쟁법’…다각도 대책 세워야△종합-MBK연합, 주총 소집 카드 꺼내 고려아연은 ‘검찰 고발’ 만지작-“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유감” 벤츠, 자체 배터리 개발할 것-반도체·AI 기업, 지방 청년 채용하면 세혜택△종합-적진 간 트럼프 막막쇼…뉴요커는 “No 트럼프”-승부처 펜실베이니아서 집토끼 결집나선 해리스-트럼프, 경합주 7곳 중 5곳서 ‘박징 우위’△종합-환율불안한데 외평기금 6조 동원…교부세도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韓 수출둔화, 트럼프 당선 가능성, 日 자민당 참패…원화 ‘3중고’-‘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규제 강화-진료일 쪼개고 허위 치료 기록 제출까지…구멍난 손실보험△허울뿐인 특례시-인프라 건설 언감생심…“우리 돈으로 청사 옮기는 것도 道 허락 받아야”-‘특별법’ 첫발 내딛었지만…재정·인력 충원은 뒷전-“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자율성 보장해야”△정치-“대통령실 이슈, 韓 전략부재 탓에 졌다”…‘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변속기까지 국산화…K2전차, 20년 만에 K심장 단다-조국 “2026년 지방선거서 ‘기초의회 의석 30%’ 목표”-모처럼 손잡은 국힘·민주 반도체·저출생 해법 찾는다△경제-“고령자 계속고용, 내년 1분기까지 합의 목표”-“美선거, 트럼프·공화당 모두 승리땐 미국채 10년물 금리 최고 43bp 상승”-“수출, 주력·신흥국서 고른 성장세…4분기 플러스 기대”-정부 ‘2035 탄소감축 목표’ 초안 연내 확정 잰걸음△금융-신한銀 땡겨요, 정부 디지털화폐 실험대 된다-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명확하게 금융권, 책무구조도 준비 잰걸음-8년간 매년 20만명…軍장병 월급통장 잡아라-하나카드 ‘트래블로그’ 무료환전 혜택, 내년에도 쭉~△글로벌-日 이시바 내각 운명 ‘시계제로’…엔화가치 석달 만에 최저-中 ‘부동산 살리기’ 효과…대도시 주택 거래 쑥-중동 전면전 숨고르기에 국제유가 4% 이상 급락-그동안 너무 잘나갔나…“美 빅테크 실적 대폭 둔화할 것”△산업-LG엔솔 실적 반등…전기차 캐즘 극복 신호탄 쐈다-실적 부진 LG화학, 허리띠 졸라맨다-현대제철 “중국산 열연강판도 반덤핑 제소”-돈 되는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韓반도체 공정 전환 속도낸다-삼성D, QD잉크 재활용 기술 확보…연 100억 절감△산업-영업익 줄고 장려금 규제…삼성 스마트폰 ‘한숨’-티빙·웨이브 합병 9부능선 넘었다-방문 수거·균일가…편의점 ‘택배전쟁’-화관법 대상 중기 10곳 중 4곳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위한 실적지표 개발…내년 상반기 도입할 것”-“기업 줄세우기식 평가 안돼…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 상생 유도”△제약·바이오-캐이캡, 블록버스터 등극 눈앞…글로벌 영토 확장 착착-자사주 또 사는 셀트리온 1000억 추가 취득 결정-휴온스, 바이오텍 투자…‘수익·사업 강화’ 다 잡았다-쓰리빌리언 코스닥 입성…“희귀유전질환 진단 시장 톱클래스 도전”△Future Tech-사용언어 다른 반도체들 연결해 속도 ‘업’…‘넥스트 HBM’ 돌풍 예고-‘메모리=저장’ 고정관념 깨고…연산 기능 넣은 ‘PIM’-“CXL·PIM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팔 걷어야”△증권-34일 만에 돌아온 외인, 삼전 4% 끌어올렸다-미지근한 밸류업 지수…ETF가 불씨 지필까-“IPO자금으로 소스기업 M&A 원가 낮춰 가맹점주 부담 덜 것”-“격변하는 오일 머니, 분기 보고서 기다리면 늦는다”-백종원△부동산-임장크루 열풍에…집주인은 혼란, 세입자는 불편-불경기에 인기 식은 ‘중년의 고시’-내달 ‘올파포’ 1.2만채…서울 입주물량 6년래 최대-“임대주택 청약 서류제출 한번에” LH ‘MyMy서비스’ 본격 도입-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인허가·금융 절차 마무리…내달 착공△문화-일상 돌리는 나무모터 목소리 녹여 만든 두상 한국현대미술의 내일-“최정상서 다시 만난 우리 의견 충돌도 즐겁게 연습”△스포츠-“2년 차가 3배 올려달라고”…女골프 한숨-韓서 첫 ‘AFC 시상식’, 오늘 개막 FIFA 회장, ‘축협 사태’ 입 열까-지옥의 시드전 피하자…상금랭킹 60위 ‘마지막 서바이벌’-연장전 패하고 라커 문 파손…김주형 “명백한 내 잘못 죄송”△피플-“커지는 공급망 관리 중요성…해외매출 50%로 늘릴 것”-한은 신임 감사에 김언성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국립극단 후원회 초대 회장에 이주열-“법 질서 수호 주춧돌”…수용자 교정교화 유공자 43명 포상-HSAD 박윤형 디렉터 AI 국제영화제 수상-기아 하모니움 페스티벌 성료 “다문화의 조화로움 알릴 것”-토스뱅크·대구신보, 지역 소상공인 맞춤대출 출시-신임 특허심판원장에 서을수△오피니언-개혁 과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한 이유-빅파마가 탐내는 K바이오의 혁신기술-유수지 ‘가난한 마음에 떠오른 별’-외국계 IB의 韓증시 흔들기, 언제까지 봐야 하나△전국-‘교외선’ 재개통 초읽기…GTX-F 완성 기대감-인천 소상공인 택배비 반값…전국 최초-안산국제거리극 외국팀 공연 축소에…시민 “위상 악화 우려”-고양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오지에 숨은 명품숲…국내 최고 ‘웰니스 산림관광지’ 만든다-경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31일 개관△사회-무인점포 터는 소년, 폐지 훔치는 노인…좀도둑을 어찌할꼬-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압박…벼랑끝 檢-“교육재원 年 1.6조 사라져” ‘담뱃세 일몰’ 연장 목소리-여야 힘겨루기 의료계는 내분 닻 못올리는 의정협의체-경찰, 문다혜 소유 오피스텔 CCTV 확보
2024.10.28 I 박미경 기자
무인점포에 폐지까지…미성년·노인 `좀도둑`이 늘고 있다
