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075건

임종룡 "실물경제에 유동성 차질없이 공급…고환율 취약업종 모니터링"
  • 임종룡 "실물경제에 유동성 차질없이 공급…고환율 취약업종 모니터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9일 “실물경제에 유동성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계열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융시장 대응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해 “수입업체 등 고환율 취약 업종과 개인 사업자 등 경기 민감 업종 대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달하는 등 내년 초까지 환율·금리 등 금융시장 변수들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임 회장은 또 IT서비스와 관련해 “연말 거래량 증가에 대비해 예비 용량을 미리 확보,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국 혼란을 틈탄 분산 서비스(DDoS) 거부 공격,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이버 보안에 전 계열사가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그는 “금융당국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금융도 투자자, 주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우리은행도 이날 정진완 차기 은행장 내정자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열어 환율 상승에 따른 유동성 상황을 점검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고용노동부 <전보> ◇ 국장급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권태성●문화체육관광부 <전보> ◇ 과장급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진재영 ●농림축산식품부 <전보> ◇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환경부 <신규 보임> ◇ 과장급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팀장 지용상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송나래●법제처 <전보> ◇ 과장급 △행정법제국 법제관 손문수●한국도로교통공단 ◇ 본부 실장·센터장 △감사실장 이은숙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 현철승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직무대리 오윤성 ◇ 본부 처장 △감사처장 신성재 △윤리인권처장 유충섭 △데이터융합처장 홍경식 △ICT융합처장 임필섭 △ESG사업처장 정창섭 △상생복지처장 최종호 △인사처장 장인혁 △자산관리처장 김권대 △공인검사처장 조정규 △교육운영처장 이승목 △미래인재교육처장 장석용 △면허관리처장 최성호 ◇ 지방 조직장 △부산광역시지부 지역본부장 이상철 △대구광역시지부 지역본부장 이도영 △인천광역시지부 지역본부장 고영우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지역본부장 김성욱 △충청북도지부 지역본부장 선치성 △경상북도지부 지역본부장 강수철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지역본부장 전광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우덕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신재원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호진 △울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류석훈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주명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단장 황윤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진> ◇ 1급 △운영지원처 박상호 △첨단연구개발처 이호상 △전주검사소 한재규 △미래차연구본부 박형원 ◇ 2급 △자동차정보처 최대진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사업처 백승엽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 김철영 △철도승인처 이창근 △성남검사소 임희철 △의정부검사소 안재봉 △강원본부 안전관리처 이미연 △부품연구처 김성섭 △자율주행연구처 김시우●손해보험협회 <승진> ◇ 수석상무 △기획관리본부장 김지훈 ◇ 부서장 △경영지원부장 최동욱 ◇ 팀장 △공익업무부 사고예방팀장 이현재 △소비자보호부 소비자보호정책팀장 김나윤 <전보> △일반보험부장 박상조 △자동차보험부장 주병권 △감사실장 백승욱 △중부지역본부장 김영산 △서부지역본부장 홍군화 △기획조정부 법무팀장 김준형 △일반보험부 공동인수팀장 진형오 △소비자보호부 민원지원팀장 박남준 △자율관리부 자격관리팀장 김미진 △동부지역본부 대구센터장 노상호●한국부동산원 <보임> ◇ 본사 실처장 △부동산공시처장 김기현 △공익보상처장 장대문 △연구개발실장 오주환 ◇ 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겸 서울강남지사장 박행규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겸 수원지사장 조철희 △충청지역본부장 겸 대전지사장 박창일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겸 부산동부지사장 박영래 ◇ 지사장 △서울동부지사장 송수영 △성남지사장 강신만 △안양지사장 김지희 △의정부지사장 이주황 △강릉지사장 이종민 △충주지사장 이신복 △전주지사장 김세중 △제주지사장 강두식 △울산지사장 이재문 △안동지사장 정병기 △포항지사장 권원식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장 최대식 △광고운영국장 이현정 △지역언론지원국장 노현숙 △광고지원팀장 송민환 △광고컨설팅팀장 이정철 △정부광고1팀장 정동욱 △정부광고2팀장 이지상 △경영지원팀장 곽선희 △세종·대전총괄지사장 김상용 ●신한금융지주 <신규 선임> ◇ 본부장 △전략기획팀 본부장 이원태 <인사 발령> ◇ 팀장 △ICT기획팀장 이정은 (M1 승진) △정보보호팀장 이영주 △재무팀장 김원길 △사업지원팀장 김동우 △사업지원팀 팀장대우 곽상덕 (리테일·중소기업지원 Cell장) △신한리더십센터 팀장 우상수 △경영지원팀장 최동진 △감사팀장 이상정 (M1 승진) △마켓인텔리전스팀장 강원준 (M1 승진) △이사회사무국 팀장 노진영 ●우리금융지주 <신규 채용> ◇ 본부장 △윤리경영실 이동수 <승진> △회계부 부장대우 심호현 △금융테크부 부장대우 신재민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신영철 <전보> △브랜드전략부 부장 박준태 △경영지원부 부장 박주환 △이사회사무국 국장 조가창●BNK금융지주 ◇ 3급 △경영지원부 김승한 △리스크관리부 김광태 △비서실 이수호 ◇ 4급 △시너지경영부 이상훈 ●종근당 <승진> △상무 이욱세 △상무 권유경 △상무 이우 △이사 장문수 △이사 이주원●종근당바이오<승진> △이사 배철용 △이사 김우상●경보제약 <승진> △상무 이태경 △이사 정희록●Bell SM <승진> △상무 김재영 ●풍산 <승진> ◇ 전무 △박상준 박준현 이지원 ◇ 상무 △이윤재 임원식 황영록 정동일 김종환 서송원●풍산특수금속 <승진> ◇ 상무 △양상용
2024.12.29 I 박태진 기자
  • 500만원 이하 연체 기초수급자 원금 감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1년 이상 연체한 기초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이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간 상환 유예 후 원금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층·청년층·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또한 신복위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 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 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면 채무 감면 폭을 최대 20%로 늘린다.더불어 금융위는 올해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채무조정 특례·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경제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조회
