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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에 2% 저리대출…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 추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예정이다.4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의 산업은행 저리 대출로 4조25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사진=뉴스1)이와 별개로 정부는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발행 근거 마련, 프로젝트 선정, 프레임워크 수립 등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며, 올해까지 녹색투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이드라인엔 전환금융의 개념과 인정 기준, 기업 전환 전략의 평가 기준 등이 담긴다.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산은(24조8000억원), 기은(24조원), 신보(4조원)는 올해 역대 최대인 55조원 규모의 시설투자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산은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설비투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기은은 중견·중소기업 공장 증설 등을 중점 지원한다. 신보는 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2025.01.02 I 김국배 기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PF 사업자보증 40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한다.부동산PF 사업장 찾은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오는 7월(잠정)부터 3단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1단계 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됐다. 3단계에서는 2금융권 신용대출·기타대출까지 적용하게 된다.정부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준공 전 미분양 대출 보증, PF 정상화 지원 펀드 등도 운영한다. 전 PF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5.01.02 I 김국배 기자

연소득 1억원, 주담대 4800만원 줄어든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새해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 지난 9월 도입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에 이어 3단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 금리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대출 원금을 줄이게 한다.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줄이기 위한 금리다.1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25%, 2단계는 50%(은행권 취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80%)를 적용했는데 3단계에선 100%를 적용한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라면 2단계 때는 50%(0.75%포인트)만 적용해 4%에 이를 더한 대출 금리 4.75%로 DSR를 계산했다. 하지만 3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한 5.5%로 계산한다.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변동 금리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2단계에선 대출 가능 금액이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3단계에선 5억 5600만원으로 최대 48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규제 시행 전(6억 5800만원)과 비교하면 1억원이 넘게 줄어든다. 다만 금리가 5년간 고정되는 ‘주기형’를 택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한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갑자기 연기해 가계부채 대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 7000억원까지 증가 폭을 키웠다. 이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도입 가능성도 나왔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2단계 규제를 두 달 미루면서 3단계 역시 1월에서 7월로 6개월 미뤄진 것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 1000억원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했다.3단계 규제가 예고된 만큼 올해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규제 전인 상반기 미리 당겨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새해 월별·분기별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할 계획이어서 은행관계자는 “1~2분기 가계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대출을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31 I 김국배 기자

[인사] 이데일리·이데일리씨앤비·이데일리M 승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데일리·이데일리씨앤비·이데일리M 승진 인사◇이데일리<부국장> △마켓IN센터장 권소현<부국장대우> △편집보도국 매크로에디터 겸 정치부장 피용익<부장> △편집보도국 금융부장 문승관 △편집보도국 성장기업부장 박철근 △편집보도국 문화부장 윤종성 △디지털미디어센터 미디어기획팀 김수현<부장대우> △편집보도국 산업에디터 겸 산업부장 이준기 △편집보도국 디자인팀장 김일환<차장> △편집보도국 증권시장부 김경은 △편집보도국 정치부 정당팀장 김유성 △편집보도국 사회부 박태진 △편집보도국 사회부 정재훈 △편집보도국 글로벌경제부 김상윤 △편집보도국 생활경제부 노희준 △편집보도국 문화부 연예팀장 윤기백 △편집보도국 증권시장부 이정현 △광고국 김판임◇이데일리씨앤비<부장> △보도국 콘텐츠제작1팀장 이대원<차장> △보도국 콘텐츠제작1팀 김지혜 △증권사업팀 지상국◇이데일리M<부국장> △일간스포츠 연예국장 김은구<부장> △일간스포츠 스포츠국 스포츠2팀장 이은경<차장> △일간스포츠 스포츠국 스포츠1팀 배중현

