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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075건

  • "금융회사-핀테크 '미트업' 행사 분기별 정례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미트업(Meet-Up)’ 행사를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 행사는 지정 대리인·위탁 테스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려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지정 대리인은 금융 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상호 협력해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위탁 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 서비스를 금융 회사에게 위탁한 뒤 금융 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하는 것이다.이날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두 번째 행사가 열렸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지정 대리인·위탁 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 회사와 협업을 진행한 디에스솔루션·에임스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다. 뒤이어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7곳의 서비스 발표와 네트워킹 시간이 주어졌다. 31개 금융회사와 투자 기관들이 참여했다. 행사 이후 금융 회사와 협업이 성사된 핀테크 기업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권 사무처장은 “오늘 행사가 대규모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공급 중인 금융 회사와 창의적 아이디어·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협업하는 이상적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을 촉발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3.29 I 김국배 기자
  • 캠코,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70명 모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 달 16일까지 ‘제6기 공공 개발 사업 기술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건설 기술 자문, 설계 공모 심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분야는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기계 설비 △전기 설비 △통신 설비 △토목 △조경 △도시 계획·환경 △품질·안전 등 10개로 670명을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및 전문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공공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대학 조교수급 이상의 해당 직무 및 전문 분야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이다. 접수는 다음 달 16일 오후 6시까지 캠코 건설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가 공공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공공 자산의 가치 증대에 도움을 줄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3.29 I 김국배 기자
홍콩 ELS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행 CEO 징계 수준 '촉각'
  • 홍콩 ELS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행 CEO 징계 수준 '촉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부실 등의 혐의를 잡았지만 법적으로 CEO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묻기 까다로워 징계 수준을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단기 성과주의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CEO 징계가 빠지면 ‘반쪽 징계’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위법 행위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은행 등 판매사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앞선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여러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 갈래다. 우선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오히려 과도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KPI)를 부적정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시 일부 항목을 누락하게 설계하거나 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하는 등 판매 시스템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도 나타났다. 또 개별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등 불완전 판매 행위도 확인됐다.금융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선 혐의가 무거운 만큼 만만치 않은 수위의 제재를 예상하면서도 은행 CEO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비교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부통제가 잘 갖춰진 편인 데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CEO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금감원으로선 ‘딜레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은행장 제재를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고위직 중징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행장에게 감독차 책임을 물으려면 부행장 정도가 행위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 직원과 영업 부문 임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CEO 책임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실제로 금융당국은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선 1심을 뒤집고 함 회장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대법원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법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준수가 아닌 말 그대로 ‘마련’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여기에 은행이 금감원의 자율 배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줄곧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수준 감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얼마나 매길지도 주목된다.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준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다.
2024.03.28 I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금융당국 수장과 회담…"국내 은행 진출 지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금융당국 수장과 회담…"국내 은행 진출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 금융당국 수장과 회동을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폴란드에서 김 위원장과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이 회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두 금융당국 수장은 이 자리에서 폴란드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은행들의 인허가 심사가 예정된 만큼 현재 협의 중인 감독 협력 업무협약(MOU)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야첵 금융감독청장은 한국 은행들의 인허가 심사를 위해 자료 공유 금융위의 협조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오전 폴란드 바르샤바 뱅커스 클럽 세미나룸에서 개최한 한-폴란드 은행연합회 간 MOU 체결식 및 공동 세미나 행사 전 타디우즈 비알렉 폴란드 은행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튿날인 26일에는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가 열렸다. 현지 기업들은 이날 원활한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 정책 지원, 한국 금융회사 주도의 다양한 자금 조달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은행과 거래시 신용도·금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커 국내 은행의 신속한 현지 진출이 시급하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금융당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생산 기지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폴란드 방문 이후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UNIDO와 국내 금융사·핀테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 이번 방문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5대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동행했다.