  • 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조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유족이 고인의 상조 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201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 재산 확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 재산 등 내역을 볼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기존에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고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은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조회 범위를 확대하면서 선수금 보전기관과 무관하게 유족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자동 신청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 상품 가입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RG' 공급
  •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RG' 공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RG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소형 조선사 수출용 RG 지원 방안. (사진=금융위)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소형 조선사 RG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선급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을 확인한 소형 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심사해 RG를 발급한다. 발급한 RG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 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으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도 기존 3배, 750억원에서 5배, 1250억원으로 늘린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 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 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는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소형 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6월부터 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경남·광주·부산은행 등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은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들에 RG를 3000만달러씩 약 2억6000만달러 규모로 발급했다. 시중 은행이 대형이 아닌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은행과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101억달러(약 14조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올해 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다. 금융위는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협력
  • 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협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각종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경제적 자립·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서울시 주최 ‘청년주간’ 등의 행사에 직접 참여해 금감원의 금융 교육·프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이다.김미영(오른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9일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사진=금감원)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주식, 가상자산 등 재테크 관심 증가 등으로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취근 취업난과 물가 상승에 금융 사기 유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 교육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부동산업 대출, 512조 '역대 최대'…2금융권 연체율 10년내 최고
  • 부동산업 대출, 512조 '역대 최대'…2금융권 연체율 10년내 최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건설·부동산 업종에서 연체 등 부실이 계속 늘어나면서 건설·부동산발 금융 불안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의 건설·부동산 부문 연체율은 약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개정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금융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4조5000억원, 512조3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건설업은 1조2000억원 줄긴 했지만, 부동산업은 19조3000억원이나 불었다. 부동산 업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한은이 금융업권별로 나눠 업종 대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은행권 증가 폭(26조원·299조2000억원→325조2000억원)이 컸다.대출 규모가 늘었을 뿐 아니라 부실 지표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털·카드사) 등 비은행권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각각 8.94%, 6.85%로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 4.14%포인트, 2.85%포인트 뛰었다.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비은행권에서 건설·부동산 업종이 각각 24%, 20.38%에 달했다. 부동산은 1년새 14.42% 급등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건설도 가장 높았던 2분기(25.3%)보다는 떨어졌지만 1년 전(7.31%)과 비교해 16.69%포인트 치솟았다.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과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만큼 관련 PF 사업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자영업자 연체액 18조 '역대 최대'