2024.12.31 I 이정훈 기자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직접 감독'…법안 발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사진=뉴스1)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신협 등의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은 간접적으로 감독한다.그간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고 감독 규정이 느슨해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규모로 연체율은 약 10%에 달한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6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등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행하기도 했다.유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어느덧 5 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 및 사업 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12.31 I 김국배 기자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간소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1일 밝혔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제공 요구권을 활용해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캠코 부실채권과 새출발기금 인수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쳥하기 위해선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개별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캠코에 제출해야 했다.캠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제공 절차그러나 캠코 개인신용지원 포털 온크레딧과 새출발기금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서 등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32종의 서류를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분실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김국배 기자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개선 유리…북중러 반미연합 약화 나서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미 연합을 약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활용해 지속적인 평화 협정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국 싱크탱크 실버라도 폴리시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권력에 도전하는 4개 권위주의적 적대국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냉소적이고 거래에 능한 독재자로, 불안감과 야망,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심스러운 약속을 통해 미국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북한이 약한 고리”라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의 역사를 통해 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미국에 유리한 북한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친분을 활용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게 미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은 결국 이 지역에서 상당한 군사력을 감축하고 가장 큰 지정학적 걱정거리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중국에 다시 집중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불량 국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최소한 반미 연합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후원국이 북한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접촉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비즈니스 거래에 불과하다고도 분석했다. 낙후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화하고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곡물, 석유,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서비스를 팔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 및 무역 관계의 잠재적인 장기적 이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미국 경제는 러시아의 약 14배 규모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미국 경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김 위원장과 당시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전략을 바꿔 비핵화 대신 다른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유예 약속,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중단, 핵·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제3국 이전 금지, 사이버 작전 중단, 비무장지대(DMZ) 인근 공격용 무기 철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그러면서 그 대가로 미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일부 경제 제재 해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평화 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같은 독재 정권과 협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과 관계를 개선, 양측 모두 소련에 대한 지렛대를 얻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중국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오랜 적국인 베트남과 같은 지역 독재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이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미국의 초기 적대 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12.31 I 양지윤 기자

대부업 연체율 13% 돌파…대출은 반년새 3000억 더 줄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대출 잔액이 반년 만에 또 3000억원 넘게 줄었다. 조달금리 급등, 연체율 상승으로 대부업체가 대출 문을 걸어잠근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대부업 연체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연체율 상승으로 대부업체는 대출을 줄이고 대출 축소는 다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30일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가 71만 4000명으로 작년 말(72만 8000명)보다 1만 4000명(2%)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린 2021년 말(112만명)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만에 40만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부업 대출 잔액은 작년 말 12조 514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2조 2105억원으로 3041억원(2.4%) 감소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2조 4000억원 줄었다. 규모별로 보면 대형 대부업체 대출 잔액(8조 1317억원)으로 6개월 새 569억원(0.7%), 중소 대부업체(4조 788억원)는 2472억원(5.7%) 감소했다. 금감원은 “높은 조달 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 축소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이면서 대부업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도 심각하다. 2021년 말 6.1%였던 연체율은 작년 말 12.6%로 2년 새 두 배로 뛰었다. 올해 6월엔 0.5%포인트가 더 올라 13%(13.1%)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작년 말 7.9%였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8.8%로 반년 만에 0.9%포인트 뛰었다.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에 달했다. 작년 말보단 0.3%포인트 올랐지만 2022년 말(9.3%)과 비교해 8%포인트 급증했다.현재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4조 8073억원, 담보대출은 7조 4032억원이다. 2022년 6월 말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신용대출은 작년 말보다 2.3%(1103억원) 증가했지만, 담보대출은 5.3%(4145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작년 말(1719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말 대비로는 100만원 가량 늘었다. 대부업 평균 금리는 13.7%로 작년 말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며,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도 지도하기로 했다. 앞서 대부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 신용 공급 축소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를 점검하고 대부업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30 I 김국배 기자