2024.03.28 I 김국배 기자
이마트, 식탁물가 안정 위해 먹거리 가격↓
  • 이마트, 식탁물가 안정 위해 먹거리 가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139480)가 고객의 장바구니 비용 부담을 확실히 낮추기 위해 한 달 동안 신선, 가공식품 주요 상품을 기존보다 확 내린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고객이 구매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필수 먹거리 10대 상품을 한 달 간 압도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고객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마트는 ‘오렌지, 바나나, 오징어, 고등어, 조미김, 한우 국거리/불고기, 밀가루’ 등 10개 상품을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사진=이마트) 이마트는 ‘오렌지, 바나나, 오징어, 고등어, 조미김, 한우 국거리/불고기, 밀가루’ 등 10개 상품을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같은 기간 진행되는 4월 ‘가격파격 선언’ 43개 상품에도 ‘애호박, 두부, 설탕, 우유, 식용유, 즉석밥’ 등 필수 먹거리가 대거 포함됐다.먼저, 시세가 많이 오른 국산 과일을 대체하기 위해 오렌지와 바나나 가격을 종전 행사 가격보다 10%가량 낮춰미국산 네이블 오렌지를 특대 8개, 특 10개에 10000원에 에콰도르산 바나나 한 송이는 2280원에 판매한다.이마트는 정부의 농산물 품목별 납품단가 지원과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을 기반으로 해외 산지 발굴과 컨테이너 단위의 대량 매입, 자체 가격 투자를 통해 수입과일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金채소’라 불리는 애호박은 개당 1480원에 준비했다.애호박은 요리 필수 재료이나일조량 부족과 한파 피해로 작황이 안 좋아 시세가 30%이상 오른 상태다. 이마트는 경남 진주 지역의 애호박 농가와 새롭게 계약을 맺어 평시 판매 물량의 2배인 2백만개를 확보해 한달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한우 냉장 국거리와 불고기는 100g당 1등급 2990원, 1+등급 3090원에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 기획해 연중 최대 물량인 120톤을 확보했다.대표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중/해동, 원양산) 한 마리를 1980원에, 국산 자반고등어(대/국산) 한 손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한 3990원에 준비했다. 최근 수출량 확대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름세인 김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광천 곱창돌김(20봉)도 6980원에 판매한다.이와 더불어 필수 가공식품 가격도 대폭 낮췄다. 국제 원맥시세 하락으로 제조사들이 밀가루, 부침가루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이마트도 자체 할인을 더해 CJ백설 밀가루(1kg/중력)를 1710원에 CJ백설 부침가루(1kg)를 3380원에 판매한다.백설, 해표 식용유(1.5L)는 각 4,980원, 풀무원 소가 찌개두부(300g)은 1280원, 서울우유(1L)는 2970원(2개 이상 구매 시 10%할인)으로 한달 내내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이마트만의 유통 노하우와 자체 가격 투자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신수정 기자
금감원 압박에…은행권 자율배상 가닥(종합)
  • 금감원 압박에…은행권 자율배상 가닥(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요구대로 분쟁 조정 전에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한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15억원으로 판매액이 제일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하나은행이 두 번째로 기준안을 받아들였다. 작년 말 기준 하나은행의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된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을 마련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나머지 5대 은행들도 이번 주 중 이사회에서 ELS 배상 관련 논의를 하는 만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NH농협은행은 28일, KB국민·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판매액이 커 배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던 KB국민은행도 자율 배상 수용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사실상 5대 은행 모두 자율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전체 은행의 배상액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금감원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인데, 금감원은 자율 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 제재 결정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홍콩 ELS 손실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려 해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놓으면서도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이 때문에 배임 문제를 이유로 주저하던 은행들도 결국 자율 배상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을 끌어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자율 배상이 유리하단 판단이다.이런 상황을 두고 은행들이 주주보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더 살피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앞다퉈 언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논의하겠다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은행들에 주주보다 더 무서운 게 금감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때 은행의 ELS 신탁 판매도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호소로 한발 물러난 점을 들며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배상 절차는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밝힌 대로 대다수 가입자가 20~6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1조원의 자금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두 합하면 4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린다.여기에 더해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주주보다 무서운 금감원'…5대 은행 사실상 자율배상 수용