  • 자영업자 연체액 18조 '역대 최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계엄·탄핵 등 악재로 내년에도 자영업자 부담이 줄어들지 미지수다.23일 서울 종로구 음식점 밀집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담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더해 분석한 것이다.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작년 4분기 0.1%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0.3% 다시 증가한 후 2·3분기 연속 0.4%씩 오르고 있다. 자영업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역시 3분기 말 754조4000억원으로 작년 3분기(75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3000만원이었다.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3분기 말 기준 18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분기 1.5%에서 3분기 1.7%로 0.2%포인트 올랐다.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11%, 상호금융 4.37%로 가장 높았고, 은행 0.61%·비은행 전체 4.74%, 보험 1.28%, 여신전문금융사(캐피털·카드사) 2.94% 수준이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이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자영업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 말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0.25%포인트씩 2차례 내린 수준인 연 3.9%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4차례)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한·KB·삼성·현대카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4개사 합산 매출은 28조2045억원으로 전월 동기(28조7997억원)보다 6000억원 가량 줄었다. 특히 연말 송년회·회식 등이 줄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해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 수신잔액 석 달째 증가…금리 3% 초반대로 '뚝'
  • 저축은행 수신잔액 석 달째 증가…금리 3% 초반대로 '뚝'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3% 초반대까지 내려가면서 시중은행과 금리 차가 거의 없어졌다.서울 시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월 말 기준 103조5989억원으로 전월(102조5684억원)보다 1조305억원 늘었다. 석 달째 증가세다. 증가 폭도 8월 1조440억원, 9월 1조6116억원, 10월 1조305억원으로 매달 1조원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앞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 7월 말 99조9128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대를 밑돌았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수신고를 방어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끌어올렸다. 연 4%대 정기 예금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그러나 수신 잔액이 8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자, 예금 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34%로 집계됐다. 이달 1일(3.46)보다 0.12%포인트가 더 내려갔다. 최고 금리는 연 3.6%대다.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2%대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3.2~3.22% 수준이다. 저축은행 평균 금리와 차이가 불과 0.1%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수신 잔액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 고금리 특판 경쟁도 보이지 않고 있다.저축은행 상황이 그다지 좋은 않은 영향도 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라온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등 두 곳이 적기시정 조치를 받으면서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받긴 했으나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두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3.2%, 10.9%로 최소 권고치(7%)를 넘겼으나 연체율이 악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은행의 9월말 연체율은 각각 19.4%, 15.8%로 업권 평균(8.7%)을 크게 웃돌았다.
2024.12.27 I 김국배 기자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늘어난다
  •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늘어난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성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또 예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총급여 기준)이 4800만원 이하면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원)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예컨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면 기존 월 70만원을 납입 시 매칭 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해 월 2만 4000원(매칭 비율 6%)의 기여금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월 70만원을 내면 40만원이 넘는 구간에도 기여금이 3% 매칭 비율로 지급한다. 이때 2만 4000원에서 9000원(30만원×3%)이 늘어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내면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 부여한다. 금융위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은행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년 1월 13일부터 내려간다.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없애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13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예외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I 김국배 기자
'연 9.5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확대
  • '연 9.5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말 누적 기준 157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 지원하는 정부 기여금이 내년부터 늘어난다.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칭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예컨대 개인 소득(총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매칭 비율 6%)의 기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 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이 3% 매칭 비율로 지급된다. 즉, 2만4000원에 더해 9000원(30만원×3%)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된다.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수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이밖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0일(영입일만 운영)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아이엠·부산·광주·전북·전남은행 등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 한 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 수는 106만명으로 집계됐다.