킹달러에…올해 달러보험 1조원 뭉칫돈 몰렸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달러보험에 1조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몰렸다. ‘트럼프발(發) 강달러’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은 결과다. 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달러보험에 대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로 섣부른 ‘묻지마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올 들어 이달 26일까지 달러보험 판매액은 9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판매액(5679억원)과 비교하면 70%가량 증가한 것이다. 판매 건수도 같은 기간 4877건에서 7082건으로 늘었다.달러보험이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의 강달러 현상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300원대였던 원·달러환율은 최근 1500원선에 근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장벽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방침을 시사한 뒤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계엄·탄핵 등 국내 정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내년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원화 환율은 지난 27일 장중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480원선을 넘어서기도 했다.달러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종신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다. 보통 5년·10년 확정 금리 상품이다. 외화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편인 데다 강달러가 이어지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채권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금리인하 시기엔 중도 해지하더라도 환급률이 오를 수 있다. 또 보험금 수령 시점의 환차익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다만 올해 들어 달러보험 가입이 크게 늘긴 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 등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환율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고 환율이 하락하면 받아야 할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월 700달러씩 내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일 때 월 91만원이던 보험료가 환율이 1400원이 되면 98만원으로 오른다. 반대로 보험금 3억 9000만원(30만 달러·환율 1300원 기준)도 수령 시점에 환율이 달러당 1000원대로 하락하면 3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납입 기간이 긴 만큼 환율 변동에도 오래 노출될 수밖에 없다.한 시중은행 PB센터장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가입하는 보험인데 환율이 1500원에 가까운 상황에선 이미 달러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부담일 수 있다”며 “중도 해지 시 차액은 과세가 된다는 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충분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10년까지 확정 금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4.12.30 I 김국배 기자

내년부터 법인도 모든 은행 계좌 한 번에 조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내년부터 법인도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은행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 등록’을 사전 신청한 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법인계좌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부산·카카오 등 14개 곳이다. 농협은행은 내년 상반기, 수협은행은 내후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특히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 자금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또한 금융회사들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오픈뱅킹을 활용해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 관리 등 다방면에서 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4.12.30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유가족 애도…보험금 상담 창구 가동”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지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환율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비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말연초 금융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주 발표한 은행권의 기업 외화 대출·결제 지원 방안 추진 상황과 연초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또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 회사들의 건전성·유동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서민·소상공인·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서민 맞춤형 채무 조정 방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정책금융 공급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계속 검토해달라”고 했다.

2024.12.30 I 김국배 기자

대부업 대출 연체율 13% 돌파…이용자 1.4만명 감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부업 이용자의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업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 연체율은 13.1%로 작년 말보다 0.5%포인트 올랐다.대부업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6.1%에서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로 상승해왔다. 작년 말 7.9%였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8.8%로 반 년만에 0.9%포인트 뛰었다. 대부업 평균 금리는 13.7%로 작년 말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대부업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작년 말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도 2조2105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3041억원(2.4%) 감소했다. 높은 조달 금리, 연체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로 대부업체들이 신규 취급을 축소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현재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4조8073억원, 담보대출은 7조4032억원이다. 다만 작년 말에 비해 신용대출은 2.3% 증가한 반면, 담보대출은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작년 말(1719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말 대비로는 100만원 가량 늘었다.금감원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12.30 I 김국배 기자

[단독]"싼 이자도 벅차요"…서민금융, 부실률 역대 최고
[이데일리 이수빈 김국배 기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5년 전 코로나가 덮치면서 대출에 기대야 했다. 정책대출 상품도 모자라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받으며 버텼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매출은 나오지 않았고, 원금 상환 기간이 돌아왔다. 한 번 연체하니 상환 계획이 줄줄이 무너졌다. 결국 연이자 15%의 소액생계비 대출까지 받았지만 이자를 갚을 길도 막막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햇살론15 대위변제율, 코로나때보다 높아정부가 서민을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으로 낮은 이자에 빌려주는 대출까지 갚지 못할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서민 정책금융 예산마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싼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지난달 말 25.5%로 급등했다. 역대 최대치로 코로나 때인 2020~2022년(5.5~15.5%)보다 더 높다.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 대출 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11.7%에서 올해 11월 말 31%로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신용 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의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14.5%에서 올해 11월 말 26.6%로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에게 발급해주는 ‘햇살론카드’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2.3%에서 17.3%로 올랐다. 근로자 햇살론이나 햇살론 유스의 11월 말 대위변제율은 각각 12.8%, 12.3%로 작년 말보다 0.7%포인트, 2.9%포인트씩 증가했다.이는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경기 부진 등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부실률이 역대 최대치라는 것은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3.9%로 1년 전(23%)보다 1%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 가까이 적자 상태인 셈이다. ◇정책금융 공급 예산, 내년 반 토막…중장기적 재편 목소리여기에 내년 서민 정책금융 공급 예산(1조 200억원)이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들면서 서민금융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산이 그대로여도 부실이 늘면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데 예산까지 줄어든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속에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 소진으로 올해 1조 500억원에서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도 사업손실률 상향(20%→33%) 영향으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정책상품은 보증 상품이라 예산에 따라 운용 배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면 공급 여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며 “그렇다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위변제율을 낮춘다면 운용 여력은 늘어나겠지만 결국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어서 서민금융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기부금 등 민간에서 도와주기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중장기적으로는 부실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민정책금융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환 교수는 “서민정책금융에서 ‘복지’를 분리해 상환을 전제로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며 “시중금융기관이 중신용자나 저신용자에게 중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을 정책서민금융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예 서금원 자체적으로 기금을 축적해야 한단 주장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식으로 목표한 것보다 공급이 줄지 않도록 서금원도 돈을 쌓아둬야 한다”며 “은행 출연금 등을 받는 것보다 정부가 아예 예산을 배분해줘야 정책금융 역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금융당국은 뒤늦게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서민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민간 서민금융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진다. 김남근 의원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대위변제율과 연체율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원 확보와 더불어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30 I 이수빈 기자