  • 무인점포에 폐지까지…미성년·노인 `좀도둑`이 늘고 있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노년층의 소액 절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점포 증가에 따른 미성년자 범행, 노년층의 생계형 범행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범들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각각에 맞는 교육이 병행돼야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한 무인점포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경찰청)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 이하 소액절도는 2만 3967건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절도는 5만6574건으로 전체의 29.9%였다. 1만원 이하 절도의 경우 지난 2020년 1만 2991건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절도 역시 같은 기간 41.2%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절도 건수가 17.4%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는 걸 고려하면 소액 절도가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절도사건의 경향 변화는 미성년자와 노년층의 범행이 주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절도 사건 중 미성년자 비율은 14.8%에 그쳤지만 지난해 16.6%로 늘어났고 61세 이상 비율은 29%에서 30.8%로 늘어나는 추세다.미성년자의 경우 무인점포가 증가세와 맞물려 많은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에스원범죄예방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무인매장 절도 범죄 중 52%가 10대의 범행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에서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김모(52)씨는 “미성년자 친구들이 돈 1만원도 안되는 만큼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4개를 집어 3개는 가방에 집어넣고 1개만 결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부천 일대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 30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가위를 이용해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노년층의 경우 생계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절도를 저지르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월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창고에서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폐지를 훔쳐 달아난 노인 A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종 전과 4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상황별 맞는 해법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노년층과 미성년자 소액절도 범행의 증가는 사회 경제 구조의 위험 신호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소액절도 케이스별로 세분화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제공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한 교화가 필요할 경우 처벌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등 치안 정책을 섬세하게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28 I 김형환 기자
'진료비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 챙겨, 보험사기단 적발
  • '진료비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 챙겨, 보험사기단 적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을 챙겼다. 병원 상담실장 A는 고가의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권유했다. 1회당 50만~60만원이 드는 고강도 레이저 치료 등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체외 충격파나 도수 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장 B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320여 명의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도 실제 진료 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7억원의 보험금을 탔다.진료비 쪼개기와 진단명 바꿔치기가 기재된 진료 기록 화면.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의료진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28 I 김국배 기자
'정년이' 김태리, 라미란 말 어기고 대헝 사고…최고 시청률 경신 13.4%