2024.12.26 I 김국배 기자
  • [인사]우정사업본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급 및 4급 공무원 인사▲ 제주지방우정청장 최 용 록▲ 서울지방우정청 동대문우체국장 박 성 진▲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영등포우체국장 김 동 혁▲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대체투자과장 안 승 도▲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대체투자과장 성 세 형▲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오 진 호▲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과장 곽 춘 근▲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 이 기 섭▲ 서울지방우정청 서대문우체국장 류 희 발▲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남우체국장 진 정 완▲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서우체국장 조 한 섭▲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용산우체국장 양 진 수▲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노원우체국장 배 진 이▲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국제우편물류센터장 박 영 식▲ 경인지방우정청 인천우체국장 문 근 석▲ 경인지방우정청 서인천우체국장 배 부 자▲ 경인지방우정청 인천남동우체국장 이 서 준▲ 경인지방우정청 서수원우체국장 오 판 동▲ 경인지방우정청 군포우체국장 임 성 호▲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 손 일 만▲ 경인지방우정청 화성우체국장 이 옥 수▲ 경인지방우정청 이천우체국장 박 치 관▲ 경인지방우정청 안성우체국장 홍 명 환▲ 경인지방우정청 경기광주우체국장 김 석 광▲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서 은 숙▲ 부산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유 병 록▲ 부산지방우정청 동래우체국장 김 량 희▲ 부산지방우정청 남부산우체국장 윤 경 식▲ 부산지방우정청 북부산우체국장 안 향 숙▲ 부산지방우정청 동부산우체국장 김 순 주▲ 부산지방우정청 울산우체국장 김 진 규▲ 부산지방우정청 진주우체국장 박 상 윤▲ 부산지방우정청 진해우체국장 김 미 경▲ 부산지방우정청 김해우체국장 오 정 철▲ 부산지방우정청 거제우체국장 진 연 희▲ 부산지방우정청 통영우체국장 이 규 성▲ 충청지방우정청 동천안우체국장 조 은 진▲ 충청지방우정청 공주우체국장 정 창 원▲ 충청지방우정청 아산우체국장 김 영 락▲ 충청지방우정청 서산우체국장 홍 성 민▲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 기 홍▲ 전남지방우정청 나주우체국장 박 래 진▲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변 혜 진▲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체국장 이 맹 호▲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수성우체국장 최 맹 순▲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장 최 준 호▲ 경북지방우정청 경산우체국장 구 정 주▲ 경북지방우정청 영주우체국장 김 용 환▲ 전북지방우정청 군산우체국장 유 현 아▲ 전북지방우정청 완주우체국장 이 명 자▲ 전북지방우정청 김제우체국장 김 선 기▲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하 철 민▲ 강원지방우정청 춘천우체국장 김 경 원▲ 강원지방우정청 원주우체국장 한 상 희▲ 강원지방우정청 강릉우체국장 김 덕 원▲ 강원지방우정청 속초우체국장 이 철▲ 제주지방우정청 제주우체국장 오 달 규▲ 제주지방우정청 서귀포우체국장 이 숙 연2025. 1. 1.자 우정사업본부장
2024.12.25 I 김현아 기자
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 제외 '만지작'
  • 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 제외 '만지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에서 초과분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보다 더 많이 대출을 내준 은행에 대해 내년 목표치에서 그 초과분을 빼는 방안을 사실상 검토 중이다.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다.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에 붙은 신용대출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앞서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보다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한도가 줄어들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잡겠다고 했으나 최근엔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에서 올해 초과분을 빼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초과분 제외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은행은 현재 4곳 정도다. 이 중 5대 은행도 포함돼 있다. 지난 8월 금감원 발표 당시 5대 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수립한 계획보다 크게 웃돌았다. 이후 은행들은 대출 급증세를 틀어막으려 유주택자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축소 같은 고육책을 쏟아냈다.금융당국은 올해처럼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분기별, 월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 내수 부진 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위축이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꺾고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출 옥죄기에 나섰던 은행은 연말을 앞두고 높여왔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12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주담대와 전세 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신한은행도 17일부터 주담대·전세 대출 판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농협은행 역시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2024.12.23 I 김국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올해는 성화약진의 원년” 약속 지켰다
  • 김태흠 충남지사 “올해는 성화약진의 원년” 약속 지켰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각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성화약진(成和躍進,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했다. 내년에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남도청사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로,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충남도는 이달 초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년 국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목표치(11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추후 정부 추경 시 11조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는 민선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원을 유치했다.