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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車보험 비교 플랫폼 2.0 출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의 화재보험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는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화면 예시. (사진=금융위원회)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보험 비교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사이에 차이가 났던 자동차보험 가격도 동일해진다. 이전에는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에선 비교만 하고,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약 81만명이었는데, 가입자 수는 7만3000명에 그쳤다.이에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 핀테크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 서비스 변경과 전산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현재 특별 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 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은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단체보험 계약 1건의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돼 피보험자가 받는 무사고 환급금 규모가 개별보험보다 작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 이익을 보험 계약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도 정립한다. 장기요양 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며, 비급여의 경우 항목별(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 자기 부담률은 50%로 설정하기로 했다.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부수·연관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보험회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 신용정보원, 6개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협력
- (왼쪽부터) 김남준 신한카드 부사장, 옥일진 우리은행 부행장, 이혜민 핀다 대표,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신현호 비바리퍼블리카 부사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정선동 나이스평가정보 전무. (사진=신용정보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은 6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컨소시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신한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나이스평가정보, 비바리퍼블리카, 핀다가 대상이다. 마이데이터 컨소시엄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신용정보원은 △가명 데이터 △데이터 분석 환경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해 사업자의 원활한 데이터 결합·분석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 등은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선정한다. 분석 과정에서 얻는 인사이트, 추진 경과, 중간 산출물 등은 정기적으로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컨소시엄은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신정원이 보유한 가명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대북제재는 무용지물?…북한 우라늄탄 능력 확대 '의문'[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더이상 자신들에게 핵을 폐기하라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등 핵강국 입장에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핵군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핵무기의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으로 핵보유 의지가 확산될 수 있어 미국 등의 핵군축 협상 시도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줄이는 대신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우리 군의 선제타격체계(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전력의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상황임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우라늄탄 생산 능력, 2030년에는 두배 가까이↑문제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 등을 보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고속 회전시켜 순도 93%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핵무기 제조 설비의 핵심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바닥에만 고정된 원심분리기가 빼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시설의 바닥면이 녹색인 곳과 황색이 곳으로 구분되는데, 적어도 동일한 시설에서 층이 다른 2개 구역에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공개한 2개 구역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2000여개로 추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간 40㎏ 이상 생산할 수 있다는 규모입니다. 우라늄탄은 1기 제조시 고농축 우라늄 25㎏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된 시설에서만 연간 2기 정도의 우라늄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해커 박사를 초청해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한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2044㎏을 보유해 최대 80여발의 핵탄두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고농축우라늄 3408㎏과 우라늄탄 136발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북한의 우라늄 고농축시설 확장 정황 (출처=유용원의원실)◇최대 매장국 이점, 우라늄 중심 핵 개발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해 1983년 원심분리기 원료인 육불화우라늄 생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해 파키스탄 P-2 원심분리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케이스는 기존 파키스탄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원심분리기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김 위원장 키가 170c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60여cm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선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한 개량된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우라늄 농축 효율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기존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 보다 우라늄탄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은밀성과 자원 보유량 때문으로 보입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하는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추출에 비해 작은 규모의 시설로도 가능합니다. 595㎡(180평)의 공간만 있으면 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시설 등에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국방백서에 구체적인 양에 대한 언급 대신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KIDA에 따르면 플루토늄 70여㎏을 핵탄두 수량으로 환산할 경우 17~19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에는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4000만톤)의 절반 이상인 2400만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채굴 가능한 우라늄도 400만톤에 달하는데, 이는 전세계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만들어진 우라늄탄으로로 ‘화산-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