  • '정년이' 김태리, 라미란 말 어기고 대헝 사고…최고 시청률 경신 13.4%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김태리가 무대 위에서 폭주했다.지난 27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연출 정지인/극본 최효비/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 6화에서는 매란 국극단의 정기 공연인 ‘자명고’에서 ‘군졸1’이라는 단역을 맡은 윤정년(김태리 분)과 ‘고미걸’이라는 주역을 맡은 허영서(신예은 분)가 각자 자신만의 배역을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정년이’ 6화는 모든 시청률 지표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파죽지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기준으로 가구 평균 13.7%, 최고 15.2%, 전국 기준으로는 가구 평균 13.4%, 최고 14.9%를 기록했다. 또한 tvN 타깃인 2049 시청률 역시 수도권 평균 4.6%, 최고 4.9%, 전국 평균 4.7%, 최고 5.0%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정년이와 영서는 ‘자명고’ 연기를 둘러싼 다툼 이후, 한층 심기일전해서 연습에 매진했지만 각기 다른 시련에 봉착했다. 고미걸 역을 맡은 영서는 극 중 파트너인 ‘구슬아기’ 역의 주란(우다비 분)과 연기 호흡이 맞지 않아 소복(라미란 분)으로부터 따끔하게 지적을 받았다. 이는 영서가 자신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파트너와의 호흡을 등한시했기 때문. 하지만 영서는 함께 연습을 하자는 주란의 제안 역시 야멸차게 거절했고, 주란의 답답함과 불안함도 커져갔다.반면 ‘군졸1’을 맡은 정년이는 번번이 중요도에서 밀리며 소외감을 느꼈다. 정년이는 “자명고를 본 관객들은 영서나 주란이는 기억해도 너처럼 대사 몇 줄 안 되는 애는 극장에서 나가는 순간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라며 약을 올리는 연구생 동기 초록(현승희 분)의 말에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만의 군졸을 찾아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그러던 날, 영서에게 터닝 포인트가 왔다. 영서와 호흡을 맞춰보지 못해 답답했던 주란이 영서의 연습실 문 뒤에 숨어 벽 너머로 흘러나오는 영서의 말소리에 맞춰 몰래 대사를 맞춰보는 광경을 영서 본인에게 들킨 것. 그제서야 영서의 눈에도 파트너인 주란의 존재가 들어왔고, “캐릭터를 완벽히 연기할 준비가 되지 않아 불안하지만 한편으로 나만의 구슬아기를 찾을 생각에 설레기도 한다”는 주란의 말에 비로소 마음을 열고, 합동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영서는 주란과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신만의 고미걸을 찾아갔다.주란이 영서와의 연습으로 바빠지자 정년이는 홀로 ‘군졸1’ 캐릭터를 연구했다. 그리고 선배 도앵(이세영 분)에게서 “남역을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은 정년이는 소품 창고에서 남학생 교복을 꺼내 입고, 변장한 채 하루를 보내며 남자의 특징들을 익히려 했다. 그러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위한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게 된 정년이는 참전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지 알게 되며, 잊고 지냈던 전쟁의 상처와 전쟁통에 떠나 보낸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후 매란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업부 고부장(류승수 분)이 소녀 팬들을 함부로 대하는 광경을 본 정년이는 발끈해서 일순간 열혈 청년에 빙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소녀들을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정년이를 남학생으로 착각한 순간, 한 소녀팬이 정년이를 알아봤고 이를 계기로 정년이는 난생 처음으로 소녀 팬을 얻는데 성공했다. 정년이는 이 기쁨을 주란이와 나누고 싶어 연습실을 찾아갔지만, 영서와 분위기 좋게 연습하는 주란의 모습에 씁쓸하게 걸음을 돌렸다.‘자명고’ 공연날이 다가왔고, 매란 국극단은 명성에 걸맞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옥경(정은채 분)과 혜랑(김윤혜 분)이 주인공 답게 명불허전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한 가운데, 정기공연에서 처음으로 주역을 맡은 영서와 주란도 이전 캐스팅과는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톡톡히 찍었다. 특히 영서와 주란의 듀엣 연기는 강렬한 시너지를 일으켰고 관객들은 열광적인 호응으로 화답했다. 이 모습을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정년이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고, 영서의 연기에 한껏 자극받은 정년이는 관객들에게 최선의 연기를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즉흥연기까지 곁들인 열연을 펼쳤다. 하지만 의기양양하게 백스테이지에 돌아온 정년이를 기다리던 소복은 “연기 잘하려는 생각 버려라. 착각하지 마. 오늘 관객들은 널 보러온 게 아냐. 네가 튀어 버리면 극 흐름이 깨진다”고 경고했다.‘자명고’가 클라이맥스에 치달은 가운데 정년이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군졸1’이 적국의 침입을 다급히 알려야 하는 장면. 지문에 맞춰 무대 위로 뛰어올라온 정년이는 객석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앞서 급식소 봉사현장에서 만났던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었다. 그 순간, 전쟁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정년이는 상황에 과몰입해 버린 나머지 ‘군졸1’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절규를 해버렸다. 그리고 정년이의 연기에 빠져들어버린 관객들은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소리를 해라”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이에 무아지경에 빠져버린 정년이는 마치 깊은 한을 토해내듯 적벽가의 ‘군사설움’을 열창해 극장 안 모든 것을 자신의 소리로 집어삼켜 버렸다. 