외자유치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7기 20억 8000만달러의 1.7배가 넘는 36억 2000만달러를 유치했고,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완판되며, 15만 1800㎡를 확장하는 유례없는 일도 있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내년에도 투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다니며 임기 내 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당진~대산 고속도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서산공항 건설 △TBN 충남교통방송국 등을 꺼내들며 “충남의 해결사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은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낸 점도 성과로 꼽았다.김 지사는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투 제도를 개선하고, 리브투게더는 중투 심사를 면제시켜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6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재난 시 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436억원을 지원토록 한 점도 국가에 요구해 관철시킨 성과로 내놨다.내년에는 “그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겠다”며 “돈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해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등 수소 중심 에너지 전환 준비, 해상풍력·태양광 확대도 병행해 2035년까지 산업용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2%에서 90%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민선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철회 및 변경 5건 △장기 추진 1건 △일부 조정 4건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공약 이행 완료율도 전국 평균(27.4%)을 훨씬 웃도는 40.4%(2024년 12월 말 현재 47.3%)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131개의 공약 중 추진상 여건 등의 변화로 10개 공약은 변경이 필요하다”며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연구원 국립 승격 △국방부 및 육사 이전 △충남 북부출장소 설치 등 5건에 대해 철회 및 변경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립대 의대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금강하구 생태 복원, 도로·철도 SOC 9개 등 13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박진환 기자
우크라, 北 위장신분증 공개…“언어차이 등 러 병사 불만↑”
  • 우크라, 北 위장신분증 공개…“언어차이 등 러 병사 불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위장 신분증을 공개했다. 출처=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텔레그램.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면서 이들의 시신과 함께 신분증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공개했다. 특수작전군은 “해독한 자료에 따르면 사살된 북한군의 실명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면서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에 따르면 그들은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로 조작됐다”고 설명했다.이들 신분증에 필수적인 발급 기관 도장이 없고, 사진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특수작전군은 지적했다. 또한 출생지가 공통적으로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장장관의 고향인 투바 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수작전군은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문서에 적힌 서명”이라면서 “정작 이는 한국어로 작성돼 해당 병사들의 실제 출신지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러시아가 전장에서의 손실과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고 부연했다.같은 날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에 대해 불평했다고 보도했다. RBC에 따르면 한 포로는 북한군에 대해 “이론은 부족하지만 훈련을 많이 한다”면서 “그들은 무례한 사람들로 일반 병사로부터 기관총을 뺏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자신들이 ‘머리가 없다’고 말하며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한다”면서 “미친 동지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포로는 북한군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다면서 자신의 동료 다리에 총을 쏘거나 교관의 배로 총알이 날아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북한군과의 언어 장벽을 언급한 포로도 있었다. 한 포로는 “그들은 1인칭 시점(FPV·First Person View) 드론 등 어느 나라의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면서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쏜다”며 “심지어 격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윤지 기자
출시 8년된 무해지보험…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
  • [단독]출시 8년된 무해지보험…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을 둘러싸고 ‘일방통행식’ 규제 적용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무저해지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해지율 가정에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듯했지만 뒤로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조건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반 실무표준 지침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현행대로 적용해 회계에 반영하는 ‘예외 모형’ 적용의 예로 12년 경험통계치를 요구했다. 제도반에서 제시한 경험통계란 12년간 낸 보험료와 해지한 해약환급금 등의 전체 통계를 말한다.국내에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본격적인 출시 시점이 2016년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업계가 보유한 통계치는 7년 치다. 금융당국이 지침에 ‘예시’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12년에 걸친 경험통계가 없다면 아예 예외 모형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해지율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면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해지할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뒤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당국은 지금보다 해당 상품 해지율을 40%가량 낮게 가정하라고 지시했고 이 모형을 ‘원칙 모형’이라고 정했다.당국 지침에 따라 예상 해지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난다. 기존에 책정했던 해지율도 다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 손실로 처리해야 할 상품이 급증한다고 보험사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당국이 강요하는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충당금 부담이 발생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국은 원칙 모형을 우선으로 두되 당분간 예외 모형도 함께 운영해 IFRS17의 연착륙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5년 뒤에나 예외 모형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예외 모형을 택하는 보험사에 대해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12.23 I 김국배 기자
