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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네이버 ‘AI 안전 시스템’ 도입…거짓말·악용 위험땐 배포 중단-인구통계학 석학, 세계적 정치 지도자 한자리…인구위기 해법 찾는다-4세대 실손도 적자…손해율 134%로 껑충-[사설]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국회도 힘 합쳐야-[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종합-‘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 오류 인정한 재판부…1.4조 재산분할 새 국면-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몰이’…내달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의료계 집단 휴진-입원 막힌 응급환자, 검사 취소된 암환자…“치료 시기 놓칠까 두려워”-“의사도 국민…근거 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정부 “의대 집단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종합-‘빅브라더 AI 막는다’…글로벌 첫 위험관리체계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단체관광 K-ETA 확대…관광객 3000만·수입 300억달러 달성한다-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하지만…인하율은 낮춘다△차세대 먹거리 실버타운-내년 5명 중 1명 노인…수요 폭발하는 실버타운, 新수익원 부상-“분양형 실버타운, 도심에 지을 수 있어야 성공”-부동산 경기 위축에…운용사·대기업도 실버타운 사업 ‘군침’△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생 문제 푸는 열쇠는 돈 아닌 남녀 기회의 균등”-7개국 54명의 석학·연사 한자리…인구문제 실질 해법 머리 맞댄다-“여성에 쏠리는 가사·양육 문화 바꿔야”-“출산 대가 너무 커…일·가정 양립 돕는 게 핵심”△정치-재건축 최대 3년 단축vs아동수당 18세까지…여야 민생법안 경쟁-굳어지는 ‘어대한’…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 우원석, 여야에 사실상 최후통첩-푸틴, 24년 만에 오늘 방북…‘전략적 동반자’ 선언 가능성-심승섭 전 해군총장, 주호주대사 내정△경제-“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직접 알렸을 것”-한수원, 47억원 투입 탄소포집 기술 개발 첫발-‘쿠팡 랭킹조작 조사 지휘’ 송상민 조사관리관 용퇴 -국금센터 “글로벌銀 비트코인 ETF 출범, 시장 성숙도 높일 것”△금융-은행 해외 성적표…신한 ‘웃고’ 국민 ‘울고’-4세대 실손도 ‘비급여 빼먹기’-“한국형 평가모델 도입해 PF윅 재발 방지해야”-조선업 선박 수출 힘 보탠다…12개 금융기관 총 15조 지원△글로벌-증세냐, 감세냐…美 법인세, 백악관 주인 따라 1조달러 차-EU에 보복 나선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잇단 전쟁에 주문 폭주…글로벌 방산업계 ‘채용 전쟁’-빌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베팅…“수조원 투자할 것”-펜데믹 이후…美, 전세계 자본 30% 흡수△산업-친환경에너지 가는 디딤돌 놓자…LNG에 손대는 LPG업계-“4대그룹 회비 납부, 재촉 안할 것”-삼성전자,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아시아나 화물사업 품은 에어인천, 업계 2위로-LGD, 업무혁신 가속도 업계 첫 생성형 AI 개발-포스코 리튬 확보 잰걸음 아르헨·칠레 정부와 협의△산업-“가루쌀로 만든 대안유, 오트로 만든 대안치즈 내달 출시”-‘제로슈거’ 소주 돌풍 ‘새로 살구’ 바통터치-‘흥행 비나이다’…3N, 신작게임 잇단 출시-“디지털 시대 리더, 전문성·협업 등 5가지 리더십 갖춰야”△제약·바이오-‘미생물EV 명가’ 엠디헬스케어, 메디컬푸드·화장품 사업 확장-“코로나 백신 ‘유코백19’ 3상서 1차 지표 충족”-플랫폼 가치 치솟는 리가켐바이오…내년 첫 상용화 기대감-지투지바이오, IPO 재도전…늦어도 내달 기술성 평가 신청△증권-금리 인하 온다…韓반도체·차 담은 외국인-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엔화로 美장기채 투자’ 일학개미 뚝심 빛보나-“관세청 등 국내외 350여곳 고객사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될 것”-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출범△부동산-인가 없이도 부동산 개발…‘리츠’ 규제 푼다-2년간 매입임대 12만 가구 나온다-“기본형 건축비 제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을”-“주택 공급 악영향 끼치는 다주택중과 폐지해야”△문화-한없이 추웠던 사내의 한없이 따뜻한 그림편지-음악·패션·댄스와 협업 오감만족 아트 페스티벌△스포츠-필드에 미친 과학자, 메이저 난제 또 풀었다-‘당구 샛별’ 17세 김영원 “PBA 1부투어 잔류 목표”-3할 넘쳐나는데…2점대 이하 평균자책점 1명뿐-테니스 열기 가장 뜨거운 곳 ‘4대 메이저 대회’만큼 후끈△종합 전자지갑 시대의 개막 ‘삼성월렛’-하굣길 간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이제 10대도 ‘엄카’ 말고 ‘내카’로-비행기 탈 때도 OK 아직도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녀?△피플-“정상회의 톱다운 효과…한일 반도체 협력 기대”-국보 세한도 기증…손창근씨 별세-“입시 벗어난 외국어 교육…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목표죠”-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에 김은자 간호사-정은보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K밸류업’ 홍보-호반그룹,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e갤러리]김륜아 ‘No.31 거울’-[기자수첩]국민 편익은 뒷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생생확대경]AI가 왔다, 피하지 말고 올라타자△전국-행정통합까지 간다…‘550만’ 충청 메가시티 속도-떨이만 잔뜩…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 대형마트 정상화 시급-“정부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할 것”-드론 조종, 영상 편집…광명시, 인생 2막 돕는다△사회-고2 여섯에 한명은 ‘수포자’…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여전히 많아-“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접대 의혹 의사 1천여명”-등산객 얼굴까지 인식 서울 경찰 드론 납시오-“패션 전공해 소재 해박…‘안전 방검복’ 만들었죠”-‘강남·명동 통과’ 광역버스 정류장 변경
- 최태원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정(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의 핵심 기초가 되는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 또는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최 회장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 ‘6공 특혜’ 반박…“매출 성장률 9위 불과”SK그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SK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어 모든 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SK는 6공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 뛰어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SK그룹)◇ 최태원 ‘90도 사과’…“개인적 일로 국민께 심려”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시작 직후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왼쪽)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제공=SK그룹)◇ 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최태원 회장 측의 새로운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판결 결과까지는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군 복무 중엔 실손 보험료 안 내도 계약 유지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에는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실손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업권이 상생 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내달 시행되는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피보험자다. 장교·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제외된다.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이 안 되지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이 재개된 후 부담하는 의료비는 보장된다.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로 전역 이후에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 개요다만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은 물론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만일 보장받고 싶다면 휴가 전에 미리 실손을 재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지된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며,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예정일에 자동 재개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은·무역협회, 역대 최대 규모 '넥스트라이즈 2024' 열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4 서울’을 열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500여 개 스타트업 전시 부스와 LG, 콘텐츠진흥원, GS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AWS), BMW 등 국내외 대기업·유관기관의 독립 부스, 각종 컨퍼런스, IR 피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218개 국내외 대·중견기업·VC와 880여 개 스타트업이 3600여 회에 걸친 투자 및 사업 협력 상담도 진행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 신산업 10대 분야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개회식에서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밴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넥스트라이즈는 스타트업이 시장과 만나고, 투자자와 연결되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왼쪽 8번째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한덕수 국무총리, 황철주 무역협회 회장단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