이로써 “튀려고 하지 말라”는 소복의 주문을 어기고 일순간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군졸1’ 정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혼돈에 빠진 ‘자명고’는 어떻게 막을 내릴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방송에서는 매란 국극단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옥경은 혜랑이 정년이를 소품창고에 가뒀던 일을 두고 그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매란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업부 고부장이 소복과 국극단 수익 악화 문제로 의견 대립을 겪기도 했다. 나아가 고부장은 혜랑에게 “수익이 안나면 옥경이 국극단을 떠날 것이다. 매란 국극단은 오래가기 틀렸다. 침몰하는 배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는 게 사는 길”이라며 이적을 종용하기도 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에 매란 국극단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tvN 새 토일드라마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그리는 드라마. 매주 토, 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2024.10.28 I 김가영 기자
김병환 "금소법 3년 불완전판매 반복…판매규제 실효성 진단 필요"
  • 김병환 "금소법 3년 불완전판매 반복…판매규제 실효성 진단 필요"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제는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 금융 소비자와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 상품 판매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법령 등을 통해 판매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선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면 금융 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판매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봤다. 또 금융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 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분명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이밖에도 금융 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금융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8 I 김국배 기자
“국내 주식은 비추”…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네 가지’ 투자 상품은
  • “국내 주식은 비추”…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네 가지’ 투자 상품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금리 인하기 투자상품 ‘옥석 가리기’가 한층 가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데일리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PB 센터에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재테크 투자 전망’을 조사했다. PB들이 주목한 핵심 투자 키워드는 모두 5가지로 ‘채권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부동산, 금’이었다. 피해야 할 투자처는 ‘국내 개별 주식·펀드’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美 주식형 펀드·채권 ‘강추’…과도한 성장주 집중 줄여야프라이빗뱅커(PB)들이 내년 가장 추천하는 재테크 상품은 미국 주식형 펀드와 채권이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미국 주식 중에서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추종 인덱스 상품을 매월 분할해서 12개월간 투자하라”며 “일시에 목돈을 투자하는 방법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은 후 이에 도달하면 환매 후 다시 그 금액을 분할 투자하라”고 추천했다.김도아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팀장은 “주식은 선진국 분산투자를 권하고 과도한 성장주의 집중은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랫동안 이익 대비 높은 주가는 항상 조정을 받았고 현재 미국의 주식 대부분은 적정 가격보다 높아져 있다”고 했다.김대수 신한은행 WM추진부 ICC팀장은 “기술주에 대한 견고한 수요는 지속하고 있고 첨단 기술에 대한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한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차별적 수혜가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내년 국내 증시의 저조한 상황을 반영해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는 삼가라고 조언했다. 김대수 팀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수출 둔화와 기업이익 하향이 부담스럽다”며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를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혜숙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부장은 레버리지 투자를 ‘비추’ 했다. 