무해지 보험 규제 예외 적용 한다더니…대주주면담 하겠다는 금감원
  • 무해지 보험 규제 예외 적용 한다더니…대주주면담 하겠다는 금감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사 옥죄기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우려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새 회계제도 내에서 예외 적용을 허용해 달라며 ‘SOS’를 보냈고 이를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현장에선 ‘원칙 불가’를 내세우며 일방통행식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새 회계제도 예외 적용안 결정마저 뒤집으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말 바꾼 당국…“다른 모형 인정 안 한다”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추정 방식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원칙 모형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달고 다른 예외 모형을 적용할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나흘 뒤인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보험사, 회계법인 경영진과 만나 예외 모형을 택하면 내년 집중 검사 대상으로 삼고 대주주 면담까지 하겠다며 압박했다. 사실상 당국안 만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무·저해지보험은 같은 보장을 담보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료가 10~40%가량 저렴하다.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덜 준다. 다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 제대로 된 해지율을 가정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해당 상품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설정,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해지할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뒤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는 회계 방식으로 이익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금보다 해당 상품 해지율을 40%가량 낮게 가정하라며 이를 반영한 ‘원칙 모형’을 제시한 상태다.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율 값을 바꾸면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CSM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보험사 핵심 이익지표로 활용된다. 해지율 값을 변경하면 보험사가 보유한 CSM 잔액은 많게는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당국은 이러한 보험사의 회계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외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음에도 현장에선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비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예외 모형 채택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의미다”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회계 예시까지 들어 지침을 내리면 누가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실제 이달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반의 지침 전달 후 예외 모형 적용을 위해 회계법인에 검토작업을 의뢰했던 보험사 대부분은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 측에서 당국 지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받아오지 않으면 검토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해 작업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지침은 결국 구체적인 감독 규정이기 때문에 예외 모형 적용의 정합성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게 회계법인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사가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낙관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결국 보험사 스스로 타격을 입게 돼 있다”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보험사에도 상품 설계·판매에 있어 자율권을 일부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말 뿐인 경과조치…신청받아줄지 미지수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고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 17’ 안착을 위해 도입된 ‘경과조치’를 더 많은 보험사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취지지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제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경과조치는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K-ICS 비율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시가평가로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 위험액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조치다. K-ICS 비율은 보험계약자 모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요구자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용자본) 판단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이 많을수록(분자), 요구자본이 적을수록(분모) 건전성 비율은 상승한다.이 원장의 언급 이후 상당수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작 당국 내에선 경과조치와 관련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장 올해 회계를 마무리해야 할 보험사로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경과조치를 신청해 조금이나마 자본건전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당국에 애만 태우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의 경과조치 발언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했으나 금감원 인사 등이 맞물리면서 경과조치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주식·금리 위험(리스크) 때문에 경과조치에 요구가 크다. 당국에선 가용자본에 대한 경과조치 외엔 의지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2월 중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국배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