  • '주주보다 무서운 금감원'…5대 은행 사실상 자율배상 수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자율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전날엔 비공식 이사 간담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보고했다. 그간 KB국민은행은 판매 계좌 8만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8조원이 넘는 판매액으로 배상에 가장 어려움을 겪던 KB국민은행까지 자율 배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5대 은행 모두 금감원의 뜻대로 자율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ELS 판매액이 가장 작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결정했고 이어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 29일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열게 된다. 전체 은행의 배상액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결정하게 된 배경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있었다. ELS 손실 배상을 서둘러온 금감원은 지난 11일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자율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 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 제재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은행 등 판매사들은 판매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면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2021년부터 3년간 은행에서 판매한 ELS 판매액은 15조 4000억원이다. 이중 불완전 판매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30%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2조 3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배임 문제를 이유로 주저하던 은행들도 결국 자율 배상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을 끌어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자율 배상이 유리하단 판단이다. 은행들이 주주보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더 살피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앞다퉈 언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은행들에 주주보다 더 무서운 게 금감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때 은행의 ELS 신탁 판매도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호소로 한발 물러난 점을 들며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밝힌 대로 대다수 가입자가 20~6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현재 원금 회수 비율을 약 70% 정도로 보고 있다. 손실률이 50%라고 치면, 배상 비율은 평균 40%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본 가입자는 남은 원금 500만원과 손실액의 40%인 200만원을 돌려받아 원금의 70% 정도 회복할 수 있다.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배상 절차는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율 배상과 별개로 금감원도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 위원회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7조 움직여…4월부턴 잔금 대출도 포함
  •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7조 움직여…4월부턴 잔금 대출도 포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5월 시작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7조원이 넘는 대출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전날까지 300일간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7조4331억원의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시켰다. 금리는 평균 약 1.58%포인트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1월 9일부터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은 1만6909명의 차주가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움직였다. 금리는 평균 약 1.52%포인트 낮아졌다. 연간 이자 절감액은 1인 기준 281만원 정도로 나타났다.지난 1월 31일부터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선 5351명의 차주를 통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약 1.37%포인트 낮아졌으며,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236만원이었다.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론 대출 금리가 약 1.54%포인트 떨어졌으며 1인당 연간 153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이 될 전망이다.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한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신용 대출 갈아타기는 6월부터 서비스 운영 시간을 현행 9~16시에서 9~22시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대출 비교 플랫폼 이용자 규모의 45%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추가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를 고려해 정책 담당자에게 승진, 해외 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급증한 대출 심사 업무와 전산 개발 수요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금융권에서도 관계 직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6 I 김국배 기자
작년 손보사 순익 8조…생보사보다 3조 더 벌어
  • 작년 손보사 순익 8조…생보사보다 3조 더 벌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업계가 지난해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가 생명보험업계보다 3조원 이상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전년보다 순이익 차이가 1조원 이상 더 벌어졌다.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잠정 경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 전체 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4조1783억원) 증가했다./금감원IFRS17 등 새 회계제도 도입, 보장성 보험·장기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생명보험사 순이익은 5조9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6% 늘었고, 손해보험사 순이익은 8조2626억원으로 50.9% 증가했다.보험사 전체 보험료 수입은 237조6092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1832억원(6%) 줄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3.5%)·자동차(1.4%)·일반 보험(8.5%)·퇴직연금(6.6%) 등의 보험료 수입이 고르게 늘었으나, 생명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이 38% 줄어드는 등 보험료 수입이 15% 넘게 감소한 탓이다.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8.02%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에 따른 순자산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손해보험회사 ROE는 13.07%로 1년 전보다 0.33%포인트 늘었으나, 생명보험회사 ROE는 0.46%포인트 감소한 4.93%였다.자산 규모는 생명보험회사(6.1%)와 손해보험회사(7.6%) 모두 감소했다. 금감원은 “자산 항목이던 보험계약 대출 등이 자산에서 제외되는 등 회계제도 변경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 평가 등으로 부채는 더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6 I 김국배 기자
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올해 3.5% 늘려 4.1조