신원 확인 위해 유가족 DNA 채취…88명 확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채취 작업이 이뤄진다.전남경찰청은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인들의 DNA는 모두 채취했다”며 “(대조 작업을 위해) 순번대로 유족들의 DNA를 채취하고 있다”고 말했다.DNA 채취는 무안공항 2층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조 결과는 이르면 다음 날부터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수습된 사망자 179명 중 88명의 신원이 소방 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이 중 22명의 유족과는 연락이 닿았고, 최종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오열하는 무안 제주항공 탑승객 가족들. (사진=연합뉴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생존 남성 승무원 중환자실 입원…"깨보니 구조돼있더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남성 승무원 이모(33)씨는 참사 과정에 대해 “깨어보니 구조돼있더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가 입원한 이대서울병원의 주웅 병원장은 29일 밤 병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트라우마도 있고,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장은 이씨의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며 기억상실 등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목포한국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오후 4시15분 이대서울병원으로 전원했다. 검사 결과 흉추와 견갑골, 늑골 등 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며 전신마비 등 후유증 가능성이 있어 집중 관리 중이다. 주 원장은 이씨의 심리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처참한 무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눈덩이 환차손, 긴축경영도 안통해…中企 도산 공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눈덩이 환차손, 긴축경영도 안통해…中企 도산 공포-‘메이데이’ 4분 뒤… 179명은 착륙하지 못했다-경제팀 과부하, 환율·내수 대응 역부족-가맹사업법 개정안 갈등·공멸만 부른다-[사설]줄탄핵에 발목잡힌 정치, 여야정 협의체로 풀어야-[사설]스타트업 M&A 시장 급랭, 벤처 생태계 위기 우려된다△무안 제주항공 참사-탑승객 “새가 날개에 껴서… 유언 해야 하나” 문자 뒤 연락두절-“신혼인 딸 불쌍해 어쩌나” 거대한 빈소 된 무안공항△초유의 ‘대대행’ 체제-여객기 참사 수습 나선 경제사령탑…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연기-재외공관장 부임 올스톱… 국방부·軍수뇌부도 공석-권한 자제하겠다는 최상목… 쌍특검·재판관 임명 안갯속△종합-“낡은 것 고치는 결단 필요… 위기극복 위해 경제외교관으로 뛸 것”-“부당이득 판결난 물류마진… 브랜드 로열티로 바꿔야”-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자영업자 연체액 18조 ‘역대 최대’ 탄핵정국·내수 침체에 내년 더 암울△산업계 고환율 쇼크-“수입 원자잿값 뛰어 팔수록 손해”… K뷰티·AI 유망기업도 직격탄-“27년 만에 韓신용등급 강등될라”…떨고있는 기업들-당분간 고환율 기조 이어질 것 中企, 대처할 체력부터 길러야-내년 긴급경안자금 1000억 편성…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정치-결국 해 넘기는 반도체법·전력망법…재계 “산업 동력 꺼질라” 한숨-고발·국조·현안질의…野, 대여공세 더 거세진다-“탄핵=경제 위기 극복” 역풍 차단 나선 민주당-北 “미국은 가장 반동적 