최 부장은 “레버리지는 추종하는 주가 혹은 지수의 3배까지 움직인다는 의미다”며 “투자한 돈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PB들은 ‘버텨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도아 팀장은 “손실 중이라면 보유하면서 반등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산업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반도체 중심의 투자보다는 성장주 내에서 일부 반도체 투자로 시야를 넓이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안전·공격투자 비중 잘 분배해야…엔비디아·퀄컴·TSMC 주목최혜숙 부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채권(장기물), 부동산, 금(원자재) 등을 추천했다. 최 부장은 “금리가 인하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어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추천한다”며 “금은 대표 안전자산으로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 금을 직접 매수하거나 금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부동산은 1인 가구와 딩크족 등 소형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시장 진입 초기 특성상 높은 변동성 탓에 소규모 편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최 부장은 AI,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엔비디아, 퀄컴, TSMC를 추천했다. 정성진 부센터장은 메모리 반도체(SK하이닉스), 비메모리 반도체(엔비디아), 파운드리 업체(TSMC), 반도체 검사장비업체(ASML) 등을 주목했다. 김도아 팀장은 미국 주식 중 유틸리티나 필수소비재를 꼽았다. 김 팀장은 “미국의 올 하반기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해당 종목의 수익이 기술주 섹터보다 좋았다”며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자 다시 기술주의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양쪽 모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다.김대수 팀장은 ‘리츠와 인프라’ 투자를 선택했다. 김 팀장은 “고금리 기조에서 부채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무 상태를 보유했고 배당수익률도 매력적”이라며 “금리 하락 국면에서 인프라 섹터에 모집한 자금을 더욱 활발히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추천하는 안전자산과 공격적 투자자산의 비중은 제각각이었다. 정성진 부센터장은 “안전자산은 70%, 투자자산은 30%로 분배하라”고 제안했다. 김대수 팀장은 안전자산 40%, 공격적 투자자산 60%를 추천했다. 최혜숙 부장은 안전자산 50%(국내 단기채, 미국국채10년물(H), 금 현물 ETF), 공격적 투자자산 50%(미국 S&P 500(H), 미국나스닥100(H),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등)를 추천했다. 김도아 팀장은 안전투자는 주식 21%·채권 49%·원자재(금) 6%·예금 24%, 중립투자는 주식 33%·채권 37%·원자재(금) 7%·예금 23%, 공격투자는 주식 48%·채권 22%·원자재(금) 8%·예금 22%로 세분화했다. PB들이 보는 내년 적정 목표 수익률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에 달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예상 시기와 인하 폭, 횟수도 대체로 올해 말 1~2회, 내년 상반기 2~3회 정도였다.
2024.10.28 I 정병묵 기자
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북은 고위험국 유지
  • 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북은 고위험국 유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 등급을 기존 ‘강화된 후속 점검’에서 ‘정규 후속 점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FATF는 국제사회가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이행 수준을 상호 평가하고 있다. 상호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 점검 △강화된 후속 점검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32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등 8개 과제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받으며 ‘강화된 후속 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이후 매년 FATF에 개선 실적을 제출해온 결과 이번 총회에서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 점검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FIU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국제적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FIU는 “FATF의 상호 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회원국들은 미얀마에 대해선 일부 기준 이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 조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IU는 향후에도 테러 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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