  • 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올해 3.5% 늘려 4.1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던 사회초년생 A씨는 학창 시절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덧 카드론 대출이 불어나 금리가 낮은 직장인 신용대출로 대환하고자 했으나, 잦은 카드론 사용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여서 은행권에선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A씨는 ‘새희망홀씨 대출’을 소개받아 대환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5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올해 공급 목표를 지난해(3조 3000억원)보다 3.3%(1300억원) 늘린 4조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과 은행별 대출 관리 목표, 새희망홀씨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2010년 11월 선보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작년 6월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 10.5% 이내 금리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까지 약 253만명에게 34조 6749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수출입·씨티·케이·카카오·토스를 제외한 14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17만 9000명에게 3조 3414억원어치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했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5519억원)이었고 이어 신한은행(5150억원), 하나은행(4985억원), 농협은행(4924억원), 기업은행(4739억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공급액의 75.8%를 차지했다. 기업(152%)·경남(150.9%)·대구(120%)·부산(110.6%), SC(104.7%) 등 5개 은행은 공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평균 금리는 연 7.9%로 2022년(7.5%)보다 높아졌다. 다만 가계신용 대출 평균 금리(6.6%)과 격차는 1.3%포인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새희망홀씨와 가계 대출 금리 격차는 2019년 2.8%포인트에서 2022년 1.2%포인트까지 낮아졌다. 연체율은 1.4%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1.5%)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024.03.25 I 김국배 기자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
  •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23 I 최훈길 기자
"베트남 경제 골든타임, 韓 최적 파트너…소부장·디지털 전환 협력 기회"
  • "베트남 경제 골든타임, 韓 최적 파트너…소부장·디지털 전환 협력 기회"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베트남 경제 도약에 ‘골든 타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어떤 국가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베트남의 100년, 200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통 과제를 가진 한국이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22일 이데일리가 베트남 하노이 인터콘티넨탈 랜드마크72 호텔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측면에서 베트남의 황금기는 14년 후인 2038년 정도면 종료한다”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성장 모멘텀은 떨어진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아시아 경제산업의 중추로 떠오른 베트남-한국의 기회와 투자방향은’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이 원장은 20세기 중반부터 현재를 ‘2차 세계화’로 규정했다. 석유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원이 전환되고, 상품 위주의 국제 거래가 자본·기술 지식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매개로 한 초연결성이 나타나는 게 이 시기의 특징이다. 고령화 우려도 그 중 하나다. 1차 세계화는 제조업으로 전환이 일어난 19세기 중반이다.이 원장은 이런 도전 요인을 ‘공통 과제’를 가진 한국과 베트남이 협력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그가 꼽은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 과제는 지정학적 위기 대응, 소재·부품·장비 육성, 디지털·에너지 전환 등이다. 이 원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양국에 지정학적 위기는 성장 저해 요인이다”며 “한국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대비할 신규 파트너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를 바탕으로 주요국과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또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은 베트남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한국도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해 소부장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기술 이전, 인력 육성, 투자 촉진, 시험·인증 지원 등을 통한 소재 부품 산업 고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첨단 산업·핵심 광물·식량 등 3대 분야 공급망, 디지털 전환도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선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다 엄격한 환경·노동 기준 준수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공급망 실사법,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원장은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대상 기업뿐 아니라 공급사, 협력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선 “디지털 전환은 2045년까지 고소득 산업국가로 전환하려는 베트남의 핵심 동력 중 하나”라며 “초격차 기술 확보 등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 구축을 지향하는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은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GDP(국내총생산) 점유율을 30%로 확대하려 하고,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스마트 제조 기술 도입도 시급하다”고 했다.실제로 베트남은 헬스케어, 교육, 금융, 농업, 교통·물류, 에너지, 자원·환경, 산업 제조 등 8대 우선 개발 분야를 선정해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기업 육성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넷제로(Net Zero), 방산 등도 협력이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이 원장은 “베트남은 최근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전기차 충전 설비·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풍력 발전, 생활·산업 폐기물 재활용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이 처음으로 기후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도 하다.또 이 원장은 “한국은 세계 8대 방산 수출국이자 최근 수출 증가율이 가장 빠른 국가다”며 “지정학적 위기에 대비한 상호 안보 협력 차원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발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 인프라, 보건 위생, 환경, 인적 개발, 공공 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4.03.22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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