국가…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경제-“넉 달 연속 1%대 물가 … 연간 상승률은 2.3% 전망”-끝없는 정치 리스크…환율 1500원 공포 성큼-“中 진출 韓기업 37% 5년 후 철수·축소 전망”-7년간 한전 입찰 담합…효성重 등 10개사에 과징금 391억△금융-“싼 이자도 벅차요”… 서민금융 부실률 역대 최고-당국 부동산PF 축소 주문에…대형·중소 저축銀 희비-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내정된 이찬우 금감원과 관계 개선·이미지 쇄신 기대-‘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유족 조회범위 전체로 확대한다△글로벌-우크라, 1월 1일 러 가스밸브 잠근다… 천연가스값 치솟을 듯-공격적 M&A로 사세 확장…엔비디아 대항마 우뚝-전문직 비자 확대 논쟁에…머스크 손 들어준 트럼프-정국 불안에… 위안화보다 심한 원화 추락-“AI·데이터센터 주도권 잡아라”… 美빅테크, 핵에너지 집중 투자△산업-원팀 꾸려 美·EU 리스크 대비하는 글로벌 車업계… 한국만 각자도생-시각보조앱 기능 강화한 삼성… 장애인 교육활동 확대한 LG-일반 소비자에 이어…삼성전자 ‘AI 가전’, 사업자 공략 잰걸음-경제계 리더 한자리… 재도약 의지 다진다-산업부·코트라, 中企 해외 물류애로 해소 착수△ICT-SKT, 웹3 전담조직 없애고 AI에 역량 집중한다-‘오징어게임 코인’ 재등장에 투자 주의보-韓 작년 R&D 투자 119조 GDP의 5%로 ‘세계 2위’-[현장에서]유료방송 규제완화, 결단이 필요하다△성장기업-중기단체들, 새 얼굴로 불황 넘는다-“납기일 맞추려다 범법자 될 판” 주 52시간 앞두고 막막한 중기-나비엔 라면·귀뚜라미 핫팻 보일러회사의 따끈한 변신-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생활경제-“줄일 건 다 줄여라”… 출구없는 K면세점, 제 살 깎기로 버티기 돌입-내년 호텔 디저트 키워드 ‘건강·비주얼’-스파오·애슐리퀸즈 최대 매출 눈앞… 이랜드 ‘가성비 전략’ 적중△나누는 기업, 따뜻한 세상-루게릭병 환자 돕고, 청소년 장학금 지원… 약자와 함께 달린다-벤처 육성 결실… 국내 최대 창업 경진대회 휩쓸어-출산·육아 키트 지원하고, 친환경 놀이터 만들고-세상을 푸르게…직원·가족 함께 나무심기-취약층 생필품 후원하고 16년째 헌혈 행사-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도… R&D 강화 총력△증권-트럼프 훈풍 탄 조선주, 목표가도 제쳤다-손태승 불똥 튄 우투증권, 5개월째 개점휴업-하나증권 조직개편… WM혁신본부 신설, 투자금융 확대-저성장·고환율 계속된다 ‘트럼프 청구서’ 대비해야-무너진 건설주… 증권사는 “매수 기회”△부동산-‘센트럴’ 붙어야 집값 오른다?… 전문가는 “NO”-얼죽신 저물고 ‘몸테크’ 대세… 재건축 신고가 러시-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2.1만 가구 공급-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공급△문화-‘영원한 춘향’ 안숙선 명창 가슴절절 마지막 “쑥대머리”-텍스트힙 열풍 키운 한강 책과 썸 탄 2030△스포츠-슬럼프 극복하고 시즌 ‘톱30’ 진입… ‘간절함’이 성공 비결-‘세계 1위’ 노리는 윤이나, LPGA 데뷔전 우승시 톱10 가시권-손흥민, 이틀 뒤면 FA협상 토트넘과 10년 인연 끝날까-체육회장 선거 ‘6파전’ 표심잡기 경쟁 돌입△오피니언-록의 재림-[생생확대경]비상계엄으로 드러난 與 단체장들의 민낯-글로벌 ‘한국’ 위상 깎아먹은 계엄△오피니언-[목멱칼럼]다가오는 경제 위기, 현명한 대응 필요하다-[기자수첩]‘주52시간 워라밸’ 챙기다간 반도체 전쟁 진다-[데스크의 눈]초강력 ‘美 우선주의’가 온다△피플-“30년 내 인류 멸종할 수도”…AI 대부의 경고-“저출생 위기 극복”… 7개 금융협회 뭉쳤다-SOOP “AI로 스트리머 라이브 영상 만들 것”-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맞손-대우건설, 베트남 남부로 사업 확장 박차-박문서 동원산업 대표, 부회장 승진△사회-오징어게임2 공개 20분 만에…불법 사이트 “전편 업로드” 다시 활개-연쇄 탄핵·권한쟁의에 어깨 무거운 헌재…“재판관 임명 시급”-尹, 3차 소환 불응…체포영장 유력 검토-지방의대 4곳, 수시 99.6% 등록 포기 상위권 이동 심화…‘정시 이월’ 늘 듯

2024.12.29 I 김국배 기자

무안공항, 조류 충돌 발생률 1위…6년간 10차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공항에서는 최근 6년간 10차례가 발생해, 전국 14개 공항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오후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9일 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0건이었다. 이 기간 무안공항을 오간 항공기는 1만1004편으로, 발생률은 0.09% 수준이다. 이는 김포(0.018%), 제주(0.0113%) 등 타 주요 공항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절대적인 충돌 건수가 적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무안공항 주변은 조류의 먹이활동이 용이한 서남해안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영산호 등 주요 철새 서식지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국내 공항의 조류 충돌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08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코로나로 인해 항공기 운행 편수가 크게 감소한 2020년 7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2023년 1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中, 시속 400㎞ 고속열차 시제품 공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국이 시속 400㎞로 달리는 상용 고속열차 시제품을 공개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29일 전했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유기업인 중국국가철로집단은 이날 베이징에서 초고속 열차 시제품을 선보였다. 중국은 2021년부터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을 위해 ‘CR450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CR450 시제 열차의 시험 속도는 시속 450㎞, 운행 속도는 시속 400㎞이다. 개발사는 제동 거리가 현존 열차들에 비해 짧아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주행 저항은 22%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열차 무게도 10% 가벼워져 에너지 소비와 열차 내부 소음이 줄었다고 했다. 객실 공간이 4% 늘어나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중국국가철로집단은 2018년부터 ‘불모지’였던 시속 400㎞급 고속열차 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후 2021년 ‘CR450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2022∼2023년 남서부 윈난성 미러-멍쯔 노선과 남동부 푸젠-샤먼 노선에서 시험 운행을 했다. 시제품은 올해 생산되기 시작했다.중국 고속열차 프로젝트 CR450 시제품 공개.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제주항공 사고기, 라이언에어가 최초 운항 뒤 2017년 임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제주항공 참사 사고 여객기(7C2216편)가 라이언에어가 최초로 운항한 뒤 2017년 제주항공에 임대한 기종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스1)NYT는 항공 데이터업체 시리움의 자료를 인용해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모델은 유럽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최초 운항했으며 지난 2017년 민항기 리스업체인 SMBC 에비에이션캐피털에서 제주항공에 임대됐다고 전했다.NYT에 따르면 보잉 737-800 모델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약 2만8000여 대 가운데 4400대로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은 5년에서 27년 이상이다.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참사를 당한 제주항공 여객기 기령은 15년으로 파악됐다.시리움에 따르면 보잉 737-800을 운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는 현재 약 200곳으로, 한국에서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등 5개사다.737-800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착륙장치)는 매우 잘 설계됐지만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우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보잉 737계열의 안전 문제를 연구해온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나즈메딘 메슈카티 교수는 NYT와 인터뷰에서 “정비는 실제 항공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메슈카티 교수와 다른 항공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에 대해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각국 주한대사들도 애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각국 주한대사들도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스1)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29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들과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7일 부임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도 엑스 계정에 “유가족들과 부상자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한민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역시 “무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항공기 사고의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고, 무라트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역시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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